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무원들의 업무 피로도를 높이는 당직근무를 전담직원채용 등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정겸 의정부시의원은 18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일숙직 직원의 평일 대체 휴무로 업무 공백이 생기고 잦은 숙직으로 공무원 업무 피로도가 높아져 능률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특히 일숙직비(2천390명) 1억4천여만원 등 올 당직실 운영 예산 2억9천여만원으로는 전담인력 5명을 채용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또 단순한 방호경비는 원격방호체제로 대체할 것을 건의했다. 김 의원은 이미 초등학교 등은 당직근무를 외부용역(아웃소싱)으로 대체하고 있고 영등포구청이 지난 2019년 1억5천만원을 들여 6명의 숙직전담인력을 채용하는 등 서울구청 25곳 가운데 19곳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등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의정부시 당직은 숙직의 경우 남성 공무원 210명이 40~50일 주기로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근무하고 하루 대체휴무를 하고 있다. 일직은 여성 공무원 240명이 60~170일 간격으로 휴일(주말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7일 이내 하루 대체휴무를 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그동안 당직근무제도 개선을 바라는 공직자 내부의 건의에 따라 타 시ㆍ군 사례 파악 등 제도개선을 준비 중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직원 설문조사 등 의견을 수렴해 전담공무원 채용 등 개선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염상천 경기도복싱협회 당선자. 경기도복싱협회 제공 염상천(68) 전 경기도복싱협회 심판위원장이 지난 17일 오후 마감된 경기도복싱협회 통합 3대 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해 당선됐다. 복싱인 출신인 염 후보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경기도복싱협회 심판위원장을 맡으면서 협회 발전을 이끌었다. 염 후보는 경기도 복싱연맹 회장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복싱인 출신으로 협회의 화합과 원칙을 준수해 경기도 체육발전을 위해 이바지하겠다라며 31개 시ㆍ군 협회와 소통하고, 지도자들과 논의해 인재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경기도체육회와 도교육청에도 협조를 요청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복싱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후보자 제출서류에 대해 결격사유 검토 결과 문제가 없음을 확인함에 따라 선거일인 오는 26일 최종 당선을 의결하고 당선증을 교부할 예정이다. 염 회장의 임기는 총회일인 오는 2월 5일부터 4년간이다. 김경수기자
경기지역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를 기록한 지난해 11월 이후 48일 만에 최소를 기록했다. 경기도는 18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5명(지역 103명, 해외 2명) 발생하고, 누적 확진자가 1만8천239명이라고 밝혔다. 주요 신규 감염사례를 보면 수원시 장안구 요양원과 관련해 2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도내 관련 확진자는 25명으로 늘었다. 또 양주 육류가공업체와 관련해선 3명이 추가로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91명이 됐다. 이와 함께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관련해선 2명이 추가로 확진돼 n차 감염을 포함,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가 242명(17일 오후 4시 기준)으로 늘었다. 도내에서는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 914명 중 848명(검사율 92.8%)이 검사를 받아 이 중 122명(양성률 14.4%)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66명(연락 두절 등 15명, 검사거부 9명, 방문 부인 27명, 검사 예정 15명)이다. 이 밖에 군포 공장(누적 94명), 수원 종교시설(누적 21명), 구로 요양병원요양원(누적 18명), 수원 병원(누적 13명)과 관련해 1명씩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김해령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법원 집행유예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18일 신천지는 감염병예방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면서도 횡령 혐의와 관련해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에 항소 준비를 마친 상태로 이달 말까지 모든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천지 관계자는 무죄가 선고되지 않은 부분은 항소를 통해 적극 소명하고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겠다라며 이와 별개로 코로나19 종식과 사회발전을 위한 노력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이 총회장이 방역당국에 제출한 시설현황과 신도명단이 일부 누락된 점을 무죄로 선고했다. 하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황선학기자
소방당국이 화재 상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이들에게 과태료를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지난해 10월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화재ㆍ구조ㆍ구급 상황 거짓신고 과태료가 최대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바뀌었다. 구체적으로 1회 거짓 신고를 하면 200만원, 2회 400만원, 3회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당초 거짓 신고 과태료는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200만원인데 액수를 22.6배로 늘린 것이다. 소방청은 거짓신고 과태료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앞으로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와 재난현장 출동 공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해령기자
시흥지역의 한 낚시터 인근에서 불에 탄 채 유기된 시신이 범죄 피해자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 해결의 결정적 실마리는 화염 속에서 유일하게 보존된 오른손 엄지손가락이었다. 지난 17일 오전 7시10분께 시흥시 수인로의 낚시터 주인은 인근 전신주 옆에서 무언가가 활활 타고 있는 것을 최초 목격했다. 해도 뜨기 전 어스름한 시간대 때문이었을까. 낚시터 주인은 마네킹이 타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양동이에 물을 담아 화재를 진압한 뒤 다시 낚시터로 발길을 돌렸다. 2시간여가 지난 오전 9시10분. 전신 화상을 입은 시신은 산책 중이던 한 시민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심하게 훼손된 시신을 자세히 살펴보던 중 시신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유일하게 상처 없이 보존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엄지손가락의 지문 채취를 통해 피해자 A씨(60대)의 신원확인에 성공, 그의 통신기록을 확인하던 중 A씨의 마지막 통화 상대방이 그의 지인 B씨(60대)인 것을 밝혀냈다. 관계기관에 협조를 구해 경찰은 B씨의 차량이 범행 장소 인근 CCTV에 찍힌 차량과 유사하다는 점을 인지, B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고 같은 날 오후 2시30분께 서울시 관악구의 B씨 자택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사건 발생 당일 A씨의 집에 찾아가 금전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시흥시 수인로의 전신주 옆에 유기한 뒤 휘발유를 뿌려 사체를 소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형수ㆍ양휘모기자
코로나19로 교육 환경이 크게 변하면서 학습결손에 따른 중도포기자 발생 우려가 나오자 산학연이 연대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에 따르면 의회는 최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기도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실태 조사 및 정책적 지원 방향 연구용역을 마쳤다. 해당 연구를 진행한 연구진은 학습 중도포기자 등을 위해 ▲학급 규모 최적화 ▲교사 정원 확충 ▲블렌디드 러닝 수업(온ㆍ오프라인 병행 수업) 인프라 정비 ▲교과수업 외 교육활동을 위한 온라인 교육 시스템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경기도 초중고생 절반이 가족 등 학습 조력자에게 별다른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만큼 학력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별도의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기주도 학습 수준이 낮은 부분에 대해선 아이들의 호기심과 책임감을 이끌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연구책임자인 한지영 안양대학교 교양대학 부교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시기에 조사가 이루어졌는데도 학원을 가지 않는 학생 비율은 25%에 불과해 공교육의 빈 공간을 사교육이 빠르게 메워가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어느 때보다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에 기반한 학습 몰입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교사가 학생들을 위한 자료를 개발해주기를 희망한다는 답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습을 위한 공간으로 학교만 한정 지어 교육 정책을 수립하기엔 이미 멀리 왔다. 교육부가 획일적으로 제시해주는 교육 패러다임을 과감히 탈피해 산학연이 함께 하는 정책 개발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도 학교 밖 단체와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모색해보겠다는 계획이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용인4)은 이번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향후 경기지역 포스트 코로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정책적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프로축구 K리그2(2부리그) FC안양이 제주유나이티드 수비수 백동규를 임대 영입했다. 지난 2014년 FC안양에서 데뷔한 백동규는 첫해 24경기에 출전하며 존재감을 보여줬고, 이후 2015시즌 전반기까지 안양의 주축 수비수로 활약하다 제주로 이적했다. 백동규의 K리그 통산 기록은 128경기 출전 1도움이다. 상주상무(2018-19시즌)를 제외하고 줄곧 제주서 활약한 백동규는 2021시즌을 앞두고 친정팀인 안양에 다시 복귀하게 됐다. 안양은 위치 선정과 순간 스피드가 좋은 백동규의 합류로 수비진이 더욱 견고해질 것을 기대했다 백동규는 안양은 내 프로 첫 팀이고, 의미 있는 팀이다. 6년 만에 다시 안양에 돌아왔다라며 부상 없이 많은 경기에 나서 안양의 목표에 도움이 되고 싶다. 안양 팬들의 응원이 너무나도 기다려진다라고 밝혔다. 한편 안양은 지난 7일 경남 남해서 2021시즌을 위한 1차 전지훈련을 진행 중이다. 김경수기자
정부가 6월1일로 예정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을 계획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주택처분조건부ㆍ전입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 여부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부처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재부는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관련 조세제도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올해 6월1일 자로 시행되는 종부세율 인상과 다주택자ㆍ2년 미만 단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 등 기존에 마련한 세법 개정을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난해 6ㆍ17, 7ㆍ10 대책 등을 통해 취득ㆍ보유ㆍ처분 전 단계별 세 부담을 강화한 바 있다. 이중 종부세율 인상(다주택자 0.6~3.2%1.2~6.0%)은 올해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10~20%p에서 20~30%p로,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ㆍ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을 60~70%로 각각 올리는 조치도 6월1일 시행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 실태를 지속 점검, 편법대출을 통한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기존 주택처분 조건부ㆍ전입 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기일이 본격적으로 도래한다는 점을 고려, 약정 이행 여부도 집중해서 들여다보기로 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증가세가 확대된 신용대출과 관련해서도 규제의 고삐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차단 활동을 지속한다. 국토부 탈세의심자료 및 내부 과세정보를 활용해 고가주택 취득자와 고액 전세입자 및 다주택 취득자 등의 자금출처를 상시 분석하고 신종 탈세 유형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브로커 등 상습행위자를 끝까지 추적ㆍ검거해 사법처리하고 범죄수익은 철저한 추적을 통해 몰수ㆍ추징하겠다는 방침이다. 홍완식기자
이재준 고양시장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18일 한강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면서 통과해야 하는 불공정으로 수도권 주민 모두 응당 누려할 교통복지권리를 잃고 있다며통행료 무료화를 통해 침해된 교통복지권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산대교 관리 회사인 ㈜일산대교 내부의 불합리한 수익구조로 발생하는 비용을 13년간 주민들에게 통행료로 전가해 왔다며 주민들이 낸 통행료를 국민연금공단이 책정한 고금리 이자 갚는데 쓰여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시는㈜일산대교 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으로 국민연금공단이 교량 설치 시 투자한 비용(차입금)에 대한 이자액을 납입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가 자체 공인회계법인을 통해 ㈜일산대교의 지난 2019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이자액은 일산대교 통행료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막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계약 내용 상 국민연금공단이 높은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 시장은 저금리 추세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경기서북부 주민들이 국민연금공단 측에 쌈짓돈을 보태 고금리 이자를 납입하고 있는 셈이라며국민연금공단이 국가기관으로 국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책임감을 갖고 현실성 있게 이자율 조정 및 수익구조 개편 등을 통해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최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