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인천 내항1·8부두 개발 속도

정부가 9천억원 규모의 인천 항만재개발 사업 추진을 확정하면서 인천내항 18부두와 영종도 매립지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개발지역 지자체와 시민 등의 참여와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도 보장한다. 해양수산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2021~2030)을 발표했다.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은 앞으로 10년간의 항만재개발 정책 방향과 대상사업 등을 담는 국가 최상위 계획이다. 이 계획엔 인천의 인천내항 18부두와 영종도 매립지 개발 사업이 담겨있다. 해수부는 인천내항 18부두를 원도심 활력 제고형 사업으로 분류했다. 낙후한 원도심 재생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배후도심과 연계해 복합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규모는 45만3천㎡, 사업비는 총 5천3억원이다. 해수부는 또 해양산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333만㎡ 규모의 수도권 종합 관광레저 단지를 조성하는 영종도 매립지 개발 사업을 2022년까지 끝내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이 사업은 4천76억원을 들여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관광해양레저시설을 만들어 영종도를 국제적 해양관광, 교육연구단지로 개발하는 것이다. 특히 해수부는 이 사업들의 공공성 강화와 지역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시설지구 조성원칙과 공공시설 확보 기준을 최초로 도입했다. 인천내항 등 도심연계를 통한 공공성 확보가 필요한 사업과 해양관광물류산업 유치목적의 부지조성에 공공시설 비율을 각각 50% 이상, 30~40% 이상으로 못 박았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앞으로 사업 추진 시 공원과 주차장 등을 충분히 확보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과 지자체, 항만공사의 참여를 강화해 개발에 따른 사업 효과가 지역에 가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해수부는 개발이익 지역환원 방안도 이번 계획에 담았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신속한 사업 추진이 이뤄지도록 항만공사 소유 부지에 대해 재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3자 공모 절차를 생략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내년 인천내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를 밟는다. 박준영 해수부 차관은 항만공간을 도시와 연계하는 새로운 성정 거점으로 만들고, 바다를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시 통합부채, 내년까지 2년 연속 증가…도시공사에 부채감축 달려

인천시의 내년도 통합부채가 2년 연속으로 늘어나며 10조6천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오는 2022년부터 시의 통합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천도시공사의 재무건전성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시와 도시공사에 따르면 시의 통합부채는 결산 기준으로 지난해 10조2천466억원에서 올해 10조2천826억원, 내년 10조6천110억원으로 2년 연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 중 본청 부채는 같은 기간 3조2천148억원에서 3조2천792억원, 3조5천318억원으로 증가한다. 공사공단 부채는 6조4천938억원에서 6조4천994억원, 6조5천824억원으로 늘어난다. 본청 부채의 증가는 사업기간을 연장한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 문학원적산만월산터널 등 BTO사업 관련 재정지원 협약 등이 원인이다. 국립인천대학교 지원, BTL사업 관련 장기 미지급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분양선수금 등도 본청 부채 증가에 영향을 준다. 공사공단 부채 증가의 원인에는 도시공사의 개발사업과 도화리츠 손실부담계약, 인천교통공사의 월미은하레일 공사대금 청구소송 피소 등이 있다. 시는 매년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올리기 위해 5년 단위의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현재 시는 내년까지 통합부채가 일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2024년까지 통합부채를 9조3천279억원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의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을 수립 중이다. 특히 이 같은 시의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의 성공 여부는 도시공사의 부채 감축에 달려 있다. 통합부채의 50~60%가 도시공사 부채이기 때문이다. 또 통합부채의 30~40%를 차지하는 본청 부채는 오히려 송도 11공구의 선수금 등으로 2024년 3조8천997억원까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앞서 도시공사는 지난 8월 행정안전부의 경영개선명령 대체과제로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이를 통해 도시공사는 검단신도시의 개발실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성을 높이고 영종하늘도시에 앵커시설 및 외국인학교 투자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미해결 현안사업인 미단시티 사업은 토지리폼을 통한 미분양용지 판매 여건을 개선하고, 검암역세권계양테크노밸리 사업은 초기투입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대토 보상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오는 2024년까지 시로부터 지급받을 예정인 도화구역 손실보전금 등 5천290억원도 도시공사의 부채를 줄여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시공사의 부채 감축은 변동성이 큰 부동산시장 상황 등과 관련이 깊어 그대로 실현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부 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인천의 부동산시장이 침체할 경우에 도시공사의 부채가 반대로 늘어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분양선수금 등으로 본청 등의 부채가 일부 늘어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통합부채를 계속 줄여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현재 수립한 재정건전성 관리계획보다도 더 많이 통합부채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시교육청, 학교시설지원센터 설립 공사 수개월째 중단…사업 지연 불가피

인천시교육청이 인천 서북부지역 학교의 시설 개보수 전담을 위해 추진중인 학교시설지원센터 건립이 차질을 빚고 있다. 공사 과정에서 지난 9월 지하수가 터지면서 공사가 수개월간 늦어졌기 때문이다. 2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89억5천만원을 들여 서구 원창동 381의125 일대 3천868㎡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서북부지역 학교시설지원센터를 건립 중이다. 학교들이 개별적으로 맡아온 시설 개보수를 한 곳에서 효율적으로 전담하기 위해서다. 현재 남동부지역 학교의 시설공사는 지난 2017년 생긴 남부교육지원청 산하의 학교시설지원센터가 맡고 있지만, 서북부 지원 학교는 여전히 개별적으로 시설공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서북부권 학교시설지원센터 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9월 기반 시설을 공사하는 과정에서 지하수가 터져나왔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당초 설계대로 공사를 강행하면 자칫 지반이 붕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공사를 중단했다. 이후 시교육청은 지하수로부터 건축물을 보호하는 차수작업과 안전성 검토 등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반적인 학교시설지원센터 건립 일정이 줄줄이 늦어지고 있다. 당초 내년 6월까지 공사를 마치려던 계획은 현재 내년 9월로 미뤄진 상태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2017년 남동부지역 학교시설지원센터와 함께 서북부권 학교시설지원센터 건립을 추진 했다. 하지만 인천시의회의 반대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무려 2년여 늦어진 상태다. 시교육청은 이번 공사 중단으로 오는 2022년에나 학교시설지원센터가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연히 서북부권 초중고등학교들의 시설공사 지원도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비가 많이 오면서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지하수가 많아 공사에 차질이 생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대한 빨리 남은 공사를 마무리하고 학교시설지원센터를 개소할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했다. 조윤진기자

인천시, 야생조류 폐사체 검사 추진 등 고병원성 AI 방역 ‘초긴장’

인천시가 야생조류 폐사체를 강화군 등에서 연이어 발견한 직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검사를 하는 등 AI 확산을 막기 위한 초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28일 시 등에 따르면 최근 강화군과 중구에서 야생조류 폐사체를 잇따라 발견했다. 시는 이들 폐사체를 대상으로 AI 검체 검사를 했고, 이날 음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지난달 26일 전라북도 정읍에서 AI가 발생한 이후 전국적으로 가금농장 29건, 야생조류 42건의 확진 사례가 나왔다. 이달 12일에는 인천과 가까운 경기도 김포에서도 AI가 발생했다. 현재 시는 AI가 인천으로 확산할 것을 우려해 소독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 시는 인천 내 축산농가의 92%가 있는 강화군의 주요 진입도로인 강화대교와 초지대교에서 섬으로 들어오는 모든 차량에 대한 24시간 소독을 하고 있다. 또 계양산 등을 중심으로 축산농가가 몰려 있는 계양구에 대해서도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를 운영 중이다. 특히 시는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하면 즉각적으로 AI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각 군구 역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광역방제기 및 소독방제차량(11대)을 활용해 야생조류 출현지를 소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AI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 시 행정지도만 하던 차단방역요령을 농림축산식품부 조치에 따라 행정명령으로 발령해 축산 관계자들의 책임의식을 강화했다. 가금농장에 대해서는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매일 4단계 소독요령, 행정명령 이행 여부 등을 유선상으로 확인하고 있다. 현재 시가 발령 중인 행정명령에는 가금농장으로의 차량 진입 제한,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의 시도간 이동 제한, 산란계 농장의 분뇨반출 제한 등이 있다. 이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이동기 농축산유통과장은 AI의 유입 방지를 위해 방역의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태라며 가금농장 생석회 벨트 구축 등 철저한 방역수칙 이행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일반시민 분들도 AI 발생지역, 철새도래지, 소하천, 가금농장 방문을 자제하는 등의 협조를 해야 한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시, 부영 송도유원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1년 추가 연장

인천시가 ㈜부영주택 등이 추진하는 송도유원지 부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을 1년 추가 연장했다. 최근 부영측이 재추진에 나선 송도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따른 후속 조치다. 28일 시에 따르면 연수구 옥련동춘동 일대 58만8천600㎡ 송도유원지 부지의 도시개발사업 시행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송도 대우자동차판매㈜부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를 했다. 당초 이 사업의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나, 이날 고시에 따라 내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이 늘어난다. 시가 이날 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한 것은 지난 7일 부평측이 송도테마파크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며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현재 시는 부영의 도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시 송도테마파크 사업 완공 3개월 전에는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 아파트 착공분양을 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걸어둔 상태다. 부영측의 계획대로 2025년에 송도테마파크가 준공하면 곧바로 도시개발사업도 본격화할 수 있다. 시도 이 같은 흐름이라면 2025년 도시개발사업이 착공, 2030년 이전에 모든 사업을 끝내고 새로운 생활권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초 부영측은 이곳에 6천638억원을 들여 주거 및 상업, 도시기반시설 등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아파트 및 주상복합 등 주거용지는 24만2천499㎡(3천902가구), 상업용지는 4만9천531㎡, 공원 및 교육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용지는 24만6천570㎡ 등으로 짜여져 있다. 앞서 부영주택은 2015년 옛 송도유원지 인근 25개 필지 92만6천㎡ 땅을 3천150억원에 매입한 뒤 테마파크 조성 사업과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부영의 송도테마파크 사업 재추진 계획에 따라 맞물린 후속조치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송도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이 도시개발사업의 사업 기간도 바뀔 예정이라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시, 내년 1월부터 하수도요금 10% 인상

인천시가 내년 1월부터 하수도사용료를 평균 10% 인상한다. 28일 시 등에 따르면 그동안 시민 가계 부담을 감안해 지난 2016년 이후 하수도 사용료를 동결해왔다. 이로 인해 시는 해마다 147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 지난 2019년 기준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77.25%다. 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악화가 지속해 승기하수처리시설 현대화를 비롯해 만수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 내년부터 요금을 인상한다. 가정에서 월 10t의 하수를 배출하면 요금은 종전 3천200원에서 3천500원으로 300원 오른다. 20t 사용자는 8천300원에서 9천100원으로 800원 오른다. 오른 요금은 내년 1월 검침분, 즉 2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시는 이번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서 사용료 및 사용량 비중에 따라 구간을 조정하고 기준 단가를 차등 조정했다. 시는 내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3년간 평균 10%씩 인상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 등 다자녀 가구엔 사용료 20% 감면 혜택을 준다. 내년부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유훈수 환경국장은 최소한의 사업추진을 위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시민안전과 깨끗한 하수처리 서비스 제공으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이번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통해 확보한 재정을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민우기자

인천 마니산·계양산 등 해넘이·해맞이 명소 전면 폐쇄

인천시가 해마다 연말연시에 인파가 몰리는 해넘이해맞이 주요 명소를 모두 폐쇄 조치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강화 특별 대책에 따른 것이다. 시는 군구와 함께 내년 1월 3일까지 주요 해수욕장과 산(등산로) 등을 폐쇄해 방문객들의 출입을 막는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월미공원 폐쇄 조치를 계속 이어간다. 월미공원은 지난 15일부터 폐쇄한 상태다. 시는 또 문학산 정상부(문학산성)를 새해 첫 날인 1월 1일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폐쇄, 해맞이 방문객의 출입을 막기로 했다. 각 군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주요 명소를 폐쇄한다. 중구는 영종용유도 해수욕장을 비롯해 백운산 등 주요 등산로 16곳을 막는다. 계양구는 계양산과 천마산, 서구는 정서진을 폐쇄한다. 강화군은 마니산고려산혈구산해명산진강산덕정산정족산봉천산 등 주요 산 8곳과 동막해변장화리 낙조마을 등을, 옹진군은 십리포해수욕장 등 23곳을 폐쇄해 관광객 등의 출입을 막는다. 박찬훈 문화관광국장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부득이 해넘이해맞이 명소를 폐쇄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연말연시 만큼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고 가족들과 함께 차분하게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