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위적인 불법 산림훼손 일벌백계해야

무분별한 도시팽창을 막기 위해 1971년 도입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1976년까지 수도권에 4차례에 걸쳐 지정됐다. 어찌 보면 40~50년간 국민의 재산권을 크게 제한하며 무엇하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게 많은 원성을 사는 제도이기도 하다. 경기도 31개 시ㆍ군 가운데 21개 시ㆍ군에 개발제한구역이 있다. 군사보호시설이 많이 있는 파주시와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등은 개발제한구역이 없다. 의왕시는 전체면적의 83.5%로 경기도에서 개발제한구역의 비율이 제일 높다. 서울과 근접해있고 백운호수 주변 택지개발로 아파트가 들어서며 숲세권의 대표지역이 됐고 땅값과 아파트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런지 보상심리 때문인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그 행위도 규모가 커지고 대범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행위가 임야 내 나무를 무단으로 벌채하거나 또는 약품 등으로 고사를 시킨 후 벌채하는 것이다. 임야를 농경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과거 먹고살기 어려운 시절 산에서 나무를 베고 화전을 일궈 농사로 연명하던 시절이 있었다지만 대대적인 녹화사업으로 헐벗은 민둥산이 점차 삼림으로 변해갔고 세계의 모범이 되는 조림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산에는 푸른 나무로 가득해졌다. 그런데 이 좋은 자연을 개인의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마구 훼손해서야 되겠는가. 우리는 이 땅과 자연환경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등기부상 소유자라 해서 내 땅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지켜야 할 법이 있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강력한 규제법이다. 하지만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절차는 강제성이 부족하게 느껴진다. 형사고발이 되더라도 큰 처벌은 받지 않는다는 의식이 팽배하다. 그래서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바보 취급을 당하기도 한다. 이러한 불공정은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자연을 빌려서 쓰고 있는 것이며 잘 보존해서 후손에게 물려줄 의무가 있다. 다른 건 몰라도 산림은 한번 훼손되면 본래의 모습을 찾기까지 수 십 년, 아니 수 백 년이 걸릴지 모른다. 자연재해가 아닌 인간의 행위로 인해 더 이상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인위적인 불법 산림훼손에 대해 일벌백계로 두 번 다시 해서는 안될 일 이라는 걸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시켜야 할 것이다. 김병규 의왕시 도시정책과 그린벨트팀장

오피니언 김병규 2020-12-22 19:31

경기교육청-월드비전, 취약계층 아동 지원 위해 ‘스마트기기 기증식’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22일 북부청사 해밀실에서 월드비전과 스마트 기기 기증식을 가졌다. 이날 기증식은 월드비전이 위기 학생이나 취약계층 학생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1억여 원 상당의 스마트 기기 286대를 도교육청에 기증하면서 마련됐다. 기증식에는 월드비전 경기남부지역본부 최성호 본부장, 서부본부 정유신 본부장, 동부본부 정병원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월드비전은 꿈꾸는아이들사업단이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기증에 나섰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가정 위기아동 청소년에게 태블릿PC와 헤드셋 등을 전달함으로써 학습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꿈꾸는아이들사업단은 올 한해 경기지역 위기학생 2천738명에게 21억원 규모의 꿈지원서비스를 제공했다.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 수와 학생 수를 고려해 지역청별로 배분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연계해 위기학생과 복지 취약계층 학생을 선정해 기기를 전달할 예정이다. 월드비전 꿈꾸는아이들사업단 관계자는 경기지역 위기아동을 돕기 위해 교육기관 및 지역기관과 협력해 학습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촘촘한 예방을 강화한 것이라며 이번 지원 후에도 촘촘하고 세심하게 필요한 아동을 발견하고 지원하는데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조은옥 교육과정국장은 이번 스마트 기기 기증은 저소득 취약계층 학생의 학습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월드비전의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함께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0-12-22 19:28

인천지역 유흥업소들,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에도 버젓이 불법영업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인천지역 유흥업소들의 불법 영업이 도를 넘고있다. 인천지방경찰청 코앞에서 조차 불법영업이 성행하고 있지만, 인천시와 경찰의 단속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가 방역 강화를 위해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발표한 21일 오후 8시30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먹자골목. 술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40대 남성 2명에게 한 남성이 접근해 한잔 더 하실 생각 있으면 전화달라는 말을 하며 명함을 건넨다. 호객꾼이 떠난 후 2명의 남성에게 전달받은 명함에는 전화번호와 이름이 적혀 있다. 기자가 전달받은 호객꾼의 연락처로 오후 10시께 전화를 걸자 한 남성이 인천경찰청 인근 건물 주소를 알려준다. 건물로 들어서자 전화를 받은 남성이 나와 내부로 안내한다. 여러개 방 곳곳에서는 음악소리와 손님들의 목소리가 들린다. 여성 도우미(접객원) 2명을 소개한 이 남성은 손님들이 많아 대기 중인 도우미가 별로 없다고 했다. 단속을 걱정하자 노랫소리를 줄여놔 괜찮다며 당당한 모습이다. 연수부평지역 등의 유흥가에서도 같은 방식의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보자 A씨는 지난 주 상사의 권유로 연수구 송도유원지의 한 유흥업소에 갔는데, 무전기를 든 남성이 2중으로 닫힌 문을 열고 나와 시끌벅적한 업소 내부로 안내했다고 했다. 부평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B씨는 남자끼리 마시는 술 자리에 명함을 주고 연락이 오면 인근의 주소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손님을 모아 영업한다며 단속에 걸려도 벌금 얼마 내면 끝인데, 문 닫는 것보다 영업하는 편이 낫다고 했다. 이처럼 인천 전 지역에서 불법 영업이 판치고 있지만, 경찰이 거리두기 2.5단계 발령일인 8일부터 이날까지 적발한 유흥주점은 3곳, 노래방은 5곳에 그친다 집합금지 명령 위반 단속은 허가 관청인 지자체의 주도로 경찰이 함께 한다. 시는 군구에 강력한 제재 권한이 없어 경찰이 나서주지 않으면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반면 경찰은 단속 업무의 주무관청이 지자체인 만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서로 책임 공방만 하는 사이 유흥업소의 불법영업이 기승을 부린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각 관서별로 날짜를 정해 계속 단속하고 있다며 조금 더 단속을 강화하도록 지역관서에 요청하겠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집합금지명령 대상지가 PC방, 홀덤펍 등으로 다양해져 인력적 한계가 있다며 군구와 문제 지역에 대한 단속 강화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김경희강우진기자

인천뉴스 김경희 기자 2020-12-22 19:28

화물영흥화력발전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07건…안전 ‘사각지대’

인천 영흥화력발전소가 100건 이상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산업안전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4일부터 18일까지 15일간 인천 옹진군 내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가 운영하는 영흥화력발전소에 대한 안전보검 감독을 해 107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중부고용청은 이 중 사안이 엄중한 51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원청인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의 책임자와 법인을 입건할 예정이다. 또 나머지 위반사항 56건에 대해서는 2억6천2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조치를 했다. 이번 점검에서 발전소 내 통로, 작업 공간 등에 설치해야 할 추락 방지 발판과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유체 펌프에 있는 모터 커플링 등 회전체에 있어야 할 방호덮개가 없고, 노동자 안전 교육과 건강 진단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레일로 이동하는 겐트리 크레인 2대 중 1대는 장애물이 있으면 자동으로 멈추는 센서가 고장나 사용 중지 조치했다. 중부고용청은 사고가 발생한 석탄운송설비의 안전성 확보 방안과 작업환경 개선기준을 만들 것을 영흥발전본부에 권고했다. 또 관리자들이 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부고용청 관계자는 영흥발전본부가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확인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이곳에서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께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작업을 하던 화물차 기사 A씨(51)가 3.5m 높이의 화물차 적재함에서 추락해 숨졌다. 김보람기자

인천뉴스 김보람 기자 2020-12-22 19:28

강헌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연임 최종 확정

강헌(58)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연임이 최종 확정됐다. 경기문화재단은 강 대표이사의 연임을 확정한 내용의 공문을 경기도에서 전달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강 대표의 임기는 오는 27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연임으로 강 대표는 오는 2022년 12월 27일까지 경기문화재단을 이끌어 가게 됐다. 한편 강 대표는 부산사범대학부속고,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원에서 음악학을 전공했다. 정자연기자

문화일반 정자연 기자 2020-12-22 19:14

인천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등 주요 현안 줄줄이 내년으로 연기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등 인천의 주요 현안이 줄줄이 내년으로 미뤄지고 있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시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각자 교환 토지에 대해 한 감정평가 결과를 가지고 5차 조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시는 5차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지만 인천해수청은 조정안 수용을 놓고 법률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12월 내에는 협의를 위한 일정이 잡혀있지 않아 사실상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문제는 내년으로 밀린 셈이다. 인천대로를 혼잡도로로 지정받아 확보한 국비 등으로 지하화하는 사업도 멈춰선 상태다. 당초 시는 인천대로의 혼잡도로 지정을 올해 내 받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일정 지연으로 혼잡도로 지정을 위한 심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광위는 빨라야 2021년 3~4월에야 혼잡도로 지정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지하도상가 문제를 둘러싼 시와 상인 간 합의안 도출도 불투명하다.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에서 당초 2년으로 제한한 양도양수전대 유예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논의했지만 지하도상가 상인 측에서는 10년을 요구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상생협의회에서 합의안을 도출하더라도 양도양수전대 유예 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것에 대한 행정안전부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앞서 시는 시의회의 양도양수전대 유예기간을 5년으로 하는 내용의 지하도상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어긋난다며 재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등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조기 인하와 인천항 모래부두 이전사업은 사실상 무산됐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2022년까지 인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하는 계획을 1년 앞당겨 당장 2021년부터 통행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두고 협의 중이지만 국토부가 당초 안을 고수하고 있다. 인천항 모래부두 이전사업은 인천해수청에서 남항 모래부두 이전 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해 최적지를 선정하려했지만, 후보지도 정하지 못하고 끝나면서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담기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시 차원에서는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다양한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협의를 통해 기관간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또 사업이 늦어지는 기간만큼 다른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사업 공기를 맞추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20-12-22 19:13

용인 기흥구 고층 아파트서 불…소방당국 장비 28대 동원해 진압

22일 오후 5시18분께 용인시 기흥구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28대를 동원, 화재발생 20여분만인 이날 오후 5시39분께 초기 진압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용인=김승수기자

용인시 김승수 기자 2020-12-22 19:13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CT-P59’ 공개

국내 바이오 기업인 셀트리온이 개발중인 코로나19 항체치료제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22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인천 송도 제2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재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 코로나19 항체치료제 CT-P59(성분명 레그단비맙)를 공개했다. 정 총리는 이날 공장을 방문해 코로나19 치료제 연구소와 배양정제시설 등 생산시설을 차례로 둘러보면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상황을 확인하고 서 회장 등 직원들을 격려했다. 정 총리는 현장에서 환자들을 잘 치료하는 특효약이 개발된다면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치료제 임상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제때 허가를 받아 코로나19로 걱정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한줄기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셀트리온은 이 치료제에 대해 지난 9월 17일 23상 임상승인을 동시에 받았다. 셀트리온은 지난달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스페인 등 코로나19 경증 및 중등증 환자 327명을 대상으로 2상 임상시험을 했다. 현재 투약을 끝내고 효능과 안전성, 적정 투약 용량 등을 확인하는 시험 결과를 분석 중이다. 이미 이 치료제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치료목적으로 사용 중이다. 지난 11일 아산병원이 식약처에 치료목적 사용을 승인 받았다. 항체치료제로는 국내 처음이다. 다른 치료 수단이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환자 등의 치료를 위해 허가되지 않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이더라도 의료현장에서 (특정) 환자 치료를 위한 항체치료제의 치료 목적 사용이 가능하다. 치료목적 사용승인을 신청한 병원과 특정 환자에게만 쓸 수 있으며, 임상시험이나 조건부 허가 절차와는 별개다. 특히 셀트리온은 연내 식약처에 이 치료제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조건부 허가를 받으면 모든 의료 현장에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미 셀트리온은 지난 9월부터 송도 공장에서 국내 코로나19 환자 10만명을 치료할 수 있는 물량을 생산해 확보해 둔 상태다. 방역당국은 이 치료제가 초기(경증) 단계에 투여하면 중증으로의 진행을 예방할 수 있고 고위험군의 중증화나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항체치료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달라붙어 인체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앞서 셀트리온 관계자는 항체치료제의 남은 임상을 차질없이 진행해 코로나19 사태 종식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셀트리온은 체외진단 전문기업 휴마시스와 공동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 항원을 인식해 감염 여부를 15분 이내에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19 신속 진단키트 디아트러스트를 개발했다. 김민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20-12-22 19:10

인천시 습지보전위원회, 배곧대교 건설사업 사실상 반대 의사 표명

인천시 습지보전위원회가 시흥시가 추진하는 배곧대교 건설사업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제시했다. 시는 22일 온라인으로 습지보전위원회를 열고 배곧대교 건설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앞서 배곧대교 사업을 기획 중인 (가칭)배곧대교 주식회사는 사장교 1개와 접속교 4개 등으로 구성한 1.89㎞의 배곧대교 건설사업 내용을 담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접수했다. 이 사업은 송도 11공구 인근의 습지보호지역이자 람사르습지 3.61㎢를 관통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어왔다. 이날 위원회는 해저터널로 다리를 만들거나 노선이 습지보호지역과 람사르습지를 겹치지 않도록 다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법정보호종을 저어새, 검은머리물떼새, 황조롱이. 알락꼬리마도요, 검은머리갈매기 등 5종으로 한정해 환경 영향 조사를 한 것이 부실 조사라는 이유다. 해당 지역에는 이들 5종의 법종보호종을 제외하고도 흰발농게와 흰이빨참갯지렁이 등의 법정보호종도 있으며 이들 2종의 법정보호종은 연수구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라 환경 영향 조사 과정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 위원회의 지적이다. 이 밖에 교각을 만들면 이로 인해 침식과 퇴적이 이뤄지는데 이에 대한 분석지표가 없다는 점과 송도지역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가 없다는 것 등도 문제삼았다. 또 대체 습지 후보지와 습지보호지역 내 다리 건설 사례가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나왔다. 배곧대교 주식회사가 뽑은 후보지는 배곧대교 만들면 다리 영향권에 들어오기에 대체 습지로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또 위원회는 배곧대교 주식회사가 제출한 습지보호지역 내 다리를 건설한 사례는 대부분 다리가 만들어진 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받은 사례라 배곧대교 사례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배곧대교 사업이 습지보호지역 내 이뤄진다는 만큼 이 지역에서는 다리 건설이 안된다는 사회적 합의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배적이었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20-12-22 19:00

인천시 내년 벤처투자 및 바이오 인력 양성 등으로 일자리 창출에 집중

인천시가 내년 인천지역에 벤처투자기업 투자를 유치하고 바이오산업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일자리 창출에 집중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 10~18일 서면으로 한 제5차 일자리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총 6건의 일자리경제 현안에 대한 정책을 의결했다. 시는 이날 이들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받았다. 먼저 시는 민관 협력을 통한 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현재 시에서 추진하는 인천 혁신펀드 조성에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 참여를 더욱 유도하고 민간 자본 및 기업을 끌어들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 중이다. 또 바이오산업 인재양성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전략도 추진한다. 지난 10월 시가 유치한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를 기반으로 바이오 고위정책과정(CEO) 아카데미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통해 인천지역의 바이오산업 분야의 인적 역량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한다. 특히 시는 바이오산업 인적자원개발 위원회를 신설하고 바이오 헬스산업 스터디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내년에 창업지원 컨트롤타워 및 소통 플랫폼을 구축, 창업지원 인프라가 부족한 인천 창업생태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사회적 관심도가 점차 높아지는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시의 행정체계를 중장기적으로 수립하고, 사회적경제와 함께 하는 아동돌봄 모델 등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 밖에 시는 인천형 뉴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뉴딜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과 신속한 세부정책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이번 6건의 안건에 대한 세부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 일자리위원회 정책지원 사업으로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뉴스 이승훈 기자 2020-12-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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