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시장,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관련 대안 제시 주목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정책 일환으로 과천청사 유휴지를 개발하려 하자, 과천시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과천시가 정부 발표 5개월 만에 대안을 정부 측에 제시했다. 김종천 시장은 22일 3기 신도시지구 등에 4천 세대의 공공주택을 확보하는 대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 과천 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지구), 자족용지와 유보용지 일부 주택용지 변경과 주거용지 용적률 상향으로 2천여 세대 확보 ▲ 교통 여건 양호한 지역에 2천여 세대 추가 대안 검토 ▲ 중앙동 4, 5번지 디지털 의료 및 바이오 복합시설 조성 ▲ 중앙동 6번지는 시민광장으로 조성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청사 유휴지인 중앙동 4, 5번지에 디지털 의료 및 바이오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과천지구에 줄어드는 자족기능을 청사 유휴지를 통해 확보하는 안으로 과천시 전체 자족기능 총량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에 제시한 대안이 시민들이 원하는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을 막으면서, 정부의 공공주택 확대 정책에 부합하는 최선의 대안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이번 대안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라며, 과천시민들의 좋은 의견이 제시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임사, 간담회 내용 등을 통해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에 과천시는 내부적으로 마련한 대안을 검토하고, 시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 기자

박근철 도의회 민주당 대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참석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왕1)는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중앙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고 21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는 지난 2015년 8월에 출범한 이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추진, 지방자치 우수사례를 개발하고 공유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성과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날 회의는 임원진 상견례 및 2021년 KDLC 추진계획 논의 및 지역운영위원회 구성, 특별위원회 구성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의회 박근철 민주당 대표는 자치분권의 완전한 실현은 어느 한 단위나 조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을 보태고 함께 해야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완전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광역의회도 대열에 합류해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참석한 운영진에게 포부를 전했다. 한편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현안대응, 국가적 과제 대응을 위한 조직 역량 강화, KDLC 내 소통과 회원 역량 강화로 지속가능성 확대 등의 활동 방향을 세워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현호기자

민주당 경기도당, 제1차 민생연석회의…전략 및 정책대안 제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박정)이 21일 첫 민생연석회의를 열고 지역상권 침체와 경기도형 뉴딜 발굴, 아동학대 문제 등 도내 현안을 해결, 내년 대선지방선거 승리의 교두보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정 도당위원장(파주을)을 비롯해 김철민(안산 상록을), 고영인(안산 단원갑), 김민철(의정부을), 이소영(의왕ㆍ과천), 민병덕 국회의원(안양 동안갑)과 윤화섭 안산시장,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수원7), 박근철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왕1), 김태경 시흥시의원 등이 참석해 각각 현안 발표에 나섰다. 김철민 도당 전략기획위원장은 경기도 내 신도시마다 상가 공실이 엄청난 상황이다. 경기도 차원에서 이들 상가 공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한 도시마다 강점이 될 수 있는 산업들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전략도 필요하다면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연구원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이어 고영인 도당 부위원장은 최근 정인이 사건과 같은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 추진해 시ㆍ군 단위에서 아동학대 쉼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년의 취업 문제와 관련, 프랑스에서 효과를 본 청년케어 정책의 벤치마킹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은 코로나19 극복과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강조했으며, 박근철 대표는 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 총회와 경기도ㆍ도교육청과의 정책협의회 활성화 등을 발표했다. 박정 도당위원장은 올해는 중요한 한 해다. 코로나19 극복을 통해 회복하고 포용하고 도약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당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4월7일 재보궐에도 경기도당이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당원에 의한, 도민을 위한 승리의 경기도당이 되도록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우일ㆍ최현호기자

민주당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한국판 뉴딜 촉진 방안 점검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인천 남동을)은 21일 한국판 뉴딜 추진과 관련, 혁신성장을 주도할 투자 대상 기업 발굴과 뉴딜펀드를 중심으로 한 효과적인 마중물 투자 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열린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는 이낙연 대표와 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수원무), 변재일 국가경제자문회의 수석부의장, 홍익표 정책위의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촉진 방안이라는 부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민간자금을 혁신기업 투자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금융위원회는 정책형 뉴딜펀드 운용 및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과 한국판 뉴딜 추진의 주체인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을, 중소기업벤처부는 K-유니콘 후보기업 선정과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금융공정거래분과위원장 자격으로 이 날 회의를 진행한 윤관석 위원장은 지난해와 달리 코로나 종식 전망이 가시권에 든 이제는 종식 이후 달라질 세계에서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에도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여름 당과 정부가 국민들께 미래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비전으로 제시한 한국판 뉴딜이 위기극복의 과정에서 심화된 시중의 과잉 유동성 문제를 미래성장의 동력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인천지역 국토교통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건의했다. 윤 위원장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확충, 인천 남동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20분 시대를 열어줄 GTX-B의 신속 착공과 조기개통을 요청했다. 또 서창에서 구로까지 20분 권역에 넣어줄 제2경인선 광역철도의 제4차철도망계획 반영 및 예타 통과, 남동에서 KTX광명역까지 잇는 인천2호선 연장 사업 등 인천교통혁명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주문했다. 송우일기자

경기도,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위한 ‘노동복지 실태조사’ 나서

경기도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복지수요 조사를 실시한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민간단체와 함께 2021년 경기도 노동 복지수요조사 및 동아리 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지수요 조사와 산업단지 등 취약노동자 휴게여건 실태조사, 4개 권역별(남동ㆍ남서ㆍ북동ㆍ북서) 비정규직 동아리 활동지원 3개 분야다. 먼저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수요 조사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복지 현황과 기초 노동실태, 복지수요, 개선사항 등을 파악한다. 이를 통해 노동 복지전달계획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비정규직 복지증진 및 처우개선을 위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컨설팅을 지원한다. 산업단지 등 취약노동자 휴게여건 실태조사는 민간 서비스업 내 취약계층 직종인 환경미화원, 경비노동자를 중심으로 휴게여건 실태를 조사한다. 설문과 면접 등 방식으로 기초 노동실태와 휴식시간, 휴가 사용 등을 파악해 도 차원의 휴식권 보장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권역별 비정규직 동아리 활동지원은 직종ㆍ분야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 남동권과 남서권, 북동권과 북서권 4개 권역으로 나눠 전문가 지원단을 구성해 추진한다. 김규식 도 노동국장은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자 추진했다라며 이번 실태조사 등을 계기로 다양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정책사업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원태기자

[생생국회] 민주당 최종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하남)은 21일 정부가 하남교산지구 등 3기 신도시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것과 관련, 원주민의 재정착 문제 등 여러 갈등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윤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공공주택지구 원주민들은 부족한 보상금 등으로 대체 토지를 구매할 여력이 없거나, 재정착을 위한 이주자택지의 선정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등 다양한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교산신도시를 포함해 3년 이상 절차를 단축하는 등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며 지난해 11월 김상호 하남시장도 이와 관련해 중앙정부, 경기도, LH에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시설 설치와 신도시 입주민 편익시설 설치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부담 해소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해 생활기반이 상실된 원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실질적인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직업전환훈련과 소득창출사업 등 원주민에 대한 생계지원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지구 내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앞으로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면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