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포토] 고양시 창릉천 수해 쓰레기 방치

지난 여름 집중호우 때 고양시 창릉천 일대에 쓸려왔던 토사물과 쓰레기 등이 24일 오후 천변 곳곳에 쌓인 채 방치돼 있다. 김시범기자

포토 김시범 기자 2020-11-24 21:01

[포토뉴스] 제5차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정례회의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0-11-24 21:00

양철민 도의원 "경유차 배출가스 점감사업 부담 가중"

양철민 의원 경기도가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인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도비 보조율을 일방적으로 낮춰 시ㆍ군에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양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8)은 24일 경기도 환경국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의 저공해화 비용(조기폐차ㆍ저감장치 부착ㆍ엔진개조 등)을 지원해 대기질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달 12일 시군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예산 부담비율을 국비 50%, 도비 7.5%, 시ㆍ군비 42.5%로 밝혔다. 하지만 도는 한 달도 되지 않은 지난 5일 국비 50%, 도비 2%, 시ㆍ군비 48%로 변경해 전달했다. 도비 비율을 5.5%p 줄이고 그만큼 시ㆍ군비를 올린 것이다. 이에 따른 일선 시ㆍ군의 부담액은 총 1천191억4천100만원에서 1천375억5천만원으로 184억900만원 늘어났다. 양철민 의원은 매칭사업에서 도비를 일방적으로 줄이면 그 부담은 시군에서 떠안아야 한다. 시군과 상의 없이 부담을 늘리는 것은 불통행정이라며 사실 7.5%도 시군이 보조하는 42.5%에 비해 저조했는데 그나마도 시ㆍ군과 소통도 없이 삭감한 것에 대해 유감이다. 일방적으로 시군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환경국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엄진섭 도 환경국장은 하반기 들어 아파트 거래가 안 되면서 예산 수요 대비 세입이 줄어드는 추세라 부득이 삭감하게 됐다면서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는 가안 내용을 알리는 가내시 제도는 예산 확정 전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일괄적으로 5%를 감면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0-11-24 21:00

박근철 대표, 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 선출

경기도의회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왕1)가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로 사실상 당선됐다. 박근철 도의회 민주당 대표는 24일 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 선거에 단독 입후보해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로 선출될 예정이다. 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는 민주당 당헌에 따라 자치분권 활성화와 정책협의 강화를 위해 설치하게 돼 있다. 민주당 소속 전국 광역의회 의원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는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는 중앙당 최고의결기관인 당무위원을 겸한다. 박근철 대표는 이날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로 나선 이유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정책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개혁정책의 성공은 지역에서부터 시작되고 뒷받침돼야 가능하고, 광역의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전국광역의회 교섭단체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처리 및 지방의회법 제정 ▲교섭단체 지위 및 지원근거 마련 ▲지방선거 공천심사에 광역의원 참여 기회 확대 ▲선출직 지방의원 평가시스템 개선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건의 추진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박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국고지원은 가능하지만 지방의회 교섭단체 지원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정당정치에 한계가 있다고 비판하며 지방의회 내 교섭단체 의정활동 지원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겠다고 계획을 전했다. 박 대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정신은 지방자치의 완성이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광역의회의원 협의회 역량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선의원인 박근철 대표는 제10대 도의회 전반기 안전행정위원장을 역임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 및 경기도당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0-11-24 21:00

예결위 3인 협의체 가동…3차 재난지원금, 막판 쟁점 예상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감액 심사를 마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4일 3인 협의체를 가동, 막판 세부 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여야가 극명하게 대립,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예산안조정소위는 전날까지 예산안 1차 감액 심사를 끝냈다. 총 16개 상임위에서 의결된 예산조정 의견 중 112건은 정부안대로 확정했으며, 217건은 총 8천715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이에 정성호 예결위원장(4선, 양주)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 여야 간사로 구성된 3인 협의체는 본격적인 세부 조정에 돌입했다. 1차 심사에서 보류된 211건과 추후 일괄 심사하기로 한 한국판 뉴딜 예산 89건 등이 대상이다. 특히 3차 재난지원금의 본예산 편성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샅바싸움이 예상된다. 여당인 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당장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본예산 처리 기한 안에 재난지원금 규모와 지급방식, 재원마련 방안을 확정해 예산안에 담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수원병)는 이날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총론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이 사안을 일주일 내에 결정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국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의 동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어느 국민에게 얼마만큼, 보편적 또는 선별적 지급 여부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다음 달 2일까지 (본예산 처리를) 빨리 마치고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해나간다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3조6천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 여당과 각을 세웠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3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타격을 입은 택시, 실내체육관, 학원, PC방 등 피해업종과 위기 가구에 긴급생계지원금을 주는 게 핵심이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여당이 내세운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 21조3천억원 등 낭비성 예산을 전액 삭감해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인천 중동강화옹진)은 논평에서 1차2차 재난지원금에서 증명됐듯, 재난지원금의 생명은 타이밍이라며 지금 본예산에 포함해도 내년 1월 이후에야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11-24 21:00

경기도형 사회주택 ‘시동’…기본계획 등 내년부터 추진

민선 7기 경기도의 대표 주택 정책인 사회주택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경기도는 기본계획 수립ㆍ위원회 운영ㆍ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정책 실험의 성공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사회주택 기본계획 수립(9천745만8천원), 사회주택위원회 운영(795만원), 사회주택 활성화 추진(1천140만원) 등 3개 항목(총 1억1천680만8천원)을 담았다고 24일 밝혔다. 사회주택은 기본주택과 더불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중점적으로 준비하는 주택 정책이다. 사회적경제주체(공익법인ㆍ협동조합ㆍ사회적기업 등)가 제안한 토지를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매입하고, 해당 토지를 사회적경제주체에 저렴하게 임대해 이들이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내용이다. 임대주택 사업에서 가장 부담이 큰 토지를 공공이 지원하기 때문에 낮은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무주택자 등 대상)할 수 있고, 사회적경제주체가 주도적으로 설계ㆍ건설ㆍ입주자 모집ㆍ임대 운영 등을 할 수 있다. GH가 내년 2월 시범사업(50세대 규모) 지역을 선정하는 가운데 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사회주택위원회 등을 통해 정책 내실을 다지고, 경기도 전체 시행을 꾀한다는 복안이다. 사회주택 기본계획에는 ▲주택 공급ㆍ관리 비용 및 재원 확보 방안 ▲입주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안 ▲사회적 편익 측정 지표 개발 ▲사회주택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안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확대 방안 등 연구 결과가 포함된다. 내년 2월께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회주택위원회는 사회주택 세부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위원장으로,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도의원, 주택ㆍ사회적경제ㆍ예산 등의 전문가 역시 참여한다. 전국 최초 사업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통한 사업 적절성 판단 및 전문성 확보 등이 기대된다. 이밖에 사회주택 활성화 사업으로 관계 전문가 자문ㆍ홍보, 사회주택 아카데미 개최 등을 위한 예산도 명시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경기도 전체에 사회주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회주택이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도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주택 시범사업에 참여할 사회적경제주체는 도내 50만 인구 이상 도시에 있는 역세권 1㎞ 이내 토지를 정한 뒤 사업계획서를 내년 2월까지 GH에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30년 장기임대 조건이며, 시세의 80% 이내에서 임대료가 책정된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20-11-24 21:00

경기북부 양돈농가 24일부터 재입식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시설을 마친 양돈농가 재입식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24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에 참여한 경기북부 양돈농가 중 강화된 방역시설을 모두 갖춘 농가를 대상으로 재입식을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대상은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에 따른 의무 방역시설 설치, 농가 내외부 세척소독, 자가 점검, 시ㆍ군 점검, 정부합동점검 등의 절차를 모두 완료한 양돈농가이다. 시ㆍ군별로는 이달부터 지정된 도내 중점방역관리지구 9개 시ㆍ군(파주, 연천, 김포, 포천, 고양, 양주, 동두천, 가평, 남양주) 소재 농가들이다. 도는 재입식 추진에 앞서 지난해 농장 울타리 설치를 위해 12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 강화된 방역시설로의 개선을 위해 39억 원을 지원했다. 또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대한한돈협회, 경기북부 비상대책위원회, 양돈수의사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강화된 방역시설에 대한 농장 적용방안 매뉴얼을 마련하고 농가 대상 준비교육을 3차례 했다. 도는 우선 모든 절차를 완전히 마무리한 연천지역 양돈농가 14곳을 시작으로 재입식을 시행한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입식 농가와 해당 농가에 후보씨돼지를 보내는 종돈장의 출입차량은 반드시 4단계 소독을 거쳐야 한다. 타 시도에서 씨돼지를 구입할 경우에는 경기남부지역에서 지정된 차량으로 환적 후 북부로 이동해야 하며, 경기북부로 진입하는 모든 가축운송차량은 운송차량 신고 후 차량에 부착된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통해 위치추적 관리가 이뤄진다. 재입식 농가는 후보씨돼지를 14일간 격리한 뒤 매일 임상예찰을 실시해 이상여부를 관할 방역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김성식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은 살처분 이후 1년간 농장을 비우고 강화된 방역시설을 철저히 준비했다며 경기북부 양돈농가는 농장 외부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농장 출입 전 샤워, 내부 전용의류 착용, 소독 등 기본부터 철저한 방역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정치일반 김창학 기자 2020-11-24 21:00

여당 경기 의원들, 지역 철도 사업 반영 총력전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원들이 지역구 철도 사업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우리나라 철도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철도운영 효율화 방안 등을 제시하는 10년 단위 계획이다. 철도 사업이 추진되려면 내년 상반기 확정고시되는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하는 만큼 경기 의원들의 물밑 총력전도 치열해지고 있다. 김민기 의원(3선, 용인을)은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만나 분당선연장(기흥역~오산)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분당선연장은 기흥역에서 동탄2를 거쳐 오산대역까지 16.8㎞를 잇는 사업이다. 김민기 의원은 손명수 차관에게 분당선연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제시한 경기도 8대 공약 중 하나라며 이번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야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관심을 갖고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손 차관은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초선, 시흥갑)은 인천과 시흥, 서울 서남부를 연결하게 될 제2경인선 사업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추진 중이다. 문 의원은 민주당 김상희 국회 부의장(부천 소사)과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인천 남동을), 맹성규(인천 남동갑)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 등과 협력, 국토부 및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다. 역시 국토위원인 홍기원 의원(초선, 평택갑)은 경기남부 광역교통 수요 대응을 위해 GTX-C노선을 평택지제역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국토부에 요구하고 있다. 평택의 경우 주한미군기지 이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등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반면 국토부가 현재 추진 중인 GTX-C노선은 덕정-수원 구간만 계획돼 있다. 이에 홍 의원은 최근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에서 손명수 차관에게 수원까지 계획돼 있는 GTX-C 노선의 평택지제역까지 연장 운행에 대해서 경기 남부 200만 시민이 원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검토 중인 GTX-C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RFP)에 평택연장 민간 제안 근거를 반영해 연장이 가능토록 민간사업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11-24 21:00

이진연 도의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더불어민주당ㆍ부천7)이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이 24일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진연 의원은 이날 여가교위의 해당 조례안 심의에서 한국미혼모네트워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부모의 5명 중 1명은 주거의 문제를 경험하고, 4명 중 1명은 월수입 50만원 이하로 경제적 문제에 놓여 있으며, 2명 중 1명은 임신중절 또는 입양을 권유받거나 방치된다며 그러나 이들에 대한 법, 조례, 정책 등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 복지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부부 및 한부모로 이뤄진 청소년 부모 가정에 대해 정의했다. 또 청소년부모를 위기 청소년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청소년이자 부모이며, 가정의 주체자로서 출산, 육아, 교육, 자립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청소년부모 가정이라는 한 단어를 정의하기 위해 토론회, 연구용역, 정담회 등 약 1년간 심도있는 준비과정을 거쳐왔다며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이 부모인 가정을 정의하고자 하는 것인데, 청소년 부모가 무엇이냐, 청소년이 왜 아이를 낳느냐라는 질문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른다면서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이 아이들은 단순히 청소년이 아닌 누구보다도 자신들의 가정을 책임감 있게 구성하고자 당당하게 나왔음에도 사회적 편견으로 아무런 지원 정책도 추진되지 못한 것이라며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지원책은 마련돼 있으나, 이는 청소년이 부모가 됨으로 인해 겪게 되는 어려움을 고려하지 못한 채로 단순한 양육비 지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출산과 양육의 소중함을 끊임없이 말하며 가족ㆍ출산ㆍ복지 정책을 발굴하고 있음에도 정작 아이들을 낳아 용기 있게 키우겠다는 청소년들은 외면하는 현 정책의 공백을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채우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청소년부모 가정은 사회적 편견이라는 벽으로 인해 지원 정책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며 청소년부모 가정이 이제라도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줄기의 기적과도 같은 지원 정책이 이른 시일 내에 추진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0-11-24 21:00

문 대통령 “수능 안전히 치르는 것, 사회의 책임…방역 강화”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9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안전하게 치러내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면서 신속한 방역 성과로 거리두기 2단계 적용 기간을 최대한 단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금으로서 최선의 길은 가장 이른 시일 안에 코로나 확산세를 꺾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봄과 여름에 이어 코로나와 또 한 번의 힘겨운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으며, 경제심리가 살아나고 소비가 느는 등 경기회복의 청신호가 켜지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일상의 불편함이 커지고, 민생 경제가 어려움을 겪게 되어 매우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더 큰 피해, 더 큰 어려움을 막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다. 방역과 경제의 아슬아슬한 균형을 유지하며 양쪽 모두에서 선방하고 있지만, 지금은 방역에 더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면서 지금 감염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면, 부담과 피해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코로나 감염은, 일상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활동력이 왕성한 젊은 층의 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다면서 정부의 더 큰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경각심과 협조 없이는 코로나 확산을 저지하기 어렵다. 철저한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만이 조용한 전파와 확산의 고리를 차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연말연시 모임들을 취소하거나 자제하고 방역에 솔선수범하며 동참하고 있다면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는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정부는 국민을 믿고 방역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하루속히 코로나 상황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0-11-2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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