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신생매립지 관할권 다툼 대법원 최종 선고 연기

코로나19 확산으로 평택항 신규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 다툼(본보 11월12일자 2면)의 마지막 관문인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연기됐다. 24일 평택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의 평택항 신규매립지 관할권 다툼에 대한 최종 선고기일이 늦춰졌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3주간(22일부터 내년 1월11일까지) 휴정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평택시는 잠정 연기된 선고기일은 내년 1월 둘째 주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법원 특별1부는 앞서 지난달 11일 평택항 신생 매립지를 방문, 정장선 평택시장(피고 측), 양승조 충남도지사(원고 측)와 소송대리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생매립지 관할권 다툼에 대한 현장검증을 벌였다. 평택시는 이 자리를 통해 공유수면 매립지는 지난 2015년 행안부가 평택항 신생매립지에 대한 관할 결정기준인 주민들의 편에서 더 이상 바다가 아닌 새로운 토지가 형성된만큼 행정구역 획정의 일반원칙에 따르는 게 타당하다면서 평택항 신생매립지는 평택시 관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대법원 최종 선고기일이 연기된 것만 확인됐을 뿐 현재까지 다음 기일을 포함, 결정된 건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16일 대심판정에서 충남도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상대로 한 자치권침해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한 (헌재의) 최종 선고를 통해 각하 결정, 평택항 신규 공유수면 매립지 67만9천589.9㎡를 평택시 땅이라며 평택시의 손을 들어줬다. 평택=박명호기자

평택시 박명호 기자 2020-12-24 16:58

정부, 치안정감ㆍ치안감 인사 단행…경기남부청장 김원준·경찰대학장 최해영 내정

정부는 24일 김원준 제주지방경찰청장(치안감)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으로 승진ㆍ내정하는 등 경찰 치안정감 인사를 단행했다. 서울 출신인 김 신임 청장은 서울 경문고와 경찰대(3기)를 졸업하고 1987년 경위 공채로 경찰에 입문한 뒤 서울 남대문경찰서장과 서울청 홍보담당관ㆍ외사과장, 경찰청 외사수사과장ㆍ외사국장 등을 역임했다. 대표적인 외사통으로 알려진 김 신임 청장은 합리적 일처리를 강조하며 내부 화합을 중요시해 조직 구성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고 있다. 또 국제적인 치안 감각을 갖췄으며 일처리가 꼼꼼하고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높다는 평이다.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경찰대학장으로 전보ㆍ내정됐다. 정부는 이날 치안감 승진 인사도 함께 냈다. 박지영 경찰청 정보화장비정책관, 정용근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파견자, 최종문 중앙경찰학교장 직무대리, 김병수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장은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양휘모기자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0-12-24 16:53

[속보] 파주 감사원 軍협의 필요없다 통보에… 관할부대 “고도초과 곤란”

감사원이 운정신도시 고도제한 초과 건축물 관련 군협의가 없어도 된다는 의견을 파주시에 통보(본보 21일자 11면)했지만 군당국과의 갈등은 여전할 전망이다. 국방부 측이 관할부대 작전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서다. 국방부는 최근 파주시가 최근 운정신도시 1~2지구 P1P2 블록에서 높이 150~180m 주택건설사업 관련 적정성 검토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을 통해 관할부대와 협의한 후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04년 12월 국토교통부(당시 건설교통부) 요청에 의해 해당 협의를 진행했다. 당시 운정신도시 개별 관련 사안별 세부 계획 수립 시 반드시 관할부대와 혐의한 후 추진할 것을 조건부로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운정신도시는 군사기지시설ㆍ군사시설보호법이 아닌 택지개발촉진법을 근거로 군사시설보호 해당 여부와는 관계없이 건축물 고도 세부 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부대 협의 대상이고 법정의무사항이라는 해석이다. 관할부대인 9사단도 국방부 입장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9사단 측은 (사단은) 관련법과 국방부 등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충분한 검토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면서 운정신도시 지역은 신도시 조성ㆍ개발 이전에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당시 건설교통부) 간 협의에 따라 작전성 검토 등 관할부대 협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감사원 사전 컨설팅에 대해선 관할부대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서도 운정신도시 인근에 위치한 대공방공진지는 대공방어 핵심 진지로 작전반경(3㎞) 범위 내 높이 131m 이상 건축물을 신축할 때 진지노출 등 국가방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파주시 주택과 관계자는 감사원의 군협의가 필요 없다는 의견을 존중한다면서 파주시는 운정신도시 내 131m를 초과한 높이 150~180m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랜드마크 등 공적인 필요성에 따라 관련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주택법 제15조에 의거해 택지개발사업 준공지구이면서 군사기지법상 군사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은 운정신도시 사업부지 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대해 행정청 재량행위에 속하고 공익상 목적 위해 건축물 높이 제한이 필요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파주시의 고도초과 신축을 위한 적극행정에 힘을 실어 줬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0-12-24 16:52

단말기유통법 위반 신고 쉬워진다…방통위, 홈페이지 개편

지원금 차별 지급, 공시의무 위반 등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가 앞으로 쉬워진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안내를 강화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25일 방통위 홈페이지를 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위반행위 신고 안내 코너를 신설되며, 이를 통해 현장에서 어떠한 판매행위가 신고대상이고 신고방법과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신고서 작성 사례를 게시해 누구나 손쉽게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은 방통위 홈페이지에 접속해(방통위 홈페이지 국민참여 고객안내 단말기유통법 신고안내 메뉴)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서에 신고 내용을 적은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국민의 신고 접수를 함께해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경제일반 민현배 기자 2020-12-24 16:51

양평지역 프랜차이즈 사업장 130곳 중 90곳 근로기준법 위반

양평지역 프랜차이즈 사업장 130곳 가운데 90곳이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기도와 양평군, 양평경실련 등에 따르면 양평경실련이 최근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 지역 내 프랜차이즈 사업장 130곳의 근로자 9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90곳(69.2%)이 1개 항목 이상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기준법 위반 내용은 주휴수당 미지급이 42.3%로 가장 많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26.3%로 뒤를 이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14.2%가 폭언이나 폭력을 경험했고, 5.6%는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 밖에도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이 15.5%로 나타났고 4시간 이상 연속근무 시 30분 휴게시간 부여 여부에 대해선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1.1%가 없다고 대답했다. 양평경실련은 주휴수당 미지급 등 위반 사례는 지역사회에서 구조화된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광범위한 사업주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양평경실련은 이번 조사를 통해 근로기준법을 잘 지키고 있는 사업장 40곳을 선별, 우리 동네 안심 사업장으로 지정하고 명단과 지도 등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앞서 소규모 사업장 노동인권 보호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예방을 위해 양평군을 포함해 6개 시ㆍ군(양평, 고양, 부천, 시흥, 양주, 평택)을 대상으로 각 지역 시민단체 주관으로 지난 6개월 동안 노동권익 서포터즈를 운영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 발표했다. 양평=장세원기자

양평군 장세원 기자 2020-12-24 16:51

굿바이 증권시장…30일까지 운영, 1월 4일 개장

증권시장이 오는 30일부로 올해 장을 마치고 내년 1월4일 다시 문을 연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는 31일을 연말 휴장일로 지정하고 올해 증권ㆍ파생상품시장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12월 결산법인 배당락일은 29일이다. 28일까지 주식을 사면, 12월말 결산 상장법인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연말 폐장일(최종 매매거래일)은 30일, 연말 휴장일(결제일에서도 제외)은 31일이다. 장외파생상품 CCP청산은 연말 휴장일 없이 정상 운영된다. 2021년 증권ㆍ파생상품시장 정규시장은 내년 1월4일 오전 10시에 개장한다. 증시 개장식이 열려 한 시간 연기된다. 종료시각은 지금과 같다. 일부 파생상품시장 및 일반상품시장은 개장시각이 10시10분이거나, 거래시간 변동이 없다. 매매시간 임시변경은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등에 따른 것이다. 민현배기자

경제일반 민현배 기자 2020-12-24 16:51

과천지역 음식점 코로나 직격탄…대책 호소

30여년 동안 요식업을 해왔는데, 요즘만큼 어려울 때는 없었습니다. 24일 오전 11시30분께 과천시 과천동 A갈빗집에서 만난 B대표는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50% 이상 떨어졌다며 코로나 공포가 음식점을 삼킨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A갈빗집에선 손님 20여만이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음식점은 평소에는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다 점심을 먹었던 곳이었다. 특히 지난 23일부터 5인 이상 집합모임이 금지되면서 연말과 연초 예약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B대표는 내년 1~2월에도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직원들의 급여도 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심각한 경영난을 토로했다. 과천청사 공무원들과 회사원들의 단골 음식점인 과천시 갈현동 C곰탕집D대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그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매출이 전년에 비해 30% 이상 떨어지고 있다며 다행히 포장하는 손님이 늘면서 근근이 버텨내고 있지만, 내년에도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구조조정 등을 생각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과천지역 음식점 대표들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대비, 인건비는 고사하고 임대료조차 낼 수 없을 정도로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며 방역당국의 5인 이상 집합금지 등에 따른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과천시지부는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으면 과천지역 음식점 600여곳 중 절반은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준오 한국외식업중앙회 과천시지부장은 과천지역 음식점들은 한마디로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를 정도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전체 식당 중 절반 이상이 금융기관의 대출로 극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코로나19에서도 매출이 50% 이상 떨어지는 등 경영난이 심각한데 5인 이상 집합금지에 이어 3단계로 격상하면 중ㆍ소형 음식점들은 모두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과천지역에는 음식점 608곳이 영업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으로 문을 닫은 곳은 75곳으로 10%가 넘어서고 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0-12-24 16:49

성남시, 한글 뒤늦게 깨우치는 어르신들 위해 입학지원금 전국 최초 추진

성남시가 한글을 깨우치고자 문해학교 문을 두드리는 어르신들의 입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24일 오는 2022년 1월부터 성인 문해학교 입학생에게 30만원 상당의 입학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성남 지역 20세 이상 성인 74만2천393명 중 글자를 읽을 수 없거나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성인은 8.9%(6만6천418명)로 추정된다. 이 중 정규 초등교육과정을 밟지 못한 성인은 1만8천28명(27%), 중등교육과정을 밟지 못한 성인은 4만8천390명(73%)이다. 이에 시는 내년 2월부터 시민 대토론회와 의견 수렴, 기관 간 사회보장 협의, 조례 개정 등의 행정절차를 밟아 관련 예산을 확보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교육지원청의 졸업 학력 인정을 받은 7개 기관에서 한글을 공부하는 어르신들이다. 창세학교, 청솔야간학교, 중앙동복지회관, 상대원1동 복지회관, 수정노인종합복지관, 행복드림학교, 삼평중학교 부설 방송중학교가 이에 해당한다. 사업 시행 첫 해인 2022년에는 생업, 건강 등으로 인한 중도 포기자가 없게 하기 위해 신입생과 재학생 등 총 460명에게 입학지원금을 지급한다. 그 이후부턴 형평성을 위해 입학생만 이를 지급하며, 지원범위를 점차 44곳 지역 내 모든 성인 문해학교(정원 총 1천400명)로 확대할 계획이다. 권순창 평생교육정책팀장은 성인 문해학교의 특성상 학생이 내야 할 등록금이나 입학금은 없지만, 입학 전 학업에 관련된 준비물을 살 수 있게 하겠다며 어르신들의 한글 배움에 관한 의욕을 높이고 평생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이정민기자

성남시 이정민 기자 2020-12-24 16:42

구리시의회 임연옥, 김광수, 양경애 지방의정 우수의원 선정 영예

구리시의회 김광수 의원이 전국의장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지방의정봉사 부문)에, 임연옥 부의장과 양경애 의원이 제6회 경기도 북부시군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의정활동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에 각각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김 의원이 수상한 지방의정봉사상은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렇게 의미있는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 구리시의 미래를 위해 구리시민의 행복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은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또 제6회 경기도 북부시군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에 선정된 임연옥 부의장과 양경애 의원은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고충 해결에 힘쓴 공이 인정돼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임연옥 부의장(의정활동 개선)은 살기 좋은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온 힘을 다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며 앞으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 연구에 힘쓰고 공부하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또 양경애 의원(지역경제 활성화)은 더욱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힘쓰라는 의미로 받은 상이라고 생각한다. 구리시민의 행복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0-12-24 16:42

평택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8억 추가 확보...전년 대비 41억원 증가

평택시는 2020년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지난해보다 41억원이 증가한 총 105억원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2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8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2차로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은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 등 12개 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은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과 함께 평택시민의 지역현안사항을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택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시는 재정 건전성 확보와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노력했다면서 향후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윤하 시의원은 지난달 25일 열린 2020년도 평택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가 지난 2018년 경기도에서 받은 특별조정교부금은 67억7천만원, 2019년도에도 64억4천만원에 그쳐 도내 31개 시ㆍ군에서 30위를 차지하는 등 도비 확보가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평택시가 도에 올리는 도세 규모는 도내 지자체 가운데 6위인데 도에서 받는 특별조정교부금은 30위에 그쳤다면서 시 집행부가 도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평택시 박명호 기자 2020-12-2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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