경찰 수사종결권 생기자…조사 동행 ‘일당 변호사’ 등장

경찰이 올해부터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피의자와 함께 경찰 조사에 동행하는 이른바 일당 변호사가 등장하고 있다. 26일 법조계와 수사 당국에 따르면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일선 경찰서마다 피의자가 일명 일당 변호사를 대동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수사 종결권이 생겨 경찰 조사의 중요도가 높아지자 피의자가 조사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동행하는 신풍속도가 등장한 것이다. 일당 변호사는 피의자 경찰 조사에 동행하며 사건 수임료 명목으로 50만~150만원 또는 시간당 비용을 받고 법률자문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로 경력이 짧은 변호사들이 이 같은 일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북부경찰청 산하 A 경찰서 형사과장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조사받으러 오는 피의자 수가 늘었다며 실무자들이 체감할 정도로 작년과 비교해 많은 변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산하 B 경찰서 수사과장도 수사 종결권이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피의자들이 대략 10~20% 늘었다고 말했다. C 경찰서 수사과장도 통계로 나타내긴 어렵지만, 최근 변호사가 많이 오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도 사건 접수 및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입회하는 등 기존 지형도가 바뀔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중앙변호사회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경찰이 수사 종결권이라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게 됐기 때문에 (사건 의뢰가)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경찰서를 찾는 변호인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민훈ㆍ김해령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21-01-26 18:39

[포토뉴스] 프로야구 SK 와이번스 신세계 매각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1-01-26 18:35

인천해수청, 인천신항 항로 연장 및 증심준설 추진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부두 확충을 위해 항로 준설 사업이 본격화한다. 26일 인천지방해향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IPA) 등에 따르면 최근 인천해수청은 인천신항 항로 연장 및 증심(수심확보) 준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긴급입찰공고를 냈다. 이 용역은 송도국제도시 내 인천신항에 들어설 1-2단계 컨테이너부두 예정지역의 전면 해역 준설을 통한 항로 연장을 검토하는 것이다. 현재 IPA는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부두에 오는 2026년까지 1만2천 TEU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두 규모가 큰 만큼 대형선박이 드나들 수 있는 수심 확보는 필수다. 이에 따라 인천해수청은 이번 용역에서 현재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부두 예정지역 전면해역(160만㎡)의 수심을 측정하고, 적정 준설규모를 찾을 계획이다. 또 준설 시 나오는 준설토 투기 계획도 세운다. 앞으로 인천해수청은 오는 2월26일께 용역 수행 업체를 선정하고, 약 23억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 5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방침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인천신항에 대형 컨테이너부두가 들어설 경우에 대비해 수심 확보 등 사전 작업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며 인천신항이 선박 대형화에 맞춰 경쟁력 있는 항만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21-01-26 18:29

구리 행복특별시 구현…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구리시 거주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전용 평생교육센터가 26일 문을 열고 본격적 운영에 나선다. 경기지역 처음으로 개관되는 센터는 민선7기 안승남 구리시장 취임 이후 지난 2018년 12월부터 2년 여 시간 동안 논의와 준비를 거쳐 구리지역 발달장애인들의 자립ㆍ자활 공간으로 거듭나게 됐다. 시는 그동안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성인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지원책이 절실히 요구돼 왔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적절한 평생교육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시는 이번 센터 개관을 통해 성인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재고는 물론 함께 하는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참여하길 기대하고 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발달장애인 부모와 그 가족이 겪는 돌봄에 대한 어려움과 평생교육의 기회가 전무하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취임 이후 평생교육센터 건립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왔다며 그동안 이용자와 그 가족, 전문가 등을 포함한 자문단 설치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고 명실상부 경기도 최초, 최고의 센터 개관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구리, 시민행복특별시 구현에 한발 다가선 것으로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평생교육센터 규모 및 프로그램 구리시청 맞은편 구리시 아차산로 432번길(교문동)에 위치한 센터는 지하 2층, 지상 6층에 연면적 2천21.25㎡ 규모로 전국적으로도 손꼽히는 외형을 자랑한다. 특히 센터는 구리시민들이 즐겨 찾는 이문안호수공원이 인접해 있어 이용자들의 야외 활동과 체육 활동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센터 내부는 디지털과 그린뉴딜이 융합한 스마트시티 구현에 방점을 뒀다. 각 교실마다 전자칠판이 구비돼 있으며 코로나19 비대면 환경에 대비한 온라인 수업 송출이 가능한 영상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가상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 및 운동시설 등 e-스포츠 교실이 설치돼 있는 등 최첨단 장비들로 최적의 교육이 기대되고 있다. 그 밖에 이용자와 부모님을 위한 열린도서관, 정보화교실, 심리안정실 및 보건실 등이 있으며 바리스타 및 제빵을 위한 요리교실과 직업 체험을 위한 카페도 마련돼 있다. 만18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종합반(6개), 단과반(4개)이 있는데 종합반은 성인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일상생활훈련 및 사회적응훈련, 의사소통훈련, 직업전환교육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센터 운영은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대표 윤종술/센터장 정은중)가 맡고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특수체육교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작업치료사 등 26명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센터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종합반 이용료는 월 20만원(식비별도), 이용 기간은 3년으로 1회 연장, 최대 6년까지 가능하다. 단과반은 직업 및 문화 여가, 예체능 등 다양한 교육 강좌들로 특성화 됐으며, 오전반(10:00~12:00), 오후반(13:30~15:30), 저녁반(16:00~18:00) 총 세 타임으로 진행된다. 이용료는 월 10만원이며 6개월 과정으로 연한 없이 지속적 수강이 가능하다. ■구리시 사회보장 욕구 및 사업 필요성 시는 지난 2018년 한국갤럽에 위탁, 지역 내 654가구를 대상으로 사회보장 욕구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성인돌봄 영역 관련 조사 중 어려움 정도 측정치에서 장애인 돌봄이 21.0%로 1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돌봄 담당가족 당사자 9.7%, 일상생활 유지 8.5%, 노인돌봄 6.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부무에서도 장애인 돌봄에 대한 필요성이 30.6%로 1위를 차지했고 장애돌봄 등의 항목에서 사회보장 지원 및 소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가장 높았다. 또 응답자 중 상당수가 성인발달 장애인 지원 및 특화사업 부재를 꼽는 등 장애인에 대한 교육 등 관련 사업 필요성이 요구돼 왔다. 지난해 말 현재 구리시 등록장애인 수는 8천368명으로 이 중 발달장애인이 738명으로 전체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7년 706명, 2018년 715명에 이어 매년 점진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 중 성인발달장애인(만 18세 이상)은 552명으로 발달장애인 전체 75.2%를 차지하면서 정규교육과정 이후 성인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럼에도 불구, 구리시의 사정은 녹록지 못한게 현실이다. 지난해 서강대 산합협력단이 실시한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유무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중 73.3%가 없다고 답했으며 참여치 못한 이유로 응답자 45.6%가 가까운 거리에 평생교육이 없어서로 밝힌바 있다. 이처럼 구리시 또한 지난 2년 전에 실시한 구리시 지역사회 욕구조사에서 알 수 있듯 장애인 돌봄에 대한 필요 및 성인발달장애인지원에 대한 욕구는 높은 편이나 정규 교육과정을 마친 성인발달장애인이 관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이 소수에 그쳐 실익을 보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시의 경우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으로 장애인복지관 1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2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3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개로 이용 기관과 프로그램이 극히 제한적이다. 시는 개관 원년도인 올해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환경구축기로 정하고 이들의 평생교육 욕구 파악과 자원조사 및 발굴, 발달장애인 개별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 협의회 운영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어 내년에는 내실화기로 발달장애인 개발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확대, 평생교육 프로그램 보급 및 전문가 양성, 민관 네트워크 활성화 및 동료 교육생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김현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환경구축기와 내실화기를 거쳐 오는 2023년도에는 안정화기로 정하고 사업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이 기간 중 시범사업 평가 및 모델화, 콘텐츠 다양화, 교육프로그램 연계 확대 등의 방법으로 구체적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리=김동수기자

사람들 김동수 기자 2021-01-26 18:28

수원시의회 김기정 의원 “보조금 집행실태 면밀히 살필 것”

수원시의회 김기정 의원이 제기했던 보조금 교부 기관의 시 보조금 횡령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26일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제356회 정례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기정 의원(국민의힘, 영통2ㆍ3, 망포1ㆍ2동)이 제기한 보조금 교부 기관의 횡령 의혹이 집행부 점검 결과 사실로 밝혀졌다. 시 담당부서는 허위 및 중복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 조치하고 관련 조례에 의거해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부정집행 행위에 대한 관할 경찰서 고발과 함께 교육청에 교육시설 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방침이다. 김기정 의원은 앞으로도 보조금 집행실태를 면밀히 살펴 시민의 혈세가 엉뚱한 곳으로 새지 않도록 집행부에 대한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장희준기자

사회일반 장희준 기자 2021-01-26 18:26

인천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 장소 선정 ‘난항’…시민의 적극적 협조 필요

인천지역 군구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 후보지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백신 접종센터인 만큼, 시민과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시급하다. 2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다음달 초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무료 접종할 백신 접종센터를 지정해 방역 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현재 시는 군구별로 1곳 지정을 원칙으로 모두 10곳을 정할 방침이다. 다만 남동부평구 등 인구가 50만명이 넘는 지역과 영종지역 1곳에는 백신 접종센터를 추가로 설치한다. 그러나 백신 접종센터 후보지 선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시는 군구마다 학교 강당, 공공체육시설, 주민회관 등을 대상으로 후보를 찾고 있지만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에 접근성 등도 고려해야 하는 등 선정 조건이 까다롭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센터마저 혐오시설로 바라보면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연수구는 논의 초기 학교 강당을 후보로 꼽았지만, 학부모 반발과 등교 수업 가능성 등을 우려해 철회했다. 지금은 주택가에서 떨어진 선학경기장을 후보로 검토 중이다. 계양구도 후보지 중 하나로 경인교육대학교를 보고 있지만, 선정 가능성은 작다. 교수협의회와 학생회가 접종센터 지정에 모두 동의해야하는 탓이다. 부평구는 삼산월드체육관을 후보로 검토 중이다. 하지만 백신 접종센터 운영 기간에 각종 스포츠 경기와 주민프로그램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 인천시설공단 등이 난감해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백신 접종센터의 목적을 설명해도 코로나19 관련 시설이라는 점에 일단 거부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 후보 선정이 쉽지 않다고 했다. 일단 시는 가능한 빨리 백신 접종센터 후보지를 결정한 뒤, 다음달 말부터 본격적인 백신 접종에 돌입할 계획이다. 백신 종류에 따라 접종센터와 위탁 의료기관이 나눠서 접종한다. 영하 75도 이하의 초저온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화이자모더나 백신은 접종센터가, 아스트라제네카 등 다른 백신은 위탁 의료기관이 맡는다. 노인 시설은 지역 보건소에서 예방접종단을 꾸려 파견하며, 요양병원요양원 등 시설은 내부 의료진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접종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접종센터는 꼭 필요한 시설이며 결코 혐오시설이 아니다. 시민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백신 접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군구와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인천지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16명이 추가로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3천709명이다.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확진자는 8명이며 2명은 국내 입국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2명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조윤진기자

인천뉴스 조윤진 기자 2021-01-26 18:26

인천시의회, 인천시 정무부시장 내정자 인사간담회 ‘적정성 논란’

조택상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내정자를 대상으로 한 인천시의회의 인사간담회를 두고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조 내정자가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공천을 받아 당선한 시의원 3명이 이번 인사간담회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26일 시의회에 따르면 다음달 2일 오후 3시께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조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연다. 인사간담회는 시의회가 내정자에 대한 도덕성, 가치관, 업무수행능력, 자질 등을 검증하는 자리로 국회의 인사청문회 성격을 띤다. 이번 인사간담회의 위원장은 손민호 기획행정위원장이 맡는다. 위원은 조강휘남궁형강원모김국환백종빈조성혜 등 기획위 소속 위원을 비롯해 윤재상이용범 의원(의장 추천), 이병래김희철민경서이오상 의원(각 상임위 추천) 등 모두 13명이다. 하지만 13명의 위원에 민주당 소속 조강휘(중2)남궁형(동)백종빈(옹진) 등 3명의 시의원이 들어간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내정자는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의 중동강화옹진 지역위원장으로 이들 시의원의 공천에 관여했다. 또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을 때도 이들의 도움을 받는 등 친분이 매우 두터운 상태다. 이 때문에 이들 시의원이 제대로 조 내정자를 검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 같은 위원 구성에 대해 시의회 스스로 인사간담회를 형식적 절차로 만들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이미 지역 안팎에선 시의회가 37명 중 34명(92%)이 민주당 소속이어서 같은 당 출신 시장에 대한 인사권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인사간담회가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내정자에게 공천을 받은 사람은 이해 충돌 문제가 있으니 스스로 인사간담회에서 빠져야 한다. 이게 상식이라며 지금처럼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손 위원장은 위원 구성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기획위 위원은 인사청문회 당연직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조 내정자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1-01-26 18:26

경기대학교 기숙사,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 종료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사용돼온 경기대학교 기숙사가 27일자로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종료한다. 경기대학교는 김인규 총장이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 종료를 앞두고 학교 기숙사(드림타워)를 방문해 의료진과 경기도, 수원시 행정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대 기숙사는 지난해 12월17일부터 경기도 제10호 생활치료센터로 운영되었다. 약 6주 간 1천954명이 입소하고 1천615명이 퇴소하는 등 82% 완치율의 성과를 거뒀다. 병원 및 타 센터 이송은 266명이며 현재 치료 중인 73명은 종료일에 맞춰 모두 퇴소할 예정이다. 생활치료센터에는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의료진과 경기도, 수원시 공무원, 소방관, 군경 등 1일 평균 150명이 상주하며 코로나19 확진자 중 경증환자를 치료했다. 앞서 경기대와 경기도는 생활치료센터 사용을 완료하고, 기숙사는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방역과 청소를 면밀하게 실시하는 등 사후처리에 대해서도 철저히 기하기로 합의했다. 김인규 총장은 생활치료센터 운영으로 경기도의 코로나19 상승세가 한 풀 꺾이고, 확진환자의 수도 감소하고 있어 다행이다며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고생하신 의료진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전화통화로 경기대학교가 도와줘 어려운 고비를 잘 넘겼다면서 김인규 총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박명호기자

사회일반 박명호 기자 2021-01-26 18:26

삼성전자, ‘수원페이’ 30억원 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 힘 보탠다

삼성전자가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힘을 보태고자 30억원 규모의 수원페이를 구매한다. 26일 수원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0만원 또는 30만원 단위로 충전된 수원페이 카드를 총 30억원어치 구매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구매한 수원페이를 회사 행사 또는 내부 직원 시상에 부상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수원페이는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로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는 전통시장과 사회적경제기업, 연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삼성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상인을 지원하고자 수원페이 구매를 결정했고, 30억원 규모의 수원페이는 소상공인에게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원페이를 구매하기로 한 삼성전자에 감사드린다며 삼성전자가 구매한 수원페이가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려내는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희준기자

사회일반 장희준 기자 2021-01-26 18:26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난해 매출 처음 1조 넘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처음으로 매출 1조원을 넘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매출은 전년 7천16억원보다 66.0% 증가한 1조1천648억원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제1, 2, 3공장의 가동률 상승에 따른 것이다.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3배 이상 늘어난 2천928억원, 영업이익률도 12% 증가한 25.1%를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218억원 증가한 2천410억원이다. 2020년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산은 6조4천242억원(2019년 5조9천116억원), 부채는 1조8천254억원(1조5천572억원), 자본은 4조5천988억원(4조3천544억원)을 나타냈다. 부채비율은 39.7%, 차입금비율은 16.6%로 안정적인 재무상태를 유지했다. 이현구기자

인천뉴스 이현구 기자 2021-01-2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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