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낙연 대표 "치료제 내년 1월 하순, 백신접종 3월 이전에 시작 노력"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3일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관련, 치료제 사용은 내년 1월 하순 이전, 백신 접종은 3월 이전에 시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12월6일)을 겸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면서 치료제 사용과 백신 접종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름의 근거가 있지 않으면 말씀을 못 드린다며 정부와 관계 당국, 의료계 등과 폭넓게 의견을 나누고 나름대로 확인하고 약간의 의지를 담아 (치료제 및 백신접종 일정) 시기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대표는 맞춤형 재난피해지원금 3조원을 내년 초부터 신속히 지급하도록 (정부를) 독려하고, 내년 예산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해 민생과 경제를 돕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이 전문가 의견을 들어 정밀하게 판단하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정치권의 도리라면서도 분명한 것은 의사 결정이 좀 더 신속하게, 현장 요구에 맞게 이뤄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대책과 관련, 이 대표는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하게, 더 많이 공급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정치권에 이견이 없다며 지난 2017년 대선에 나온 모든 후보도 공약했고, 그만큼 우리 사회에 컨센서스(의견일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공수처법 개정 등을 강행, 협치 정신이 사라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마지막 순간까지 합의 노력을 했다며 그러나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늦추는 것이 책임 있는 선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당 지지율 하락세와 관련해 국민의 마음은 늘 예민하게 움직인다며 정치를 하는 집단은 국민의 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평가했다. 또 본인의 대권주자 선호도가 하락한 데 대해서도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할 바를 꾸준히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12-13 21:00

민주당 정일영 의원, “주민 동의 없는 인천시의 송도소각장 증설 절대 반대”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13일 연수남동미추홀구가 공동으로 사용할 송도소각장 증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력히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 동의 없는 쓰레기 소각장은 원천 무효화 해야 한다고 반대했고, 뒤이어 연수남동미추홀구는 남부권 자원순환센터 정책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이후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해 지역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청회 등 진행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남부권 기초 단체장의 공동합의를 존중해 송도의 소각장을 현대화하면서 증설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며 송도 소각장을 800t 규모로 증설하겠다는 것은 주민들과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저 역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천시가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을 바탕으로 오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추진하는 것처럼 인천 내에서도 발생지 처리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각자 처리하는 게 공평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원칙은 주민과 소통하는 것이라며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12-13 21:00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 3개월만에 첫 결실

경기도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추진한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이 3개월 만에 첫 결실을 맺었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경기중부 아파트노동자 협회를 창립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3일 밝혔다. 협회에는 안양ㆍ과천ㆍ의왕ㆍ군포 지역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이 회원으로 참여한다.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이해 대변조직을 구성, 노동조건 개선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운영은 노동자들로 구성된 자조 모임이 구성될 경우 도가 노동자 역량강화, 노동조건 개선 활동에 필요한 전담인력 운영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도는 올해 사업 수행기관으로 ▲안양군포의왕과천 비정규직센터 ▲(사)일하는사람들의생활공제회좋은이웃 ▲ 경기지역대리운전노동조합 등 3개 단체를 선정했다. 이중 안양과천의왕군포 비정규직 센터가 경기중부 아파트노동자 협회 창립을 이끌어 냈다. 센터가 경비 노동자 등 아파트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자조 모임 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성과다. 센터는 경기중부 아파트 경비노동자 지원사업단을 구성한 뒤 지역 아파트를 방문해 경비 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아왔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노동자 90명의 체불임금 약 4억6천만원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최근에는 아파트가 업체변경 과정에서 70대 이상 경비노동자를 고용승계서 배제하려는 것을 확인, 노동권익센터의 무료법률지원을 통해 권리구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5개 지역업종별 자조 모임 결성을 목표로 사업을 확대하고 조례 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을 할 계획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번 협회 창립은 경기도민간단체취약노동자의 삼각편대로 노동자 권익보호에 나선 소중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취약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실 개선 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정치일반 김창학 기자 2020-12-13 21:00

홍기원, “평택시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시범사업 최종 선정”

홍기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갑)은 13일 국토교통부의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시범사업에 평택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국토부가 수소 친화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교통거점에 ▲대용량 수소 충전시설 ▲차량 정비 센터 ▲편의시설 ▲주차장 등 관련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시범사업은 올해 시범사업지 1곳을 선정한 데 이어 오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확대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된 시범사업에 평택시가 선정되면서 향후 친환경 수소교통사업의 선도적 모델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평택시의 수소교통 복합기지는 오는 2024년까지 지속된다. 총 사업비는 160억원(국비 94억5천만원, 도비 12억1천만원, 시비 28억4천만원, 경기평택항만공사한국가스기술공사 25억원)으로, 내년도에는 국비 40억원이 투입된다. 평택시는 평택항에 그린항만 구축을 위한 수소에너지를 공급하고, 수소에너지 전환을 통해 그동안 지적된 미세먼지 감축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홍 의원은 수소경제의 확대는 매우 중요하다며 평택시가 미래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수소경제에서 한발 앞서가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12-13 21:00

민주당 경기도당, 국회·도의회 상임위와 도낸 주요 현안 논의 추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박정)이 국회와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간 경기도내 주요 현안을 분야별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최근 이 같은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17일 첫 국회ㆍ경기도의회 상임위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국회와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간 간담회를 통한 의정활동 지원 ▲경기도의회 핵심 의제 공유 및 입법 지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대선ㆍ총선ㆍ지선 공약 이행 지원 등을 위해 이 같은 계획을 세웠다. 도당은 경기도의회 의제를 국회 해당 상임위로 연결해 국비 확보와 입법화를 도모하고,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의원별 정책역량을 견인하겠다는 목표다. 운영방법은 국회 상임위와 경기도의회 상임위 간 의제 중심 간담회와 경기도의회 11개 상임위원회별 주요 현안 건의(공식ㆍ비공식) 간담회로 구성했다. 이를 통해 도당은 국회 상임위와 경기도 상임위 간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의회 민주당이 정책을 선도하면서도 의원별 의정활동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첫 번째 일정으로 오는 1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지역 의원들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의원들 간의 간담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는 문체위 간사인 박정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파주을)을 비롯해 김승원(수원갑),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최만식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성남1) 등 문체위 도의원들도 동석할 계획이다. 도당 관계자는 17일 문체위를 시작으로 향후 상임위별로 일정을 조율해 간담회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라며 경기지역 현안을 놓고 국회와 도의회가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0-12-13 21:00

대중교통 통합 컨트롤 타워 ‘경기교통공사’ 본격 운영

경기도 대중교통 통합 컨트롤 타워인 경기교통공사가 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동을 걸었다. 경기도는 교통 약자와 복지교통 확보를 위한 경기교통공사가 법인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함에 따라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민선 7기 경기도의 핵심 공약인 경기교통공사는 도시 및 도농 복합 등 지역별 특성이 매우 다양한 도내 시군의 대중교통 체계를 통합관리하는 교통 전담기구이다. 교통공사 설립은 도 단위 광역지자체에서 처음이다. 교통공사는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관리 ▲철도망 구축운영 ▲대중교통환승시설 확대 ▲신교통수단 운영 등 대중교통 통합 컨트롤 타워 등의 역할을 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대중교통에 대한 방역 강화, 도민 보건안전 확보 등 도민 교통기본권을 보장하는데도 적극 힘쓸 계획이다. 조직은 1본부(경영기획본부), 4팀(경영기획팀, 준공영운영팀, 광역교통시설팀), 1센터(버스운송센터)로 구성했다. 버스승무사원을 포함한 정원은 총 98명이다. 사업추진을 위한 자본금은 185억원으로 경기도가 전액 출자한다. 청사는 시군 공모를 통해 양주시 옥정동 중심상가지구에 마련했다. 수도권 규제 및 군사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양주 지역 활성화를 위한 배려이다. 도는 교통공사 입주로 민선7기 도정핵심가치인 공정을 실현하고 북부지역 광역교통발전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사는 법인 설립등기를 마침에 따라 행정안전부 설립보고 및 지정고시를 완료하고 오는 17일 사업계획, 예산안 및 제규정 의결을 위한 제1회 이사회를 개최한다. 총 정원은 98명으로 직원 공채는 이달 중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공사설립 타당성 용역결과, 향후 5년간 1천839억원의 생산부가가치 유발, 1천47명의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상균 사장은 설립 초기인 만큼 공공버스 운영 등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서비스의 중단 없는 제공과 조직 안정화에 주력하겠다며 버스철도환승 등 대중교통을 융합획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적용, 도민들의 교통 공공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정치일반 김창학 기자 2020-12-13 21:00

경기도 택시 11% 이상 공급 초과, 부천은 1천대 이상…“지역별 통합 관리해야”

택시 면허의 양도ㆍ양수로 택시 총량제가 지켜지지 않아 경기도내에서 택시 총량이 11%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택시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구역별 통합 관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3일 경기도 택시운송사업 면허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경기도 전체의 적정 택시 총량은 3만3천79대인데 택시 면허대수는 3만7천457대로 수요 대비 공급이 11.7% 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적정 총량보다 4천379대가 더 많다는 것이다. 가장 심각한 지역은 부천시로, 1천69대(먼허대수 3천471대ㆍ적정 면허대수 2천402대) 초과 공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수원시 659대(4천706ㆍ4천47대), 안양ㆍ군포ㆍ의왕ㆍ과천시 통합구역 635대(4천101대ㆍ3천466대)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포, 용인, 오산ㆍ화성 등의 사업구역은 택시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포시는 64대(면허대수 568대ㆍ적정 면허대수 632대), 용인시 28대(1천77대ㆍ1천799대), 오산ㆍ화성시 사업구역은 26대(1천892대ㆍ1천918대)가 적정 수요보다 부족했다. 연구를 수행한 송제룡 선임연구위원은 전국적으로 택시총량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택시 면허가 양도ㆍ양수되면서 사업구역별로 수급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택시 감차가 필요한 지역에서 감차가 시행되지 않고 증차만 계속되고 있다. 통행 특성이 비슷한 지역 중심으로 감차 대수와 증차 대수를 조정하며 택시 총량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보고서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택시 정년제도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택시 운수종사자 44.8%는 찬성, 34.8%는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는 반대가 43.0%로 높지만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찬성이 55.5%로 높아 대조를 보였다. 희망하는 정년퇴직 나이는 75세(41.5%)로 조사됐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20-12-13 21:00

현덕지구ㆍ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1조7천억원 대규모 사업 시동

총 1조7천억원 규모의 대형 사업인 현덕지구와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에 시동이 걸렸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현덕지구 공공주도형 민관합동방식 조성사업 신규 출자동의안, GH 양주 은남산단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각각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현덕지구는 평택시 포승읍ㆍ현덕면 일원 231만6천㎡(여의도 면적 0.8배)에 아울렛, 호텔, 국제학교, 화물취급장 등을 포함한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8년 경제자유구역에 선정됐으나 2018년 민간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로 법정 다툼까지 겪으며 장기간 표류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 및 생활불편 가중 등을 해소하고자 공공주도형 민관합동방식으로 사업 재추진을 결정했다. GH(30%+1주), 평택도시공사(20%), 민간사업자(50%-1주)가 지분을 나누는 방식이다. 민간사업자로 참여할 우선협상대상자는 오는 15일 발표, 다음달 정식으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GH는 이번 출자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설립자본금(50억원)의 30%를 출자하게 된다. 총 사업비는 1조3천449억원이다. 내년 상반기 신규 출자법인 설립, 하반기 협의보상 착수, 2022년 상반기 착공, 2026년 준공 등으로 계획됐다. 이번 사업으로 환황해권 중추 허브가 조성되면 경제 효과 1조8천억여원, 고용유발 효과 7천여명 등이 기대된다. 양주 은남산단은 양주시 은현면ㆍ남면 일원(99만2천㎡)에 산단을 구축하는 게 주요 골자다. 식품ㆍ섬유ㆍ전기ㆍ전자ㆍ금속 등의 업종을 유치, 경기북부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9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조건부), 10월 경기도 산업입지심의 통과 등 기본 절차를 마쳤다. 이번에 도의회로부터 타당성을 의결 받으면 내년 상반기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보상ㆍ착공, 2024년 말 준공된다. 총 사업비는 3천503억원이다. GTX-C노선,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입주기업 수요 103% 달성 등 입지 여건이 좋아 경제 효과 3천946억원, 취업유발 인원 1천800여명 등으로 분석됐다. 경기도는 현덕지구 사업을 통해 평택 동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권 지역을 평택항 중심의 복합단지로 조성,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한다며 중첩된 규제와 열악한 인프라로 경기남부 대비 산업단지가 부족한 경기북부에 은남산단을 추진, 남ㆍ북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여승구기자

정치일반 여승구 기자 2020-12-13 21:00

김봉균ㆍ민경선 도의원 등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김경희ㆍ김봉균 의원 등 총 7명의 경기도의원이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수상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자로 김경희(더불어민주당고양6), 김봉균(더불어민주당수원5), 남종섭(더불어민주당용인4), 송영만(더불어민주당오산1), 민경선(더불어민주당고양4), 원용희(더불어민주당고양5),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4) 등이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신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마련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김경희ㆍ김봉균ㆍ남종섭ㆍ송영만 의원이 좋은 조례분야 최우수 의원으로, 민경선 의원은 공약이행분야 최우수 의원으로 뽑혔다. 아울러 원용희ㆍ황대호 의원은 좋은 조례분야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좋은 조례분야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된 김봉균 의원은 경기도 문학 진흥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이번 상을 받게 됐다며 경기도민의 문학에 대한 갈증을 풀어줄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시상식은 대면으로 진행하지 않고, 수상자에게 상장을 우편 발송한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0-12-13 21:00

[포토뉴스] 조두순 거주지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0-12-13 20:46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