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낚시터 인근 불에 탄 시신, 사건 해결 실마리는 ‘엄지손가락’

시흥지역의 한 낚시터 인근에서 불에 탄 채 유기된 시신이 범죄 피해자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 해결의 결정적 실마리는 화염 속에서 유일하게 보존된 오른손 엄지손가락이었다. 지난 17일 오전 7시10분께 시흥시 수인로의 낚시터 주인은 인근 전신주 옆에서 무언가가 활활 타고 있는 것을 최초 목격했다. 해도 뜨기 전 어스름한 시간대 때문이었을까. 낚시터 주인은 마네킹이 타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양동이에 물을 담아 화재를 진압한 뒤 다시 낚시터로 발길을 돌렸다. 2시간여가 지난 오전 9시10분. 전신 화상을 입은 시신은 산책 중이던 한 시민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심하게 훼손된 시신을 자세히 살펴보던 중 시신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유일하게 상처 없이 보존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엄지손가락의 지문 채취를 통해 피해자 A씨(60대)의 신원확인에 성공, 그의 통신기록을 확인하던 중 A씨의 마지막 통화 상대방이 그의 지인 B씨(60대)인 것을 밝혀냈다. 관계기관에 협조를 구해 경찰은 B씨의 차량이 범행 장소 인근 CCTV에 찍힌 차량과 유사하다는 점을 인지, B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고 같은 날 오후 2시30분께 서울시 관악구의 B씨 자택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사건 발생 당일 A씨의 집에 찾아가 금전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시흥시 수인로의 전신주 옆에 유기한 뒤 휘발유를 뿌려 사체를 소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형수ㆍ양휘모기자

[포스트 코로나, 연필 놓는 아이들] 下.“온라인 수업 환경 정비하고, 아이들 호기심 이끌어야”

코로나19로 교육 환경이 크게 변하면서 학습결손에 따른 중도포기자 발생 우려가 나오자 산학연이 연대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에 따르면 의회는 최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기도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실태 조사 및 정책적 지원 방향 연구용역을 마쳤다. 해당 연구를 진행한 연구진은 학습 중도포기자 등을 위해 ▲학급 규모 최적화 ▲교사 정원 확충 ▲블렌디드 러닝 수업(온ㆍ오프라인 병행 수업) 인프라 정비 ▲교과수업 외 교육활동을 위한 온라인 교육 시스템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경기도 초중고생 절반이 가족 등 학습 조력자에게 별다른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만큼 학력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별도의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기주도 학습 수준이 낮은 부분에 대해선 아이들의 호기심과 책임감을 이끌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연구책임자인 한지영 안양대학교 교양대학 부교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시기에 조사가 이루어졌는데도 학원을 가지 않는 학생 비율은 25%에 불과해 공교육의 빈 공간을 사교육이 빠르게 메워가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어느 때보다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에 기반한 학습 몰입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교사가 학생들을 위한 자료를 개발해주기를 희망한다는 답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습을 위한 공간으로 학교만 한정 지어 교육 정책을 수립하기엔 이미 멀리 왔다. 교육부가 획일적으로 제시해주는 교육 패러다임을 과감히 탈피해 산학연이 함께 하는 정책 개발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도 학교 밖 단체와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모색해보겠다는 계획이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용인4)은 이번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향후 경기지역 포스트 코로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정책적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정부 종합부동산세ㆍ양도소득세 강화 정책 예정대로 시행… 6월1일부터

정부가 6월1일로 예정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을 계획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주택처분조건부ㆍ전입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 여부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부처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재부는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관련 조세제도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올해 6월1일 자로 시행되는 종부세율 인상과 다주택자ㆍ2년 미만 단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 등 기존에 마련한 세법 개정을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난해 6ㆍ17, 7ㆍ10 대책 등을 통해 취득ㆍ보유ㆍ처분 전 단계별 세 부담을 강화한 바 있다. 이중 종부세율 인상(다주택자 0.6~3.2%1.2~6.0%)은 올해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10~20%p에서 20~30%p로,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ㆍ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을 60~70%로 각각 올리는 조치도 6월1일 시행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 실태를 지속 점검, 편법대출을 통한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기존 주택처분 조건부ㆍ전입 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기일이 본격적으로 도래한다는 점을 고려, 약정 이행 여부도 집중해서 들여다보기로 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증가세가 확대된 신용대출과 관련해서도 규제의 고삐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차단 활동을 지속한다. 국토부 탈세의심자료 및 내부 과세정보를 활용해 고가주택 취득자와 고액 전세입자 및 다주택 취득자 등의 자금출처를 상시 분석하고 신종 탈세 유형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브로커 등 상습행위자를 끝까지 추적ㆍ검거해 사법처리하고 범죄수익은 철저한 추적을 통해 몰수ㆍ추징하겠다는 방침이다. 홍완식기자

고양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여론 비등

이재준 고양시장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18일 한강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면서 통과해야 하는 불공정으로 수도권 주민 모두 응당 누려할 교통복지권리를 잃고 있다며통행료 무료화를 통해 침해된 교통복지권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산대교 관리 회사인 ㈜일산대교 내부의 불합리한 수익구조로 발생하는 비용을 13년간 주민들에게 통행료로 전가해 왔다며 주민들이 낸 통행료를 국민연금공단이 책정한 고금리 이자 갚는데 쓰여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시는㈜일산대교 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으로 국민연금공단이 교량 설치 시 투자한 비용(차입금)에 대한 이자액을 납입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가 자체 공인회계법인을 통해 ㈜일산대교의 지난 2019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이자액은 일산대교 통행료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막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계약 내용 상 국민연금공단이 높은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 시장은 저금리 추세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경기서북부 주민들이 국민연금공단 측에 쌈짓돈을 보태 고금리 이자를 납입하고 있는 셈이라며국민연금공단이 국가기관으로 국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책임감을 갖고 현실성 있게 이자율 조정 및 수익구조 개편 등을 통해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최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