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동법 사각지대 근로자 위한 조례 제정…전국 최초

성남시는 25일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근로자 지원근거를 담은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일하는 시민은 노동 관계법에 따른 근로자를 비롯해 고용상의 지위, 계약 형태에 상관없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이다.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ㆍ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과 대리기사 등 플랫폼노동자, 1인 영세 자영업자 등도 포함된다. 조례는 일하는 시민의 권리를 기본적 인권과 노동권 존중, 안전한 노동환경, 적정한 임금ㆍ소득과 휴식, 일터에서의 인권, 노동 조건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 등으로 규정했다. 이를 위한 시장의 책무도 규정했다. 일하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수립키로 했다.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해당 사업으로는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보험 가입 지원, 좋은 일자리 만들기 등을 명시했다. 시는 이 조례를 근거로 10명 미만 영세 사업체 사회보험료 지원, 플랫폼노동자 상해보험 가입, 취약계층 노동자 유급 병가 지원 등 추진도 검토 중이다. 은수미 시장은 성남시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정부 차원의 전 국민 고용보험, 전 국민 노동법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전날 제259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이 조례안을 의결했다. 성남=이정민기자

성남시 이정민 기자 2020-11-25 18:32

연천 육군 5사단 훈련병 60명 무더기 확진

연천에 있는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0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5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훈련병 가운데 60명이 이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입소 당시 진단검사에서 음성이었던 훈련병 1명이 추후 증상이 나타나 재검사를 받아 이날 오전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신교대 장병과 훈련병 등 주둔지 장병들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후 5시50분 현재 860여명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 훈련병 59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60명은 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해당 부대의 장병과 훈련병 인원을 다 합하면 1천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진단검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확진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특히 훈련병들은 입소 뒤 보름간 함께 훈련을 소화해 밀접 접촉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발열 등 증상 발현 시기가 잠복기 언저리에 있어 외부에서 감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현재로서는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부대원의 이동을 통제한 가운데 지자체,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면서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천=송진의기자

연천군 송진의 기자 2020-11-25 18:31

K-방역의 그림자…“취약계층 의료공백 심화”

#1. HIV감염인 A씨는 최근 일터에서 기계를 만지다 엄지손가락을 다쳐 봉합해야만 했다. 급한 대로 전화를 돌려 인근 병원에 치료 여부를 묻자 대부분이 가능하니 당장 오라고 답했다. 하지만 A씨가 HIV감염 사실을 밝히자 병원들이 태도를 바꿨다. 코로나19로 응급실 사용이 어렵다며 진료를 거부한 것이다. 사고 당일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14시간 동안 A씨는 어떠한 치료도 받지 못했다. #2. 경기도에서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인권활동가 B씨는 평소 의료 지원에 어려움을 겪었다. 통역과 비용 때문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대부분 무료 진료소를 이용하거나, 등록 이주노동자의 아이디를 빌려 병원을 찾는 실정이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무료 진료소가 문을 닫고 공공ㆍ민간병원 이용도 제한되면서 이주노동자들은 아파도 고통을 참을 수밖에 없다. 특히 언어적 문제로 소통까지 안 되면 비대면으로 돕는 데 한계가 있어 B씨의 한숨이 한층 더 깊어졌다. K-방역의 그림자 뒤 취약계층 의료공백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산인권센터 등 1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코로나19의료공백인권실태조사단은 최근 5개월간 국내 의료공백 인권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단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국내 공공의료체계가 감염병 긴급 대응에 무게 중심을 두고, 그 역효과로 공공병원을 이용하던 취약계층이 치료ㆍ진료 시기를 놓치는 공백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피해 사례는 의료정보를 전달받지 못하는 부분부터 강제로 병실을 비워야만 하는 부분까지 다양했다. 주로 홀몸 노인, 노숙인, 이주노동자, 기존질환자, 쪽방촌 주민 등이 대상이다. 보고서에서 조사단은 지역별 119 안전신고센터가 제각각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119가 어느 공공병원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는지, 지역 내 민간병원이 몇 시까지 일반 환자 진료를 보는지 등 정보를 몰라 환자를 떠돌게 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공병상 수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구당 병상 수를 비교하면 OECD 국가는 평균 1천명당 3.0개의 공공병상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1.3개로 꼴찌에서 두 번째였다. 조사에 참여한 최규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과대안 팀장은 국내 병상의 90% 이상은 민간의료기관이 가지고 있는데 현재 코로나 환자 중 96%가 공공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다. 공공의료서비스를 받던 취약계층이 방치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는 방역당국이 민간의료서비스를 전혀 컨트롤하지 못하는 의미이므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0-11-25 18:26

인천지역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률 고작 0.1%

인천지역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늘고 있지만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률은 고작 0.1%에 그치고 있다. 25일 인천지방경찰청과 시에 따르면 고령운전자(만 65세이상) 교통사고는 2017년 653건, 2018년 742건, 2019년 1천12건으로 해 마다 꾸준히 늘고있다. 이달 초 인천 부평구의 한 오거리에서 70대 버스기사가 좌회전하던 중 옆에서 신호대기중인 오토바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지난 5월 중순에는 80대 운전자 A씨가 인천 남동구의 한 골목길에서 큰 길로 진입하던 중 직진하던 B씨(53)의 차량을 보지 못하고 들이받아 사고를 내기도 했다. 고령운전자의 안전 등을 위해 운전면허 반납이 바람직 하지만 지난 1~8월 고령운전자 16만5천373명 중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고령자는 1천723명으로 0.1%뿐이다. 이는 지난해 반납률 2.67%보다도 훨씬 떨어진 수치다. 반납률이 계속 떨어지는 건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교육과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코로나19로 요양원, 노인정 등을 직접 방문해 고령자 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면허증 반납을 권장하는 등 지자체의 안전교육과 홍보가 부족하다. 현실성 없는 지자체의 반납 인센티브도 한몫 하고 있다. 시는 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자 일부에 한해 1인당 10만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하지만 65세 이상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운전면허 반납 대가로는 매력적이지 않다는 게 고령자들의 입장이다. 게다가 예산이 부족해 반납자 전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점도 문제다. 시는 올해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자 3천명에게 교통카드를 지급하려 했다. 하지만, 지난해 교통카드를 지급받지 못한 1천738명분을 올해 예산으로 지급한 탓에 올해 교통카드를 받은 고령자는 1천262명 뿐이다. 이미 지난 7월에 교통카드 지급정책이 마감됐고, 결국 고령자들도 반납을 포기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교통안전을 위해 지자체가 고령자들의 면허반납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승희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령자의 신체능력 등의 저하를 고려한 면허반납은 교통안전을 위해 필수라며 지급 금액을 대폭 올리거나 버스 등을 무료이용 할 수 있게 하는 등 확실한 인센티브가 필요해보인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예산이 부족해 3천명 지급이 한계라며 계속해서 초과인원이 발생한다면 예산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강우진기자

인천뉴스 강우진 기자 2020-11-25 18:26

[이달의 모범 경찰관] 용인동부경찰서 배태환 강력4팀장

어릴 적 경찰의 꿈을 안고 수사반장과 경찰청 사람들을 애청했던 제가 이제는 어느덧 찐 형사가 됐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경찰의 꿈을 갖고 경찰물 관련 방송을 빼놓지 않고 시청했던 꼬마 아이가 있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최해영)이 선정하는 이달의 모범경찰관에 이름을 올린 용인동부경찰서 배태환 강력 4팀장(46ㆍ경위)이 그 주인공이다. 배 팀장은 1999년 경찰공무원으로 임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 1년, 광역수사대 3년, 마약수사대 7년, 용인동부경찰서 강력팀 9년 등 20여 년간 수사부서에서 근무 중인 베테랑 수사관이다. 그동안 배 팀장은 살인, 강도, 강간, 절도, 조직폭력배, 마약사범 등 수많은 강력범을 검거했다. 2004년 칼을 든 연쇄강도강간범을 현장에서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아 순경에서 경장으로 특진했으며 2006년 대학교 국고보조금 횡령 사건을 해결해 경장에서 경사로 특진하는 영예를 누린 바 있다. 이러한 열정으로 그는 현재까지 경찰청장 표창 4회, 지방청장 표창 14회 등 총 29회의 표창을 받았으며 2013년 6월 모범공무원에 선정되기도 했다. 현재 배 팀장은 용인동부경찰서 강력 4팀장으로 재직하면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1호 변사전담팀장을 맡고 있다. 배 팀장은 올해 4월 일반 변사사건을 처리하던 중 시체 여러 곳에서 폭행 혐의점을 발견, 동거인을 상대로 폭행 혐의를 자백받아 폭행치사 혐의로 그를 구속했다. 또 같은 해 5월 야산에서 백골변사체를 발견하고 신속한 부검의뢰와 DNA 채취 등을 통해 실종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유가족에게 시신을 신속히 인계했다. 올해 7월 양지 물류창고 화재 피해자들의 시신을 수습, 청문감사관실과 공조해 유가족 지원 방안 및 장례절차 등 대책을 수립하는 등 유가족 지원과 심리적 안정에 기여한 바 있다. 배 팀장은 변사사건을 담당하며 느낀 점은 변사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해 초동조치를 하는 지구대 직원들, 변사전담팀원들, 과학수사팀, 검시조사관들 등 동료 직원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라며 억울한 죽음이 없게 매 사건마다 신중을 기하고 가장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양휘모기자

사회 양휘모 기자 2020-11-25 18:21

코로나 유행에도 총파업 집회 강행한 민주노총

노조법 개정 저지와 전태일 3법 입법을 주장하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코로나 유행 위기에도 25일 총파업 집회를 강행했다. 가급적 집회를 철회하거나 규모를 최소화해달라는 정부의 거듭된 만류에도 전국 3만4천여명의 조합원이 집회에 동참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ㆍ송옥주 의원(화성갑) 지역구 사무실 등 전국 곳곳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 저지와 전태일 3법 입법을 촉구하는 총파업 총력투쟁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또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필수노동자의 범위와 일자리 확대 △방역 성공을 위한 일터 출근인원 조정 △유급재택근무 확대 등도 요구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소속 30여명은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김태년 원내대표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 모여 전태일 3법 입법 등이 필요함에도 정부는 사업장 내 쟁위행위 금지, 단체협약 유효시간 연장 등 노조 파괴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영수 민주노총 사무처장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170석이 넘는 의석을 차지해 많은 희망을 걸었지만 이른바 노조파괴법을 추진하려는 것에 분노가 머리까지 차오른다라며 산재공화국 오명을 벗도록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시각 화성시 향남읍에 위치한 송옥주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도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비롯해 양경수 전 경기도본부장 등 민주노총 관계자 30여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태일 3법 등의 입법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송옥주 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해 송 의원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송 의원이 자리를 비워 면담이 성사되진 않았다. 이런 가운데 총파업 집회를 철회하거나 최소화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한 것을 놓고,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이 급격한 상황에서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역 조치에 따르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집회 과정 등에서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정민ㆍ채태병기자

사회일반 이정민 기자 2020-11-25 18:21

극단선택 시도로 집에 불지른 20대 입건…이웃주민 등 5명 부상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29여)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5분께 인천 부평구 부개동의 한 아파트 방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A씨를 포함해 아파트 주민 5명이 연기를 마시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소방당국은 아파트 주민에게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은 뒤 소방관 56명과 장비 20대가 투입돼 21분만에 불을 껐다.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위해 집 안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발코니 쪽으로 대피했다가 아파트 5층 집에 이삿짐을 옮기던 사다리 차를 타고 구조됐다. 경찰 관계자는 치료가 끝난 후 조만간 A씨를 불러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보람기자

인천뉴스 김보람 기자 2020-11-25 18:13

“수능 당일 열나면 어쩌죠?”…D-7, 수험생 유의사항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오는 12월3일 일제히 치러진다. 교육당국은 안전한 수능을 위해 일주일 전인 26일부터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본격적인 수능 시험장 준비에 들어간다. 2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21학년 수능은 전국 49만3천433명이 응시하는 가운데 경기 지역은 13만7천690명(전국의 27.9%)이 도내 342개(6천790실) 시험장에서 수능을 본다. 올해 수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교육당국은 수능 전, 당일 방역에 총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올해 수능시험에선 수험생들의 입실 시간이 앞당겨진다. 수능 당일 시험장 입실은 오전 6시30분부터 가능하다. 모든 수험생 대상으로 이뤄지는 체온측정 절차로 인해 일부 몰리는 입실 시간대는 피해 시험장에 도착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특히 마스크는 분실 및 오염에 대비해 여유분을 준비해서 가자. 모든 수험생은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 등 시험장 방역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감독관 방역 지침 지도에 불응 시 응시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험 당일 발열(37.5℃이상)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해야 한다. 평소 체온이 높게 나오는 수험생의 경우 시험 전에 종합병원장 등 의사소견서를 받아 시험 당일 2차 측정 대기장소에서 보건요원에게 보여주고 일반시험실 배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자가격리자 또는 확진자로 확정된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에 사전 신고해 본인이 배치된 별도시험장(병원 포함)을 확인해야 한다. 자가격리자 또는 확진자의 수험표는 별도시험장(병원 포함)에서 수능 당일(12월3일) 수험생에게 직접 전달될 예정이다. 단,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이탈해 일반시험장 등으로 무단 출입 시에는 그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되거나 고발 등 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올해 경기지역 시험실당 수험생 수는 최대 28명에서 24명으로 줄었지만 방역 요원은 크게 늘어 총 4천504명이 배치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은 오는 30일부터 12월4일까지 수능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학교가 자체적으로 소독업체를 통해 시험장 시설의 2회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한다며 올해 수능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책상 위 칸막이 설치 등 작년과 달라지는 사항들이 있으니 수험생 여러분은 반드시 유의사항을 꼭 숙지하고, 시험장에 입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현숙기자

사회일반 강현숙 기자 2020-11-25 18:13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및 자회사 대표 선임 등 현안해결 ‘지지부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사장 공백 장기화로 정규직 전환과 자회사 대표 공모 등 주요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5일 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 이후 3년이 지나도록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 또 6월 인천공항 비정규직 근로자 중 보안검색요원 약 1천900명을 청원경찰 형태로 직접 고용하는 문제도 5개월이 지나도록 진척이 없다. 이들 보안검색요원은 공항공사,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노사전협의회의 합의문 등에 따라 지난 5~7월 자회사인 인천공항경비㈜로 자리를 옮긴 상태다. 이들 현안 사항 모두 사장 공백에 의해 멈춰선 상태다. 앞서 지난 9월 국토교통부는 구본환 전 사장을 해임했다. 공항공사측은 사장 공백으로 노사간 합의를 위한 노사전협의회 등을 추진할 수 없어 이들 보안검색요원의 직접고용을 미룰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항공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재정난에 대해서도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의 재정 지원을 이끌어 낼 사장 자리가 공석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공항공사는 당장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항공여객수요가 크게 줄어든 탓에 연말까지 1조6천894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한 이후 2024년까지 해외채권 등 약 10조원의 공사채를 추가 발행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공항공사의 일부 자회사 대표와 임원 등도 지난 9월에 임기가 끝났지만 새로운 대표임원을 뽑지 못하고 있다. 자회사 임원에 대한 공모절차 결정권이 사장에게 있는 탓이다. 이처럼 사장 선임이 시급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공항공사는 지난 6~13일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한 사장 후보자 공모로 3명의 지원자를 받았지만, 이 중 2명의 지원자가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해 현재 재공모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 관계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사장 재공모를 통해 2~3명의 후보자를 선정하고 기재부 공공운영위원회에 추천할 예정이라며 사장 공백에 따른 업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연내 선임을 목표로 신속히 공모를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뉴스 이승훈 기자 2020-11-25 18:02

도성훈 교육감, "국제교육 프로그램 확대 동아시아 협력 키울 것"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동아시아의 교육협력을 위해 청소년 국제 교육교류 프로그램을 확대를 강조했다. 25일 온라인으로 연 공동 교육정책 국제포럼에서 도 교육감은 발제자로 나와 동아시아 교육협력을 위한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교육협력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도시간 교육협력을 활성화, 학생교류 중심의 지속적 공동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도 교육감은 동아시아 교육협력 사무국을 설치해 국내외 국제교육관련 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온라인 교류시스템을 구축하고 동아시아 국가별 교원과 학생 교류를 활성화해 공동성장을 꾀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동아시아 교육협력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에는 박동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제교육협력원 이사장, 리홍 주한중국대사관 교육참사관, 파벨 레샤코프 주한러시아대사관 참사관, 심보 히로시 주한일본대사관 1등 서기관 등이 참석했다. 토론자들은 인천지역 내 인프라를 활용해 동아시아 교육협력 프로그램을 확장해야한다고 했다. 리홍 참사관은 현재 한중일이 추진하고 있는 캠퍼스아시아 프로그램에 러시아도 참여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인천에 있는 영어마을 등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면 보다 깊이있는 교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레샤코프 참사관은 인천에 러시아 교수법을 채택한 예술학교와 러시아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이 프로젝트가 이뤄지고 나면 그동안 한러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초중학생 교류를 추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조윤진기자

인천뉴스 조윤진 기자 2020-11-2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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