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통계청·서울대와 ‘코로나 동선 체크 알림앱’ 개발 나선다

경기도가 통계청, 서울대학교와 협력해 코로나 동선 체크 알림앱 등 데이터에 기반한 대민 혁신서비스 개발에 나선다. 경기도는 21일 경기도청에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류근관 통계청장, 노동영 서울대학교 연구부총장 등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데이터 활용 확산ㆍ경기도정 발전을 위한 상호의견 교환 ▲데이터 수집ㆍ결합ㆍ저장ㆍ개방 등 분석체계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 ▲경기도민 편익ㆍ도정 서비스 위한 데이터 분석, 통계 개발 ▲안전한 데이터 제공ㆍ활용 위한 기술지원 등에 상호 협력하게 된다. 도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데이터 기반 정책을 강조한 이 지사 의지에 따라 데이터를 활용(보호ㆍ결합ㆍ분석)한 행정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도는 오는 2월 중으로 서울대와 협력해 코로나 동선 체크 알림앱(가칭)을 개발, 앱 이용자들에게 코로나 확진자와의 동선이 겹치는지 여부를 알림으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재명 지사는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되 데이터를 안전하고 공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도민께서 행정이 데이터 기반으로 디지털화되는 혜택을 직접 누릴 수 있다면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근관 통계청장은 경기도, 서울대학교와의 업무협약 체결이 행정발전을 촉진하는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통계청이 그동안 축적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경기도정의 발전과 서울대학교의 학문적 연구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동영 서울대 연구부총장은 서울대에서 개발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기술을 기반으로 도민들의 편익과 도정 발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세 기관의 협력관계가 데이터분야의 혁신 사례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택배업계 노사 ‘과로 방지’ 합의…분류작업 안 맡기고 야간배송 제한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분류작업 책임 문제 등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분류작업을 택배 노동자의 기본 작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사측이 분류작업 전담 인력을 투입하는 등 택배 노동자의 과로 방지를 위한 내용이 담겼다. 2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택배 노사와 정부는 이날 오전 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에 서명했다.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가장 쟁점이 된 내용은 분류 작업의 책임 소재였다. 합의문은 택배 분류작업을 다수의 택배에서 타인 또는 본인(택배기사)의 택배를 구분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이 택배업체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택배기사들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지우는 원인으로 지목돼 온 분류작업을 택배 노동자에게 떠맡기지 않도록 한 것이다. 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택배 노동자의 작업시간을 주 최대 60시간ㆍ일 최대 12시간을 목표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오후 9시 이후 심야 배송이 제한된다. 택배 물량이 폭증하는 설 명절 대책 내용도 담겼다.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를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해 택배기사 보호를 위한 일일 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연우기자

김포 ‘경비원 때려 코뼈 골절’ 입주민 구속…“유사 전력 있어”

아파트 출입구에서 미등록된 지인 차량을 막았다며 경비원 2명을 폭행한 중국 국적 입주민이 경찰에 구속됐다. 김포경찰서는 21일 상해 등의 혐의로 중국인 A씨(35)를 구속했다. 김정아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범행 행태가 중하고 유사한 전력도 있다며 출국금지가 내려진 상황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부천지원 청사에 들어섰다. 그는 수갑을 차진 않았지만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린 모습이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인정한다며 죄송하다고 짧게 대답했다. 피해자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반성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40분께 김포 한 아파트 입주민 전용 출입구에서 경비원 B씨(60)와 C씨(57) 등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의 복부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고 자신을 말리는 C씨의 얼굴도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비원들을 향해 욕설하면서 침을 뱉거나 의자로 경비실 창문을 내려치는 등 난동도 부렸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지인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해 입주민 전용 출입구를 찾았다가 차량 미등록을 이유로 진입하지 못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를 다쳤고 C씨는 코뼈가 부러져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앞서 4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A씨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김포=양형찬기자

층간 소음ㆍ공사 진동 등 불편 잡는다…환경부 저감 대책 마련

층간 소음 등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저감 대책 마련에 나선다. 환경부는 건강 영향 중심의 소음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4차 소음ㆍ진동관리종합계획(20212025년)을 수립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구체적으로 ▲건강영향 중심의 소음ㆍ진동 관리기반 구축 ▲신기술을 활용한 소음ㆍ진동 측정 선진화 ▲국민체감형 소음ㆍ진동 관리체계 구축 ▲소음ㆍ진동 관리역량 강화 등 4대 전략이 골자다. 환경부는 먼저 소음-건강영향 조사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하고 상관성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진행한다. 또 사물인터넷에 기반한 소음ㆍ진동 실시간 측정기기를 개발해 측정망을 확대 설치 및 운영한다. 이와 함께 측정망을 통해 수집된 소음ㆍ진동 정보의 실시간 관리를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소음ㆍ진동원의 종류를 발생원에서 판별하는 기술 및 실시간 소음지도를 개발한다. 환경부는 효과적인 소음ㆍ진동의 관리 및 저감을 위해 발생원 중심의 저감방안도 마련하고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형별로 보면 공사장의 경우 공사 규모별ㆍ지역별 벌칙을 차등화하는 등 소음관리 제도를 개선한다. 집합건물은 소음ㆍ진동 기준을 검토해 임대공간별, 층별, 사업내용별 최적의 배치안 및 소음 저감 방법 등을 소개하는 안내서를 마련해 보급한다. 특히 사용검사 전에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고 층간소음 전문 서비스 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등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관리 및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법무부ㆍ이규원 검사 등 압수수색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21일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원으로 파견 중인 이규원 검사(41ㆍ사법연수원 36)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전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차규근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사무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대검 기획조정부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특히 오후 들어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규원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파견 중인 정부 세종청사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법무보좌관실)과 이 검사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검찰은 압수 대상물에 대한 포렌식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 조처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공익신고자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은 수사권이 없는 이 검사가 이 같은 경위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출국금지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공익신고서에 담긴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오늘 확보한 압수수색 자료를 토대로 사실 관계를 검토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김해령기자

의정부시 수의계약 특정업체 연간 계약금액의 30%넘지 못한다

의정부시가 특정 업체의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연간 동일 업종 계약금액의 30%가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 이와 함께 2인 수의계약도 민원이 발생하면 경쟁입찰로 전환하는 등 수의계약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를 비롯해 5천만원 이하 여성기업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과 공사ㆍ물품ㆍ용역 등 1인 수의계약건수는 지난해 기준 471건으로 전체 735건의 절반이 넘는 64%에 이른다. 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업체와 수의계약을 적극 권장하면서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특정 업체 특혜 등 공정성 시비가 제기돼왔다. 시는 이에 따라 특정 업체의 업종별 연간 계약금액 비율을 30% 미만으로 제한, 특정 업체 편중을 차단키로 했다. 또한 신규 업체 발굴과 참여 확대 등으로 공정한 계약 기회를 갖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업 부서가 계약부서에 수의계약을 요청할 때는 부서장이 결재한 수의계약 요청사유서를 제출토록 해 책임성도 확보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공정한 계약기회 제공과 함께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 등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업체는 수의계약 배제대상 심사를 강화,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많은 지역 업체를 공공사업에 참여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안산 대부습지서 혹고니 40여마리 목격…국내서 최다 개체수

안산 대부습지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된 혹고니 40여마리가 한꺼번에 목격됐다. 국내에서 이처럼 많은 개채수가 목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대부습지가 혹고니의 새로운 서식지로 부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안산 대부도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안산시 단원구 대부습지에서 혹고니 44마리가 수생식물을 뜯기 위해 자맥질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혹고니는 지난 2012년 5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돼 현재 보호를 받는 종이다. 대부습지에선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7마리가량이 목격됐지만, 이번처럼 한꺼번에 40여마리가 군락을 이룬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혹고니는 지난 1990년대 강원도 강릉 호수와 낙동강 등지에서 10여마리 안팎이 목격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혹고니는 몸길이 1.5m로 암수 모두 백색이고 중앙아시아와 유럽 북부 등지부터 서부 시베리아에 이르는 지역에서 번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우신 서울대 산림과학부 명예교수는 혹고니는 이동경로는 물론 번식처 등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동아시아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개체수가 목격된 건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