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2년 지속된 불황형 무역흑자 기조에서 벗어날 전망”

올해 국내 수출이 많이 증가하면서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 기조에서 벗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와 함께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변화될 글로벌 통상 변화에 맞춰 한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4일 2021년 국내 수출의 주요 이슈 보고서를 통해 최근 메가 FTA 체결 및 미국의 다자체제 복귀 등으로 기존 보호무역주의 완화가 기대된다라면서 글로벌 통상 레짐 변화 가능성이 대두하고 있어,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성장 둔화하고 공급과잉이 발생하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주요 국가들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해왔다. 최근 한국을 비롯해 15개국이 참여한 메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타결되고,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중 무역분쟁 완화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재가입 가능성 제기돼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완화 기대가 커졌다. 연구원은 올해 주요국의 친환경 정책 강화가 통상환경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여 국내 수출 기업에 기회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은 성장세를 지속하는 국내 전기수소차 등과 같은 대표적인 친환경 산업 부문은 글로벌 친환경 정책 강화가 수출 확대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탄소 배출량이 타 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철강, 석유화학 등 기존 중후장대형 산업은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도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또 연구원은 올해 수입보다 수출이 많이 증가하면서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 기조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세계경기 개선, 비대면 경제 활성화 등으로 국내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전 세계 수입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면서 대규모 유동성 확대 정책,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수출물가가 상승해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올해도 미국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 지속 전망 등으로 달러화 약세가 예상되면서 원달러 환율 하락(원화가치 절상)에 의한 국내 수출기업의 채산성 악화가 우려됐다. 연구원은 무역수지 개선과 상대적으로 양호한 코로나19 위기 극복력과 같은 원화 강세 요인이 상존한다라면서 주요 수출 경쟁국인 일본의 실질실효환율도 약세를 보여 국내 수출기업의 채산성 악화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향후 국내 수출이 산업별, 수출대상국별 차별화가 지속할 가능성도 나왔다. 연구원은 세계 경제성장률이 5%대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국내 수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연구원은 경제 및 산업 구조의 차이에 따라 국가별 경제성장률 회복 정도가 차별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국내 수출 경기도 산업별, 수출대상국별로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현배기자

경제일반 민현배 기자 2021-01-24 17:27

성남시 민선 7기 공약 다함께돌봄센터 확장에 행정력 투입

성남시가 내년까지 다함께돌봄센터를 32곳으로 확충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다함께돌봄센터는 학교수업이 끝난 후 부모 퇴근 때까지 초등학생을 돌봐주는 아동복지시설로 민선 7기 핵심 공약이다. 시는 앞서 지난 2019년 3월 은행1동 복지회관 2~3층에 다함께돌봄센터 1호를 설치한 이후 위례ㆍ백현ㆍ상대원3ㆍ판교ㆍ단대동ㆍ구미동ㆍ위례동 35단지ㆍ금광2동 등 12곳을 개관했다. 올해는 금광동ㆍ복정동ㆍ백현동 등 7곳이 추가로 문을 연다. 내년까지 32곳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은수미 시장은 지난 22일 분당구 구미동 다함께돌봄센터를 방문, 생활환경을 살피고 센터 종사자들의 고충을 들었다. 은 시장은 지난해 10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했고 같은해 말 아동친화도시 인증도 신청했다며 앞으로도 명실상부 아이 키우기 진짜 좋은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이정민기자

성남시 이정민 기자 2021-01-24 17:21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공영주차장 건립 청신호

성남시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분당구 백현동 물방울어린이공원 지하공간에 공영주차장을 오는 2025년 말까지 조성한다. 시는 사업비 113억원을 투입하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뒤 오는 2023년 6월 착공한다. 118면 규모의 물방울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은 면적 3천911㎡ 부지 아래 2층 규모로 지어진다.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빈 공간을 미리 확인하고 이용요금을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첨단 주차관제시스템이 구축된다. 시는 주차장 위 물방울어린이공원의 놀이터, 바닥분수, 수경시설 등을 재정비하고 조경 시설 곳곳에 그늘막 등도 설치할 예정이다. 성남=이정민기자

성남시 이정민 기자 2021-01-24 17:20

해마다 느는 온라인 쇼핑 피해구제 신청…“플랫폼 사업자 중재해야”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된 분쟁에서 구제 합의율은 다른 분야보다 낮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간 피해구제 신청 약 7만건을 분석한 결과, 다양한 품목에서 신청건이 매년 증가한 가운데 피해유형 중 계약 피해가 가장 컸다고 24일 밝혔다. 구제신청은 2016년 1만331건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1만6천974건을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항공여행운송서비스, 투자자문(컨설팅), 국외여행 등 964개의 다양한 품목이 접수됐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계약해제해지위약금 등 계약 관련 피해가 63.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품질AS 관련이 5.1%, 안전 관련이 3.6% 등의 순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사건 중 주요 9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한 분쟁은 15.8%를 차지했다. 9개사는 11번가, 네이버, 옥션,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 쿠팡, 카카오, 티몬 등이다. 소비자가 환급배상계약해제 등으로 피해를 보상받은 비율은 58.6%이었고, 입증 자료 미흡, 판매자 신원정보 미상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40.8%로 다른 분야의 피해구제 합의율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다른 분야 피해구제 합의율은 주식투자서비스 82.8%, 의류 및 신변용품 78.8%, 초고속인터넷서비스 73.0%, 통신교육서비스 64.8%, 국내결혼중개업 61.9%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려면 플랫폼 운영사업자들이 입점판매자에 관한 신원정보 제공, 입점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중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한다라면서 아울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위해물품 거래 피해구제 신청건을 분석한 결과, 환급배상교환 등으로 피해를 보상 받은 비율은 47.6%이었고, 피해입증의 어려움이나 판매업자의 연락 두절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52.1%로 조사됐다. 미보상 비율이 높은 것은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위해물품거래 방지 의무 및 손해 배상 책임이 없어 소비자가 피해를 보더라도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 사업자 피해구제 신청건을 보면, 2020년(411건)은 2019년(304건)에 비해 35.2% 증가했으나, 발송된 피해구제 신청 공문 반송, 사업자 연락두절 등으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48.2%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해외 사업자는 본사를 대리하는 국내 대리인을 둬서 소비자 분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민현배기자

소비자·유통 민현배 기자 2021-01-24 17:19

NH농협은행, 디지털 광고제 ‘2020 앤어워드’ 최우수상 받아

NH농협은행은 2020 앤어워드 디지털광고&캠페인 부문 중 은행/캐피털 서비스 분야에서 최우수상(Winner)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앤어워드는 한국디지털기업협회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방송진흥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후원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5대 디지털광고제 중 하나이다. 이번 수상작은 농협상호금융 주머니통장과 지평농협 된장고추장을 결합한 47초짜리 영상으로, 범농협 간 연계 마케팅인 라벨 플랫폼 사업의 목적으로 제작됐다. 여유자금을 마이포켓에 예치하고 우대금리를 받는 주머니통장의 장점과 지평농협의 대표상품인 된장고추장을 재밌는 가사와 멜로디로 홍보했다. 광고에는 MBC 예능 트로트의 민족으로 유명해진 작사가 이건우씨, 작곡가 박현우씨가 출연했다. NH농협은행은 이번 수상작 외에도, 작년 NH농협생명X농협목우촌, NH농협은행X하나로유통 등 총 네 번에 걸쳐 범농협 시너지 마케팅을 했다. NH멤버스사업부 관계자는 타사와 달리, 농협은 금융과 유통에 걸쳐 다양한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농협 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재밌고 효과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수상작 상호금융 주머니통장X지평농협 된장ㆍ고추장은 농협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현배기자

경제일반 민현배 기자 2021-01-24 17:16

3기 신도시 토지 보상 10개월 단축…광역교통대책 마무리

정부가 신속한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3기 신도시의 토지 보상을 10개월 이상 단축한다. 또 인천 계양ㆍ부천 대장 지구의 교통을 개선하기 위해 S-BRT(간선급행버스체계) 망을 구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조성을 서두르기 위해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보상을 병행하는 방식의 패스트 트랙(Fast-Track)을 적용해 보상 착수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대비 평균 10개월 이상 단축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택지지구 지정부터 보상 착수까지 기간을 비교했을 때 2기 신도시인 성남 판교의 경우 24개월, 위례는 30개월 등 평균 27개월이 소요됐다. 그러나 패스트 트랙이 적용되면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은 14개월, 인천 계양은 14개월 등 평균 소요기간이 17개월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의 광역교통대책도 확정했다. 광역교통대책에는 김포공항역~계양지구~대장지구~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S-BRT 구축, 국도 39호선과 오정로 확장 등의 방안이 담겼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21-01-24 16:59

[속보] “과도한 예방적 살처분 중단해야”…양계농가 ‘반발’, 수의사 ‘비합리적’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살처분으로 수급 불안 문제가 생기며 달걀 등 서민 물가가 요동치는(본보 1월21일자 1면) 가운데 현재 정부의 방역 핵심인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진단키트와 백신 등 대안이 있음에도 단순히 거리를 기준으로 살처분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부작용만 유발한다는 지적이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내 양계농가 등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AI가 발생한 농가를 기준으로 3㎞ 반경 내 모든 가금류 농가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이달 22일 기준 경기도에서 살처분 된 가금류는 총 732만1천383마리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지역적으로 산발적인 AI 감염이 지속되는 등 상황이 수그러들지 않자 양계농가들 사이에선 애꿎은 농가들만 피해를 볼 뿐만 아니라, 양계산업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평택에서 양계 농장을 운영 중인 황승준씨(57)는 철저하게 소독하고 방역수칙도 준수했는데 발생 농가에서 2.8㎞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15만마리가 모두 살처분됐다며 보상이 진행돼도 실제 피해보다 적게 산정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최근 대한양계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무자비한 살처분으로 국내 양계 산업의 기반이 무너져 달걀 가격 폭등 등 부작용만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방역대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더욱이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지적은 수의사들 사이에서도 제기된다. 수의사들은 현재 기술 발전으로 진단키트와 백신 등 다양한 대안이 나왔지만, 방역 대책은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 이성식 경기도수의사회장은 4시간 만에 AI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 방법, 백신 등도 있는데 과거 방식인 살처분만 고집하는 건 비합리적이다. 일본과 대만 등에선 백신을 도입해 성과를 올리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단계적으로 백신을 도입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예방적 살처분이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AI는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전 경험을 토대로 예방적 살처분을 하고 있다며 진단키트나 백신의 경우 바이러스의 잠복성 문제, 무증상 감염, 토착화 등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방적 살처분이 가장 안정적이고 경제적이라고 주장했다. 김태희ㆍ한수진기자

경제일반 김태희 기자 2021-01-24 16:59

발코니 확장이 억대 GS건설, 송도자이 분양가 ‘꼼수’ 논란

GS건설의 송도자이 크리스탈 오션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모집공고 상의 분양가를 낮게 보이게 하거나 9억원 이상 중도금 대출 규제를 피하려고 공식 분양가를 낮추는 대신, 비싼 발코니 확장 비용과 옵션 추가를 통해 이를 충당한다는 의혹 때문이다. 24일 GS건설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A10 블록)에 1천503세대 규모의 송도자이 크리스탈 오션을 오는 27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28일 1순위, 29일 2순위 등으로 분양한다. 이 단지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2천230만원선이다. 그러나 분양가에 빠진 발코니 확장 비용이 타입별로 2천800만원에서 1억2천1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전체 분양 세대의 35%(538세대)를 차지하는 전용면적 98㎡ 타입 최고 분양가 8억8천만원에 발코니 확장 비용(2천750만~3천650만원)을 추가하면 9억원을 훌쩍 넘는다. 여기에 추가 옵션을 더하면 분양가는 더 상승한다. 98㎡ C의 추가 옵션은 욕실 패키지 1천80만원, 마감 패키지 500만원, 주방 패키지(수입) 3천680만원(국산 1천850만원)으로 모두 선택하면 5천260만원에 달한다. 발코니 확장과 추가 옵션을 합치면 최고 9억6천10만원에 아파트를 사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인천지역 부동산 업계는 건설사측이 98㎡ 타입의 원활한 분양을 위해 중도금 대출 40%까지 나오도록 분양가를 9억원 이하로 맞춘 대신 발코니 확장 비용 등을 높게 잡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파트 분양가가 9억원 이하면 중도금 대출이 40%까지 나오지만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는 20%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9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청약자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 분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송도자이 크리스탈 오션의 발코니 확장비용이 다른 단지보다 비싸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송도자이 크리스탈 오션 98㎡ C타입의 확장비용 3천650만원은 지난해 6월 송도국제도시에서 분양한 더샵 송도센티니얼 전용면적 98㎡ 발코니 확장비 용인 1천500만원보다 배 이상 비싸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송도자이 크리스탈 오션 발코니 확장 비용이 주변 아파트보다 배 이상 비싼 것은 공식 분양가를 싸게 보이게 하고, 대출 규제를 피하려는 꼼수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분양할 인천 아파트에서도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송도자이 크리스탈 오션은 9억원이 넘어도 회사 보증으로 중도금 대출 20%가 추가로 나오는 만큼, 98㎡ 타입의 분양가를 의도적으로 9억원 이하로 맞춘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발코니 확장 비용 등은 고급 마감재 등의 사용을 반영해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현구기자

인천뉴스 이현구 기자 2021-01-24 16:54

인천소방본부 특사경, 전문성 부족 해결 및 검찰·경찰 협조체계 구축 시급

인천소방본부 소속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전문성 부족 문제 해결과 다른 수사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등이 시급하다. 24일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로 특사경 교육기관 등의 관련 강의가 폐강하거나 비대면 강의로 바뀌면서 소방본부 소속 전체 특사경의 효율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못했다. 또 소방본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특사경 관련 수사 강의도 없어 지역 상황 등에 맞춘 교육을 전혀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일선 소방서 소속 특사경의 전문성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검찰에 송치한 소방기본법 위반 등의 사건 74건 중 일선 소방서 10곳의 특사경이 송치한 사건은 24건(32.4%)에 불과하다. 특히 소방본부 소속 특사경은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전혀 구축하지 못한 상태다. 이는 결과적으로 중요한 소방 관련 피의자를 입건하거나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과의 수사권 경합 문제라도 발생하면 이를 명확히 해결할 방도 역시 현재 소방본부 소속 특사경에는 없다. 이와 함께 소방본부 소속 특사경은 소방활동 방해 사범 등에 대한 수사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초동 수사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소방본부 소속 특사경은 그동안 소방기본법 위반 등의 사건이 발생한 화재현장 등에만 출동해왔다. 이에 대해 소방본부는 올해 특사경 대상 초동 수사요령 수시 교육 및 자체 수사 교육의 강화, 업무협조 필요 기관과 간담회 등의 협력관계 형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수사권 경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충분히 우려되는 상황이기에 오는 3월께 경찰과의 간담회 등을 열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초동 수사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모든 대형화재 현장에 출동하는 체계 등도 만들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21-01-24 16:5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기초단체에 수수료 고지서 발송

수도권 기초자치단체 43곳이 수도권매립지의 생활폐기물 반입 총장제를 위반(본보 1월 8일자 1면)한 가운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이들 지자체에 122억원 규모의 총량제 위반 가산금 납부 고지서를 보냈다. 24일 SL공사에 따르면 인천에선 10개 군구 중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군구가, 경기도는 포천시 등 14개 군구가, 서울은 20개 구가 가산금 납부 대상이다. 수도권 3개 시도가 납부해야 할 가산 수수료는 122억2천800여만원이다. 인천에서는 서구가 3억6천5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수수료를 낸다. 이어 남동구 2억3천600만원, 연수구 1억6천500만원을 내야 한다. 인천의 기초단체가 내야할 수수료는 총 11억2천100만원이다. 경기도에서는 화성시가 11억6천9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수수료를 낸다. 이어 김포시가 10억3천600만원, 남양주시가 8억1천400만원 등 총 58억2천만원이다. 다만 초과 반입 수수료와 함께 주어지는 페널티인 5일간 반입 중지 조치는 아직 지자체와 협의를 끝내지 못했다. SL공사 관계자는 고지서는 이미 보냈지만, 반입정지는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하다며 상반기 중 날짜를 정해 반입 중지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올해 수도권매립지의 반입총량은 지난해보다 5%p 더 줄어든다. 반입 수수료 역시 초과 구간에 따라 25%까지는 100%를, 25~50%는 120%, 50% 이상은 150%의 수수료를 내야한다. 반입 정지 기간 역시 25%까지는 종전의 5일을 유지하지만, 25~50%는 7일, 50% 이상은 10일로 늘어난다. 김경희기자

인천뉴스 김경희 기자 2021-01-2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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