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교육 정종철ㆍ외교 최종문ㆍ문체 김정배 … 차관급 10명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신임 교육부 차관에 정종철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외교부 제2차관에 최종문 전 주프랑스 대사,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김정배 문체부 기조실장 등 10개 부처에 대한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교육부와 외교부, 문체부,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청, 방위사업청, 문화재청, 국가정보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청심사위원회 등 10곳에 대한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들 인사의 발령일자는 12월 25일이다. 농식품부 차관에 박영범 대통령비서실 농해수비서관, 통계청장에 류근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방위사업청장에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 차장, 문화재청장에 김현모 문화재청 차장,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 윤형중 국가안보실 사이버정보비서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배기찬 전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이 내정됐다. 정 신임 교육부 차관은 교육정책 기획부터 일선 교육현장까지 교육 전반에 대한 풍부한 업무경험과 전문성을 쌓아 온 교육행정 전문가라는 것이 청와대 평가다. 최 신임 외교부 제2차관은 외교관 출신으로 외교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상황 판단력이 빠르다는 평가다. 김 신임 문체부 제2차관은 행정 전문가로 문체부 업무 전반을 이해하고, 정책기획력과 소통역량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신임 농식품부 차관은 지역농업네트워크 협동조합 대표와 대통령비서실 농해수비서관으로서 현장 이해도, 정책기획 및 소통능력을 겸비한 농정 전문가다. 류 신임 통계청장은 30여년 계량경제학과 경제통계학을 연구해 온 경제학자이자 통계전문가다. 강 신임 방사청장은 방위사업청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쳐 차장까지 역임한 행정 전문가다. 김 신임 문화재청장은 문체부와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및 문화예술 분야 주요 직위를 두루 거친 문화 행정전문가다. 윤 신임 국정원 제1차장은 국정원에서 북한해외기획조정 업무를 두루 거친 안보 전문가다. 배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국회, 대통령비서실, 민간 영역에서 꾸준히 활동해 온 북한통일 전문가이자 시민활동가다. 아울러 이 신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기획 분야의 다양한 업무를 경험한 행정 전문가로서, 전문성, 조정능력, 소통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0-12-23 21:00

의료인 음주진료 행위 행정처분 강화된다

2022년부터 의료인이 음주상태에서 진료를 하거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등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이 상향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그간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분류하여 자격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해 온 음주진료 행위 등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부 행위에 대해 내년 말까지 별도 규정을 마련해 행정처분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행기한은 2021년 12월까지이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자신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간주해 1년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행위에 따라 진료 중 성범죄(자격정지 12개월),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 등을 투약(자격정지 3개월), 무허가 및 사용기한 지난 의약품 사용(자격정지 3개월), 낙태(자격정지 1개월),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자격정지 1개월)로 되어있다. 권익위가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67건을 분석한 결과, 음주상태 진료(6건), 마취 중인 환자에 대한 주의 위반(1건), 마약진통제 자가투약(1건) 등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다수 포함돼 1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 중 법 위반 경중에 따른 자격정지 기준을 세분화해 환자의 생명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제재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요양보호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불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알선유인할 경우 자격을 취소한 처분은 다른 자격증 제도와 비교할 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자격정지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0-12-23 21:00

부천ㆍ수원ㆍ안양ㆍ양주ㆍ파주ㆍ평택시, 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수원ㆍ부천ㆍ안양ㆍ양주ㆍ파주ㆍ평택시가 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최근 3년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결과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양,양주, 파주, 평택, 화성시 등 우수지자체 62곳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자체 혁신평가는 243개 지자체의 지역혁신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공개 모집한 국민평가단과 전문가 평가단이 함께 평가했다. 평가 결과 경기도 9곳, 인천 2곳 등 총 62개 지자체(광역 4, 기초 58)가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기초단체의 경우 경기도는 수원, 부천, 성남, 시흥, 안양, 양주, 파주, 평택, 화성시와 인천은 남동, 연수구 등이 각각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최근 3년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수원ㆍ부천ㆍ안양ㆍ양주ㆍ파주ㆍ평택시 등 총 25곳이다. 전국 평균 점수는 65.5점으로 전년(63.2점) 대비 3.6% 상승했다. 유형별로는 광역 74.8점, 구 70.9점, 시 66.1점, 군 58.6점 순이다.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기관에는 재정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혁신실적이 탁월한 기관 외에 실적이 대폭 개선된 지자체에도 정부 포상을 수여한다. 이번 평가는 5개 항목 12개 지표로 진행됐다. 기관 자율혁신, 포용적 행정,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 혁신확산, 국민체감 등 항목이다. 주민체감도 반영 확대와 지역 혁신 확산을 위해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3점14점)과 우수사례 확산(가점2점5점), 국민체감도(7점8점) 지표 배점도 확대했다. 이재영 차관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가 지역의 지속적 혁신으로 연결돼 주민이 생활 속에서 혁신성과와 지역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0-12-23 21:00

[김종구 칼럼] ‘숨은’ 확진자라니… 누가 숨었다고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단장이 말했다. 수도권에서 운영되고 있는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서 오늘 기준으로 해서 286명의 확진자를 찾아냈다이런 방식으로 숨어 있는 감염자들을 찾아내게 되면 확진자의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한다. 언론도 임 단장 표현을 그대로 옮겼다. 감염된 줄 몰랐는데이런 숨은 확진자 5일만에 286명 찾아냈다. 숨은 확진자. 언제부턴가 써온 표현이다. 맞는 말일까. 숨다는 동사(動詞)다. 사전 속 의미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보이지 않게 몸을 감추다다. hide란 의미를 갖는다. 두 번째는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다다. latent라는 의미다. 단어의 보편적 해석은 첫 번째 의미로 풀이된다. 코로나 사태의 단어도 그렇다. 숨은 확진자는 첫 번째 의미-감춘 확진자-로 풂이 일반적이다. 자연스레 숨기는 주체는 확진자가 된다. 정부는 그 확진자를 찾는 주체다. 숨기는 국민과 찾는 정부. 임 단장이 지목한 숨은 확진자를 보자. 14일부터 수도권 임시선별소가 운영됐다. 20일까지 검사받은 사람이 11만9천207명이다. 여기서 28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을 임 단장은 숨은 확진자라 부르고 있다. 맞는 표현이 아니다. 제 발로 찾아와 검사받은 사람들이다. 끌려온 사람들이 아니다. 숨은 적이 없는데, 왜 숨은 확진자로 표현하나. 여기서 많은 이들이 숨은에 거부감을 말한다. 누가 숨었냐고 되묻는다. 단어(單語) 해석의 문제가 아니다. 이 논란에 담긴 불신의 문제다. 확진자 1천명일 리가 없다고 한다. 더 많은 데 줄여서 발표한다고 한다. 검사자 수를 줄여 확진자 수를 맞추려는 거라고 한다. 이 의심이 결국 숨은 확진자 거부감까지 왔다. 숨었다고 하면 방역 행정 밖의 일이 되니까. 숨긴 환자 본인의 잘못이 커 보이니까. 정부는 열심히 찾은 것처럼 되니까. 이러려고 계속 숨은 확진자라는 표현을 쓴다고 한다. 확진자 수를 일부러 조절하기야 하겠나. 거짓말일 것이다. 다만, 루머의 출발이 정책에 있음은 분명하다. 검사자 수가 턱없이 적다. 미국의 Worldometer는 통계 사이트다. 여기서 100만명당 검사자 수를 비교했다. 미국 67만여명, 영국 71만여명, 프랑스 45만여명, 독일 36만여명이다. 한국은 6만6천여명이다. 220개국 가운데 130번째다. 이걸 보고들 하는 소리다. 확진자를 조절한다 그러려고 숨었다고 표현한다. 오해 없앨 방법이 있긴 하다. 전부 조사하면 해결된다. 숫자 조절 음모론도 없어지고, 숨은 확진자 불쾌감도 사라진다. 마침 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최문순 강원지사가 정치적 결단으로 결정해달라고 했고, 이시종 충북지사가 치과, 한의원, 약국에서도 하게 해달라고 했다. 이낙연 대표도 1차 자가 검사 논의하자고 했다. 그런데 방역 당국은 반대다. 완강하다. 오진(誤診)ㆍ혼란(混亂) 우려를 이유로 든다. 강릉시가 시작해 봤다. 드라이브 스루 행렬에 끝이 없다. 숨은 확진자 얘기는 안 들린다. 강릉에서 숨는 확진자는 이제 처벌받아야 할 검사 기피자다. 물론 국가를 강릉시와 비교할 순 없다. 행안부 재난 책임자도 설명한다. 전 국민 조사를 감당할 수 있냐는 고민이 있다(김희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그러면 검사자 수라도 늘려야 할 것 아닌가. 세계 130위 검사를 하면서 숨은 확진자라고 계속 쓰면 세계가 웃지 않겠나. 임시 진료소마다 줄이 길다. 영하의 추위도 말없이 참는다. 혹시 끊길까 봐 앞 사람을 세 본다. 이런 대한민국에 숨은 확진자가 어디 있나. 지금 있는 건 정부가 못 찾는 확진자 뿐이다. 그래서 정부가 미안해해야 할 확진자 뿐이다. 主筆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0-12-23 20:51

[사설] 코로나보다 못믿을 백신 행정이 더 무섭다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가 1천명을 넘어서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공포로 바뀌고 있다. 감염 동선 파악과 추적 방역이 가능했던 12차 대유행과 달리 이번 3차 대유행은 예측없는 깜깜이 확산이라 더 두렵다. 병상이 없어 집에서 사망하는 확진자도 이어지고있다. 영국과 미국,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EU 회원국 등 30여개국이 백신 접종을 시작 했거나, 올해 안에 한다. 미국, 일본 등은 인구수의 2~5배분 백신을 각각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K방역 대한민국은 필요한 백신 확보는 커녕 정확한 공급 계획조차 내놓지 못한채 국민의 불안감만 키우고 있다. 방역당국은 1천만병 분을 구매 계약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내년 23월에는 반드시 들어온다고 지난 21일 거듭 밝혔다. 구매계약서에 구체적인 공급 시기가 적혀 있지 않다는 의혹 보도 등에 대한 해명이자 믿어달라는 하소연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하루 전인 20일 한 방송사에 출연해 1천만명 분의 백신이 1분기에 모두 오지않고 순차적으로 반입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용을 허가하면,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접종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종합하면 2~3월에 백신이 들어오긴 하는데, 몇명분이 들어올지는 모르고, 이 백신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못 받았는데 접종해도 안전한가라는 불안감에 이른다. 이는 그렇다면 정확하게 언제까지 몇명분이 들어오고, 나는 언제쯤이나 접종할 수 있을까라는 공포로 이어진다. 앞서 국민은 내년 초까지 4천400만명분 백신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당초 발표에 역시 K방역이라며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체결한 백신 계약은 결국 1천만명분 뿐이고, 백신 관련 발표도 여전히 혼란스럽다. 국민을 안심시켜야할 백신 정책조차 불안과 화만 키우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 코로나 감염이나 백신 부족보다, 정부의 불신 행정이 더 두렵다. 현재로서는 백신이 희망인데, 그 희망에 대한 정부의 발표를 믿을 수 없는 지경이니 두렵고 혼란스러울 수 밖에. 1일 신규 확진자 1천명과 백신 확보 실패는 이미 엎지러진 물이다. 백신 확보 실패의 원인인 안전성 판단 논란, 문제 발생 시 구입비용 책임, K-방역 성공에 따른 치료제 중심 정책, 부족한 백신 정보 등도 뼈아픈 경험으로 삼아야 할 뿐이다. 하지만 국민을 불안과 공포로 몰어넣는 불신 행정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거짓으로 문제를 덮기보다, 솔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더 이상 국민을 기망하지 않고, 백신 추가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 만이 공포에 빠진 국민을 위해 정부가 가야할 길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0-12-23 20:50

[함께하는 인천] 성탄 전야, 산타는 있다

성야(聖夜)로 물든 거리, 코로나19 확산이 가져온 성탄절의 풍경이 낯설게 보인다. 흥겨운 캐럴조차 찬송가마냥 엄숙하게 들리는 지금, 그럼에도 오늘이 성탄 전야임을 느낄 수 있는 건, 어쩌면 밤새 산타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닿지 않는 다른 한켠에서는 산타가 아닌 양육비를 기다리던 아이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온갖 쟁송에 휘말리며 고군분투한 어른들도 함께 있었다. 바로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며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아슬아슬 줄타기를 하던 배드파더스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 사회가 양육비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던 시절, 배드파더스는 양육비가 사인간 단순 채권채무관계가 아닌 아이의 생존권과 직결되었음을 주장하며, 이 문제를 사회의 중심의제로 끌어올렸다. 그 결과 지난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는 쾌거를 이루게 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이 입법까지 이어진 상향식 입법의 좋은 예라 할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법원에서 감치명령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가 1년 이내에 돈을 주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해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규정했다. 또한 여가부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해외여행 다닐 돈은 있어도 양육비 줄 돈은 없다던 일부 파렴치한 부모들에게 경종을 울리도록 했다. 특히 초유의 관심사였던 신상공개 역시도 여가부 주도 하에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무조건 신상이 공개되는 것이 아닌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3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주고, 그 소명이 타당한지 위원회의 판단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신상공개의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했다. 전체 미혼이혼 한부모 가정의 78.8%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참담한 현실(여가부,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속에서, 이번 개정안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개정안이 통과되자, 배드파더스 구본창 대표는 법이 시행되는 내년 6~7월까지는 존속해야 하겠지만 신상공개가 원활하게 운영되면 배드파더스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사이트를 폐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마치 임무를 완수한 노병이 전장을 떠나듯, 그간의 공(功)은 모두 입법부에 돌린 채 미련 없이 돌아서는 그의 모습에 사뭇 경건함마저 느껴진다. 성탄 전야, 적어도 올해만큼은 양육비라는 선물을 가득 안고 온 산타가 있어 다행이다. 배드파더스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지만, 알고 보니 그들은 좋은 사람들이었다. 이승기 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오피니언 이승기 2020-12-23 20:50

[사설] 쌍용차 또 기업회생 신청, 대량해고 재연 막아야

쌍용자동차가 경영난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1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주인이 여러번 바뀌면서 도산과 대규모 정리해고 등을 겪었던 쌍용차가 또 다시 법원에 운명이 맡겨졌다. 2004년 중국 상하이차가 인수해 새출발을 했으나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2009년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11년 만이다. 이후 인도 마힌드라그룹을 새주인으로 맞아 경영 정상화에 노력, 2016년 흑자를 기록하는 등 회생 조짐을 보였으나 이렇다 할 신차를 내놓지 못하고 판매도 하락세에 접어들면서 또 존폐 기로에 놓이게 됐다. 쌍용차의 연체 원리금은 1천650억원 규모다. 법원은 기업 회생절차 신청서와 회계법인 등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기업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하면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쌍용차는 최대 3개월 내 대출금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계획이지만 성사되지 못할 경우 1만여명의 일자리가 위기에 직면한다. 새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고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이 청산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적지않다. 쌍용차는 올해 3분기 931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15분기 연속 적자를 냈다. 이 기간 영업손실이 6천억원을 넘는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갑작스런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노동자들은 상하이차가 2009년 회생절차를 신청해 같은해 총 인원의 36%에 이르는 2천646명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때 1천666명이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했고, 980명은 정리해고 됐다. 노동자들은 11년 동안 복직 투쟁을 거쳐 올해 5월에야 겨우 복직을 마무리했는데, 또 회생절차에 들어간다니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타격은 쌍용차 협력사에도 미치게 된다. 쌍용차의 1차 협력업체는 448곳으로 종업원은 16만8천559명에 달한다. 쌍용차가 청산되면 7천여 명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판매직까지 합할 경우 직접적 영향을 받는 일자리가 1만여개에 이른다. 협력업체 126곳은 쌍용차 매출의존도가 5%를 넘어 이들이 고용하는 1만3천여명도 간접 영향권에 들어간다. 부도까지 가지 않더라도 경영 여건이 악화돼 구조조정 등을 통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평택 등 지역경제 전반에 타격도 우려된다. 쌍용차가 최악의 상황인 청산에 이르게 해선 안된다. 수만명의 생계가 달린 심각한 문제다. 또 다시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가 재연되지 않게 쌍용차를 살리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주주, 채권자, 임직원, 노조 등이 조금씩 양보하고 희생을 분담해 회생에 온 힘을 모아야 한다. 정부는 쌍용차 문제가 관련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피해가 예상되는 협력업체의 충격 완화 정책 지원 등이 필요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0-12-23 20:50

[지지대] 내가 생각한 공수처가 아니겠구나

중국 역사상 최고의 개혁가로 상앙이 꼽힌다. 그는 소국인 위나라의 공자였으나 자신을 알아준 진나라 효공에 몸을 의탁하며 부국강병을 목표로 개혁에 나선다. 대부분 개혁이 그렇듯 그도 초창기에 심한 저항을 받았다. 반대 세력이 매일 시위하며 아우성쳤지만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법치ㆍ제도ㆍ생활 등의 개혁에 매진한다. 결혼한 자식은 부모와 한집에 살지 못하게 했다. 인구가 늘면 세금이 많이 걷히고 군대 징발인력도 늘릴 수 있다는 것이 법 취지였다. 지금이야 상상할 수 없이 충격적이지만 이해는 간다. 도성 남문에 기둥을 세우고 북문으로 옮기는 이에게 금 10냥을 주겠다고 방을 붙였다. 백성은 웃었다. 기둥을 옮기는데 거금 줄 사람이 어디있느냐는 반응이다. 상금은 20냥, 50냥으로 올랐다. 모두 콧방귀를 뀌며 비웃었다. 어느 날 지나던 사내가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기둥을 옮겼고 금 50냥을 받았다. 이렇듯 백성의 신뢰를 얻기 위해 새 법령에 따라 나라에 공을 세운 이에게는 상주고 잘못하면 벌을 내렸다. 태자의 잘못을 사부에게 물으며 묵형까지 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월14일 공수처법 제정안이 통과된 지 11개월여만이다. 개정안의 통과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몫 추천위원의 찬성 없이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해졌다. 이런 이유로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이 공수처장 후보를 추가로 추천하지는 않기로 했다. 여당의 들러리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공교롭게도 최근 공수처장 후보직에서 물러난 한명관 변호사(세종대 교수)의 발언에 주목한다. 그는 후보 심사가 이분법적 논리로 흐르는 것을 보고 내가 생각한 공수처가 아니겠구나 생각했다고 한다. 180석의 위력 앞에 제1야당이 설 자리는 없다. 이대로라면 초대 공수처장도 여당 뜻에 맞는 인물이 될 확률이 높다. 개혁 정치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다. 새해를 앞두고 사기의 고사성어 방민지구 심어방수(防民之口甚於防水)-백성의 입을 막는 것은 물(홍수)을 막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들다-를 되새겨본다. 김창학 정치부 부국장

오피니언 김창학 정치부 부국장 2020-12-23 20:50

[인천의 문화유산] 구 대화조 사무소

인천 구 대화조 사무소(仁川 舊 大和組 事務所)는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96-2에 있는 109.9㎡ 규모의 건물로, 국가등록문화재 제567호이다. 대화조(大和組) 사무소는 개항기에서 일제강점기 동안 인천항에서 조운업(하역업)을 하던 하역회사 사무소 건물로 근대 일본 점포겸용주택의 하나인 정가(町家, 마찌야) 유형의 건물이다. 인천 일본조계지에 현존하는 유일한 정가 양식 건물로써 건축사적인 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일제강점기 하역노동자의 노동력착취의 현장으로써 역사적 가치가 크다. 문화재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0-12-23 20:46

[천자춘추] 언택트시대, 디지털 농업으로의 전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디지털 트랜드가 새로운 사업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기반한 포스트 코로나 정책은 이미 우리들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언택트 코로나 시대의 공존으로 인해 사회 여러 영역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기술변화의 속도 또한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흐름은 농업분야에도 큰 변화를 일으키며, 오늘날 농업은 과거 인력중심의 방식에서 디지털 농업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농업분야 기술혁신 사례인 스마트 팜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원격으로 작물의 생육환경을(온도, 습도, 토양 등) 최적의 상태로 관리할 수 있는 이른바 지능형 농장이다. 과거와 달리 최소한의 노동력으로도 고품질 농산물 생산이 가능해진 것이다. 스마트팜 뿐 아니라,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ㆍ배수장 등 농업기반시설물 관리에도 ICT 기술을 접목해 디지털 기반의 농어업 서비스를 확대 중이다. 특히, 올해는 경기도 내 배수장 36개소에 원격으로 조작이 가능한 배수펌프를 설치했다. 이는 올해와 같은 긴 장마로 인해 하천수위가 상승할 경우, 시설 담당자가 배수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빠르게 배수장 원격 가동이 가능해 농경지 침수피해 방지는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가장 필수적인 맑은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저수지 수질관리에도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했다. 저수지에 설치된 수질 자동측정망을 통해 8개 주요 수질 측정항목(TOC, 탁도 등)을 실시간 담당자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어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또, 드론을 활용한 저수지 수질조사 방식의 도입을 통해 수질측정 정확도가 향상되는 것은 물론 고무보트 전복 등으로 인한 현장 조사원의 안전사고 발생도 방지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 21세기 이후 처음 경험하는 장기적인 팬데믹은 안타깝게도 사회ㆍ경제 전반에서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했지만, 코로나19 이전부터 진행되던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은 앞당겼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 4차 산업혁명과 접목한 디지털 농업은 농촌 인구감소 및 고령화, 이상 기후변화 등 우리 농업에 마주한 수많은 난제를 풀어줄 열쇠가 될 것이다. 이승재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오피니언 이승재 2020-12-2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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