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출신 첫 장관 후보자 내정에 들썩이는 지역 정치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재선, 화성병)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경기도의원 출신 첫 장관 탄생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권칠승 후보자는 제89대 경기도의원 출신으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낸 바 있다. 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 출신 국회의원들은 지방정치를 통해 쌓은 정책 역량이 중앙 무대에서 인정받은 셈이라며 자긍심을 피력했고, 현역 도의원들 역시 지방분권의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다며 고무적인 모습을 보였다. 권 후보자가 도의회 예결위원장이던 시절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대표의원을 지낸 강득구 의원(초선, 안양 만안)은 21일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청와대에서 권 후보자 내정을 발표하면서 지방의회에서 쌓아온 식견과 정무적 역량을 설명했다며 풀뿌리 지방자치 출신 정치인들의 역량이 국회에서 검증되고 인증받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역시 권 의원과 8대 도의회에서 함께 일했던 고영인 의원(초선, 안산 단원갑)은 권 후보자가 입각을 앞두게 됐는데 경기도에서도 큰 영광이라며 권 후보자 지명은 지방자치의 역량이 그만큼 강화됐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해석했다. 지방의회의 맏형 격인 경기도의회에서도 자치분권의 새로운 역사라고 호평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민주당수원7)은 8대, 9대 도의회에서 권칠승 의원과 함께 의정 활동을 했는데 정말 진솔하고 뚝심 있으면서도 사람을 편하게 하는 스타일이다. 그야말로 외유내강이라고 평했다. 이어 특히 경기도의회 입장에서는 현역 도의원들에게 자극될만한 일이 일어났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박근철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왕1) 역시 경기도의회 출신 장관 내정자의 탄생에 반색했다. 박 대표는 결국 지방분권의 시대가 왔다는 게 증명된 셈이라며 지방자치 30년사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경기도의회는 지방자치분권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우일최현호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1-21 21:00

배준영 “인천~백령항로 대형여객선 유치 가시화”

인천~백령항로를 잇는 대형여객선 유치가 가시화됐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천~백령항로 대형여객선 유치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옹진군은 백령도행 대형여객선 하모니플라워호가 선령 만료로 오는 2023년 5월 운항 종료를 앞두고 있어, 2차례 공모를 진행했지만 응모업체가 없었다. 이에 배 의원은 지난 10월 옹진군과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형여객선 유치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지난 11월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를 통해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정부 지원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끌어냈다. 그 결과 최근 한 대형여객선 선사로부터 10년간 120억을 수용하되 건조계약금 50억 선지급을 요청하는 조건의 제안서가 옹진군에 제출된 상태다. 이날 간담회에는 ▲옹진군의회 조철수 의장과 신영희 부의장 ▲행안부 김언호 접경지역발전팀장 ▲인천시 송해영 도서지원팀장 ▲옹진군 임상훈 경제교통과장과 박춘봉 서해5도지원담당관이 참석했다. 또 대형여객선 선사 관계자도 함께 자리했다. 옹진군 임상훈 경제교통과장은 최근 대형여객선 도입지원사업 자문위원회를 개최, 선금 지급 근거 명확화, 선금 지급을 위한 국비 확보방안, 적자 등으로 인한 선박 운항 중단 시 대처방안 등을 검토논의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인천시 담당자는 옹진군의 과도한 부담을 덜기 위해 국비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행안부와 인천시에서 재정이 열악한 옹진군에 대한 국비 지원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배 의원은 이어 동시에 옹진군은 1월 중 3차 공모를 통해 신속히 선사를 결정하고, 선사는 지체 없이 건조에 들어가서 오는 2023년 5월에는 대형여객선이 투입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며 관계기관의 긴밀한 공조를 당부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1-21 21:00

[생생국회] 김성원 “경기 북부 보훈대상자 의료서비스 업그레이드”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21일 그동안 소외돼왔던 경기 북부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동두천시의 보훈대상자 위탁요양병원 시범운영지역 선정을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그분들의 국가 헌신과 희생에 대해 좀 더 가깝게 좀 더 빨리 보답하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면서 이제 경기북부지역의 노인성 질환, 만성질환자 등 장기 입원이 필요한 보훈대상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경기북부는 오랜 기간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해온 지역이지만, 의료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경기도 서부지역(부천, 시흥)에만 위탁(요양)병원이 지정돼 동두천연천을 포함한 경기북부 거주자는 인근에 이용할 요양병원이 없어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보훈처는 보훈 위탁(요양)병원 시범운영에 따라 공개모집과 심사를 거쳐 동두천(경기), 김해(경남), 구미(경북), 서귀포(제주) 등 4곳을 시범운영지역으로 선정했다. 동두천은 경기도립 노인전문 동두천병원을 지정해 이번 달부터 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이 가능하다. 김 의원은 최근 재착공을 시작한 제생병원도 조속히 개원시키는 등 동두천연천이 경기북부 의료허브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1-21 21:00

[직격인터뷰] 국민의힘 최춘식 경기도당위원장

국민의힘 최춘식 경기도당위원장(포천가평)은 21일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선거승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도당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도당위원장은 이날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도당 운영방안에 대해 조직위원장(당협위원장 직무대행) 임명이 마무리되는 즉시 조직을 정비해 오는 4월 재보선에서 모두 승리할 수 있는 측면지원 방안을 도당차원에서 구상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一 조직위원장 12명을 새로 뽑고 있다. 도당 운영 방안은 이번 공모에는 각계각층의 지역 인사들이 많이 신청을 해 내년 대선과 지선을 앞두고 조직 정비에 좀 더 힘을 실을 수 있게 됐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간담회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화상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당협위원장들과 현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一 어떻게 해야 국민의힘이 4ㆍ7 재보선과 내년 대선에서 이길 수 있나. 국민의 기대와 믿음에 부합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 정부 정책에 반대만 하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용정당, 대안정당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아야 하고, 특히 부동산과 일자리 문제 등 생활밀착형 이슈와 관련해 민심을 흡수할 수 있을 만한 정책 제시를 통해 여권과 맞서야 한다. 정책적 유능함과 민심을 다잡을 수 있는 차기 대권 주자를 조속히 뽑아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 우리당의 과제다. 一 현장을 중시하는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지역의 수해 피해가 정말 심각해서 한 달 동안 모든 의정 활동을 중단하고 수해 피해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아픔을 나누는 데 온 힘을 쏟은 바 있다. 올해에도 현장을 우선에 놓고, 현장에서 시작해 현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칠 생각이다. 주민들의 행복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다. 국회 행안위 소속으로 4월 재보선을 시작으로 내년 대선과 지선이 연이어 치러지는 만큼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와 법령 정비에도 중점을 둘 생각이다. 一 중점을 두는 지역 현안은. 가장 큰 현안은 전철7호선(포천~옥정) 연장사업이다. 전철7호선 연장사업은 당초 8량 직결로 예타면제 및 사업계획 적정성을 마쳤는데, 갑자기 4량 환승으로 기존과 다르게 추진이 되려 하고 있어 많은 시민이 의아해하고 있다. 올해에는 당연히 8량 직결이라는 당초의 계획을 전제로 놓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1-21 21:00

국가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전문가 의견 수렴해야 한다

앞으로 국가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오는 3월 3일까지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최상위 계획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단계를 추가했다. 또한 작성된 기본계획은 인터넷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해 업무 소관 부처들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이어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업무 담당자의 업무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신규교육 이수 시한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최소 교육 시간을 규정했다. 또한 기관별로 운영 중인 재난안전의무보험을 행안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 제개정 시 적정 보상한도 등 해당 법령이 갖춰야 할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입법예고 전 행안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아울러 충분한 피해보상과 보험별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정 보상한도 권고기준(1인당 사망 1억5000만원 등)을 규정하고 종합정보시스템 공동이용 절차 등 세부 관리방안도 마련했다. 재난 수습 시 부상 또는 장애를 입은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재난안전법 개정, 2020년 10월 20일 공포, 2021년 4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지급기준과 절차를 규정했다. 부상자에 대한 보상금은 의사상자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장애를 입은 경우, 치료비는 실비를 지급하도록 한다. 또한, 각각의 지급 절차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을 따르도록 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1-01-21 21:00

경기도내 교육, 복지시설 수질검사...221곳 중 25곳 부적합 판정

경기도가 도내 어린이집, 학교, 요양원 등 지하수를 먹는 물로 이용하는 221곳에 대해 세 차례 수질검사를 실시, 25곳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시설에서는 수차례 점검과 개선명령에도 기준치의 수십 배가 넘는 세균과 대장균군이 검출됐다. 이재영 도 수자원본부장은 2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교육복지 음용 지하수시설 수질검사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현재 도내에는 1천4곳의 교육복지시설에서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음용 시설은 221곳에 이른다. 도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이곳을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전수 정밀 수질검사를 실시했다. 검사는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질산성질소, 암모니아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등 총 6개 항목으로 진행됐다. 안성시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1, 2차 부적합 판정을 받은 뒤 3차에서도 실내수도꼭지(원수)에서 질산성질소가 초과 검출됐으며, 실내 정수기에서도 일반세균이 기준치보다 38배 이상 나와 최종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양평군의 노인복지시설에서도 1~3차에서 모두 기준치가 넘는 일반세균과 대장균군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도는 최종 부적합 시설 25곳에 대해 즉시 음용 중지 후 원수 부적합시설에 대해서는 주변환경정비, 관정청소, 시설소독 등 개선조치하고, 정수 부적합시설은 생수사용, 정수기 점검 등의 조치를 하도록 시군에 통보했다. 또 도는 지하수 시설 개선으로도 수질개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속하게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시군과 시설 간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본부장은 이번 전수검사는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먹는 물은 도민건강과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취약계층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공공 지하수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수기자

도·의정 김승수 기자 2021-01-21 21:00

바이든 정부 개막, 한반도 프로세스 명암…‘대북정책’ 대전환 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DC 연방의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통합 없이 평화는 없다면서 동맹을 회복하고 다시 한 번 세계와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의 고립주의적 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힘을 앞세우는 대신 동맹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재정립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며 우리 국경 너머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나의 메시지라면서 이같은 미국의 새로운 외교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처럼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비대면 방식을 통해서라도 남북 정상 간 대화를 제안했다. 남북 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북미 관계로 잇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다. 바이든 정부 출범을 계기 남북미 간 전기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공개했다. 그러나 출발부터 제동이 걸린 것은 물론 자칫 정책의 전면 수정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권 문제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북한 정권에는 아킬레스건으로,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를 체제를 흔드는 위협적 시도로 규정하고 알레르기반응을 보인 바 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의 인권 강조는 북한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북미 관계에 찬물을 끼얹고 남북관계 개선에도 대형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1-01-21 21:00

경기지역 여권 지지층 사이 ‘경기도 대통령론’ 점화

더불어민주당 당내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를 앞두고 도내 여당 지지층 사이에서 경기도 대통령론이 제기되고 있다. 한때 각 진영의 유력 대선주자로 꼽힌 4명의 전직 경기도지사들이 대권 도전에 실패한 가운데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지역 정가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그동안 호남, 충청 정치권은 각각 호남 대통령, 충청권 대망론을 강력하게 외치며 지역 정치인 출신 대통령 탄생을 추동해왔다. 반면 경기도는 지지 정당정치인이 없는 부동층이 많고, 지역색이 옅어 경기도 대통령론이 힘을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이인제손학규김문수남경필 전 지사는 각자 도전한 대선에서 처참한 성적표를 받고 돌아섰다. 하지만 최근 들어 도내 여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경기도 대통령론이 탄력을 받는 등 과거와는 다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경기지역 정치인 중 유력 대권주자로 거듭난 이재명 지사가 시선을 끌면서 이재명 대망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코로나19 사태 속 선제적인 대응, 전 도민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이 강인한 인상을 남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역대 대선에서 경기도 1위를 차지한 후보가 대권을 거머쥔 만큼 이 지사가 향후 대선 일정에서 지역적 이점을 살려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경기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지난 1987년 13대 대선부터 19대 대선까지 경기지역에서 1위를 기록한 후보가 청와대에 입성했다. 13대 대선에선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표를 차지한 민정당 노태우 후보가 승리했고, 14대 대선 땐 민자당 김영삼 후보가 36.33%를 득표, 31.97%를 얻은 민주당 김대중 후보를 꺾었다. 15대 대선의 경우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39.28%)가 경기도 승리의 여세를 몰아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35.54%)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 마찬가지로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16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17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18대), 민주당 문재인 후보(19대)도 경기도 승리를 바탕으로 대권을 잡았다. 만약 이 지사가 도내 여권 지지층과 민주당 경기 의원들을 결집할 경우 앞으로 실시될 당내 대선 후보 경선 등에서 상당한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달리 도내 여당 의원들이 각자 다른 대권주자를 지지하게 될 경우 모래알 경기도의 모습이 재현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동지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4선, 양주)은 이 지사가 공정의 가치를 앞세운 도정을 펼치며 광역단체장 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고 있다며 경기도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데 그동안 이 지사가 도를 훌륭하게 이끌며 도민의 지지를 얻었고, 결과적으로 경기도 대통령론으로 이어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1-21 21:00

본인도 모르는 사이 황당한 주소 이전…지자체 간 조직 위장 전입 의혹

신고도 안 했는데 아이들 주소가 연고도 없는 정읍시로 이전됐다가 다시 안산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까 지난 1991년부터 안산에서 살아온 A씨는 최근 둘째 딸 주민등록표 초본을 보고 깜짝 놀랐다. 둘째 딸의 주소가 지난 2003년 12월 전북 정읍시로 전입 신고됐다가 불과 두 달여 만인 2004년 2월 다시 안산시로 전입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A씨는 다른 자녀 2명의 초본을 떼어보니 자녀 3명 모두 동일하게 주소가 이전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최근 둘째 딸이 합격한 회사에 제출하기 위해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돼 황당했다. 해당 시기에 전북 정읍시의 인구가 일시적으로 1만6천여명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돼 기초자치단체 간 조직적 위장 전입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18일 KOSIS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정읍시 인구는 ▲2002년 13만9천876명 ▲2003년 15만6천43명 ▲2004년 13만3천18명 ▲2005년 12만9천868명 ▲2006년 12만7천387명 ▲2007년 12만5천524명 ▲2008년 12만4천196명으로 집계됐다. 통계를 보면 정읍시 인구는 2002년에서 2003년까지 1년 새 1만6천167명이 증가했지만, 다시 1년 만인 2004년에는 2만3천여명이 정읍시를 빠져나갔다. 이 기간은 A씨의 자녀가 아무도 모르게 정읍시로 전입신고 된 기간과 같다. 특히 정읍시는 2003 인구 늘리기를 위한 종합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다했는데, 당시 정읍시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는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느냐며 인위적 인구 늘리기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위적으로 인구를 늘리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간 조직적 위장 전입이 시도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A씨는 대한민국 행정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너무 황당하다면서 정읍시가 인구 늘리기 정책을 무리하게 펼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 아래 조직적으로 위장전입을 시도한 것 같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원인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17년 전의 일을 지금 위장전입이 맞다 아니다 판단하기 애매하다면서 다만 양쪽 공무원의 합의하에 당사자 모르게 전출입이 진행됐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것이다. 세대주나 세대주에게 위임받은 자의 동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산시 관계자 역시 당사자나 세대주의 동의 없이 전출입이 진행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승수기자

정치일반 김승수 기자 2021-01-21 21:00

도민 억울함 해소 ‘행정심판’, 기회의 문턱 낮춘다

경기도가 도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행정심판의 문턱을 대폭 낮췄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자문관과 조정 전담위원을 지정해 도민의 목소리를 보다 세밀하게 청취하고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는 등 도민권익구제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도민권익구제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정심판은 도내 시ㆍ군 및 직속기관, 사업소, 공사 등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과 무분별한 공권력으로부터 권리ㆍ이익을 침해받은 도민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는 쟁송절차다. 도민으로부터 제기된 심판 청구사건은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ㆍ의결한다. 이번에 도가 내놓은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개정안은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행정심판 전문성, 투명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도는 주요 사안에 대해 주심위원을 2인 이상 배정해 심리를 공정하고 심도있게 진행하도록 했다. 또 위원회의 심리를 보조하기 위해 심리자문관을 지정해 청구인의 진술을 보다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했다. 특히 구술심리 신청이 불허가된 경우 당연직 위원이나 심리자문관이 당사자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고, 진술조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동안 구술심리는 장시간 소요돼 대부분 서면심리 중심으로 이뤄졌다. 또한 위원장은 조정 전담위원을 지명해 민원인에게 조정절차에 관한 상담과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심리ㆍ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중요사건이나 구술심리 사건에 대해서는 위원 및 당사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심리를 공개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회의 공개 시 인터넷방송 등으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심리내용을 속기로 작성해 회의록으로 보존하고, 재결서의 경우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쉬운 우리말을 쓰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 한해 동안 2천500건에 달하는 심리를 진행하면서 현실적으로 구술심리 허가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법과대학 퇴직교수 등 전문가를 심판자문관으로 채용하는 등 이번 개선책을 통해 억울한 도민의 의견을 보다 상세하게 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1-01-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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