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사 내방] 안영규 인천시 행정부시장 외

▲안영규 인천시 행정부시장 ▲배석환 인천시경찰청 홍보담당관 ▲김요섭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신임 인사차

본사내방 경기일보 2021-01-27 18:35

인천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역점 정책인 학교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안)가 입법을 위한 첫 발을 뗀다. 2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학교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안(학교인권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시교육청은 오는 3월 열리는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 이 조례안은 다른 지역의 학생인권조례와 달리 학생, 교직원, 학부무(보호자)의 인권 증진을 모두 담은 1번째 사례다. 조례안은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고 학교구성원이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에 조례안에서는 학교구성원은 헌법 제1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조,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했다. 이 밖에도 학교구성원의 신체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표현과 집회의 자유,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정보접근권 등 20개 권리를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의 특징은 선언적 내용 뿐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꼽힌다. 조례안 제16조에서 학생 본인의 의사에 반해 선행학습, 자율학습, 방과후학교 등의 교육활동을 강요받지 않도록 규정하거나 제10조에서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생의 전자기기 사용 및 소지범위를 정하도록 한 것 등이 그 예다. 다만 이 조례에서는 성적 지향에 대한 부분은 빠져 반쪽짜리 조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조례안의 제5조 제3호에는 장애나 질병 등에 대한 편견으로 차별과 혐오의 언어 표현 및 행동을 조장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포함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구성원 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했다며 몇몇 항목이 빠졌다는 지적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학교구성원 전체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21-01-27 18:35

경전철 노인폭행 중학생들 형량 무거운 '노인학대죄' 적용...SNS 유포도 조사

의정부경전철과 지하철에서 노인을 폭행한 중학생들에게 경찰이 폭행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노인학대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의정부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군(13)과 B군(13)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21일 오후 7시30분께 지하철에서 노인 C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6일 오전 8시20분께 의정부경전철에서 노인 D씨(여)의 목을 조르고 바닥으로 넘어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노인들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하철에서 폭행당한 C씨의 신원을 특정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의정부경전철에서 폭행당한 D씨의 경우 중학생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폭행 영상을 SNS 상에 유포한 일행에 대해 관련 법을 검토한 뒤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영상을 유포한 이들에게 방조 혐의 적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법률사무소 선율의 정현실 변호사는 (SNS에 유포한 영상) 촬영자가 (폭행한 학생) 무리에 포함된 학생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며 적어도 방조에는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정부경찰서 관계자는 폭행 정도를 판단해 노인 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면서 SNS에 폭행 영상이 유포된 것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검토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민훈기자

사건·사고·판결 정민훈 기자 2021-01-27 18:35

[속보] 남양주 묘적사, 또다시 고소전…“여전한 불법 횡포 엄벌해달라”

천년고찰 남양주 묘적사가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훼손ㆍ통행 방해 등을 이유로 인근 주민들과 물의(경기일보 2020년 7월15일자 7면)를 빚었던 가운데 묘적사를 상대로 추가 고소장이 접수된 데 이어 진정서까지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묘적사 산하 월문천보존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달 10일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주민과 백봉산 MTB 동호회 회원 등 73명은 경찰에 진정서를 냈다. 이 진정서는 지난해 11월께 남양주남부경찰서에 접수된 묘적사 고소 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벌에 처해주길 간절히 요청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묘적사 측은 지난해 7월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이유로 고소당한 바 있다. 이후 4개월 뒤 명예훼손, 공갈 등 내용의 고소장이 추가 접수되고, 최근에 진정서도 들어갔다. 지난해 11월 접수된 고소장에는 묘적사 측이 한 차례(7월) 고소를 당한 바 있음에도 수사기관 조사 직후 또다시 동일한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묘적사 측이 정문 앞에 전 정부와 결탁해 환경을 파괴하는 난개발 세력이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붙여 고소인 일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묘적사 인근에서 개발사업 추진 및 식당 운영 등을 한다는 고소인들은 지난 10여 년간 (묘적사 측의) 각종 범법 행위가 있었으나 여전히 온갖 횡포가 멈추지 않고 이어져 이번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며 묘적사가 남양주시와 인근 주민들에게 책임을 떠밀고 있다는 입장이다. 묘적사 측은 이번 고소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했다며 상황을 파악해보겠다고 밝혔다. 묘적사 관계자는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없으며 현수막은 4~5년 전 게시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정확히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라 한 번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 측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초기 단계인 만큼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연우기자

사건·사고·판결 이연우 기자 2021-01-27 18:35

인천 소비자 1년 후에도 집값 상승 전망-주택가격전망 CSI 133 기록

인천지역 소비자들은 여전히 1년 후에도 주택가격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27일 발표한 올 1월 중 인천지역 소비자동향 조사에 따르면 현재와 비교해 1년 후 집값 전망에 대한 주택가격 전망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33으로 전월과 같았다. 주택가격 전망 CSI가 기준치 100을 넘으면 집값이 오른다고 전망한 소비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천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대비 3.8p 상승한 92.1을 나타냈다. 생활 형편전망 CSI는 90으로 전달보다 4p 상승해 6개월 후 생활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한 인천지역 소비자가 다소 줄었다. 이에 따라 가계수입과 소비지출 전망 CSI도 전달보다 각 3p 오른 91, 94로 조사됐다. 이현구기자

인천뉴스 이현구 기자 2021-01-27 18:35

이천시 대월면 송라리 마을, 백미 30포 어려운 이웃 위해 기탁

이천시 대월면 송라리 마을(고광표 이장)에서 지난 26일 설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쌀10kg 30포(10kg, 시가 120만원 상당)를 대월면사무소에 기탁했다. 이번에 직접 농사지어 기탁한 쌀은 관내 생활이 어려운 취약가정 30가구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고광표 이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기 위해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실천을 통해 정이 넘치는 훈훈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힘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장상엽 대월면장은 직접 농사지은 쌀을 매년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베푸는 고광표 이장님께 감사하다며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저소득 소외계층에 잘 전달해 그분들이 용기와 희망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천=김정오기자

사람들 김정오 기자 2021-01-27 18:35

[새얼굴] 임인규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천지역본부장

캠코 인천지역본부장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임 인천지역본부장으로 임인규 안전관리부장(55)이 임명됐다. 임 신임 본부장은 다음달 1일 취임한다. 한광고와 중앙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캠코에 입사한 그는 캠코인재개발원 부장 등을 역임했다. 임인규 본부장은 코로나19 시대의 위기 속에서 인천시민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캠코만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사람들 김경희 기자 2021-01-27 18:35

히즈메디병원, 김포시 양촌읍에 마스크 1만장 기탁

히즈메디병원(원장 유현수)이 김포시 양촌읍에 일회용 마스크 1만장을 기탁했다. 마스크는 50장씩 개별 포장돼 양촌읍으로 전달됐으며, 관내 위기가구에 배분될 예정이다. 유현수 원장을 대신해 마스크를 전달한 한영훈 히즈메디병원 본부장은 지역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활동에 동참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히포크라테스 선서처럼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첫째로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사람들 양형찬 기자 2021-01-27 18:35

㈜도일건설, 김포시 대곶면 소외계층 위해 300만원 기부

㈜도일건설(대표 김북일)이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해 김포시 대곶면에 성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한규열 대곶면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곶면의 소외계층을 위해 기부를 해줘 감사하다며 도일건설의 따뜻한 마음이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북일 대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뜻깊은 일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사람들 양형찬 기자 2021-01-27 18:35

한신대-㈜바이오로그디바이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특성화' 산학협력

한신대학교(총장 연규홍)가 ㈜바이오로그디바이스(대표 이재선)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특성화를 위한 산학협력을 맺었다. 이번 협력을 통해 두 기관은 생체인증 영상플랫폼 구축과 미래사회 인재육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아울러 ▲생체인증 알고리즘 연구개발 및 지원 ▲한신대 AI빅데이터센터 및 소프트웨어 역량강화센터와 연계한 교과과정 개발 및 운영지원 ▲현장실습 학점인증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연규홍 총장은 한신대는 개교 80주년을 넘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으로 특성화하고자 한다며 바이오로그디바이스와 협력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과학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산=강경구기자

사람들 강경구 기자 2021-01-2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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