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기간 24일로 연장

경기도는 취약노동자들을 위해 추진하는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 접수 마감일을 오는 24일까지로 긴급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의 급속 확산에 따른 조치로 도는 당초 11일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었다.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은 일용직 노동자 등 도내 취약노동자들이 코로나19 의심 증상 시 생계 걱정 없이 안심하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23만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노동방역대책이다. 지원 대상은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 도내 취약계층 노동자이다. 당초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진담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 격리한 노동자만 대상이었지만, 지난 7월부터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통보한 확진자 방문 다중 이용시설을 방문이용한 무증상 노동자도 포함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며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가격리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 등 필수서류를 해당 거주 시군을 통해 이메일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에게는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로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사용기한은 내년 2월 20일까지이다. 다만 농협선불카드로 지급되는 시흥, 김포는 기존대로 오는 31일 마감된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민관 모두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고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인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적극 힘쓰겠다며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취약노동자의 경우 즉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31개 시군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 또는 시군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김창학기자

서철모 화성시장 '올해의 지방자치 CEO' 선정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최초로 현금 형태의 재난생계수당을 지급한 서철모 화성시장이 10일 올해의 지방자치 CEO로 선정됐다. 올해 지방자치 CEO는 지방행정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전국의 광역ㆍ기초지자체 부단체장, 기획관, 지역정책연구포럼 회원 등 1천400여명의 공무원이 참여한 투표를 통해 선정됐다. 서 시장은 인구 30만 이상 대도시 시장 부문에서 최다 득표를 얻으며, 최고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그는 기존 세금인하나 공공요금 면제, 대출보증과 같은 간접 지원으로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빠르게 파악, 직접 지원이라는 결단을 내렸다. 서 시장의 판단은 이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을 실현하는 데 물꼬를 텄다. 재난생계수당 외에도 서 시장은 지역화폐 활성화와 동선 공개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행정명령시설 재난지원금 지급 등 코로나19 여파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 회복에 앞장섰다. 또 감염병 컨트롤타워인 감염병관리과를 설치하고 상급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보건소 2개소 신설 승인을 받는 등 공공보건 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이밖에 지난달 수도권 최초로 도입한 무상교통과 버스공영제,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5만t 감축과 10만개 그린일자리 창출 목표 화성형 그린뉴딜, 인근 지자체와의 행정구역 경계조정 등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하는 발판을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민선7기 취임 초부터 소통과 참여를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추구한 서 시장은 화성시민 지역회의와 청소년 지역회의, 온라인 시민정책자문단 등 시민이 직접 지역현안을 발굴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시민소통 플랫폼도 만들었다. 서철모 시장은 86만 화성시민과 2천500여명의 공직자가 지속적으로 소통 및 협력해 이뤄낸 성과라며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소외되는 이웃이 없는 따뜻한 공동체가 실현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올해의 지방자치 CEO 시상식은 오는 23일 제195회 지역정책연구포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화성=박수철ㆍ채태병기자

이재명 ‘공정경제 3법’ 후퇴 지적…“보완장치 집중투표제 통과시켜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공정경제 3법에 대해 공정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가 다소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경기도 제공 공정경제 3법 가운데 상법 개정안의 쟁점인 3% 룰이 완화된 것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유지된 채로 국회를 통과한 점에 대해서 아쉬움을 나타낸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외이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가 대주주ㆍ특수관계인 합산이 아닌 개별 3%로 완화돼 대주주의 영향력 차단이 어려워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다중 대표소송 기준은 총발행주식 0.01%에서 0.5%로 강화돼 대규모 상장사 소수 주주의 권한 행사 가능성이 줄었다며 또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인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도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무산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국민이 민주당에 174석의 의석을 만들어주신 뜻을 살려, 공정경제 3법에 난 구멍을 반드시 메워야 한다며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가 미진한 만큼, 다른 보완 장치인 집중투표제를 반드시 통과시켜 이사회의 독립성과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중투표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모두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며 국민이 위임해주신 권한을 최대한 발휘해 공정사회를 향한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법전에 새기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이 지사는 문 정부의 조기 퇴진을 주장한 보수야당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내뱉었다. 이 지사는 독재정권 후예가 독재 운운하며 대통령의 조기퇴진이라는 망언을 하고 있다며 여러분의 몸부림을 지켜보기에 매일의 국민 삶이 너무도 절박하다. 퇴진할 사람은 님들이 아닌가 깊다고 비난했다. 이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폭정 종식을 위한 정당ㆍ시민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권을 조기 퇴진시키고 폭정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데 범야권은 뜻을 같이하는 걸로 안다고 주장했다. 또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70년간 이룩해놓은 대한민국의 성과를 4년 만에 허물어버리는 저들의 책략에 대항, 정상국가로 되돌려야 할 때라고 말했고, 국민의힘 이재오 상임고문은 문재인 폭정을 막는 일에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