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SUV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마주 오던 차량을 충격,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7일 오후 10시35분께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도로에서 20대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고 충격으로 튕겨 나가 맞은편에서 오던 B씨의 차를 재차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두 운전자가 다쳤다. 2명 모두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측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28일 A씨를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의 위반 혐의로 입건,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성남=이정민기자
양평군이 상가임대료 안정화구역 운영과 공공임대상가 설치 의무화 등 지역 내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5곳에 대한 젠트리피케이션 예방대책들을 추진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상권 활성화로 임대료가 올라 기존 임차인들이 내몰리는 현상이다. 28일 양평군이 최근 발표해 열람 중인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따르면 군은 오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920억원을 들여 양평읍 양평군청 일원(17만4천879㎡), 청운면 청운고교 일원(14만8천727㎡) 양동면 양동역 일원(16만2천211㎡) 지평면 면사무소 일원(15만9천340㎡), 용문면 용문천년시장 일원(23만9천279㎡) 등 5곳에 대한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런 가운데, 군은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을 위해 상가 임대료 상승 예상지역을 상가 임대료 안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공공임대상가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상가 임대료 안정화구역에 설치하는 공공임대상가는 뉴딜추진과정에서 내몰린 영세 상인, 청년 스타트업, 기존 작업공간에서 내몰린 지역 예술가 등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민 상인협의체 형태의 민관협의체를 꾸려 임대료 조건, 임차인에 대한 안정적 보호, 지자체 지원조건 등을 포함하는 상생협약 체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상생 협약 참여자에게는 리모델링 비용지원, 지방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 젠트리피케이션 징후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토지매매 건수, 프랜차이즈 상가 증가 정도 등의 지표를 지속 감시해 관심ㆍ경계ㆍ심각지역 등으로 분류해 관리할 계획이다. 상가 임대차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사회적 규제 합리화 계획도 마련한다.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 때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는 계약갱신 청구권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권리금 보호 대상에 전통시장 임대차를 포함하며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위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다 함께 행복한 양평을 건설하기 위해 임대인과 영세임차인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양평 건설을 위해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고 주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장세원기자
배우 김일우가 2020년 예능 늦둥이로 거듭났다. 김일우는 지난 24일 열린 '2020 KBS 연예대상'에서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이하 살림남2)'로 리얼리티 부문 신인상을 받았다. 그는 트로피를 받고 "방송을 시작한 지 35년이 됐는데 드디어 신인상을 탔다"라며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버티다보니 이런 날도 온다"라고 감격했다. 이어 "처음 '살림남2' 출연 제안을 받고, 부담도 되고 걱정도 많이 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의 도움 덕에 이런 날을 맞이했다"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김일우는 지난 5월 KBS2 '살림남2'에 합류했다. 첫 리얼리티 예능 고정 출연이었을 뿐만 아니라, 베일에 가려졌던 베테랑 배우 김일우의 집이 방송 최초로 공개돼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김일우의 반전 매력은 시청자들에게 공감과 웃음을 선사했다. 그의 요리 실력은 수준급이었고, 세탁과 정리는 달인이라 불러도 손색없을 만큼 완벽했다. 또 주변 사람들을 살뜰히 챙기는 인간적인 모습은 훈훈함을 자아냈고, 캠핑제주도 한 달 살이제과 제빵 등 새로운 도전에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감탄을 불렀다. 최근 방송에서 김일우는 자신의 찐팬이라고 말하는 제이킴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웃음꽃을 피웠고, 배려 넘치는 매너남의 진면목을 보여줬다. 김일우의 소속사 디에이와이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올 한 해 '살림남2' 김일우에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하다. 시청자들이 있었기에 '연예대상'에서 신인상을 수상할 수 있었다"면서 "예능 늦둥이로서 진솔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 '살림남' 김일우의 2021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장영준 기자
월요일인 오늘(28일) 수도권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다. 기온은 대체로 포근하겠으나 점차 추위가 찾아오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 인천, 경기북부와 남부 등 수도권은 모두 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전날 잔류한 미세먼지와 국외 유입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다. 오늘 하늘은 구름 많겠고, 서쪽에서 유입되는 따뜻한 공기로 인해 낮 최고기온은 10도 내외로 오르겠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서울 10도, 인천 8도, 수원 10도 등 8~11도가 되겠다. 내일(29일) 아침까지 평년(최저기온 -10~-4도, 최고기온 1~3도)보다 높은 분포를 보이겠고, 오후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겠다. 특히 모레(30일)부터 전국의 기온이 내일보다 10도 이상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한파특보가 발표되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도, 인천 1도, 수원 0도, 파주 -2도 등 -3~2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도, 인천 2도, 수원 4도 등 2~5도를 기록하겠고, 모레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11도, 수원 -11도, 파주 -15도 등 -16~-9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7도, 인천 -8도, 수원 -7도 등 -8~-5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내일은 북서쪽에서 남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서울인천경기도는 오후 한때, 서해5도는 오전 한때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1cm 내외, 예상 강수량은 5mm 내외가 되겠다. 내일 낮부터 서해5도, 밤부터 인천경기서해안과 도서지역에도 바람이 30~60km/h(9~16m/s)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모레에는 일부 내륙에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내일 낮부터 서해중부먼바다는 바람이 30~60km/h(10~17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5.0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서해중부앞바다도 내일 밤부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0~3.0m로 높게 일겠다. 장영준 기자
여야는 성탄절 이후에도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여권은 내년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들어가기로 했다며 백신확보에 주력하라는 야당의 공세를 반박한 반면 국민의힘은 백신 없는 고난의 겨울을 나야 한다면서 백신 스와프 등 국가 비상 체계 가동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7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백신 확보 상황 등을 논의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백신 도입 시기에 대해 구체적인 시점은 각 제약사의 생산역량 등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가능한 이른 시기에 도입되도록 추가적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계약된 백신 물량이 내년 1분기부터 차질없이 접종되도록 면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백신과 관련, 우리 국민을 지키기 충분한 물량을 이미 확보했다면서 내년 2월이면 의료진고령자를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 실장은 세계 각국은 내년 2분기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우리도 비슷한 시기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백신 도입 즉시 접종이 가능하도록 질병관리청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설치하고, 초저온냉동고주사기 등 부대물품 구매, 유통비 확보 등 접종 준비 작업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백신 확보에 초당적인 협력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은혜 대변인(성남 분당갑)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전 세계 30개 나라가 맞는 백신이 우리나라에만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공수처 검찰개혁, 공허한 집권연장 무리수에 쏟는 힘의 백분의 일이라도 헐어 국민 백신을 구하는 데에 써 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미국이 우리나라에 백신을 긴급 지원하고 우리의 바이오 생산시설을 통해 백신을 되갚아주는 한미 백신 스와프 등 다각도의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다면서 국민을 살리는 백신확보에 정부와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예령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먼저 접종된 백신이 실제로 안전한지, 효과가 충분한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하는데 자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빨리 조달하기 위해 백신 확보부터 나선 미국, 유럽 등 국가에 비하면 궁색하기 짝이 없는 변명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2, 3월에 가서 백신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들에게 불안감과 혼란을 야기시키면 결국 정부에 그 책임의 대가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야당의 선제적 요구로 반영된 내년도 백신 예산을 활용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백신 확보부터 주력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해마다 경기도내 100만㎡ 이상의 농지가 야적장ㆍ주차장 등으로 불법 전용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와 시ㆍ군이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기승을 부려 농지 훼손, 경관 저해, 안전사고 위험 등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오전 안산시 수암동 일대. 지목상 밭(전)으로 돼 있는 2천672㎡ 규모의 땅에는 대형 트럭 4대와 롤러 1대, 펌프카 1대 등 건설 현장에서나 볼 수 있는 차들이 버젓이 주차돼 있었다. 농지 입구에 세워진 하우스 안에는 농작물이 아닌 A 건설사의 사무실이 불법으로 세워져 있었고, 한쪽에는 또 다른 건설사의 컨테이너 박스 2개가 설치돼 있었다. A 건설사 대표 B씨는 해당 토지에 2016년부터 불법으로 건설용 차량을 주차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날 의왕시 이동 일대 1천21㎡ 규모의 땅도 지목상 밭이지만 컨테이너박스 4개와 길이 10여m의 EGI펜스 수십여개가 곳곳에 쌓여 있었다. 컨테이너박스 안에는 20㎏ 소화기 5개와 LPG 가스통, 산소통이 마구잡이로 놓여 있었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년~올해 6월) 경기도내 농지를 야적장, 주거, 근린생활 시설 등으로 불법 전용하다 적발된 면적이 467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농지 불법전용 규모는 2018년 138만2천445㎡(1천167건), 2019년 203만3천783㎡(1천421건), 올해 6월 말 125만4천135㎡(902건)로 집계됐다. 적발된 유형을 보면 ▲야적장 등 295만7천254㎡(2천283건) ▲무단용도변경 80만9천107㎡(657건) ▲성토매립 53만8천693㎡(145건) 순이다. 농지를 불법 전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관할 시ㆍ군은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공시지가의 20%)을 부과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행강제금이 농지를 전용해 발생하는 수익보다 적어 농지 불법 전용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소유주들이 원상복구하고 성실경작을 하는지 끝까지 확인할 것이라며 시ㆍ군별 농지불법행위 신고감시원 운영도 강화해 농지불법행위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건기자
국민의힘 정찬민 국회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용인갑)은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교원 수를 공시하도록 하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가지는 학부모는 자녀들이 취학하고 있는 학교의 교원들이 가입하고 있는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해당 정보도 공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초중등학교장이 매년 1회 이상 공시해야 하는 대상 정보 등에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원 수를 포함시켰다. 학교장은 공시된 정보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정 의원은 교원은 학생 개개인의 성장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교원의 정치성향이나 가치관에 따라 학생에 대한 교육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학생 및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만~300만원의 지원금이 차등 지원된다. 피해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일단 일괄 지급하고 집합제한 업종과 집합금지 업종에 각각 100만원, 200만원을 더 지원하는 방식이다. 당정청은 27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내년 1월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당정청은 세제혜택을 통해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추는 착한 임대인에게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임대료 인하분의 최대 70%를 사실상 세금으로 되돌려받는 셈이다. 다만 이 같은 혜택은 일정 소득 이하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에 적용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대상은 향후 발표하기로 했다. 이낙연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피해국민을 더 두텁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1월부터 집행할 재난피해지원금에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서 지원하고자 한다며 피해 국민을 돕기 위해 예산뿐만 아니라 금융 및 세제 지원과 부담 유예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해에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회복하면서 새로이 출발하도록 당정청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성남 수정)는 코로나 3차 확산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소득, 고용 쇼크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맞춤형 지원금의 속도 있는 집행을 정부에 요청드린다. 이번 긴급피해지원 핵심은 속도라며 한 모금 물이 필요한 절박 상황에서 선 집행 후 점검하는 적극 행정을 통해 집행속도를 높여야 한다. 1월 초부터 바로 집행되도록 정부는 최대한 준비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피해와 관련해 상당한 규모의 재정을 준비했다면서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의 임대료 지원 및 소득 보전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총리는 또한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지원하고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며 정부는 재정지원이 새해 초부터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조만간 지원대책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근 민생경제 엄중함 감안할 때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면서 고용 취약계층, 생계 위기 가구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공감했다. 송우일기자
여야는 성탄절 전날 법원 판결로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놓고 주말 내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판결이 윤 총장의 면죄부가 아니다면서 검찰개혁 완수를 다짐했다. 일부에서 윤석열 탄핵론을 제기한 반면 신중론도 나오는 등 다소 어수선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법치주의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다고 평가한 데 이어 여권 일각의 윤석열 탄핵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밤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2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제 국민은 제도 개혁을 통한 공정한 사법질서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검찰은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한 성찰과 사찰논란 방지,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에 대해서도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고 요구했다. 앞서 강선우 대변인도 지난 26일 서면 브리핑에서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집행정지를 인용했으나 이는 결코 면죄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은 기존 권력기구개혁TF를 당내 검찰개혁특위로 전환시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 시즌2를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더 완전한 검찰개혁 완수에 사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두관 의원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황당한 결정을 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쿠데타와 다름없다면서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은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 탄핵에 대해 좋은 전략이 아닐듯이라면서 국회는 되지만, 헌법재판소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전 부의장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도 면직도 아닌 정직 2개월을 내린 것이 탄핵 결정에는 큰 장애라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윤 총장 탄핵 주장에 대해 헌법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4선 중진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여권은 검찰을 지금 손보지 않으면 대통령 퇴임 후 안전보장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윤 총장과 정경심 1심 재판부를 탄핵하겠다느니, 검찰수사권을 통째로 빼앗고 윤 총장의 지휘권도 빼앗는 법을 만들겠다느니 하는 등 오만방자함이 난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종기 부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법원의 결정에 관해 권력분립위반이다, 국회가 직접 검찰총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모욕일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자신들의 존립근거인 헌법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앞서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법원의 결정과 관련, 지난 25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추미애 무법부(無法部)를 앞세워 법치주의와 검찰중립성을 말살하려던 폭주행진이 사법부 결정으로 멈춰졌다면서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것에 안도하고 나라가 다시 정상을 되찾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재민송우일기자
내년 4월7일 치러지는 4ㆍ7 재보궐 시도의원, 구시의원 선거에 대한 예비후보 등록이 지난 25일 시작됐다. 첫날 경기지역에서는 경기도의회 구리시제1선거구 한 곳에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2명이 이름을 올렸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ㆍ7 재보궐 시도의원, 구시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25일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의회 구리시제1선거구 2명이 등록했다. 파주시의회 파주시가선거구에는 한 명도 등록하지 않았다. 경기도의회 구리시제1선거구에는 김성태 민주당 4050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예비후보로 등록, 경기도의회 입성을 노린다.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이기도 한 김성태 예비후보는 1973년 10월18일 출생으로 청량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신동화 전 제7대 구리시의회 의장도 도의회 출사표를 던졌다. 1966년 12월28일생인 신동화 예비후보는 강원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2021년 4ㆍ7 재보궐 선거의 정식 후보등록은 내년 3월18~19일 진행되며, 같은 해 3월25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실시된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