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2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는 동시에 34개 부처 장관을 교체할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논란 등에 책임을 지고 물러날 뜻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개각 교체 대상에는 추 장관 외에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후보군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는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문체부 장관으로는 정재숙 전 문화재청장이 거론된다. 청와대는 이번 개각 발표 때 노 실장의 퇴진을 공식화하거나, 아니면 후임자 물색을 거쳐 내달 중순 교체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실장의 후임으로는 임기말 공직사회 기강 확립 차원에서 공무원 출신 관리형이 발탁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금주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강해인기자
이번 겨울은 어느 때보다 길고 추울 듯하다. 코로나 백신주사마저 확보하지 못했기에 그렇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대로 코로나 방역에 성공한 줄 알았는데 코로나 환자가 뒤늦게 폭증하고 있다. 코로나를 이기는데 필수인 백신 확보에 문제없다고 했는데 지금에야 조기 확보에 실패했다는 걸 알았다. 재난지원금과 재정확대로 소비가 회복돼 일자리 문제도 해결된다고 큰소리쳤으나 정반대로 됐다.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 방역에 성공했고 경제성장률도 높다고 거액의 홍보비용까지 쓰면서 선전했다. 하지만 지지율을 높이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과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코로나든 경제든 어떤 나라와 비교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 멀쩡한 사람과 아픈 사람을 맞비교할 수 없듯이 가게와 공장을 닫을 정도로 코로나 피해가 큰 나라보다 잘했다고 자랑하는 것은 정권의 자기도취이자 국민을 착각에 빠뜨리는 행위다. 코로나와 경제문제 해결은 나라에 따라 차이가 크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 1년 되지 않았으나 벌써 성패가 보인다. 방역에 성공한 국가로 한국, 대만, 중국이 손꼽혔는데 한국은 이제 그 대열에서 탈락했다. 경제성장률도 한국은 2% 가까이 후퇴하고 대만과 중국은 성장했다. 대만은 한국과 달리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사스 해결 등의 경험을 살리며 방역에 집중했다. 덕분에 경제성장률이 2.5%로 29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보다 앞서게 됐다. 수출과 제조업에 재택근무까지 힘입은 특수가 중요한 요인이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국과 협력, 민관협력과 노사협력도 큰 힘이 됐다. 중국은 코로나 발원지임에도 매우 엄격한 국가통제로 적어도 통계상으로 방역에 성공했다. 그 결과 경기회복도 빨라 성장률이 2%로 예상된다.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 지원 및 제조업 투자 확대와 건설업 활성화 정책이 핵심요인이었다. 대만과 중국은 코로나 통제가 최우선이고 경제는 그다음이었다. 경제도 소비보다 산업의 활성화를 중시했다. 한국은 그렇지 않았다. 코로나와 경기침체를 동시에 잡는다며 방역에 소홀했고, 경제를 살린다고 코로나 와중에도 소비 활성화에 매달렸다.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방역의 강도를 달리했고 재난지원금을 경기부양책이라고 미화했다. 그 이면에는 기본소득 등 코로나를 빌미로 한 좌파 포퓰리즘이 있었다. 하지만 결과는 성장의 후퇴와 불평등의 악화였다. 코로나로 신기술 도입이 빨라지고 구조조정이 광범위해져 혁신이 더 중요해졌지만 포퓰리즘이 혁신을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반도체 등 첨단 제조 대기업은 적폐로 몰리면서도 혁신으로 활기를 찾았으나 대부분 산업은 혁신과 멀어져 K자로 양극화됐다. 혁신에 적응한 소수 근로자는 소득이 늘었으나 대다수 근로자는 혁신에 천적인 노동시장 경직화로 소득은 물론 일자리도 줄었다. 포스트 코로나 사회의 모습은 미국이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정부의 간섭을 기피하는 민주주의 전통으로 코로나 사망자가 많지만 산업과 고용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사회의 핵심은 위험 줄이기에 있다. 대인 접촉 줄이는 소비와 노동의 원격화, 생산의 자동화, 재택근무 보편화와 탈(脫)고밀화 그리고 위험 흡수를 위한 기업의 대형화로 나타난다. 그러나 한국은 정반대로 정부가 위험을 키우고 있다. 부동산규제강화로 인한 집값 폭등, 공공부문 고용 확대로 인한 세금 폭등과 민간 일자리 감소 등으로 위험이 커졌다. 코로나는 문명의 대전환을 수반한다. 혁신을 회피한 나라는 예외 없이 쇠퇴했다. 포퓰리즘의 극성으로 위험이 더 커지는 한 해가 되지 않게 국민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하얀 통일 폭설이다 삭풍도 풀이 죽었다 지금은 하얀 통일중이다 남방과 북방한계선이, DMZ가 눈 이불 속에서 낮잠을 청한다 바람 자지 않던 최전방 전망대 성모마리아, 예수님, 부처님도 어리둥절하다 너를 죽여야 내가 산다며 조준선 정렬을 하던 남북의 병사들도 정든 벙커 속에서 총대를 안고 고향 꿈을 꾸고 있다 산과 들의 짐승들아 강물도 얼어 얼음다리가 되었다 넘어오고 넘어가거라 너희들 발자국을 추적할 자 없다 백두대간 소나무들도 폭설이라도 좋다며 차곡차곡 받아 쌓는다 모처럼 찾아온 한반도 통일판에 한민족 통일을 시샘하는 서북풍이 검은 붓질을 할세라 눈발이 세차진다 백기가 오른다 설국이 건설된다. 이돈희 내일의 시로 등단. 시집 솔개의 눈 한탄강의 노래 외. 경기시인상 수상. 한국문인협회 연천지부 회장 역임.
세상에는 라이벌이라는 명목하에 수많은 더비가 존재한다. 이는 역사적, 종교적, 경제적으로 뒤엉킨 자존심에 따라 경쟁 구도를 형성하며 치열한 스포츠 전쟁을 치른다. 깃발 전쟁(戰爭). 이 단어는 과거 부족이나 민족 간의 전쟁에서나 쓰였지만, 지난 2016년 한국프로축구 K리그에서 그간 찾아보지 못한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며 축구팬과 미디어 등의 대단한 관심을 끈 단어이기도 하다. 깃발 전쟁은 나비효과(butterfly effect)처럼 SNS상 작은 도발에서부터 시작됐다. 2016년 K리그 1부에 처음 올라온 수원FC와 K리그 우승을 8번이나 달성한 전통의 명가 성남FC는 어떻게 보면 전혀 비슷한 점이 없는 구단이었다.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유 빼고는 전혀 다른 두 도시 간의 대결은 도시를 대표하는 두 시장의, 정확히 말하면 두 구단주가 온라인상에서 펼친 설전이 화제가 되며 시작됐다. 특히 양 구단주가 패한 팀 홈구장에 승리팀 깃발을 내건다는 공약까지 더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미디어의 관심을 이끌어내며 프로축구의 또 다른 흥행요소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깃발 전쟁은 두 구단이 2017년 2부리그로 강등되고 성남FC가 2018년 1부 리그로 복귀하면서 그 본질을 잃어버렸다. 이후 성남FC의 구단주였던 이재명 시장과 수원FC의 구단주인 염태영 시장은 2018년 도지사와 3선 시장으로 각각 당선되며 아쉽게도 자연스럽게 팬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축구팬들은 다시 한번 깃발 전쟁이 성사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 기적 같은 승격을 이뤄낸 수원FC와 힘들게 1부리그 잔류에 성공한 성남FC가 내년 시즌 1부 리그에서 재회하게 됐으니 말이다. 이제는 이재명 지사가 축구팬들의 염원에 응답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한다. 많은 축구팬은 과거 성남시장 시절 성남FC를 재창단하고 심판 판정에 강하게 항의하던 모습을 그리워하고 있다. 2016년 수원더비 미디어데이를 국내 최초로 시청(수원) 로비에서 했듯이 2021년에는 깃발 전쟁의 미디어데이를 경기도청 신청사(광교)에서 염태영 구단주(수원시장)와 은수미 구단주(성남시장)가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다시 한 번 이재명 지사의 깃발 전쟁이 부활하길 소망한다. 이헌영 수원 FC 전력강화팀장
누구나 살고 싶은 아름다운 도시경관, 그 도시의 상징성을 잘 드러내는 경관, 그로 인한 쾌적하고 품격있는 생활.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경관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2007년 경관법을 제정하고 2014년 개정을 통해 경관계획을 5년마다 정비하도록 해 경관관리를 법적으로 제도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에 이어 2020~24년까지 국토 경관관리를 책임지는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국가 차원의 경관관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0만㎢의 면적을 가진 전국 최대의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 또한 2010년 제1차 경기도 경관계획과 2012년 경기도 야간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그 후속 조치로 2021년 1월에 2차 경기도 경관계획과 경기도 야간경관계획 시행을 앞두고 있다. 주민의 경관의식이 높아진 현재, 단순히 개발 위주의 경관행정이 아닌 자연, 문화, 역사 등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 및 다양한 지역의 경관 개연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합당한 행정기관 차원의 기본정책방향의 마련이 필요했고 이번 계획들은 그 대책의 일환으로 수립됐다. 대도시와 농산어촌이 혼재돼 매우 복잡한 경관구조를 갖고 있는 경기도는 31개의 시군의 특성과 경관자원 그리고 이미 수립된 각 기초지자체의 경관계획 등을 분석하고 도민 및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기존의 계획을 보완해 아름답게 공존하는 31개 빛깔의 경기도 경관이라는 미래상을 제시했다. 경기자연, 경기생활, 경기인문으로 분류해 각각 아름다운 자연경관의 보전과 조화 도모, 쾌적한 삶과 일이 있고 역동적인 곳, 지역 랜드마크로서의 인문자원이라는 세부 경관목표를 마련하고 7대 추진전략과 35대 정책과제를 도출했으며 단계별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더불어 생활패턴의 변화로 도민의 활동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요구된 야간경관계획은 경기도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빛이라는 비전 아래 함께 즐기는 문화의 밤, ON&OFF 특별한 밤, 낮처럼 편안한 밤이라는 3대 목표와 이에 따른 6개 전략을 제시했다. 경관은 도시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환경이며 문화다. 서로 다른 지역적 개성을 강화하고 특성들을 조화시켜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장기적 밑그림을 위한 경관계획은 수립되었다. 이제 그 계획이 잘 시행돼 사람 중심의 경관, 삶과 문화, 자연이 공존하는 경기도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한대희 경기도건축디자인과장
고양시가 임시 생활치료센터를 새로 설치하고, 안심숙소를 긴급 확대 운영한다. 시는 기존 안심숙소로 사용하던 36개의 킨텍스 카라반 중 30개를 30일부터 임시 생활치료센터로 변경하는 한편, 중부대에서 기숙사를 지원받아 29일부터 안심숙소를 101실로 확대 운영한다. 우선, 임시 생활치료센터엔 매월 2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중 병상배정 대기 중인 무증상 및 경증환자들이 병상이 확보될 때까지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고양시 3개 보건소가 입소자들을 선별하고, 입소자 모니터링, 식사 및 물품 제공, 전담병원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설 운영관리는 보건소ㆍ행정지원과ㆍ고양도시관리공사가 맡고, 일산서부경찰서가 주ㆍ야간 외관경비를 지원한다. 임시 생활치료센터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운영한다. 또 시는 중부대 기숙사 101실을 오는 29일부터 안심숙소로 활용하기로 했다. 기존 36개실의 킨텍스 캠핑장 카라반 안심숙소보다 65개실이 늘어난 규모다. 안심숙소는 최초 확진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에게 자가격리 공간을 제공하고, 방이 부족하거나 동거인이 많은 가족에게 가족 간 접촉에 따른 추가 감염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한 시설이다. 이재준 시장은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면서 병상 부족은 곧바로 확진자 관리 소홀 및 가족 간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임시 생활치료센터는 이러한 상황을 막아줄 수 있는 훌륭한 방역대책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미이송된 고양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73명이다. 고양=최태원기자
인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및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 등에도 식당 등을 통한 코로나19 집담 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모두 3단계 격상 등 강력한 거리두기가 시급하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이후 인천에선 무려 13개의 집단 감염이 발생, 모두 37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13개의 집담 감염 사례 중 가족지인 모임, 식당, 학원, 교회, 직장, 유흥시설 등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사례는 10건(77%)에 확진자는 287명에 달한다. 서구 교회 20명, 남동구 동창모임 12명, 부평구 일가족부천시 증권회사 35명, 남동구 미용실모임 38명, 남동구 가족모임 19명 등이다. 또 남동구 임용학원 52명, 연수구 유흥주점 41명, 연수구 미화용역업체 19명, 중구 식품가공업소 32명, 미추홀구 건강보조식품 19명 등이다. 이들 감염 사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차단이 가능하다. 3단계에선 식당학원의 운영 중단 및 가족지인 모임 금지 및 회사는 재택근무 의무화, 교회는 1인 영상만 허용 등이 이뤄진다. 즉, 방역당국이 지난 8일 2.5단계가 아닌, 3단계로 격상했다면 예방이 가능했던 집단 감염이다. 여기에 숨어 있는 감염도 인천 곳곳에서 확산하고 있다. 이날 기준 인천 임시선별검사소 12곳에서는 모두 3만4천242명이 검사를 받아 1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감염경로 미 확인 비율도 26일 기준 28.6%로 3차 대유행 이후 최고치를 기록, 더 많은 숨은 감염이 퍼져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이 같은 확진자 속출로 시의 역학적 대응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은 지난 26~27일 주말에 무려 112명이 발생했고 사망자도 2명 발생했다. 인천에선 감염병 전담 병상과 중증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각각 86.1%, 87.5%의 높은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시는 이날 인천적십자병원과 인천백병원 등 2곳을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해 164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병실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김경우 인제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가족 모임 및 식당 등에 의한 집담 감염이 잦아 재택근무 의무화 등 감염노출 위험을 줄일 강력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경제침체 등 탓에 3단계 상향이 어렵다면 상대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선택적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한편, 중앙정부는 이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28일에서 내년 1월 3일까지 6일 연장했다. 또 환자 발생 추이와 의료체계 여력 등을 지켜본 후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민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