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서 충돌사고로 과실치상 기소 40대 1심서 무죄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스키장에서 스노보드를 타면서 앞을 잘 살피지 않고 속도도 조절하지 못해 다른 이용객을 충돌,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행속도와 충돌 당시 시야 범위 등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이상 사고 결과만으로 A씨의 과실이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충돌 직전 피고인이 이용객을 안전하게 피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직접 증인신문을 한 뒤 증언 태도 등을 관찰하고선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며 “원심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11일 수도권 한 스키장 중급자 코스에서 스노보드를 타다가 슬로프 중간 지점에 앉아 있는 이용객을 충돌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머리와 심하게 부딪힌 이용객은 가슴뼈가 부러졌고, 결국 병원에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스키장에서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스노보드 속도도 조절하지 못해 사고를 냈다고 봤다. A씨는 “사고 지점 바로 위에 둔덕이 있었다”며 “둔덕 바로 아래쪽에 있던 이용객을 충돌 직전까지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부합한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사는 “피고인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스노보드를 탔다거나 돌발 주행을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가 스노보드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오면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거리였다"며 "1심 법원이 사실을 오인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3-23 11:05

산불로 전국서 산림 3천286㏊ 잿더미…축구장 4천600개 규모

경남 산청·경북 의성·울산 울주 등 전국 동시다발적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산림청 등에 따르면 오전 10시 현재 전국 35곳에선 산불이 발생했다. 경남 산청, 경북 의상, 울산 울주, 경남 김해 등 산불 영향 구역이 축구장 4천600여개 면적에 달하는 3천286.11㏊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지난 21일부터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산청군 야산 산불의 진화율은 30% 수준이다. 산불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목숨을 잃고 중상자 5명, 경상자 1명 등이 나왔다. 주택 피해도 커 산청 내에서 주택 10동이 모두 불에 탄 것으로 전해진다. 또 전날 오전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시작한 산불의 진화율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2%다. 산불영향구역도 2천602㏊, 전체 화선 67㎞, 잔여 화선 65.7㎞(진화 완료 1.3㎞)로 늘었다. 의성에서는 주택 24동이 전소하고, 5동이 일부 산불 피해를 봤다. 현장에 헬기 52대가 투입되기로 했으나 일대에 연기가 낮게 깔린 탓에 어려움이 있고, 지상에서 3천여명의 인력과 440대의 장비로 진화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의 진화율은 이날 오전 기준 65% 수준이다. 전날 오후 7시 70%의 진화율을 보였지만 밤사이 불길이 번졌다. 산불로 피해가 예상되는 면적은 105㏊ 수준이다. 주민 대피 현황을 보면 의성 951명, 산청 335명, 울주 80명, 김해 148명 등 모두 1천514명이 주변 임시주거시설로 분산 대피했다. 산청에서는 임시주거시설로 운영됐던 한국선비문화연구원까지 산불이 근접하면서 이곳에 있던 주민들이 인근 8개 임시주거시설로 다시 몸을 피해야 하기도 했다. 의성의 경우 산불 우려지역 32개 마을주민이 15개 대피소로 이동했다. 요양병원 2곳과 요양원 1곳의 환자 전원도 대피했다. 울주군 온양읍 4개 마을·89세대가 4개 대피소로 분산 대피했고, 김해시 나전리 마을주민 98세대도 인근 2개 대피소로 이동했다. 현재 산청과 의성, 울주에는 산불 대응 최고 단계인 3단계가 발령된 상태다. 김해는 소방대응 2단계가 발령됐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현재 산불은 건조한 날씨 속에 광범위한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하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산불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이연우 기자 2025-03-23 11:03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들 뒤 봐준 현직 경찰

투자리딩 사기 조직 총책의 체류 정보를 확인해 주고 공범의 수사 청탁을 대가로 돈까지 받은 경찰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변호사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공무원 A씨(5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23년 2월17일부터 10월23일까지 자신의 동료를 통해 일명 ‘빅보스’라고 불리는 투자리딩사기 자금세탁 조직 총책에 대한 외국인 체류 정보를 조회, 수배내역을 확인한 뒤 B씨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았다. 그는 3년 전 점집에서 투자리딩사기 자금세탁 조직원 B씨와 C씨를 만나 알게 됐고, 이들의 조직 총책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수배내역을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듣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그는 지난해 B씨와 C씨의 공범이 체포되자 해당 수사 진행상황을 잘 봐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 수사 경찰관과 저녁 약속을 잡는 대가로 B씨 등에게 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공무상비밀인 형사사법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고 다른 경찰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한 알선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까지 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수사내용이 노출됐고, 수사기관의 업무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청렴성 및 사회 일반의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됐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5-03-23 10:03

이용창 교육위원장 “학생 맞춤 통합지원으로 교육격차 해소”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교육환경 개선의 출발은 원도심과 신도심 간 교육격차 해소입니다.” 이용창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국민의힘·서구2)은 “정서, 학습, 경제 등 복합적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해 치료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시의회 교육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인천지역 원도심과 신도심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는 “중학생들의 특목고·자사고 진학률이 원도심이냐 신도시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나라 사교육을 멈출 수는 없지만 적어도 경제적 이유로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없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2024학년도 특목고나 자사고에 진학한 인천의 학생 1천179명 중 648명(55%)이 송도·영종·청라국제도시에 사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 위원장은 “경제적 요인에 의한 교육 격차가 학생들의 정서적·심리적 문제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그러나 위기 학생과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지원이 상담 정도에 그치는 등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정서적 위기, 학습 부진, 가정환경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교육청·지자체·의료기관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생 개인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를 상반기 안에 발의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그는 “학생과 청소년들의 위기 징후 감지부터 심리상담, 증상에 따른 맞춤형 치료까지 연계될 수 있게 교육청․학교․민간기관이 협력해야 한다”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과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할 만큼 개인과 국가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교육 제도를 완전히 바꿀 수는 없지만,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도록 초석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5-03-23 10:00

남양주서 음주 차량 아파트 커뮤니티시설로 돌진…운전자 부상

남양주 화도읍에서 음주 차량이 커뮤니티시설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55분께 남양주 화도읍의 한 아파트에서 A씨(55)가 몰던 승용차가 이 아파트 1층 커뮤니티 시설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커뮤니티 시설 내 집기 등이 파손됐고, A씨가 다쳤으며 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안형철 기자 2025-03-23 09:18

지하철 2호선 신도림서 탈선…홍대∼서울대 외선 운행 중단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열차가 운행 직전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 외선 홍대입구역에서 서울대입구역까지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23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0분께 서울 구로구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승강장에서 출고된 열차가 정차하던 중 차막이 시설과 추돌해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다만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서울대입구역 구간 외선순환 열차의 운행이 중단돼 열차 운행이 통제됐다. 내선순환 열차는 정상 운행 중이다. 응급 복구를 위한 단전으로 오전 10시17분부터 10시32분까지 약 15분간 까치산역~신도림역 지선 구간의 열차 운행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현재 서울교통공사는 현장사고수습본부를 꾸리고 사고 복구에 나서고 있다. 운행이 중단된 구간엔 대체 버스가 투입됐으며,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조사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지하철 이용에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신속히 조치해 운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사건·사고 이연우 기자 2025-03-23 08:51

부천 빌라 주차장서 차량 화재 40대 1명 사망…“18명 자력 대피”

23일 오전 1시46분께 부천 원미구 빌라 1층 주차장에 멈춰 있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차량에 탄 40대 남성 A씨가 숨졌고, 주차장 천장과 차량 2대 등이 불에 타 7천1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가 났다. 소방당국은 소방관 40여명과 펌프차 등 장비 20대를 투입해 16분 만에 불을 껐다. 빌라 입주민 18명은 불이 나자 스스로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구체적인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종구 기자 2025-03-23 08:44

서울외곽고속道 내달린 타조…소방당국, 포획해 동물보호단체 인계

대낮에 타조 1마리가 고속도로를 뛰어다니다가 포획돼 동물보호단체에 넘겨졌다. 23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52분께 시흥 과림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안현분기점 인근에서 타조가 뛰어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는 타조가 고속도로를 벗어나 인근 산으로 이동한 뒤였다. 타조는 오후 5시44분께 고속도로 주변 하천에서 발견됐고, 구조대원들은 마취총을 쏴 포획했다. 소방당국은 타조의 사육지가 확인되지 않자 동물보호단체에 인계했다. 이날 타조 소동으로 인해 부상자나 재산 피해 등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사고 김형수 기자 2025-03-23 08:14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당신…허리디스크 괜찮으신가요?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연간 근로시간은 1천874시간(2023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연간 근로시간(1천742) 보다 여전히 높다. 하루 평균 8시간 이상을 앉아서 생활하는 생활 습관은 근골격계질환, 당뇨병, 심혈관 등의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런 현상을 ‘의자병’이라 명명하며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장시간 앉아 있는 생활은 허리디스크(요추 추간판 탈출증)발생 위험이 크다. 실제로 허리 통증을 겪은 환자의 상당수가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거나 잘못된 자세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 허리디스크, 초기에 잘 확인해야 특히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디스크가 생길 우려가 크다. 허리디스크는 척추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는 디스크(추간판)가 손상되거나 탈출해 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이다. 서 있을 때보다 앉아 있을 때 허리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은 최대 140% 증가하며, 구부정한 자세나 다리를 꼬는 습관이 있다면 압력은 더욱 커진다. 바르지 못한 자세는 디스크 내부의 수행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디스크 손상 위험을 더욱 높여 퇴행 속도가 빨라진다. 차경호 연세스타병원 원장(신경외과 전문의)은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하고, 디스크가 지속적으로 손상될 가능성이 크다”며 초기에는 가벼운 통증이지만 방치하면 디스크로 인한 하지 신경 손상이 악화될 위험이 있다”고 전했다. 허리디스크 초기에는 단순한 허리 통증에서 시작되지만 증상이 심해지면 신경이 눌려 다리까지 영향을 미친다. 허리가 뻐근하고 묵직한 느낌이 드는데 심한 경우 허리를 제대로 숙이지 못하고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허리통증이 극심해진다. 허리디스크 초기에는 물리치료, 자세교정, 약물치료 등 비수술적 치료로 호전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한 신경 압박이 있는 경우 신경차단술, 스테로이드 주사 등을 통해 신경 염증을 줄이고 급성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 심한 신경 압박으로 인한 통증이나, 보존적 치료로 개선되지 않는 경우 척추 수술을 요하기도 한다. 심한 증상은 다리 감각 저하, 보행 장애, 심한 경우 배변 장애까지 나타날 수 있고, 이는 디스크로 인한 신경 손상을 의미한다. 손상이 악화되면 영구적인 신경 손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만큼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한다. ■ 앉아 있는 습관 점검, 바른 자세 유지, 적절한 운동 병행 허리디스크를 예방하려면 장시간 앉아 있는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이 첫 번째다.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1시간마다 5분씩 일어나 가볍게 걷거나 허리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다. 또한 바른 자세로 앉는 것을 습관화하고 다리를 꼬는 자세는 피하는 것이 좋다. 스스로 허리 근력이 약하다고 생각된다면 걷기, 플랭크 등 허리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차경호 원장은 “지금 당장은 증상이 없더라도 하루 10시간 이상 앉아 있는 생활이 반복되면 허리디스크 위험은 점점 커진다. 작은 생활 습관 변화만으로 허리 건강을 지킬 수 있으므로 허리가 보내는 신호를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의학 정자연 기자 2025-03-23 08:00

몸집 커지는 사교육시장… 인천 신구도심 큰 격차

인천 지역 사설 학원이 늘어나면서 학부모들의 사교육 부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청라국제도시 등 신도심을 중심으로 사설 학원 증가가 두드러져 지역 간 교육 불평등 심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2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인천의 등록 학원은 3천803개였다. 이후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 4천500개까지 늘어났다. 과외교습을 하는 교습소 역시 같은 기간 150여개 늘어 1천748개에 이른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인천에서 학원을 다니는 학생 1인 당 월 평균 사교육비도 2022년 49만원에서 2024년 58만원으로 늘었다. 특히 일반고등학교 학생은 월 평균 78만원의 사교육비를 지불해 서울, 경기, 대전에 이은 전국 4위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남동구, 동구, 강화군 등에서는 학원 수가 오히려 줄고 있다. 이 때문에 청라·송도국제도시 등 신도심과 구도심 간의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질 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남동구는 지난 2022년 765개에서 지난해 739개로, 동구는 같은 기간 44개에서 41개로, 강화군은 41개에서 37개로 각각 학원 수가 줄었다. 반면, 청라국제도시가 있는 서구에선 912개에서 1천155개로 늘어나며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같은 지역에서도 학원 간 격차가 크다. 송도국제도시가 있는 연수구의 경우, 가장 비싼 학원과 저렴한 학원의 수업료 차이가 100만원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학원, 교습소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며 “특히 송도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 영종국제도시 등 신도심에서 학원 증가세가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지역 간 사교육 격차는 교육 불평등이나 공교육 위상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혜진 이화여자대학교 연구교수는 “최근 사교육 시장이 커지면서 지역 빈부에 따라 학원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가 늘어났다”며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지면 부모 소득 차에 따라 교육 빈부격차가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교육 비중을 줄이고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늘봄학교, 교사 수업 혁신 등으로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사교육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각 시·도교육청과 협력을 강화해 교실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한 해를 만들겠다. 궁극적으로 가계에 부담이 되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계속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교육 정성식 기자 2025-03-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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