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체육회, 회장 공석·내홍 단체에 칼 빼든다

수원시체육회가 회장 공석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일부 종목 단체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시체육회는 현재 회장선거를 매듭지지 못한 궁도, 롤러, 태권도, 라켓볼, 게이트볼, 축구 등 6개 단체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 선거 진행을 촉구했고, 오는 4월30일까지 회장 선출을 하지 않을 경우 즉각 관리단체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단체 가운데 게이트볼협회는 선거를 마쳤으나 후보간 ‘법적 문제’로 확대됐고, 축구협회의 경우 경기도축구협회의 인준을 받은 신임 회장에 대한 경쟁 후보의 가처분 신청이 제기 돼 혼란을 겪고 있다. 궁도와 롤러협회 등은 선거 일정조차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시체육회는 단체의 자율적인 정상화를 기다리고 있지만, 기한 내 회장 선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외 없이 관리단체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법적 다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일부 단체는 선거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다”며 “정상화 의지가 없는 협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유예 없이 강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관리단체로 지정될 경우 해당 단체는 시체육회 관리위원회가 운영을 맡게 되며, 향후 선거 일정과 행정 절차 또한 체육회가 주도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협회의 자율 운영권이 박탈돼 관리위원회가 모든 행정을 직접 관장하게 된다. 시체육회의 이번 조치는 일부 단체의 안일한 운영을 바로잡고 수원시 체육행정의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해당 단체들이 자구책 마련을 통해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지 관심사다.

민주당 "최상목 탄핵 절차 개시할 것…절차 및 시기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 대행 탄핵 추진 문제와 관련해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의 헌법 위배 사항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탄핵 추진) 절차와 시기는 조금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밤 국회 의원총회에서 최 대행의 탄핵 여부를 논의했다. 그동안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달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재 결정이 있었는데도 최 대행이 현재까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그를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전날 의원총회에서는 '탄핵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 여론 등을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았고, 결국 최종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기자들이 "우 의장도 최 대행을 탄핵하는 데 동의하냐"고 묻자, 박 원내대표는 "그렇다"고 답하며 "위헌 상태가 계속돼 최 대행의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것에 의장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고산동 노선 개편 학생통학버스 점검

의정부시가 20일 오전 학생통학버스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노선 통합 ▲정류소 추가 정차 ▲등하교 노선 조정 ▲친환경 수소버스 도입 등의 통학버스 운영 개선안을 마련하고 3월4일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이번 개편으로 등교시간에 매일 만차를 기록할 정도로 통학버스 이용률이 크게 증가했다. 지난 4~17일 통학버스를 이용한 학생은 3천638명으로 집계됐으며 하루 평균 372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하루 평균 173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하교 노선 조정 효과로 하교 이용 학생 수는 하루 평균 139명으로 전년 48명 대비 약 3배 늘었다. 김동근 시장은 이날 고산동 고산센트레빌 정류소에서 학생 01-A번 버스를 기다리는 학생들과 인사를 나누고 이용 현황을 살폈다. 이후 의정부시 최초로 도입된 수소버스에 탑승해 학생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통학버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불편 사항을 점검했다. 버스에 탑승했던 의정부여고 한 학생은 “등교시간에 버스를 2회 운행해 아침이 한결 여유로워졌고 무엇보다 하교 시간에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5분 이내로 줄어 정말 편해졌다”고 전했다. 경민고 학생은 “등교시간이 다른 학교보다 빨라 이전에는 이용이 어려웠는데 이제는 등교시간에 맞춰 정차 순서를 조정해 매일 이용할 수 있고 하교 때 민락동 학원 앞에서 내릴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노선 개편으로 학생들의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된 것을 보고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편하고 안전하게 학교, 학원, 집을 이어주는 이용자 중심의 통학버스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노선 개편에 이어 다음 달부터 ㈜카카오와 협약을 체결해 초정밀 위치 정보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통학버스의 운행 경로를 휴대전화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 자원순환 선도도시 박차… 자원순환가게 시민보상금 대폭인상

성남시가 자원순환 선도도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종전 자원순환가게 시민보상금을 크게 올렸기 때문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현재 성남자원순환가게는 21곳이 운영 중으로 시민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올해 두 곳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인 가운데 플라스틱, 비닐 5개 품목에 대한 성남자원순환가게 시민보상금을 인상했다. 이번에 1㎏당 지급되는 보상금이 인상된 품목은 ▲무색 페트병(530원·30원 인상) ▲유색 페트병(PET·200원·90원 인상) ▲우유통, 껌통 등 하얀 플라스틱통류(PE·400원·50원 인상) ▲죽 등 배달음식 포장 용기류(PP·400원·50원 인상) ▲비닐류(50원·40원 인상) 등 다섯 가지다 앞서 배출량이 많고 자원순환 시 환경적 이익이 큰 플라스틱과 비닐의 보상금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다만 ▲요거트 용기류(250원) ▲케첩·마요네즈통 등 혼합 플라스틱(110원) ▲알루미늄캔(600원) ▲철제캔(100원) 등 나머지 4개 품목의 보상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성남자원순환가게는 전국 최초로 시민들이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깨끗하게 비우고, 헹구고, 분류한 후 가져오면 품목별 무게에 따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다. 수거된 재활용품은 100% 재활용되고 이를 통해 순환 경제사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자원순환가게를 이용하려면 앱 설치 후 성남시 자원순환 통합 플랫폼을 통해 각 거점의 운영일과 시간을 확인한 후 방문하면 된다. 2019년 6월 첫 운영을 시작한 이후 지난달까지 성남자원순환가게를 통해 배출된 재활용품은 약 737t으로 30년생 소나무 7천877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가져왔다. 현재까지 시민들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약 1억8천500만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성남자원순환가게를 적극 이용해 자원순환을 실천하고 폐기물이 소중한 자원으로 다시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위치·이격거리·화재진압 설비 등 미흡

전기차 충전설비가 설치된 주차구역의 위치, 주차면 간 이격거리, 화재진압 설비 등 화재안전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0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30개소 대부분 지하에 설치돼 있을 뿐 아니라, 주차면 간 이격거리, 초기 화재 진압을 위한 질식소화포 등 화재안전성이 부족했다. 전기차 화재는 주차장에서 발생 시 열폭주로 인해 주변 차량과 시설까지 피해가 확산될 수 있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화재 발생 시 소방차와 소방대원의 신속한 접근과 원활한 소화 작업을 위해 지상에 설치하고 부득이한 경우 지하 2층 이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계단을 통한 화재 확산을 막고 원활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직통계단(피난계단)과 먼 곳에 주차면을 확보해야 한다. 또 전기차 화재 특성상 ‘제트 화염’의 위험이 있어 기존 주차면 3개를 2개로 전환하는 등 주차면 간 최소 90~120cm의 여유 폭을 둘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번 화재안전성 조사 결과 조사대상 30개소 중 19개소가 지하층에 충전설비가 설치돼 있고 그중 6개소는 지하 3층에 위치해 있었다. 조사대상 30개소 중 10개소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이 직통계단(피난계단)과 인접한 위치해 설치돼 있었다. 조사대상 주차장 전기차 전용 주차면 835개 중 좌우 모두에 이격거리를 두거나 별도 공간에 분리한 주차면은 48개(5.7%)에 불과했으며 특히 조사대상 주차장 20개소 중 2개소(6.7%)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 시설이 고전압 시설 등 위험 구역 근처에 설치돼 있었다.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 열폭주 현상, 배터리 셀 간 화재 확산, 유해 가스 발생 등의 특성 때문에 일반 분말 소화기보다 질식소화포 등이 초기 화재 진압에 유용하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 주차장 30개소 중 절반인 15개소에서만 질식소화포가 비치돼 있었고, 일반 소화기는 30개소 모두 비치돼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조사대상 주차장과 관리주체에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조치를 권고했다”면서 “관계부처에는 전기차 화재 특성을 고려한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의 안전 기준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여야, 연금개혁 최종합의…18년만의 연금개혁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최종 합의했다. 모수개혁과 크레딧 확대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2007년 이후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뒤 연금개혁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는데 합의해 오는 2026년부터 매년 0.5%씩 인상된다. 소득대체율(받는 돈) 역시 2026년부터 40%에서 43%로 조정된다. 이번 개혁으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도 현재 예상보다 9년 늦춰지게 됐다. 앞서 19일 여야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포함하고 출산 크레딧 확대에 잠정 합의했으나 군복무 크레딧과 관련해 충돌한 바 있다. 20일에도 민주당은 군복무 크레딧을 현행 6개월에서 실제 복무 기간인 18개월로 늘려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지만, 기존 합의대로 6개월을 추가산입 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합의에 따라 첫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 12개월의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기로 하면서 출산크레딧도 확대됐다. 연금개혁의 구조개혁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아 오는 12월31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서명을 마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한 역사적 순간”이라며 “요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 큰 갈등이 있는 상황임에도 여러날 동안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은 끝에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3곳 통행료 동결

경기도는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도로 등 경기도가 관리하는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동결한다고 20일 밝혔다. 급격한 물가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제3경인, 서수원~의왕의 경우 지난해 10월 통행료를 인상한 만큼 6개월만에 추가 인상이 이뤄질 경우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서도 지난달 21일 ‘2025년 제2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회의를 열고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불가피한 경우 최대한 시기 분산·이연’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민자도로 3개사는 도로 내 설치된 전광판 등을 통해 통행료 동결 결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도는 한강 교량 중 유일한 유료도로인 일산대교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개선과 무료화 등의 지원대책 마련도 추진 중이다. 도는 출퇴근 시간대 일산대교 차량정체 해소를 위해 하이패스 2개 차로를 올해 안에 설치해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하는 한편 통행료 무료 협상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의 사용료 환수를 통한 통행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등 통행료 인상 억제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향후 물가 변동과 경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인상 시기를 신중히 조정하는 등 통행료 인상 억제 등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