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조재범 전 코치, 징역 10년6개월 선고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장기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징역 10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21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조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대표팀 코치로서 수년간 여러 차례 걸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위력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조 전 코치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ㆍ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 전 코치의 범죄 중 심석희가 고등학생이던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조 전 코치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조 전 코치는 지도과정에서 폭행ㆍ폭언을 한 것은 인정하나 훈육을 위한 것이라며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 전 코치는 성범죄와 별개로 심석희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김해령기자

사건·사고·판결 김해령 기자 2021-01-21 17:18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남북 철도용어 비교 사전 개정판 발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연)은 남북한 철도용어를 비교ㆍ정리한 남ㆍ북 철도용어 비교사전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철도연은 사용빈도가 낮은 철도용어 200여개를 삭제하고 기술 발전과 함께 생겨난 새로운 전문 학술용어를 추가, 1천700여개의 철도기술용어를 비교ㆍ정리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용어에 따라 영문과 한자를 병행 표기하고 해설과 색인표를 수록했으며 북한 출신 철도전문가가 감수해 정확성과 활용도 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남ㆍ북 철도용어 비교사전은 분단으로 단절됐던 철길을 철도용어부터 소통하고 연결하기 위해 지나 2013년부터 발행을 시작했다. 남한과 북한의 철도용어를 단순 비교하는 데에 그쳤던 초판을 철도용어 의미를 담아 지난 2018년 개정했으며 같은해 11월 남북이 공동으로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 북측구간을 조사할 때 북한 조사단에게 전달됐다. 북한 조사단은 동질성 회복이 매우 중요하다며 남ㆍ북 철도용어 비교 사전에 많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 2019년부터는 네이버 지식백과와 철도연 블로그 등을 통해 온라인 서비스도 시작했다. 철도연은 남한과 북한의 철도기술자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소통하고 철도 전문용어의 이질화를 좁혀 기술용어의 표준화와 통합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박정준 철도연 북방철도연구센터장은 철도기술 발전과 함께 새롭게 변화된 철도용어를 반영해 활용도를 높였다며 계속해 남북철도용어 비교 사전을 확대 보완해 더욱 세밀하고 정확한 자료로 완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희승 원장은 남ㆍ북 철도 연결은 한반도 평화의 디딤돌로 철도가 가면 평화가 온다는 상호인식으로 철도연결사업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며 남ㆍ북 철도용어 비교사전이 남ㆍ북한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1-01-21 17:18

“준법위 본연의 역할 다해달라”… 이재용, 구속 이후 첫 메시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구속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전자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구속 이후 첫 옥중 메시지다. 삼성전자는 21일 변호인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이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위원장과 위원들께는 앞으로도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했다고 전했다. 앞서 18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의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고,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행동을 선제적으로 감시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 부회장에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일각에선 삼성이 더이상 준법감시위원회를 지속할 명분이 약해진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이 부회장의 이번 메시지는 자칫 흔들릴 수 있는 위원회의 위상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5월 대국민 사과 자리에서 준법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이며 준법이 삼성의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며 재판이 끝나더라도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계속 활동할 것이고, 활동이 중단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이날 서울 서초사옥에서는 준법위 정례회의가 열렸다. 준법위는 이날 열리는 정기회의에서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7개 관계사가 제출한 준법 감시개선안을 검토,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삼성전자 등 관계사들은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전문심리위원들이 준법위의 한계로 지적했던 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최고경영진에 대한 감시 강화 등을 담은 개선안을 마련해 지난달 준법위에 전달했다. 김태희기자

경제일반 김태희 기자 2021-01-21 17:18

평택ㆍ당진항 매립지 귀속 결정 대법원 선고 내달 4일

행정안전부(당시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난 2015년 5월 결정한 평택ㆍ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귀속 결정과 관련 충청남도ㆍ당진시ㆍ아산시가 제기한 귀속결정 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다음달 4일 내려진다. 21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평택시 일부 귀속 결정 취소소송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이 다음달 4일 오전 10시로 결정됐다. 지난 2015년 5월18일 소송이 시작된 지 5년 8개월만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서 지난 2015년 5월 평택ㆍ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신청 면적 96만2천350.5㎡ 중 효율적인 신규 토지의 이용, 주거생활 및 이용자 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지리적 연접성 등을 들어 평택시에 67만9천589.8㎡(70.6%), 당진시에 28만2천760.7㎡(29.4%) 등을 각각 귀속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충청남도ㆍ당진시ㆍ아산시는 이 같은 결정에 불복, 같은해 대법원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에 추가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16일 매립지는 새롭게 형성된 땅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결정권한이라며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2019년 3월 1차 변론, 지난해 11월 평택호 배수갑문과 평택항 마린센터 등 6곳에서 현장 검증을 벌이고 같은해 12월 2차 변론을 열었다. 평택=최해영기자

평택시 최해영 기자 2021-01-21 17:18

로또청약 노리는 ‘줍줍’ 사라진다…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로또청약 아파트에서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에 수십만명이 몰려드는 이른바 줍줍 현상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아파트 청약 줍줍족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미계약분 공급 자격이 해당 주택 건설지역(시ㆍ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바뀐다. 현재로선 분양 계약 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은 성인을 대상으로 주택 소유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로또청약 아파트의 미계약분 공급 때 전국에서 한방을 노린 수요자가 몰려 과열 현상이 빚어졌다. 무순위 물량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똑같이 재당첨이 제한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간 재당첨이 안 된다. 이와 함께 일부 건설사가 발코니 확장을 빌미로 수요자가 원치 않는 다른 옵션을 강매하는 끼워팔기도 금지된다. 현재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해서만 발코니와 다른 선택 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된 규칙은 이를 모든 주택으로 확대했다. 건설사는 앞으론 옵션을 개별 품목별로 구분해 제시하고, 수분양자에게 둘 이상의 품목을 일괄 선택하게 할 수 없다. 지자체는 입주자모집 승인 시 추가 선택 품목의 개별 제시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또 불법전매 등이 발각돼 계약이 취소된 물량을 시행사 등 사업주체가 재공급할 때 시세가 아닌 분양가 수준으로 공급하게 된다. 사업주체가 수분양자의 불법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이 적발돼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 공급가격은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분양가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아울러 혁신도시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제외된다. 이는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공 자격 요건과 같아지게 되는 것이다. 개정된 규칙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21-01-21 17:18

수원시청소년재단 온라인 겨울방학특강 수강생 모집

수원시청소년재단 칠보청소년문화의집과 권선청소년수련관은 문화강좌 겨울방학특강 겨울방학 미션! 나만의 직업 찾기 프로젝트와 온라인 겨울방학특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문화의집 강좌는 ▲나의 다중지능 알아보기 ▲내가 좋아하는 직무들로 나만의 직업 만들기 ▲게임으로 배우는 청소년 기업가 정신 ▲홀로그램 콘텐츠 제작자 직업 탐색 등 워크북과 키트를 활용한 체험형 진로 찾기 활동 4가지로 구성됐다. 문화의집 특강은 내달 23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며 매일 오전 10시30분께 디지털 플랫폼 줌(ZOOM)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원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4~6학년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수강료는 1인당 3만원(4회기)이며 워크북 등 재료비 1만5천원은 별도다. 수련관 강좌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진행자 편과 편집자 편 ▲독서 논술 ▲역사 특강 등 총 4개의 강좌로 실시간 화상교육 형식을 통해 개별 과제물 피드백도 이뤄져 맞춤형 강의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강은 오는 2월2일부터 한 달 간 비대면 온라인 강좌로 운영되며 초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모집인원은 강좌별 최대 10명 이하이며 수강료는 3만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청소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 김은진기자

문화일반 김은진 기자 2021-01-21 17:18

이야기 옷 입고 현실로 온 실학자들, 실학박물관 온라인 스토리북 개발

교과서로만 접했던 실학자들이 고증을 바탕으로 한 재밌는 이야기 옷을 입고 입체적으로 태어났다.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온라인 실학 스토리를 통해서다. 온라인 실학 스토리는 청소년 맞춤형 주제와 전문작가의 글쓰기, 일러스트, 사진 등이 어우러져 실학자의 생각과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 이야기 시리즈로 완성됐다. 실학자의 드라마 같은 삶과 남다른 인생 태도를 주제로 개발해 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실학 교육 자료로 제공하고자 만들어졌다. 이야기는 ▲다산 정약용 ▲반계 유형원 ▲성호 이익 ▲농암 유수원 ▲서계 박세당처럼 잘 알려진 실학자는 물론, 천주교도이자 저명한 학자였던 ▲녹암 권철신 ▲정조시대 무예교범을 완성한 인재 백동수 등 다양한 인물의 일화가 일러스트와 함께 공개됐다. 실학박물관 관계자는 실학자들은 조선후기 전쟁과 신분제적 모순 속에서 어려운 이야기만 하던 인물들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이들이 겪었던 현실은 더 극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가득하다고 말했다. 실제 ▲임금 앞에서 큰 소리로 직언했던 귀머거리 유수원 ▲전염병으로 자식을 잃고 마과회통을 지은 정약용 ▲살아생전 두 아들을 잃고 회한 속에서 삶을 마친 아버지 박세당 등 여러 인물의 다채로운 이야기가 있다. 연구자와 소설가, 일러스트 작가가 참여해 고증과 재미를 더하면서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박물관 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학박물관 관계자는 실학자의 이야기 시리즈를 기획하면서 사람과 삶, 개혁과 실천, 실학자의 책, 실학자의 공간 등 네 개로 분류한 48개의 주제를 개발했다며 앞으로 비대면 시대를 맞아 실학박물관의 주제성에 맞는 온라인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문화일반 정자연 기자 2021-01-21 17:18

영은미술관, 31일까지 '가장 완벽한 선 The perfect line'展

계절의 변화에 따라 편의상 혹은 미관상 잘려서 땅 위로 내려온 나무들이 전시장에 자리 잡았다. 지면이라는 기준선을 만나 사람의 손으로는 흉내 낼 수 없는 감각적인 선을 지닌 나무들. 이 나무들을 가장 완벽한 선으로 가정하고 이에 대한 작품을 선보인 전시가 눈길을 끈다. 영은미술관은 오는 31일까지 장준호 작가의 가장 완벽한 선 The perfect line展을 선보인다. 장준호 작가는 자신을 둘러싼 주변의 환경과 그 속에 존재하는 사물을 관찰하고,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은 둘 사이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드러내어 작품으로 보여준다. 특히 작가는 아직 본래의 용도로 쓰임이 충분히 있지만, 집과 함께 방치돼 버려진 물건에 주목했다. 버려진 물건을 작업실로 가져와 해체하고 재조립해 전시장의 주인공으로 다시 한 번 주목받는 작품으로 만들었다. 전시장에는 나무의 가운데를 파낸 것과, 벗겨 내고 파낸 나무의 잔해를 다시 나무 위에 쌓아올린 형태의 작품을 볼 수 있다. 사람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시간의 쌓아올림이고, 나무는 스스로를 두껍게 함으로 세월의 흐름을 보여준다. 이런 의미에서 나무의 겉을 깎아내는 것은 시간을 역행하는 행위다. 작가는 이렇게 손으로 반복해서 하는 행위와 그로 인한 결과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여정을 추상적으로 드러낸다. 전시장의 안쪽에는 불어로 인공적인 네온사인의 문장이 걸려 있다. 자연은 유연하다. 팬데믹 현상으로 인간의 외부활동이 위축되고 반대로, 자연은 활발해진 현재 상황을 보여준다. 영은미술관 관계자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무엇보다 아름답다는 것을, 자연에서 발견해 드러낸 이번 전시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오늘날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공연·전시 정자연 기자 2021-01-21 17:18

이천시체육회, 소외계층을 위한 쌀 100포 기탁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지난 20일 이천시체육회(회장 정원진)에서 이천시청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쌀 100포(10kg)를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쌀은 정원진 회장이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취임식과 체육행사를 갖지 못한 아쉬운 마음을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를 대처하기 위해 사비를 털어 기탁했다. 이번에 기탁된 쌀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이천시 관내 소외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정원진 회장은 최근에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싶어 쌀을 기탁하게 됐다며 작은 나눔이지만 이번 쌀을 계기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엄태준 시장은 설명절을 앞두고 소외계층에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기탁한 쌀은 꼭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천=김정오기자

사람들 김정오 기자 2021-01-21 17:18

경기도, 통계청·서울대와 ‘코로나 동선 체크 알림앱’ 개발 나선다

경기도가 통계청, 서울대학교와 협력해 코로나 동선 체크 알림앱 등 데이터에 기반한 대민 혁신서비스 개발에 나선다. 경기도는 21일 경기도청에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류근관 통계청장, 노동영 서울대학교 연구부총장 등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데이터 활용 확산ㆍ경기도정 발전을 위한 상호의견 교환 ▲데이터 수집ㆍ결합ㆍ저장ㆍ개방 등 분석체계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 ▲경기도민 편익ㆍ도정 서비스 위한 데이터 분석, 통계 개발 ▲안전한 데이터 제공ㆍ활용 위한 기술지원 등에 상호 협력하게 된다. 도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데이터 기반 정책을 강조한 이 지사 의지에 따라 데이터를 활용(보호ㆍ결합ㆍ분석)한 행정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도는 오는 2월 중으로 서울대와 협력해 코로나 동선 체크 알림앱(가칭)을 개발, 앱 이용자들에게 코로나 확진자와의 동선이 겹치는지 여부를 알림으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재명 지사는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되 데이터를 안전하고 공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도민께서 행정이 데이터 기반으로 디지털화되는 혜택을 직접 누릴 수 있다면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근관 통계청장은 경기도, 서울대학교와의 업무협약 체결이 행정발전을 촉진하는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통계청이 그동안 축적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경기도정의 발전과 서울대학교의 학문적 연구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동영 서울대 연구부총장은 서울대에서 개발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기술을 기반으로 도민들의 편익과 도정 발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세 기관의 협력관계가 데이터분야의 혁신 사례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도·의정 이광희 기자 2021-01-2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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