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차 재난지원금' 내년도 본예산 편성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 취약계층 피해 지원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3차 재난지원금을 추경이 아닌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쪽으로 선회한 셈이다. 당초 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의 본예산 편성이 일정상 어렵다고 봤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령 등에 따른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방향을 선회했다. 이낙연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노동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큰 고통을 겪는 계층을 특별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재난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한다. 이 문제를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대처하길 바란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 피해 지원책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도 협의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태년 원내대표(성남 수정)도 당장 피해가 큰 피해업종 긴급지원과 위기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검토하겠다며 내년도 본예산에 맞춤형 지원예산을 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주장에 여당이 보조를 맞추면서 3차 재난지원금의 본예산 편성 논의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3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21조3천억원 규모로 편성된 한국판 뉴딜 예산을 50% 이상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신경전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태년 원내대표는 긴급지원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하자는 야당의 요구는 수용하지 못한다며 위기에 처한 국민을 위한 긴급지원에 어떤 정치적 의도나 계산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 예산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국가 대전환의 종자돈이라며 국민의힘 주장은 우리나라 미래의 황금알을 낳아주는 거위배를 가르자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송우일기자

“14로 시작하는 6자리 전화번호로 출입명부 작성 대체”

정부가 출입명부 작성과 관련해 수기명부를 대체할 수 있는 간편한 전화 기반 출입명부를 도입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출입명부 작성과 관련해 수기명부를 대체할 수 있는 간편한 전화 기반 출입명부 개발 계획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QR코드를 통한 전자출입명부 이용에 익숙하지 않고 수기명부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어 전화 기반의 출입명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들이 건물에 들어갈 때 짧은 여섯 자리 14로 시작되는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간편하고 통화료 부담 없이 출입을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방문자가 시설마다 부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방문자와 방문일시를 기록해 주는, 전화번호를 이용한 출입명부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 중이다. 일반 시내전화번호(9~11자리, 발신자 부담)와 080번호(10자리) 등이 있다. 14대표번호는 수신자 부담 6자리 대표번호(14****)로, 일반 시내전화와 달리 통화료가 무료이고, 무료 080 번호에 비해서는 자릿수가 짧아(6자리), 국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14대표번호는 사용할 수 있는 번호가 9천여 개로, 디지털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신청주체를 지자체(시도, 시군구)로 한정할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14대표번호가 각 지역별로 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별로 가입 가능한 전화번호 개수를 인구비례로 배분했다. 지자체는 26일부터 각 통신사에 14대표번호를 신청할 수 있으며, 디지털 취약계층이 자주 방문하는 공공청사와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의 출입명부 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강해인기자

문 대통령 “AI 반도체, 제2의 D램으로 키우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인공지능(AI) 기술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다며 핵심 제품인 인공지능 반도체를 제2의 D램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AI 반도체는 인공지능 서비스 구현에 필수적인 대규모 연산을 초고속저전력으로 실행하는 반도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고양시 킨텍스에서 네이버, 삼성전자 등 AI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지난 10월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했고 2029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한다며 이 같은 청사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나라가 인공지능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며 맥킨지는 2030년 세계 70%의 기업이 인공지능을 활용할 것이며 인공지능이 세계 GDP에 기여할 금액이 무려 13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AI 시장 진출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2월 203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를 목표로 한 AI 국가전략을 수립해 인프라 확충, 기술개발 등에 힘을 쏟고 있다. 이어 인공지능 누구 케어콜은 자가격리 대상자들에게 하루 두 번씩 전화를 걸어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했다며 원격교육과 재택근무, 소상공인의 고객유형별 할인전략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 기술이 사용됐고 코로나 진단키트와 치료제 개발 기간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루닛이 개발한 폐질환 진단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브라질, 이탈리아 등 세계 80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소식을 소개했다. 이어 데이터를 개방한 네이버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인공지능 개발을 돕는 한편,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로봇기술을 개발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삼성전자는 제품의 혁신을 넘어 재난과 감염병 대응처럼 사람 중심 인공지능으로 인류의 안전을 지향하고 있다며 인공지능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카카오와 국내 최초로 데이터센터용 인공지능 반도체를 출시하는 SK텔레콤의 미래도 매우 밝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인재 양성으로 첨단 인공지능의 역량을 키우겠다며 지금까지 인공지능 대학원 12개가 설립됐고 한국판 뉴딜로 인공지능 인력을 총 10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튼튼한 데이터 활용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정부는 데이터 3법과 지능정보화기본법을 마련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체계를 갖췄다고 밝혔다. 또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이용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한국판 뉴딜 대표사업인 데이터 댐 사업을 통해 자율차, 로봇,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등 산업 분야별 혁신 방안과 연계하고, 데이터 활용 속도를 한층 높이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남양주 국회의원들, “남양주시, 경기도 감사 수용해야”

남양주시가 채용비리 등에 대한 경기도 감사를 사흘째 거부,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25일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향해 경기도 감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사실상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조응천(남양주갑)김한정(남양주을)김용민 의원(남양주병)은 이날 공동입장문을 통해 최근 남양주시에서는 채용비리,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사건과 관련해 검찰 및 경찰의 수사가 이어지고 경기도의 행정감사를 둘러싼 갈등으로 시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들은 남양주시는 경기도 감사를 수용하고 성실히 받아야 한다며 조사 대상 및 방법에 대해 억울하고 부당한 점이 있으면 감사 진행 과정에서 소명을 하고 제도와 법이 정한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또한 경기도는 이번 감사를 적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은 조 시장과 남양주시의 위법행위 고발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되,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지어야 한다며 남양주시와 조 시장도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남양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하루빨리 남양주 시정이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 의원들은 남양주시 공무원을 향해 코로나19와 계속되는 검경의 수사, 감사 등으로 업무와 일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안다면서도 그러나 시정의 혼란은 바로 시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점을 유념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경기도의 감사가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으로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송우일기자

민주당 박정, 교통사고 현장서 '신속한 응급조치' 화제

더불어민주당 박정 경기도당위원장(재선, 파주을)이 교통사고 현장을 발견, 신속한 사고 신고와 응급조치를 실시해 화제가 되고 있다. 박정 경기도당위원장은 25일 오전 10시17분께 서울-문산고속도로 고양 톨게이트 인근에서 승용차와 트럭 간 교통사고를 목격했다. 당시 승용차 운전자는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린 뒤 도로에 쓰러졌고, 박 도당위원장은 신속히 119에 신고한 뒤 운전자 아내에게 연락을 취했다. 이어 박 도당위원장은 쓰러진 운전자의 상태 확인 등 초기 응급조치에 나섰다. 승용차 운전자는 몸을 떨며 감사합니다, 살려주세요를 반복하는 등 상황이 긴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박 도당위원장은 사고 현장에 달려온 9사단 장병 및 시민들이 쓰러진 운전자를 돌보는 동안 경광봉을 들고 지나가는 차량을 통제, 또 다른 사고를 막는 데 집중했다. 또한 119 구급대원에 운전자를 인계한 박 도당위원장은 목격자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일일이 물었고, 잠시 후 도착한 경찰에게 이를 전달했다. 박 도당위원장은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놀라운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신 민주당 연천군 연락소장 내외분, 9사단 소속 대위와 부대원들께도 감사드린다며 뉴스에서나 봤던 미담을 직접 경험했는데, 가슴으로 느낀 벅찬 감동의 여운이 아직도 가시질 않는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이진연 도의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참여 않는 시·군 강력 질타

경기도내 위탁가정ㆍ복지시설 아동의 자립준비 등을 위해 마련된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의 확대에 용인ㆍ화성 등 도내 7개 시ㆍ군이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이진연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경기도 저소득 아동지원 사업 중 하나인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지원정착금(2021년 총 예산안 11억4천50만원) 확대 사업에 용인ㆍ화성ㆍ안양ㆍ오산ㆍ양평ㆍ의정부ㆍ파주 등 총 7개 시ㆍ군이 참여하지 않았다. 경기도는 지난 8월 퇴소아동의 자립지원 정착금을 1인당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증액하기 위해 시ㆍ군 수요조사에 나섰으나 31개 시ㆍ군 중 7곳에서 응답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업은 도비와 시ㆍ군비 매칭이 애초 1대 9였으나, 자립정착금을 1천만원으로 증액하면서 3대 7이 됐다. 이진연 의원은 31개 시ㆍ군의 총 486명밖에 되지 않는 아이들에게 주는 1천만원이 아까워서 용인ㆍ화성ㆍ안양ㆍ오산ㆍ양평ㆍ의정부ㆍ파주는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가라며 검토는 제대로 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 사업을 위해 도에서는 공문을 통해 협조를 바라고 있으나, 미동도 안 하는 수동적인 7개 시ㆍ군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사업에 대한 증액을 재검토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안양시 30명, 파주시 27명, 용인시 23명, 화성시 23명, 의정부시 13명, 오산시 7명, 양평군 4명에 대해 진정으로 예산이 없는지, 무관심의 결과인지 차마 말할 수가 없다면서 경기도는 7개 시ㆍ군에게 강력하게 요구해 31개 모든 시ㆍ군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만들어야 하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경기도의회 역시 함께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기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도가 예산서 제출을 관습적으로 지연하고, 제출된 예산서도 지속 수정한다면서 한때 정회, 도지사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이날 오후 이용철 도 행정1부지사가 기재위를 찾아 재발방지를 약속하면서 일단락됐다. 최현호기자

[정가산책] 김선교, ‘로컬푸드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은 25일 로컬푸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활성화 대안 마련을 위한 로컬푸드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주제발표에 나선 전북연구원 황영모 박사는 로컬푸드의 개념과 가치를 소개하며, 지역을 살리는 로컬푸드의 전략방향으로 중소농 중심의 현실적 실익 창출, 안심안전건강의 사회적 편익을 주면서 사회적 소외 없는 따뜻함 구현, 지역순환경제를 구축해 지역공동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 이어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보금 소장은 소비자입장에서 본 로컬푸드를 주제로 발제를 했다. 김 소장은 국경을 넘나드는 먹거리에 대한 불안 속에서 이제는 절대적 먹거리의 빈곤과 같은 양적 빈곤의 문제는 대부분 해소됐으므로, 중소농 보호, 저탄소 녹색성장, 대한민국 식량주권의 확보, 소비자 안전밥상 보장, 전통음식의 다양성 보존에 기여하는 로컬푸드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에는 상명대 양석준 교수, 김포엘리트농부직매장 최장수 대표, 농림축산식품부 김인중 국장이 참석, 로컬푸드 활성화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선교 의원은 로컬푸드의 발전방안들이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면서 점포 수 확대보다는 실질적 네트워크를 갖춘 로컬푸드 직매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결정에 연말 정국 요동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징계청구 결정으로 연말 정국이 격랑에 휩싸였다. 1년여 동안 지속된 두 사람의 갈등이 절정으로 치달으면서 여야의 공방도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특히 여야 간 대립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내년도 본예산 및 주요 법안 처리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 총장 사퇴를 압박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의지를 다졌다.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의 징계 청구 혐의에 대해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지 진상을 규명하고 뿌리를 뽑아야겠다며 법무부의 규명과 병행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당에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윤 총장은 검찰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달라고 말했다. 경기인천지역 정치인들도 공세에 나섰다. 염태영 최고위원(수원시장)은 윤 총장을 거론한 뒤 지금 국가적 혼란의 중심에는 정치하는 검찰이 있다며 더 이상 대한민국 검찰을 흔들며 정치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인천 서을)도 국정원조차 하지 않는 불법사찰을 아무렇지도 않게 관행이라고 말하는 검찰의 탈법적 인식에 놀라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수원갑)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총장의 직무배제 사유 등을 조목조목 언급한 뒤 검찰이 과거 중앙정보부가 했던 못된 짓을 또다시 저지른 사건이라며 공수처 필요성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 하루빨리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조응천 의원(남양주갑)은 페이스북을 통해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또 지금이 이럴 때인지,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총장에 대해 추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몹시 거친 언사와 초유의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했다며 급기야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다고 평가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참 나라 꼴이 우습게 보이는 상황이라고 일갈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헌정사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선출된 권력이 자기 권력에 대해 절제를 하지 못해 기본적인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모습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문제와 관련해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역할이란 게 과연 어떤 역할인가 묻고 싶다면서 그 정도의 상황을 갖고 직무 정지를 할 거라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검찰총장 해임 권한도 갖고 있는데 어찌 이런 사태를 낳게 했느냐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추 장관을 향해 중국 문화혁명 당시의 강청(江靑장칭) 얼굴이 연상된다며 과연 저 같은 행위를 통해 뭘 추구하려는 건지 잘 납득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장칭은 마오쩌둥 전 국가주석의 부인으로 문화혁명 당시 4인방으로 꼽히며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으나 후에 반혁명분자로 지목돼 사형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혔다가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법조인 출신 의원들과 회의를 열고 우리 헌정사나 법조사에 흑역사로 남을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정권의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는 듯하다고 성토했다. 송석준 의원(이천)은 페이스북을 통해 법치주의를 사수해야 할 법무장관이 스스로 법치주의를 흔들어 대며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면서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이고 직권남용이고 헌정질서 파괴행위이다. 사법쿠데타에 준하는 법란이다고 강력 비난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문화카페] 비대면 예절대학

코로나19가 절정에 다다른 지난 8월20일 비대면 예절대학을 개강했다. 사실 예절관에서 예절대학을 진행하려고 벼른 지 반년 넘는 시간을 보냈고 개강 직전까지 고민은 끝이 없었다. 널리고 널린 평생대학, 주부대학, 여성대학 등 지역마다 특성을 살린 대학이 참 많기도 하여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는데도 꽤 많은 시간이 요구됐다.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그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해 고루한 옛 예절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내기란 만만치 않았다. 그래서 정하기를 일단 처음과 끝을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통과의례를 기본으로 성(性)과 사랑 태교 이야기와 웰다잉- 인생의 행복한 마무리로 정했다. 그러고 나니 중간 부분은 슬슬 풀어지기 시작했다. 여성으로 태어났으니 가정은 물론 사회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하는 소통의 기술, 맥주양주 말고 우리의 전통주인 가양주, 한국의 멋 국악나들이, 돌 백일 혼례 폐백의 통과의례 음식, 오늘날의 명절차례와 제례, 그 사이에 살짝 찻자리의 미학 잎차와 발효차 행다례, 여성이면 누구나 호감을 느끼는 옥 반지 옥 노리개의 옥(玉)의 세계- 아름다운 우리 옥 그리고 지금 사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 문화인물 단원과 정조이야기를 짜 맞추었다. 일단 제목선정을 마친 후 강사 섭외에 들어갔다. 비대면 시스템에 절반 이상은 안 해봐서 불편하다고 난감해하셨다. 그리고 드디어 제1기 예절대학 수강생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욕심내어 50명으로 정했다. 예상 외로 70명을 넘어서고 80명에 이르게 되었다. 개강하고 몇 주가 지났음에도 계속 문의가 들어왔다. 신기했다. 한 지역에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인연 따라 인연이 되어 살게 되면 우리는 낯선 길도 익숙해지고 익숙해져서 편해지고 편하다 보면 고향처럼 주저앉게 되어 선뜻 이사하거나 멀리 떠났다가도 이내 돌아오고 싶어 한다. 815 광복절을 기점으로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이미 적응이 되어선지 기대 이상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매주 올라오는 답글을 달다 보니 어느새 비대면 속에서 따뜻한 마음이 오가고 공감하는 관계를 형성하게 됐다. 대망의 2020년 비대면 예절대학 수강생 모집 때에 이런 문구를 넣었다. 가장 매력적인 사람은 자신감 있는 사람, 자신의 부가가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내일은 행복예절대학 수료식을 대면으로 하는 날이다. 일면식도 없는 분들의 이름 석 자를 수료증에서 한 분씩 읽어본다. 옥색 바지저고리에 행전을 치고 도포에 술띠를 매고 유건을 쓴 그 수료생에게 이름과 얼굴을 번갈아 보며 주먹악수로 이렇게 반길 것이다. 그대는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강성금 안산시행복예절관 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