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 흔들려선 안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정부패와 불의를 도려내는 데 쓰여야 할 (검찰의) 칼이 인권과 민주 질서를 파괴하는 흉기가 됐다”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재명 지사는 28일 페이스북에서 “검찰은 간첩단이나 반국가단체 조작을 통한 사법살인, 공익의무를 위반한 유리한 증거은폐, 고문이나 증거조작을 통한 범죄조작, 정실에 기초한 범죄은폐, 선택적 수사와 기소 등 주어진 권한을 공익과 진실, 인권과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익과 정략, 조직이익을 위해 남용해 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윤석열 총장 징계 문제는 이제 사법부의 심판대상이고, 이제부터는 법원의 시간”이라며 “그런데도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이라는 도도한 시대적 과제는 결코 중단되어서도 흔들려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사익이나 조직이 아닌 오로지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는 진정한 국민검찰로 거듭나게 하려는 검찰개혁을 강력히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이광희기자

정치 이광희 기자 2020-12-29 08:58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10%를 부가세로?…카드·현금 이중가격 제시 업소 43.4%

경기도내 의류점ㆍ철물점ㆍ헬스장 10곳 중 4곳은 신용카드와 현금 간 이중가격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11월9일부터 11월20일까지 도내 신용카드 가맹점 113곳을 대상으로 신용카드-현금 이중가격 제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43.4%인 49곳이 이중가격을 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이중가격 신고 다발업종인 의류점, 철물점, 헬스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의류점은 48곳 중 22곳(45.8%)에서, 철물점은 33곳 중 14곳(42.4%)에서, 헬스장은 32곳 중 13곳(40.6%)에서 각각 이중가격 행위가 확인됐다. 유형별로 보면 신용카드 결제 시 부가세 10%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22곳(44.9%)으로 가장 많았고, 현금 결제 시 가격을 할인해 주는 현금가 할인이 21곳(42.9%)이었다. 나머지 6곳은 할인 상품에 대해 현금 결제만 받고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 시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거래를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법 위반 시 가맹점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내년에는 이중가격 제시 실태 조사지역을 31개 시ㆍ군 전역으로 확대하고 기간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위법 행위가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나 여신전문협회에 통보해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정치 여승구 기자 2020-12-29 08:57

국도 43호선(의정부~소흘), 47호선(진접~내촌) 전 구간 31일 개통

경기도는 오는 31일 동북부 도민들의 숙원사업인 국도 43호선(의정부~소흘), 국도 47호선(진접~내촌) 전 구간을 개통한다고 29일 밝혔다. 의정부 및 남양주에서 포천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2개 도로 개통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에서 포천 각 지역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1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도 43호선(의정부~소흘) 7.49㎞ 구간은 의정부 시계부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송우교)까지 연결하는 왕복 6차선 도로이다. 지난 2011년 5월 착공했다. 이 구간 개통으로 소흘읍 일대 소규모 공장 및 공단의 차량으로 인한 교통정체가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도 47호선(진접~내촌) 9.04㎞ 구간은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IC부터 포천시 내촌면 내리(내촌IC)를 연결하는 왕복 4~6차로 도로이다. 이 구간은 자동차전용도로와 연계돼 출ㆍ퇴근 시간대 정체해소 및 도로안전이 확보돼 인근 택지지구와 주변 산업단지의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그동안 경기 동북부는 구리~포천 고속도로, 국도 3호선 국도대체우회도로 등이 준공됐으나 주요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연결도로 부족으로 관련 인프라 조기 확충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도는 국도 43호선 및 47호선 개통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에서 포천 각 지역까지의 이동 시간이 1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남양주 진접지구 및 포천 지역의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물류비용을 절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에 큰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기민 도로정책과장은 도민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건설사업에 적극 나서준 결과라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2025년까지 차례로 개통하면 동북부 시ㆍ군의 교통여건이 크게 좋아져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수도권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정치일반 김창학 기자 2020-12-29 08:57

경기도체육회 위법·부당행위 무더기 적발…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금품 수수 등

경기도는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위법ㆍ부당 및 부적정 행위 22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도체육회 관계자의 일반운영비 부정사용 진정을 접수한 도 체육과의 감사요구로 시작됐다. 이에 도는 지난 7월28일부터 10월5일까지 최근 5년간 도비 보조금 중 사무처운영과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도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직원 중 10명에 대해 징계(중징계 5명, 경징계 5명), 83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릴 것(중복 산정)을 도체육회에 요구했다. 또한 기관장 경고(1건), 기관경고(2건)을 비롯해 시정 10건, 개선통보 6건, 수사의뢰 1건 등 22건에 대해 행정상 조치를 했으며 5천184만원을 환수하는 재정상 처분을 결정했다. 주요 감사결과 대외협력비 및 업무추진비의 위법부당 집행과 관련, 도체육회는 법령규정 등에 존재하지 않는 대외협력비를 편성, 최근 5년간 4억2천900여만원을 업무추진비처럼 집행했다. 2016년 이후 도체육회가 도의 보조금으로 사용한 대외협력비와 업무추진비는 모두 9억7천여만원에 달한다. 도는 도체육회가 이런 예산을 집행하면서 ▲주말ㆍ심야ㆍ휴가기간 등에 사용하거나 ▲대외협력비를 사업예산으로 집행하고 ▲출장 신청도 없이 관외 지역에서 대외협력비 등을 사용 ▲참석자 등 지출증빙서류 미비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 1천47건(2억598여만원)을 적발했다. 특히 도체육회 사무처는 시군 체육회 및 회원 종목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지도 않았는데도 이를 참석한 것처럼 지출서류를 작성해 324건 4천500여만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이어 도체육회 사무처는 836건 1억5천806만원의 대외협력비업무추진비 사용 시 날짜 등 문서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사전에 결재를 받은 것처럼 한글프로그램으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지출서류에 첨부하는 등 지출서류를 임의로 작성수정하기도 했다. 아울러 체육회관 수탁관리와 관련해서 도체육회는 도의 재산인 체육회관을 수탁관리하면서 들어온 관리비 등 수입금을 시설 관리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데도 도체육회가 낸 관리비 9천565만원 중에서 3천188만원을 임의로 빼내 초과집행으로 예산이 부족하게 된 사무처 운영비로 사용했다. 이 결과, 현재까지 도체육회는 관리비 3천188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다. 또 사무처 일반운영비로 충당해야 하는 축의부의금품(화환 등) 대금 503만원도 체육회관 수탁관리 수입금으로 집행하면서 조경개선용 수목 등으로 구입한 것처럼 허위서류까지 작성한 사실도 적발됐다. 그 외에도 도체육회는 행정재산이 경기도체육회관을 식당, 커피숍, 사무실 등으로 제3자에게 전대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아닌 자체 내부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 전세금 또는 월세 형식으로 분할 납부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1억5천여만원의 사용료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 중 체육회관에 입주한 체육관련 단체의 경우 사용료 감면대상이 아님에도 매년 무상으로 사무실을 빌려주고 월 관리비만 징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임직원 파견비 부당 지출 및 계약 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도 적발됐다. 도 체육회는 20172019년 전국체전, 도민체전 등의 파견 직원에 대한 급식교통비, 숙박비를 지출하면서 지출서류에 첨부한 결제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을 검토 없이 그대로 지출, 규정상의 출장여비 기준보다 1천856만원을 과다 지출했다. 또한 도체육회는 2018년 경기도체육대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의 시상품제작업체를 선정하면서 ▲낙찰자 결정 통보 12일 후 업체에서 응답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면 안되는데도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2018년 4월30일) 체결 전에 물품을 납품받았으며 ▲물품 납품 시 검수 절차를 미이행했고 ▲선급금 지급 후 정산도 하지 않는 등 지방계약법을 위반했다. 2018년 사무처장실 보수공사와 관련해 공사비가 4천200만원으로 산출되자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업체와 비공식적 협의를 통해 전체 공사비 중 2천200만원을 수의계약해 선시공하게 한 후 나머지 금액(2천만원)을 이듬해에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 등 부당하게 공사를 시행했다. 도의회 상임위에서 지적받은 체육회장의 부당 지시 등 고위 간부의 규정 위반 행위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자체 공용차량 관리규정에 따르면 도 체육회장은 2020년 2월 취임 이후 올해 8월까지 체육회 업무를 이유로 운전원이 자택에 도착하면 탑승한 뒤 회관에 가지 않고 업무 장소로 이동하는 등 사무처에서 전용으로 배차한 공용차량 2대를 190여차례 사적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도 체육회장은 집무실 개선 공사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결정한 업체에서 탁자를 구매하도록 지시, 사무처에서는 2020년 3월5일 해당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구매를 완료했음에도 이튿날 비교업체 견적서를 지출서류에 보완하고 마치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서류를 꾸민 뒤 770여만원 가량의 탁자를 자산취득비로 구매했다. 도는 이 같은 기관장의 부당행위에 대해 기관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 도 체육회 고위간부인 A씨는 본인이 100만원을 출자해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사회적협동조합과 MOU체결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뒤 이를 근거로 해당 조합과 수의계약 체결을 지시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해당 조합과의 사적이해관계 신고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의 금품수수 사실도 확인됐다. 경기도체육회에 위탁운영 중인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감독 B씨는 2017년 1월 전남 목포에서 진행된 동계전지훈련 당시 소속 선수 7명이 1인당 143만원씩 갹출해 마련한 현금 1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다. 선수들이 갹출한 현금 1천만원은 경기도체육회가 2016년 12월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보상 차원에서 지급한 우수선수영입관리비로 마련됐다. 또 B씨는 경기도체육회가 임차해 지원한 공용차량을 사실상 본인의 개인차량처럼 사용하면서 2019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훈련장과 차고지의 이동거리를 부풀리거나 차량일지의 누계거리를 626회 이상 임의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1만7천379㎞의 운행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경기도는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에 따라 경기도청 체육과와 경기도체육회에 B씨에 대한 중징계(파면)를 요구하는 한편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요청했다. 이밖에 도 체육회에서 직원 급여 지급, 지방보조금 정산관리감독, 사업비 집행 관리, 경기도종합사격장 시설공사 등에서도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도 적발됐다. 김종구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대한체육회의 경기지회인 경기도체육회는 대부분 예산을 보조금에 의존하는 단체이면서도 관행적으로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였고 위법부당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빈번했다면서 감사를 통해 내부시스템의 개선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정치 여승구 기자 2020-12-29 08:57

광명 특별관리지역 취락지구 주민들 '통합개발안' 제시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 취락지구 개발 관련 주민들이 지난해부터 통합개발을 위한 활동을 본격화한 지 1년여 만에 종합개발계획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내 취락지구 주민들은 29일 주민공동체와 도시개발전문가그룹이 협업하는 광명시흥개발추진연합회(연합회) 발대식을 열고 그동안 양자협업을 통해 완성한 개발계획 초안과 마스터플랜 등을 공개했다. 마스터플랜은 유럽형 공간배치를 바탕으로 융합형 도시, 지속가능한 자족도시, 공유형 도시, 워커블시티(보행중심도시) 등 4개 분야를 담았다. 연합회는 광명시시흥시경기도국토부 등 인허가 관련 기관에 마스터플랜을 제안하고 수용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에는 취락정비구역 14곳이 지정돼 환지방식의 주민 자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광명시와 LH 등이 난개발을 이유로 주민 자체사업 추진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면서 6년째 개발이 지연돼 왔다. 윤승모 연합회 공동대표는 이번 마스터플랜은 지난 12일 광명시 측에 1차 예비 설명을 했고, 다른 인허가 기관에도 이를 적극 제안해 수용을 촉구할 것이라며 우리 제안의 기본개념이 인허가 기관에 의해 수용되면 취락구역별 정비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합회 전문가그룹에는 김상길 대표(사단법인 서울건축포럼 의장)와 강진구 교통전문가, 권순정 아주대 교수, 김희옥 전 국가건축정책위원, 노윤석 한국임업진흥원자문위원, 다니엘 바예(스페인) 건축가, 박혜선 인하공업전문대 교수, 최신현 조경건축가, 파비오 다카로(이탈리아) 고려대 교수, 현명석 건축학박사, 홍성용 건축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20-12-29 08:57

가평군, 내년 하수관로정비 신규 사업에 640억원 확보

가평군이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위해 내년에만 640억원을 투입한다. 한강수계 수질오염 예방과 환경개선 등을 위해서다. 29일 군에 따르면 내년에 확정된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가평읍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신설 18.51㎞에 121억원 ▲북면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신설 44.67㎞에 400억원 ▲북면설악상면 노후 하수관로 정비 2.34㎞에 119억원 등이다. 군은 이들 사업에 대해 내년부터 실시설계를 진행하는 등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들을 포함해 모두 16건에 총사업비 2천365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들 사업이 완료되면 지난해 기준 하수도통계상 전국 및 경기도 보다 낮은 81.2%였던 하수도보급률을 오는 2024년 이후에는 97%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군은 지난해 209억원, 올해 943억원 등의 국고를 확보하는 등 공공하수도분야 신규 사업들을 지속적인 추진해왔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노력으로 하수도보급률 100%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올해 환경부가 평가하는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결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가평=신상운기자

가평군 신상운 기자 2020-12-29 08:57

양평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지역화폐로 복지포인트 지급

양평군이 도내 최초로 내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630여명에게 지역화폐를 통한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다. 29일 군에 따르면 지급 규모는 5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10만원, 5~10년 미만 15만원, 10년 이상 근속자는 20만원 등이다. 이와 함께 모범 장기근속자 연수사업 확대 등도 추진된다. 일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보육시설 및 요양시설 종사자 2천100여명에게 1인당 예방접종비 4만원도 지급된다. 지난 2016년부터 시행 중인 사회복지시설 모범 장기근속자 연수사업도 자부담 제도를 없애 지원이 확대된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안정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밝혔다. 한편 양평군은 올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를 조사하고 경기복지재단 연구용역을 통해 내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양평군만의 처우개선 브랜드화정책을 추진 중이다. 양평=장세원기자

지역사회 장세원 기자 2020-12-29 08:57

문종업, 영화 '아이돌레시피' 캐스팅…천재 작곡가 장준役

가수 문종업이 영화 '아이돌레시피'로 연기자 변신을 예고했다. 빅오션ENM은 29일 "문종업이 최근 영화 '아이돌레시피'(감독 피터리)에 캐스팅됐다"라고 밝혔다. 문종업은 '아이돌레시피'에서 무명 아이돌 그룹 벨라의 천재 작곡가 장준 역을 맡았다. 극 중 벨라의 주제곡을 만들어 팀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산하는 역할이다. '아이돌레시피'는 소속사의 냉대로 오합지졸이 되어버린 무명 아이돌 '벨라'가 자신들을 팔아치우려던 악덕 매니저와의 갈등을 극복하고, 빌보드 진출까지 성공하게 되는 휴먼코믹 아이돌 뮤직 영화다. 그룹 B.A.P 메인 댄서로 가요계에 데뷔한 문종업은 지난 5월 'HEADACHE(헤드에이크)'를 발매하고, 솔로 아티스트로서 성공적인 시작을 알렸다. 또 연극 '잃어버린 마을-동혁이네 포차'에 출연해 가수뿐만 아니라 연기로도 영역을 넓혔다. 각 분야에서 묵직한 존재감을 발휘한 문종업이 영화 '아이돌레시피'에서는 어떤 매력으로 대중들에게 눈도장을 찍을지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빅오션ENM 관계자는 "문종업은 '아이돌레시피'에서 맡은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가수로서 무대 위에서 펼쳤던 매력과는 또 다른 모습을 선보일 것이다. 문종업이 배우로서의 입지를 더욱 넓혀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아이돌레시피'는 문종업을 비롯해 배우희, 켄타, 소희, 유호연, 나현 등이 캐스팅됐다. 장영준 기자

엔터테인먼트 장영준 기자 2020-12-29 08:41

[오늘 날씨] 낮 동안 눈, 경기남부 오후까지…밤부터 한파

화요일인 오늘(29일) 낮 동안 눈이 내리겠고, 경기남부에는 오후까지 이어지겠다. 밤부터는 한파가 찾아오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북서쪽에서 남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서해도는 오전까지, 서울인천경기도는 낮 동안 눈이 내리겠고, 경기남부는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오늘 오전까지 서울인천경기도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서울인천경기도가 1cm 내외, 서해5도가 1~5cm를 기록하겠고, 예상 강수량은 5mm 내외가 되겠다. 눈이 그친 뒤에는 한파가 찾아오겠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서울 3도, 인천 2도, 수원 3도 등 2~5도가 되겠으나 밤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차차 낮아져 내일(30일)은 오늘보다 아침 기온이 10도 이상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2도, 인천 -11도, 수원 -11도, 파주 -15도 등 -16~-10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8도, 인천 -8도, 수원 -7도 등 -9~-5도를 기록하겠고, 모레(31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2도, 인천 -11도, 수원 -13도, 파주 -17도 등 -17~-10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4도, 인천 -4도, 수원 -3도 등 -5~-3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기상청은 "오늘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럽겠으며, 특히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린 비 또는 눈이 얼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오늘 서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장영준 기자

날씨 장영준 기자 2020-12-29 08:37

[포토뉴스] 인천공항 들어오는 여행객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0-12-28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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