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내항 1·8부두 재개발 주도권 다툼에 인천시 지원사격

인천시의회가 인천항만공사(IPA)와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의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인천시에 힘을 보탠다. 8일 인천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일 제267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안병배 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1)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를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는 시가 내항 공공재생을 위한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해 내항 18부두의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시민 여론을 듣고, 전문가의 견해를 해양수산부에 제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조례 개정은 시의회가 내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주도권을 일정부분 IPA로부터 뺏어오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현재 시의회는 IPA가 내항 재개발 관련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려 구성한 라운드테이블이 항만업계 위주로 편파적으로 꾸려져 IPA가 주도권을 쥐는데 유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시의회는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계획 수립에 시가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도 있다. 개발 사업이 수익보다는 시민을 위한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는 시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내항 재개발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당초 항만구역으로 설정한 도시계획을 공원시설이나 도시복합용지 등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해양수산부는 인천시 등과 협의를 해야한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내항을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인천시민의 목소리가 모두 담기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시민참여위원회 구성을 IPA에게 맡기면 항만업계 주도의 사업이 될 수 있다며 시 차원에서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해수부도 관련법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는 만큼, 자칫하다간 1개 사업에 여러 위원회가 꾸려질 가능성이 있다. IPA 관계자는 내항 재개발은 시가 아닌 토지주인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이번 조례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은 없다며 이라고 했다. 이어 해수부와 시의 위원회가 중복한다 해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운용의 묘를 살리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20-12-08 18:31

포천 영평사격장 산불 발생에 시민단체 강력 반발…“대책 마련하라”

포천지역 시민단체가 영평사격장(미군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최근 산불이 발생했는데도 미군 측이 사격훈련을 강행하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가 영평사격장 접근을 막기 위해 정문ㆍ후문을 차단하자 미군부대로 들어가려는 차량 100여대가 도로에 주차하는 사태도 나흘째 계속되고 있다. 8일 포천시와 사격장 등 군 관련시설 범시민대책위(위원장 최명숙. 범대위)에 따르면 범대위는 강원도 철원의 한미 공동훈련장인 담터사격장 사격훈련 저지를 위해 2주일 전부터 담터사격장 앞에 모여 24시간 사격관련 차량을 통제하는 사이 영평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이 진행됐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접한 범대위는 힘을 양쪽으로 분산했다. 하지만 이미 영평사격장에선 지난 4일 오후 5시께 미군의 사격훈련으로 인해 산불이 발생했다. 범대위는 사격과정에서 발생한 도비탄(跳飛彈:튕겨져 나온 탄환)으로 인한 산불로 추정하고 있다. 범대위는 이에 산불을 진화하고 사격장 정문과 후문 등을 5중으로 차단하고 사격중지와 해명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최명숙 위원장은 미군 측은 지난 4일 영평사격장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대책도 없이 사격훈련을 강행하고 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앞으로 모든 사격훈련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8월 발생한 미군 장갑차 추돌사고 이후 재발방지를 촉구하면서 전차 등 군사차량 이동시 72시간 전에 해당 지자체에 통고하는 고지의무마저 져버리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산불진화에 참여했던 임종훈 시의원은 미군 측의 사격훈련으로 인한 산불이 거의 분명한데도 미군 측은 사과는커녕, 아랑곳하지 않고 사격훈련을 강행,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로드리게스 훈련장만의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군 측은 범대위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어 범대위와의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20-12-08 18:31

인천시, 2025년까지 검단에 어르신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120가구 공급

인천시가 오는 2025년까지 고령의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주거와 복지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120가구를 공급한다. 8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20년 고령자복지주택사업 공모에 인천을 대상지로 선정했다. 전국적으로 대구시와 경기도 평택시, 충남 천안시 등도 있다. 이번 어르신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은 서구 검단 택지개발지구 내 당하동 860 일대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 부지(AA35-2블록)를 활용한다. 문턱 제거와 안전손잡이, 높낮이 조절 세면대 설치 등 무장애(Barrier-Free) 설계를 적용한다. 또 임대주택과 별도로 1천500㎡ 규모의 사회복지시설도 들어선다. 이 시설은 서구에서 노인문화센터로 위탁 운영관리한다. 돌봄배움나눔건강 등 다양한 고령자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시는 LH와 함께 약 169억원을 투입해 고령자복지주택 1개 동을 건설할 계획이다. 입주자격은 만 65세 이상으로 국가유공자 등 해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이다. 최도수 주택녹지국장은 고령화 문제를 주거와 돌봄에 대한 지역사회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르신뿐 아니라 신혼부부,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0-12-08 18:18

인천시, 환경부의 100억원 규모 ‘송도 국제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 도전

인천시는 환경부의 지역맞춤형 기후대응환경개선을 위한 공모사업에 송도국제 스마트 그린도시-더 청정 스마트존 조성사업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엔 모두 3가지 세부 사업이 담겨있다. 비산 먼지와 폭염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교통 인프라와 연계한 스마트 클린 & 스트리트를 비롯해 폭염가뭄침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물순환 시스템과 지능형 식생 관리시스템인 스마트 그린가드가 있다. 또 학교 주변에 스마트 녹색 시설을 도입하고 이를 녹색전환 특화 교육센터 등으로 운영하는 스마트 스쿨존 및 스마트 기후변화 홍보센터도 있다. 시는 송도국제도시의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활용, 13공구와 68공구 일대를 후보지로 정했다. 유훈수 환경국장은 인천형 그린뉴딜 성공의 핵심 열쇠인 국비를 우선 확보하려는 전략이라며 송도에 맞는 스마트 그린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한편, 환경부는 오는 14일 1차 선정 결과를 내놓고 이후 현장조사 및 발표평가를 거쳐 30일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0-12-08 18:18

‘안산 집단식중독’사립유치원 원장 등 6명…공소사실 모두 인정

안산 A사립유치원 집단 식중독사건 재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원장 B씨 등 피고인 6명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8일 오전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송중호)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의에 모든 피고인이 인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검찰이 제시한 관련 증거들에 대해서도 대부분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만 묻고 마무리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3일 A유치원 원장 B씨와 영양사, 조리사 등 3명을 식중독 야기(업무상 과실치상, 식품위생법 위반) 및 역학조사 방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이 유치원 교사 1명과 식자재 납품업자, 육류 납품업자 등 3명도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원장 등 구속 기소된 3명은 위생관리를 소홀히 해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된 급식을 제공, 원생들이 식중독에 걸리게 한 것은 물론 사고 발생 후 역학조사에 나선 공무원들에게 새로 조리하거나 다른 날짜에 만든 보존식을 제출해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 기소된 납품업자 등은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당시 납품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거래명세서와 도축검사증명서 등을 제출한 혐의다. 검찰은 기소 당시 급식과정에서 육류 등 식자재 검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23년 된 냉장고에 식자재를 보관한 업무상 과실도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12일 진행된다. 한편 A유치원에선 지난 6월12일 첫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이후 원생과 가족 등 97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 이 중 15명은 합병증인 용혈성 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 진단을 받고 투석 치료까지 받았다. 안산=구재원기자

사건·사고·판결 구재원 기자 2020-12-08 18:18

인천시교육청, 2021 인천교육 4대 역점정책 제시

인천시교육청이 2021년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한 미래교육 환경 구축에 집중한다. 시교육청은 8일 정보센터 대회의실에서 2020교육전문직원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인천교육 역점정책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우선 교육과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미래교육 환경을 만든다.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등 달라지는 교육환경을 반영한 정책이다.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일선 학교에 AI 수업모델을 적용하는 등 인천형 AI교육을 추진한다. AI교육을 이끌어갈 전문교원을 양성하며 공간 혁신, 노후시설 개선 등을 통해 그린 스마트스쿨도 추진한다. 또 동아시아시민교육을 토대로 미래형 공립학교 모델도 개발한다. 일반고특수목적고특성화고 사이의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해 유연하고 개방적인 교육시스템을 만든다. 인천의 특성을 살린 역사, 평화 체험교육을 위해 인천평화학교를 설립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과 인천형 생태 환경 교육에도 힘쓴다. 쓰레기 감축 교육에 초점을 둔 탄소중립학교를 추진하고 채식 선택 급식제도 도입한다. 인천형 생태시민교육과정도 운영한다. 이 밖에 학생교육안전망은 크게 학습안전망과 생활안전망으로 구분해 추진한다. 학습과 돌봄 모두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목표다.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1개 수업에 교사 2명이 들어가는 1수업 2교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코로나19로 달라진 미래에 대비해 교육 혁신을 이뤄내는 것이 내년도 교육 정책의 초점이라고 했다. 이어 교육 방식와 인프라 전반에서 학습 격차를 줄이고 뒤쳐지는 학생 없이 이끌어 갈 것이라고 했다. 조윤진기자

인천뉴스 조윤진 기자 2020-12-08 18:17

[속보] 인천시-지하도상가 상인, 협상 불발 입장차 평행선

인천시와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전대유예기간 등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이들은 오는 17일 다시 만나 최종 협상에 나선다. 8일 시 등에 따르면 시와 인천시의원, 지하도상가 상인, 외부 전문가 등은 인천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상생방안 등을 논의했다. 안병배 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1)은 이 자리에서 지하도상가 전대유예기간을 종전 2년에서 5년으로 해야 한다며 5년 연장도 쉽지 않겠지만, 시의회가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그러나 상인들은 전대유예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것과 시 차원의 피해 보상 등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종전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반대로 시는 시의회가 제안한 방안을 함께 협의해 나갈 수 있지만, 상인들이 요구하는 10년의 전대유예기간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협의회는 3시간에 걸친 논의에도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치며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다만, 오는 17일 다시 만나 재논의하기로 결정해 합의의 가능성을 일부 열어둔 상태다. 이후 재논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당초 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정한 전대유예기간(양수도 포함) 2년 및 직접운영전환 3년(남은 계약기간까지 연장)으로 굳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1월 조례 개정에 따라 전대유예기간은 2022년 1월까지로 이미 적용 중이라며 협의회에서 합의점을 빨리 찾아야 (상인들의)불이익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김인찬 주안역 지하상가 특별대책위원회 준비위원장은 상인 간 의견을 최대한 모아 재논의하겠다며 현재로서는 하지만 종전 요구사항에서 크게 바뀌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뉴스 이승훈 기자 2020-12-08 18:17

굿모닝인천, 2020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수상…4회 연속 수상

인천시가 발행하는 월간잡지 굿모닝인천이 4년 연속으로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을 받았다. 시는 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고 문화관광체육부행정안전부가 후원하는 커뮤니케이션대상에서 인쇄사보 공공 부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7~2019년에 이은 4년 연속 수상이다. 또 굿모닝인천 편집장인 정경숙 주무관은 유공 부문 기획홍보대상을 받았다. 정 주무관은 지난 2007년부터 굿모닝인천 제작에 참여했고 2018년부터 편집장을 맡아왔다. 굿모닝인천은 올해 초 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서비스와 젊은 층을 위한 영상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중순부터 인천명문교를 찾아서 정책만화 인천의 옛 지명 등을 신설하고 편집디자인을 바꾸는 등 개선 노력을 해온 점 등이 높게 평가받았다. 백상현 소통기획담당관은 올해 중반 인천의 정체성을 알리고 시민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신설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끊임없이 노력해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재밌게 전해드리겠다고 했다. 한편, 굿모닝인천은 지난 1994년 1월 내고장 인천이란 이름의 월간지로 시작해 이달에 통권 324호를 펴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0-12-08 18:17

인천 북항ㆍ배후단지 숙원인 ‘청라~북항 도로’ 건설 차질

인천 북항 및 북항배후단지 기업들의 숙원 사업인 청라-북항 도로 건설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인천항만공사(IPA)와 기업간 법적 타툼으로 착공 3년이 지나도록 행정절차 첫발도 떼지 못하면서 완공 일정도 2022년 12월 이후로 1년여 늦어질 전망이다. 8일 인천시와 IPA, 포스코에너지 등에 따르면 시는 IPA중부발전포스코에너지SK인천석유화학 등과 함께 총 413억원을 투입해 서구 청라국제도시와 북항을 잇는 1.5㎞ 구간의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착공했으며, 오는 2021년 7월 준공이 목표다. 이 도로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남청라 분기점(JCT)과 이어져 청라-북항 간 신속한 물동량 이동으로 물류비용 절감이 가능하기에 북항과 배후단지에 입주한 약 300개 업체의 숙원사업으로 꼽힌다. 그러나 이 공사가 지난 9월, 공정률 11% 상태에서 멈춰섰다. IPA와 포스코에너지가 도로개설 구간 중 교량이 통과하는 원창동 437의27과 원창동 437의35를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인 탓이다. 국유지인 이 땅을 관리 중인 IPA는 현재 이 땅을 사용 중인 포스코에너지에 2007년 이후부터의 사용료 35억원을 내라며 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반면 포스코에너지는 당초 공유수면으로 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1심에서는 법원이 IPA의 의견을 받아들였지만, 2심에선 포스코에너지가 승소했다. 양측은 현재 내년 5월께로 예정한 대법원 판결을 준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가 도로 개설 공사를 위한 전제 조건인 해당 부지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허가가 착공 3년 째 첫 발자국도 떼지 못 하고 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부지는 통상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이다. 더욱이 인천해수청이 대법원 선고까지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공사 기간은 더욱 늦어질 수 밖에 없다. 현재 인천 북항 및 북항배후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은 인천해수청이 청라-북항 도로 건설공사를 위한 사용 승인을 허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적 분쟁과 별도로 지역 경제에 꼭 필요한 현안 해결에 나서달라는 취지다. 시는 연내 인천해수청에 국유재산 사용 승인을 신청해보고,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내년에 인천해양수산 고위정책협의회에 관련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9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개 기관과 협의를 해왔지만 뽀족한 해결 방안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인천해수청으로부터 사용 승인만 받으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어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20-12-08 18:17

인천 신규 확진 40명...내년 2월 취약계층부터 백신접종

정부가 글로벌 제약사와 다국가 연합체를 통해 4천400만명분의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사실상 확보했다. 정부는 이들 백신을 내년 2~3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코백스 퍼실리티(1천만명분)와 글로벌 백신 기업(3천400만명분)을 통해 최대 4천400만명분의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선구매하는 내용의 코로나19 해외 개발 백신 확보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코백스 퍼실리티는 내년 말까지 전 세계 인구의 20%까지 백신 균등 공급을 목표로 하는 세계보건기구(WHO) 중심의 다국가 연합체다. 정부는 코백스 퍼실리티로부터 1천만명분의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아스트라제네카(영국), 화이자(미국), 사노피(프랑스) 등의 제품으로 공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인 상태다. 정부가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선구매하기로 합의한 글로벌 백신 기업은 아스트라제네카(영국), 화이자(미국), 존슨앤드존슨-얀센(미국), 모더나(미국) 등 모두 4개사다. 이 중 아스트라제네카와는 선구매 계약을 했고, 나머지 기업들과는 구속력이 있는 구매 약관 등을 통해 구매 물량 등을 확정한 상태다. 정부는 당초 국민의 60%(약 3천만명)가 접종할 백신을 확보하려 했지만, 최근 목표물량을 4천400만명분으로 늘리고 이들 글로벌 백신 기업과의 협의를 이어왔다. 특히 정부는 코박스 퍼실러티와 글로벌 백신 기업을 통해 확보한 이들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내년 2~3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우선 접종 대상자는 집단시설 거주자와 만성질환자 등 코로나19 취약자를 비롯해 보건의료인과 경찰소방공무원, 군인 등 사회필수서비스 인력이다. 한편, 이날 인천에서는 40명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누적 1천656명)가 나왔다. 이 중 부평구 산곡동 요양원 관련 확진자는 7명, 서울 노량진 임용고시 학원과 연수구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는 각각 1명이다. 또 16명은 종전 확진자와의 접촉자로, 2명은 해외입국자로 이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이 감염경로를 파악 중이다. 김민이민수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20-12-0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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