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고양시 체육회의 민선화‘첩첩산중’…재정 독립 시급

고양시 체육회의 진정한 민선 체육회로의 여정(旅程)이 첩첩산중이다. 재정적 독립을 통해 자율성과 독립성 등을 확보해 진정한 민선 지방 체육회를 이룩하려던 계획이 모두 어그러졌기 때문이다. 고양시 체육회는 내년 역점사업으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각종 대회 개최와 생활체육 고양시민리그(GY-리그) 운영 등을 꼽아 추진 중이다. 민선 체육회로의 자립을 위해서다. 하지만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하루평균 확진자가 1천명 안팍으로 발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논의되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각종 대회와 GY-리그 관련 예선ㆍ결선,ㆍ본선 등을 각각 하루씩 분산 개최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추진하려던 대안도 불투명해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양시의회에서 GY-리그 운영 예산도 전액 삭감됐다. 고양시 체육회에 따르면 GY-리그는 종국에는 민간기업 위주로 운영하려던 생활체육대회였다. GY-리그는 단발성 대회가 아닌 리그 형식으로 진행된다. 고양시 체육회는 이를 바탕으로 민간기업들을 네이밍스폰서(Naming Sponsor:민간기업이 비용을 지원하는 대신 명칭에 기업 이름이 들어가는 후원방식)로 유치, 민간기업은 지속적인 홍보 효과를 누리고 고양시 체육회는 이를 통해 후원금을 유치하는 상생리그를 만들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고양시 관련 부서인 체육정책과는 시의회에 3억1천320만원 규모의 GY-리그 운영 예산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선 통과됐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면서 지난 14일 전액 깎였다. 이상권 고양시체육회 사무국장은 민선 체육회가 진정한 빛을 보려면 재정적 독립이 필수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각종 대회 추진계획이 물거품이 된 건 어쩔 수 없지만 재정적 자립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GY-리그 운영 예산이 전액 삭감된 건 안타깝다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체육회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법인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3항이 의무규정으로 개정되길 바란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양시 체육회가 거듭 나기 위해선 재정 독립이 시급한 대목이다. 고양=최태원기자

의정부 옛 유류저장소 개발중단 장기화 불가피…오염토 먼저 처리키로

의정부시 금오동 옛 유류저장소 공사 중 발생한 오염토는 먼저 정화한 뒤 책임소재와 정화비용문제를 가리기로 가닥이 잡혔다. 사업시행자가 공사중단에 따른 피해를 우려, 이 같은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 22일자로 금오동 옛 유류저장소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인 나리벡시티와 국방부에 2년 기간 내 오염토양을 정화하도록 명령했다. 대상은 정밀조사 결과 토양오염도 1지역 우려기준 TPH 500㎎/㎏를 초과하는 오염토 1만2천㎥ 정도이고 TPH가 최고 6천㎎/㎏에 이르는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는 공정시험법에 따른 양이고 회전식으로는 훨씬 많은 5만2천㎥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업부지 경계 주택가 주변은 아예 정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는 앞서 나리벡시티와 국방부 등에 전문기관이 정밀 조사한 결과를 보내 의견을 2차례 들었다. 나리벡시티 측은 법상 오염정화 책임이 있는 국방부가 원천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방부는 새로 발생한 오염토가 암반이라고 주장하나 토양으로 봐야 하는 풍화암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반해 국방부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정화를 완료했고 매매계약서상 명시된 정화처리장 운영내용을 들어 정화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발생 오염토양 중 장비가 들어가지 못해 정화하지 못한 부분 등은 정화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나머지는 암반으로 암반판정위를 꾸려 가려보자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책임문제로 공사 중단이 장기화하면 막대한 피해를 우려한 사업시행자가 우선 정화로 선회하면서 오염토 처리의 실마리를 찾았다.. 시 관계자는 일단 정화한 뒤 양측이 책임문제를 가리는 게 공사진행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나리벡시티 조성사업은 의정부시 금오동 산 30의3 일원 7만5천238㎡ 유류저장소 도시개발사업을 지난 5월14일 착공했다. 주거공간과 함께 청소년 미래 직업체험 테마공간으로 조성한다. 옛 유류저장소는 1960~1970년대 한수이북 미군기지에 유류를 공급하던 미군유류 저장소가 있던 곳이다. 국방부가 한국환경관리공단에 토양오염 치유를 위탁해 지난 2017년 시작, 지난 3월 마쳤다. 의정부=김동일기자

화성시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화성시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시는 24일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가구ㆍ한부모가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정 등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경제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던 이들을 지원, 복지사각지대를 해결하겠다는 판단이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이거나 9억원 이상의 재산가일 경우는 제외된다. 주거난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주거급여도 분리된다. 기존에 가구단위로 묶여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청년가구를 위해 내년부터는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학업 및 구직 등으로 부모와 따로 살 경우 부모와 자녀가정에 각각 주거급여를 지급키로 했다. 이밖에 입학금과 수업료 등 항목 중심이었던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돼 수급자 본인이 필요한 교육활동을 위해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지원금액도 늘어 초등학생은 28만6천원(39% 증액), 중학생은 37만6천원(28% 증액), 고등학생은 44만8천원(6% 증액) 등을 받게 됐다. 정승호 화성시 복지국장은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변경되는 제도를 적극 알려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