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정왕대명벨리온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들 피해보상 호소

시흥시 시화공단에 신축 중이던 정왕대명벨리온 만성지식산업센터 공사가 1년 넘게 중단된 가운데 입주예정일까지 넘겨 수분양자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24일 정왕대명벨리온 수분양자와 대명건설에 따르면 대명그룹 계열사인 대명건설은 지난 2018년 5월 시흥시 정왕동 1263의1~2 일원에 정왕 대명벨리온 만성지식산업센터 책임시공을 맡아 공사를 시작했다. 정왕 대명벨리온 만성지식산업센터는 지역 내 최대 규모인 연면적 10만8천944㎡에 지상 1~10층 1개동, 지식산업센터 382개, 상가 119개, 기숙사 148개 등의 규모다. 하지만 초기 분양률이 18%대로 저조해 공정률이 40%에도 미치지 못한 지난해 8월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이어 분양 당시 약속한 입주 예정일(올해 11월)을 넘기면서 수분양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사전 분양을 받은 계약자들은 60여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계약금액만 30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소규모 영세 공장을 운영하는 이들은 당장 입주를 못하면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우여곡절 끝에 새로 선정된 분양대행사가 분양을 시작했지만, 공사중지 소문이 돌면서 계약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고, 분양대행사의 초기 투자비용 17억여원도 묶인 상태다. 대명건설이 시행사 측과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올해 5월 대주단(금융사) 측이 대명건설을 상대로 가압류를 걸자 425억원대의 금융비용을 대위변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분양자들은 최근 비상대책위를 꾸리고 대명건설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대명건설이 책임 준공을 약속해 분양받았는데 일방적인 공사 중단으로 피해를 입게됐다며 공사 중지로 입주를 못하는 과정에서 건설사 측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없었다는 점이 억울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11월 입주가 불가능해지면서 발생하는 피해를 계약서 내용에 따라 배액보상을 해달라는 것이라며 대명건설은 빠른 공사 재개와 함께 피해 구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공개 등 대책을 세워달라고 호소했다. 대명건설 관계자는 비상대책위 관계자들을 만나 향후 대책과 관련한 설명을 충분히 드렸다면서 책임을 갖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시흥=김형수기자

[포토뉴스] 우울한 성탄절

경기일보 독자권익위, 본보 기획보도 호평 "다양한 접근방식 통해 독자 요구 충족"

경기일보 독자권익위원회 위원들이 데이터로 보는 경기 등 본보 기획보도와 관련, 다양한 접근방식을 통해 독자의 니즈를 충족한 의미 있는 심층보도라고 호평했다. 24일 경기일보 1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10회 경기일보 독자권익위원회 회의에는 이재복 독자권익위원장(수원대학교 교수)과 유창재 경기신용보증재단 업무이사, 이태운 DSD삼호㈜ 상무이사, 조양민 행동하는여성연대 상임대표 등 위원들이 참여해 올 한 해 본보 활동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새해 방향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회의는 발열체크와 손소독을 실시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한 상황에서 진행됐다. 이재복 위원장은 경기일보가 올 한 해 다양한 부분에서 괄목할 만한 변화를 일궈냈다. 지역지로서 지역 현안을 집중적이고 심층적으로 다룬 것은 물론 중앙의 주요 이슈들도 자연스럽게 소화해내면서 지역 중심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며 발 빠른 취재와 보도로 다른 지역신문에서 볼 수 없는 기사를 많이 접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경기일보가 자체 구성한 기획보도팀을 중심으로 다양한 심층보도 기사가 발굴돼 독자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이태운 위원 역시 다양하고 새로운 접근방식을 활용한 기획보도로 지면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다. 특정 이슈를 1면과 3면에 비중 있게 보도하는 것은 물론 그래프와 이미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했다면서 대표적으로 데이터텔링팀이 보도한 폐업이 줄었다고? 휴업상태로 버틸 뿐이라는 기사를 보면 코로나19에 독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주제를 선정해 명쾌하게 분석했다. 내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도내 각 지역별 시장분석과 분야별 생존전략 등 한층 디테일하고 전문성 있는 보도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조언했다. 지면 구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나왔다. 조양민 위원은 의료폐기물 관련 기사의 경우 코로나19 시국에 맞춘 적절하고 새로운 기사로, 독자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했다면서 군포 화재 역시 관련 속보기사를 연이어 보도함으로써 경기일보만의 특색을 잘 살려냈다. GTX, 광역버스 등 SOC 관련 기사도 체계적으로 꼼꼼히 다뤄져 만족도가 높았다고 강조했다. 또 유창재 위원은 본문 활자를 키워 눈의 피로도를 줄이고 전면을 컬러화 해 집중도를 크게 높였다. 특히 경기도 국정감사 유튜브 생중계는 탁월한 시도라며 이러한 괄목할 만한 변화와 발전을 토대로 경인지역 일간지 유료부수 1위 달성이라는 영예를 안게 된 것도 축하할 일이라고 평했다. 이태운 위원은 다양한 변화 중에서도 매주 금요일에 실리는 꿈꾸는 경기교육에 큰 박수를 쳐주고 싶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다루는 것은 다른 어느 언론사도 해내지 못한 일이라며 미래 인재들을 돕는 것이 언론이 해야 할 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기교육면은 강화, 지속됐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라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신세계사이먼 여주시에 이웃돕기 성금 1억원 전달

신세계사이먼 여주프리미엄 아울렛(대표 조창현)이 코로나19 등 지역경제 침체에도 매년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해 화제가 되고 있다. 신세계사이먼 여주프리미엄 아울렛 허영무 상생협력팀장과 도현철 여주점장 등 관계자는 24일 여주시청을 방문해 이항진 시장에게 지역 취약계층 돕기 성금 1억 원을 전달했다. 허영무 신세계사이먼 팀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전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성금을 기탁했다며 여주시와 신세계사이먼은 상생발전과 협력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저소득층과 노인 사회복지사업, 자원봉사, 불우이웃돕기, 지역민 우선 채용으로 일자리 창출 등에 지속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여주지역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신세계사이먼은 여주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후원과 홍보는 물론 각종 문화행사 및 유관단체 후원 등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하게 벌이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하고 있다. 이항진 시장은 우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에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기탁해 주신 신세계사이먼에 감사드린다며 지역주민을 위한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주프리미엄 아울렛은 연간 1천만 명의 쇼핑객이 방문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쇼핑 메카로, 지역 관광 산업 매출 증대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여주=류진동기자

평택항 신생매립지 관할권 다툼 대법원 최종 선고 연기

코로나19 확산으로 평택항 신규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 다툼(본보 11월12일자 2면)의 마지막 관문인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연기됐다. 24일 평택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의 평택항 신규매립지 관할권 다툼에 대한 최종 선고기일이 늦춰졌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3주간(22일부터 내년 1월11일까지) 휴정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평택시는 잠정 연기된 선고기일은 내년 1월 둘째 주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법원 특별1부는 앞서 지난달 11일 평택항 신생 매립지를 방문, 정장선 평택시장(피고 측), 양승조 충남도지사(원고 측)와 소송대리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생매립지 관할권 다툼에 대한 현장검증을 벌였다. 평택시는 이 자리를 통해 공유수면 매립지는 지난 2015년 행안부가 평택항 신생매립지에 대한 관할 결정기준인 주민들의 편에서 더 이상 바다가 아닌 새로운 토지가 형성된만큼 행정구역 획정의 일반원칙에 따르는 게 타당하다면서 평택항 신생매립지는 평택시 관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대법원 최종 선고기일이 연기된 것만 확인됐을 뿐 현재까지 다음 기일을 포함, 결정된 건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16일 대심판정에서 충남도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상대로 한 자치권침해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한 (헌재의) 최종 선고를 통해 각하 결정, 평택항 신규 공유수면 매립지 67만9천589.9㎡를 평택시 땅이라며 평택시의 손을 들어줬다. 평택=박명호기자

[속보] 파주 감사원 軍협의 필요없다 통보에… 관할부대 “고도초과 곤란”

감사원이 운정신도시 고도제한 초과 건축물 관련 군협의가 없어도 된다는 의견을 파주시에 통보(본보 21일자 11면)했지만 군당국과의 갈등은 여전할 전망이다. 국방부 측이 관할부대 작전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서다. 국방부는 최근 파주시가 최근 운정신도시 1~2지구 P1P2 블록에서 높이 150~180m 주택건설사업 관련 적정성 검토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을 통해 관할부대와 협의한 후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04년 12월 국토교통부(당시 건설교통부) 요청에 의해 해당 협의를 진행했다. 당시 운정신도시 개별 관련 사안별 세부 계획 수립 시 반드시 관할부대와 혐의한 후 추진할 것을 조건부로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운정신도시는 군사기지시설ㆍ군사시설보호법이 아닌 택지개발촉진법을 근거로 군사시설보호 해당 여부와는 관계없이 건축물 고도 세부 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부대 협의 대상이고 법정의무사항이라는 해석이다. 관할부대인 9사단도 국방부 입장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9사단 측은 (사단은) 관련법과 국방부 등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충분한 검토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면서 운정신도시 지역은 신도시 조성ㆍ개발 이전에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당시 건설교통부) 간 협의에 따라 작전성 검토 등 관할부대 협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감사원 사전 컨설팅에 대해선 관할부대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서도 운정신도시 인근에 위치한 대공방공진지는 대공방어 핵심 진지로 작전반경(3㎞) 범위 내 높이 131m 이상 건축물을 신축할 때 진지노출 등 국가방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파주시 주택과 관계자는 감사원의 군협의가 필요 없다는 의견을 존중한다면서 파주시는 운정신도시 내 131m를 초과한 높이 150~180m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랜드마크 등 공적인 필요성에 따라 관련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주택법 제15조에 의거해 택지개발사업 준공지구이면서 군사기지법상 군사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은 운정신도시 사업부지 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대해 행정청 재량행위에 속하고 공익상 목적 위해 건축물 높이 제한이 필요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파주시의 고도초과 신축을 위한 적극행정에 힘을 실어 줬었다. 파주=김요섭기자

양평지역 프랜차이즈 사업장 130곳 중 90곳 근로기준법 위반

양평지역 프랜차이즈 사업장 130곳 가운데 90곳이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기도와 양평군, 양평경실련 등에 따르면 양평경실련이 최근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 지역 내 프랜차이즈 사업장 130곳의 근로자 9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90곳(69.2%)이 1개 항목 이상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기준법 위반 내용은 주휴수당 미지급이 42.3%로 가장 많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26.3%로 뒤를 이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14.2%가 폭언이나 폭력을 경험했고, 5.6%는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 밖에도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이 15.5%로 나타났고 4시간 이상 연속근무 시 30분 휴게시간 부여 여부에 대해선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1.1%가 없다고 대답했다. 양평경실련은 주휴수당 미지급 등 위반 사례는 지역사회에서 구조화된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광범위한 사업주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양평경실련은 이번 조사를 통해 근로기준법을 잘 지키고 있는 사업장 40곳을 선별, 우리 동네 안심 사업장으로 지정하고 명단과 지도 등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앞서 소규모 사업장 노동인권 보호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예방을 위해 양평군을 포함해 6개 시ㆍ군(양평, 고양, 부천, 시흥, 양주, 평택)을 대상으로 각 지역 시민단체 주관으로 지난 6개월 동안 노동권익 서포터즈를 운영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 발표했다. 양평=장세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