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외국계 기업은 머스크∙트럼프처럼 해고할 수 있을까

요즘 트럼프 행정부가 일론 머스크를 통해 단행한 미국 공무원의 대량 해고가 이슈다. 머스크는 과거 트위터(현재 ‘X’)를 인수할 당시에도 직원들을 대량 해고한 바 있어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효율부 수장이 된 시점에서 이 사태는 예정돼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외국계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를 상담하다 보면 머스크가 해고하는 것처럼 해고당한 근로자를 만난다. 외국계 기업은 자국에서 하는 것처럼 ‘Lay Off’라는 이름으로 직원들을 쉽게 해고한다. 그들 나라에서는 그게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할까. 외국계 기업이 직원들을 해고하면서 자주 쓰는 단어인 ‘Lay Off’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 하는 해고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속칭 ‘정리해고’ 또는 ‘경영상 해고’)로 규정하며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4조는 경영상 해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요구한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해고 회피 노력과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해고일로부터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 등이다. 협의 요건을 하나하나 뜯어 보면 경영상 해고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 먼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근로기준법 제24조와 판례에 따르면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을 하는 경우 또는 객관적으로 인원 감축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재무제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부채비율, 당기순손실 등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해고 회피 노력’의 경우 해고는 최후의 수단인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해고 전에 회사가 충분한 노력을 다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채용 중단, 인력 재배치, 희망퇴직(명예퇴직), 무급휴직 , 급여 삭감 등 사전 조치가 요구된다.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의 경우 차별 없이 해고 대상자가 공정하게 선정됐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특히 성차별이 이뤄져서는 안 되며 근속연수, 부양가족, 성과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근로자대표(또는 과반수 노조)와의 협의는 단순히 해고 결정을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해고 회피 노력과 공정한 대상자 선정에 대해 성실히 의논할 것을 의미한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한다. 외국계 기업이라도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므로 심사숙고해 근로관계에 관한 의사 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용인시공무원노조, 연이은 ‘막말 논란’ 용인시체육회장 규탄

“막말을 일삼는 용인시체육회장을 엄벌하라!”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윤덕윤, 이하 용공노)이 ‘막말 논란’의 중심에 선 오광환 용인시체육회장의 자진 사퇴를 강력 촉구했다. 용공노는 19일 오후 2시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용인시 스포츠 공정위원회의 ‘공정’한 의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수차례 막말과 폭언 논란에 휩싸인 오광환 회장에 대한 규탄 및 자진사퇴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자회견의 발단은 지난 13일이었다. 당시 오 회장이 이상일 시장이 동석한 관내 종목단체장 만찬 자리에서 “술은 분바른 사람이 따라야 술맛이 난다”고 말했고, 같은 자리에 있던 한 종목단체 A회장이 사과를 받아야겠다며 추후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오 회장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오 회장은 지난 2023년 2월26일 용인시축구협회 행사에서 ‘용인시 축구협회 예산을 없애는 시의원을 찾아내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또 같은 해 6월 전남 여수에서 열린 체육회 워크숍 회식 자리에서도 폭언과 갑질 논란이 빚어졌다. 지난해 4월21일에는 관내 체육행사 중 의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체육 담당 공무원에게 막말을 했었다. 이에 용공노는 지난해 집회와 결의대회 등을 열고 용인동부서에 고소를 진행하는 등 오 회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으나, 오 회장은 이를 거부해왔다. 이를 두고 지난해 10월17일 용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선 오 회장에게 3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결정했는데, 경기도체육회에서는 12월 용인시체육회 1심 결과(3개월 자격정지)를 취소하고 재심의를 요구하며 해당 건을 용인시로 돌려보냈다. 이에 용인시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오는 4월4일까지 오 회장에 대한 징계 건을 의결해 경기도체육회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용공노는 오는 21일까지 오 회장이 자진사퇴 하지 않을 시에는 더욱 강경한 투쟁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윤덕윤 위원장은 “우리는 마지막 승부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투쟁에 나서려고 한다. 새로 선임된 용인시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들의 현명하고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이후 오후 4시에는 용인시체육회에서 오광환 회장, A회장을 비롯한 각 종목단체협회장, 시체육회 관계자들이 모여 향후 대응 및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자리에서 A회장은 오 회장에게 사과 및 자진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오 회장은 공식 입장을 내는 등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오광환 회장은 경기일보 취재진에 “당시 술자리에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방도로 말을 한 것뿐이고 A회장을 향해 직접 말한 것도 아니다. 당시 내게 A회장이 직접 불쾌한 의사를 밝히지도 않았고 그 자리에선 문제가 없었다”며 “오해와 와전이 많은 상황이다 보니 조만간 정면 돌파를 위해 입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기고] 경기형과학고 지정을 환영하며

경기형과학고가 최종 지정, 고시됐다. 그동안 경기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전환 2교(부천고, 분당중앙고), 설립2교(시흥시,이천시)라는 경기도교육의 염원이 3월2일 확정된 것이다. 경기교육과 한국교육을 위해 매우 뜻깊은 소식이라고 생각한다. 크게 환영할 일이다. 이제 시작이다. 경기형과학고가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자 한다면 이제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실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경기형과학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15일 발표된 선정 결과와 그 연장선에서 임태희 교육감의 발언에 주목하고자 한다. 지난 4일 임 교육감은 기자간담회에서 “기존의 과학고는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을 일률적으로 가르치는 방식이지만 경기도형 과학고는 학생이 자신의 관심 분야를 선택해 심화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필수과목 부담을 줄이고 미래 사회와 산업 수요에 맞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키우는 방향이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학고가 단순히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입시기관이 돼서는 안 된다.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과학고는 미래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발언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의미 있고 진전된 과학고 형태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다. 경기형과학고의 특성을 각 지역의 산업적 특성에 맞는 4개 영역의 특화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전제적으로 고민해야 할 점이 있다. 과학고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조화 문제가 그것이다. 실제 과학고의 정체는 수학과 과학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과학적 기초를 튼튼히 해 자신들의 진로 선택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과학고도 고등학교다. 고등학교는 사회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고 상급학교인 대학교육을 충실히 소화할 수 있는 기초역량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비춰 본다면 과학고는 상급학교인 대학 진학을 염두에 둔 학교일 수밖에 없다. KAIST, GIST, UNIST, DGIST 등 대한민국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특수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이 주를 이룰 것이다. 이들 대학은 모집 단위를 무전공 내지 계열별 단위로 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의 일반대학교도 그 대학 전공을 수학할 수 있는 기초소양과 역량을 평가해 선발할 것인데 과연 ‘반도체, 인공지능(IT·AI), 바이오, 로봇’ 등에 특화된 형태의 교육과정을 운영한 학교-그러한 형태의 교육과정을 갖추기도 쉽지 않거니와 설사 운영했다 하더라도-가 지금의 대학 진학과 진로 환경에 얼마나 부합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 살펴봐야 할 것은 ‘반도체, 인공지능(IT·AI), 바이오, 로봇’ 등에 특화된 형태의 경기형과학고와 특정 분야별 하이테크 특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성화고등학교인 마이스터고등학교(경기도의 수원하이텍고, 평택마이스터고, 용인반도체마이스터고, 경기게임마이스터고 등)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므로 과학기술인재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마이스터고와 경기형과학고 교육과정이 어떻게 다르고 차별화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경기형과학고의 방향은 4차 산업과 디지털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인재상인 창의 융합형 인재 육성에 둬야 할 것이다. 그런 인재는 현재적 상황에서 요구되는 특정 분야에 특화된 인재일수만은 없다. 그 인재는 사회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뿐 아니라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탄력적인 사고 능력과 실천력, 그리고 의지력을 갖춘 인재여야만 한다. 경기형과학고의 정체성도 그에 맞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함께하는 미래] 재생에너지를 촉진하는 원스톱서비스

지난 2월26일, 수원시 월암IC 교통광장에서 ‘서수원·월암IC 시민 햇빛발전소 건립 착공식’이 열렸다. 행사는 경기도민 1만1천여명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소속 39개 에너지협동조합이 의왕시 월암 나들목 인근 공공부지 2만7천㎡에 무려 5천200㎾에 달하는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게 된 것을 널리 알리는 자리였다. 소식을 듣고 찾아온 시민들과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관계자, 그리고 도와 수원시, 의왕시의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서로에게 축하와 격려가 담긴 인사와 함께 준공까지 안전하고 원만하게 공사가 진행되길 응원했다. 일반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설치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설치 가능성이 있는 부지를 발굴, 이를 관계 기관의 사전 검토를 통해 허가가 나면 규모에 따라 주무관청의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이후 해당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를 얻어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과정을 밟는다. 이후 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한전과 ‘계통 연계’라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과정으로 수많은 변수와 우여곡절이 존재해 장기간의 준비 과정과 많은 비용이 든다. 하지만 서수원·월암IC 시민 햇빛발전소는 이러한 난관을 상당 부분 민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모범적인 정형을 만들어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고 한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거부하며 온갖 의심의 씨앗을 퍼뜨리는 낡은 시대의 현실을 이겨내고 부지 발굴에서 인허가까지 재생에너지 확산을 가로막는 온갖 걸림돌을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결국 착공이라는 결과까지 만들었다고 하니 그 노고에 아낌 없는 박수를 보낸다. 민관 협력을 통해 얻은 서수원·월암IC 시민 햇빛발전소의 귀중한 사례를 헛되게 하면 안 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하루빨리 재생에너지를 확산시켜 전 지구적이고 국가적인 과제를 달성해야 하는 중차대한 현실에서 그 역할의 일정 부분을 개인이나 소규모 발전사업자, 에너지협동조합에 감당하게 해야 한다면 국가와 지자체는 복잡한 절차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할 의무가 있다. 광역·기초지자체가 ‘부지 발굴에서 인허가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해 누구나 손쉽게 재생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갖추면 우리의 재생에너지 확산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질 것이고 시민의 관심과 참여도 더욱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행정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시민과 에너지협동조합은 에너지공동체를 조직하고, 발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설치 후 운영·관리하면서 더 많은 시민이 에너지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매년 재난으로 인한 연간 보험금 지급액을 분석해 ‘기후재난보고서’를 발간하는 영국의 자선단체 ‘크리스티안 에이드’의 대표인 패트릭 와트는 “기후위기로 인한 인간의 고통은 정치적 선택을 반영한다. 가뭄과 홍수, 태풍(허리케인)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라며 “화석연료를 계속 태우고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세계 정책들로 재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쉽지 않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세뇌된 익숙한 모든 방식을 버리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루하루 어떤 불행으로 다가올지도 모를 재난의 판도라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미 과학적으로 확인되고 검증된 행동을 과감하게 실천하는 것이 현재의 위험 확률을 줄이고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화성특례시장기 전국리틀야구대회 왕중왕전, 화성시A 왕중왕 등극 [포토뉴스]

19일 화성특례시 화성드림파크야구장에서 열린 '제8회 화성특례시장기 전국리틀야구대회' 남양주시와 화성시A의 왕중왕전에서 화성시A 선수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19일 화성특례시 화성드림파크야구장에서 열린 '제8회 화성특례시장기 전국리틀야구대회' 남양주시와 화성시A의 왕중왕전에서 남양주시 투수가 역투하고 있다. 19일 화성특례시 화성드림파크야구장에서 열린 '제8회 화성특례시장기 전국리틀야구대회' 남양주시와 화성시A의 왕중왕전에서 화성시A 투수가 역투하고 있다. 19일 화성특례시 화성드림파크야구장에서 열린 '제8회 화성특례시장기 전국리틀야구대회' 남양주시와 화성시A의 왕중왕전에서 화성시A 선수들이 수비에 성공하자 환호하고 있다. 19일 화성특례시 화성드림파크야구장에서 열린 '제8회 화성특례시장기 전국리틀야구대회' 남양주시와 화성시A의 왕중왕전에서 남양주시 타자가 배트를 힘차게 휘두르고 있다. 19일 화성특례시 화성드림파크야구장에서 열린 '제8회 화성특례시장기 전국리틀야구대회' 남양주시와 화성시A의 왕중왕전에서 화성시A 선수들이 홈으로 들어온 타자를 환호하며 맞이하고 있다. 19일 화성특례시 화성드림파크야구장에서 열린 '제8회 화성특례시장기 전국리틀야구대회' 남양주시와 화성시A의 왕중왕전에서 화성시A 선수가 슬라이딩 태클로 홈으로 들어오고 있다. 19일 화성특례시 화성드림파크야구장에서 열린 '제8회 화성특례시장기 전국리틀야구대회' 남양주시와 화성시A의 왕중왕전에서 화성시A 선수들이 4-1로 우승을 확정짓자 환호하고 있다. 19일 화성특례시 화성드림파크야구장에서 열린 '제8회 화성특례시장기 전국리틀야구대회' 남양주시와 화성시A의 왕중왕전에서 화성시A가 4-1로 승리후 환호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9일 화성특례시 화성드림파크야구장에서 열린 '화성특례시장기 전국리틀야구대회' 남양주시와 화성시A의 왕중왕전에서 화성시A가 4-1로 승리후 우승기를 흔들고 있다.

늦어지는 尹 선고… 경찰, “선고일 기동대 60% 서울 배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예정일이 법조계 예상보다 지체되며 이달 말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내부에서는 오는 21일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헌재가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치지 못하고 평의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법조계, 경찰 등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았다. 헌재가 선고 2~3일 전 선고일을 예고하고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금요일 이뤄졌다는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주 선고 가능성이 희박해진 것이다. 헌재는 아직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평의를 통해 주요 쟁점을 계속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20일이나 21일 중 선고일을 발표하면 다음 주 초반께, 그렇지 않을 경우 오는 26일 이후 선고가 나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경찰은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전 시도경찰청에 발령하고 전국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명을 전국 주요 기관에 배치, 집회 대응 및 질서 유지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경찰은 전체 기동대의 60%에 해당하는 210개 부대, 1만4천여명을 서울에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 여하에 따른 도심 대규모 집회, 주요 시설 공격 시도 등에 대비하겠다는 의도다. 또 경찰은 헌재 내 형사를 배치해 시위대가 난입을 시도할 경우 현행범 체포하고, 경찰특공대를 헌재 주변에 배치해 테러 등에도 대비하기로 했다.

위기탈출 넘버원 ‘지니벨’… 긴급구조요청 문자 전달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묻지마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신속하게 구조요청이 가능한 호신용 장치 ‘지니벨’이 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영화테크는 SOS 핀을 당기면 7초 후 긴급구조요청 문자가 전달돼 돌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지니벨’을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위급 상황 발생 시 지니벨의 SOS 버튼을 클릭하면 제트기 이착륙 소음보다 큰 130데시벨의 경고음이 반경 50m까지 전달된다. 지니벨 전용 앱과 연결하면 최대 5명까지 등록된 긴급 연락처와 112 상황실로 신고된다. 긴급 구조 요청 메시지와 현장 소리 녹음 파일, 위치, 주소 정보까지 전송돼 경찰의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지니벨은 독거노인이나 혼자 사는 사람들의 안전을 확인하는 ‘안전콜’ 기능과 ‘스마트폰분실방지’ 기능도 있다. 안전콜기능은 휴대전화가 12시간 동안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 등록된 지인들에게 안부확인 요청 문자 메시지가 끄는 기능이다. 스마트폰분실방지 기능은 휴대전화가 실내에서 10m 거리 이상, 실외에서는 30m 이상 벗어나게 되면 최대 130데시벨의 강력한 경보음이 출력돼 어느 곳에 있는지 알려준다. 지니벨은 전원 오프상태에서 최대 6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재충전이 필요할 때는 LED램프와 비프음으로 재충전 요청을 알려준다. 영화테크 관계자는 “지니벨은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속한 구조 요청이 가능한 호신용 장치로 활용할 수 있다”며 “1인 가구가 많아지는 현대사회에 꼭 필요한 제품”이라고 말했다.

수원유스클럽, 교육감배 학생볼링 남중부도 ‘패권’

‘클럽 볼링의 강자’ 수원유스클럽이 2025 경기도교육감배 학생볼링대회 남자 중등부도 종합 패권을 차지했다. ‘마법의 승부사’ 정묘법 감독이 이끄는 수원유스클럽은 19일 화성 동탄빅볼경기장에서 막을 내린 대회 남중부 종합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로 우승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이로써 수원유스클럽은 이번 대회서 남고부 종합우승과 남녀 초등부 개인종합 동반 1위 등 초등부부터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빼어난 성적을 거둬 최고의 클럽임을 입증했다. 정묘법 감독은 “고등부 형들의 좋은 기분을 받아 중등부 선수들도 우승한 것 같다”라며 “초등부부터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고르게 첫 대회부터 좋은 성적을 내서 기쁘다. 이 기세를 시즌 내내 이어가도록 선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유스클럽은 개인전과 2인조전, 4인조전 성적을 합산한 남중부 개인종합에서 이정현이 2천865점(평균 238.8점)의 높은 점수를 기록, 같은 팀 박종현(2천752점)과 김민석(안양 범계중·2천626점)을 가볍게 따돌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앞서 이정현은 박종현, 강민규, 김민기와 팀을 이룬 남중부 4인조전에서도 소속 팀 수원유스클럽이 4경기 합계 3천449점(평균 215.6점)으로 성남 하탑중(3천443점)과 범계중(3천420점)을 제치고 우승하는데 기여해 2관왕에 올랐다. 또 여중부에서는 성남 하탑중이 개인종합서 김효민이 합계 2천462점(평균 205.2점)으로 이지윤(고양 가람중·2천412점)을 제치고 우승한 뒤, 양나린과 짝을 이룬 2인조전서도 1천571점(평균 196.4점)으로 금메달을 추가해 종합우승했다. 여중부 개인전서는 이화령(양주 회천중)이 합계 803점(평균 200.8점)으로 이아름(구리 토평중·789점)을 14핀 차로 누르고 정상에 올랐으며, 4인조전서는 최윤영, 김소희, 김지율, 이아름이 팀을 이룬 토평중이 3천143점(평균 196.4점)으로 패권을 안았다. 이 밖에 남중부 개인전서는 김민성(광주 광남중)이 4경기 합계 919점(평균 229.8점)으로 이정현(수원유스클럽·905점)에 14핀 앞서 우승했고, 2인조전서는 김민재·최준우(하탑중)가 1천816점(평균 227.0점)으로 강민규·이정현(1천764점)을 누르고 금메달을 따냈다.

600억 들인 인천 영흥 매립부지… 4년째 ‘노는 땅’ 전락

인천시가 600억원을 들여 자체매립지 용도로 사들인 옹진군 영흥도의 땅이 4년이 넘도록 구상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시는 수년째 옹진군으로부터 수산업 경제단지 조성 등을 건의 받고도 ‘묵묵부답’이고, 자체적으로 관련 용역도 했지만 활용 방안을 찾지 내놓지 못하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4월 당초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비해 인천만의 자체매립지 ‘에코랜드’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617억원을 들여 옹진군 영흥면 외리 248의1 일대 89만486㎡(약 27만평)를 샀다. 1년 뒤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대체매립지 조성으로 정책이 변경, 에코랜드 사업은 백지화했다. 그러나 시는 아직 기초적인 공유재산 변경 절차도 밟지 않는 등 옛 에코랜드 부지 계획은 백지 상태다. 이 부지가 자체매립지 용도에 묶여 있는 만큼,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면 행정재산(공용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는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시는 옹진군의 활용 방안 건의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옹진군은 지난 2022년부터 해당 부지를 대규모 수산업 경제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사용을 요청하고 있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공약으로 어업, 수산물 가공 등 체계적인 친환경 양식시스템을 만들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수산업 경제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또 2023년 1차 수요조사와 함께 인천연구원에 ‘영흥 공공사업 추진부지 활용방안 연구’를 통해 전반적인 활용 구상도 했지만, 뚜렷한 정책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 인천연구원은 공공성에 무게를 둘 경우 문화와 복지시설 입지로, 공공주체와 민간협력 차원에서는 영흥화력발전소와 연계해 에너지를 주제로 하는 산업클러스터 조성 등을 제안했다. 또 민간 투자를 통한 활성화 방안으로 수변과 연계한 대규모 스포츠 레저시설과 숙박시설, 생태테마관광 등의 복합화 클러스터의 가능성도 제시했다. 시는 뒤늦게 4월까지 각 실·국과 옹진군 등을 대상으로 2차 수요조사를 해 활용 방안을 찾아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수요조사는 옹진군의 건의나 인천연구원의 연구 등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시가 이 부지를 활용할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신영희 인천시의원(국민의힘·옹진)은 “시가 수백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땅을 사놓고, 수년째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조차 내놓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당초 자체매립지로 취득했지만, 사업 무산 이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옹진군의 요청은 일부 부지 활용 방안일 뿐, 현재 전체 부지 활용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지의 활용방안은 단순히 담당 부서 차원에서 구상하기 어렵고, 정책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