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경기본부(본부장 김갑순)는 25일 관내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마을을 대상으로 송주법 공동지원사업 우수마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마을 주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일회성 공동지원사업을 지양하고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이 높은 사업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 한전 경기본부는 자체 심의를 통해 관내 806개 마을 중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주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을 시행한 10개 마을을 선정하여 송주법 주민대표단에게 감사패와 기념품을 수여했다. 최우수상은 마을 독서실을 설치한 용인시 삼가동 12통, 우수상은 마을 셔틀버스를 운영한 광주시 진우4리 등 3개 마을, 모범상은 마을 놀이터를 리모델링한 안산시 반월동 등 6개 마을이 선정됐다. 한전 경기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전 경기본부는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수준 개선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주법(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345kV 이상 송전선로 및 옥외변전소 주변지역의 일정거리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며 올해 기준으로 전국의 5천388개 마을 54만세대를 지원 중이다. 양휘모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는 수원 매탄 삼성 2차 등 수도권에 소재한 6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와 난방방식 전환 외부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난방방식 전환 외부사업은 공동주택이 난방방식을 중앙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전환하면서 감축되는 온실가스(수도권 기준 37% 감축)에 대해 감축량만큼 탄소 배출권을 발급받는 사업이다. 저탄소 사업 추진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으로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고 4만3천여t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해 공동주택과 17억원 상당의 수익을 공유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한난 관계자는 이번 협약 추진으로 사업 이익을 공동주택과 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 상생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상생형 온실가스 감축 사업 등 소비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올해 66만7천명에게 1조8천148억원에 달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고지됐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 중 경기도 거주자는 14만7천명(2천606억원)으로 작년보다 3만명(25.6%) 늘었고, 세액은 729억원(38.8%) 증가했다. 국세청은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종부세 고지 내용을 발표했다. 인원과 세액은 개인과 법인을 합한 수치다. 종부세는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종합합산 토지분 및 별도합산 토지분 종부세는 9만8천명에게 2조4천539억원이 부과됐다. 작년보다 6천명(6.5%), 3천766억원(18.1%) 늘어났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각자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와 세액이 증가한 데에는 시세 상승을 반영한 공시가격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시세) 상향조정,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조정(85 90%) 영향에 따른 것이다. 종부세율은 작년과 같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5.98%였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 66만7천명 중 경기도 거주자는 14만7천명으로 고지세액은 2천606억원이다. 이는 작년보다 3만명(25.6%) 늘고, 세액은 729억원(38.8%) 증가한 수치다. 서울 거주자는 39만3천명(1조1천868억원)으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10명 중 8명은 경기도와 서울 주민인 셈이다. 작년에는 주택분 종부세를 냈지만, 증여와 매매 등을 통해 벗어난 경우를 고려하면 올해 새로 주택분 종부세를 내게 된 인원은 최소 14만7천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내년에는 종부세 부담이 한층 무거워진다. 우선 2주택 이하 개인의 주택분 세율이 0.10.3%p,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개인은 0.62.8%p 각각 오른다. 법인은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각각 최고세율 3%와 6%가 일괄 적용된다. 올해 급등한 부동산 가격이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다시 90%에서 95%로 높아진다. 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보유세 부담 상한이 300%로 오르고 법인은 아예 상한이 폐지된다. 하지만 고령자 공제율이 10%p 상향 되고, 장기보유 공제까지 합친 공제한도가 70%에서 80%로 상향, 1주택자의 세액공제가 늘어난다. 홍완식기자
한국마사회는 올해 말산업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275명을 발표했다. 역대 최다다. 합격률은 25.7%을 기록했다. 말산업 관련 자격은 국가자격 3종(말 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과 민간자격인 승마지도사 등이 있다. 올해 말산업 자격시험은 지난 6월20일 국가자격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지난 2일 민간자격 실기시험까지 5개월에 걸쳐 시행됐다. 1천72명이 응시했다. 합격자 중 10~20대는 155명으로 총합격자의 56.4%를 차지했다. 청년 합격자 대부분은 말산업과 관련된 분야에 취업문을 두드릴 예정이다. 김낙순 회장은 말산업은 연간 3조4천억원 규모, 2만3천여명의 취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최근 재활힐링승마 등 신규 수요처 발굴을 통해 현장에서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구리시가 오는 30일 시청 대강당에서 반려동물 펫티켓교실, 개그콘서트를 연다.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고, 동물생명 존중의식 고취 및 비반려인과의 조화로운 공존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개와 함께 사는 그들의 토크 콘서트를 주제로 진행되는 콘서트는 명사 초청 강의로 EB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의 설채현 수의사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이야기와 반려견 에티켓교육 등이 마련된다. 이어 1대 1 행동교정교육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나의 반려견과 반려견 OX 퀴즈로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반려동물 상식 퀴즈! 등으로 이어진다. 안승남 시장은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반려동물에 관한 여러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반려동물과 공존 할 수 있는 행복한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교육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반려동물 동반 시 입장이 제한된다. 행사 당일 구리시 공식 유튜브 해피GTV를 통해 실시간 시청도 가능하다. 방송 종료 후에도 해피GTV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사전 등록은 사단법인 유기견없는 도시 또는 구리시 기업지원과 농업지원팀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리=김동수기자
평택시가 아산만방조제 축조로 조성된 인공담수호 평택호에 유람선 운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평택시는 25일 열린 시의회 자치행정위의 기획항만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윤하 의원의 평택호 관련 관광상품개발 관련 질의에 최근 평택호 유람선 사전 운행방안 검토용역을 완료하고 유람선 운항을 위한 기초조사를 하고 있다 밝혔다. 이 용역은 평택호 유람선 운항이 현행법에 저촉되는지, 유람선을 운항할 경우 사업성 증대를 위해 검토할 사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조사다. 용역을 통해 운항은 법적으로 가능하나 세부 계획 수립 시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련 기관에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운항한다면 ▲유람선과 연계할 수 있는 관광 콘텐츠 개발 ▲ 유람선 운항거리 사전 결정 ▲내수면 어촌계와 사전 협의 등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평택호에 유람선을 띄울 수 있느냐, 유람선 운항사업을 추진한다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등을 조사한 수준이라며 유람선사업 추진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할 콘텐츠 개발차원에서 유람선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평택호 관광단지는 지난 1977년 관광지로 처음 지정된 후 사업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40년 넘게 개발이 진척되지 못했다. 이에 시는 사업지 면적을 274만㎡에서 66만㎡로 대폭 줄여 공영개발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생태체험관과 테마파크, 수산물센터 등을 조성키로 하고 토지 보상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시흥시가 일반회계 기준으로 올해 예산 1조 285억 원보다 약 6.7% 증가한 1조974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25일 제283회 시흥시의회 시정연설에서 시흥은 참여하는 시민의 선한 연대의 힘이 있었기에 수많은 위기를 극복했고, 지금의 시흥을 만들었다며 2021년에도 시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내년 시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이어 2021년에도 민생 회복과 미래 개척을 목표로 과감한 재정 확대를 통한 새로운 시흥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역설했다. 특히 시흥시가 올해 50만 대도시 진입을 앞두고 있고, K-골든코스트 구축 등 민선7기 청사진을 구체화하는 시점이어서 민생과 미래,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겠다는 목표다. 임 시장은 올해 시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 1천억 원 이상의 자체 재원을 소요했고, 써야 할 곳이 더욱 늘어나고 있어 추가 재원 확보 대책이 시급하다며 시의회와 그간의 협의를 바탕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시민이 공감하는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2021년도 시흥시 예산안 기본 방향은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 확대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시흥형 일자리 지원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투자했으며, 교육과 청년 지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맞춤형 복지안전망 구축 ▲감염병 대응 조직 확대 등 시민 안전 강화 ▲일자리와 첨단 산업이 넘치는 K-골든코스트 구축 ▲지방정부 주도 도시 계획 ▲편리한 교통 지속 확충 ▲미세먼지악취 총력 대응 ▲전 시민 교육 성장 기반 마련 ▲청소년청년 자립 생태계 구축 ▲공원도시 조성으로 균형 발전 추진 등을 제시했다. 임 시장은 50만 대도시 진입에 따른 다양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힘찬 재도약을 시작할 숙명적인 시간을 맞이했다며 시민 모두가 하나의 힘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함께 잘사는 시흥을 실현하기 위해 한마음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시흥=김형수기자
고양시가 2021년 예산안을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 2조 6천975억원으로 올해 대비 0.2% 소폭 증가했다. 고양시는 경상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사업구조조정과 신규투자 억제를 통한 재원 마련으로 주민 숙원사업은 최대한 반영하고자 했다. 2021년 주민참여예산은 106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고양시는 노후도시교통시설 정비를 위해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5개 수질복원센터 노후시설 개선노후된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를 계획했다. 더불어 화전, 삼송, 원당, 능곡, 일산의 5개 도시재생사업의 지속 추진과 성사혁신지구의 착공 준비 취업 지원 사업들도 진행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대비한 호흡기전담클리닉도 보건소, 의료기관 등 총 7곳에 설치한다. 특히 고양시는 환경분야에 집중투자할 것으로 보인다. 마을버스를 전기저상버스로 교체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대저공해차 보급 확대도 진행된다. 자전거 번호판 부착 및 자전거도로 5곳도 조성한다. 또한, 새로운 공유자전거도 내년 도입 예정이다. 시민 아이디어를 나누는 공공 공간은 확대 기조다. 시정주민참여위원회와 주민참여단을 주민참여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주민자치는 지난 3년 활동을 평가해 그룹별로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고봉동커뮤니티센터와 일산도서관은 2021년, 고양도서관은 2022년, 원흥복합문화센터는 2023년, 장애인종합복지센터와 평생학습관은 2024년 개소를 목표로 한다. 또한 일산동구보건소 청사도 2023년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한다. 한편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오는 12월 중에 고양시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고양=유제원ㆍ최태원기자
최근 해외 쇼핑몰에서 해외 배송대행지로 배송되는 과정에서 물품이 분실되거나 도난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해외 쇼핑몰에서 해외 배송대행지로 배송 중 물품이 분실ㆍ도난됐다는 소비자불만은 총 72건이다. 이 중 2018년, 2019년에 접수된 소비자불만의 47.7%(21건)가 해외직구 성수기인 11월~1월에 발생했다. 배송대행서비스는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산 물품을 해외 현지 배송대행지(배송대행업체가 해외 현지에서 운영하는 물류창고)로 보내면 배송대행업체가 수수료를 받고 국내의 소비자 주소지로 물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다. 소비자불만 내용을 보면, 해외 쇼핑몰의 주문 상태에는 배송완료로 돼 있으나 해외 배송대행지에는 물품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물품 수취인의 서명이 배송대행업체 직원의 것이 아닌 예도 있고, 일부 품목이 빠지거나 빈 상자만 배송되기도 했다. 분실ㆍ도난 피해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고 아마존, 이베이와 같은 일부 해외 쇼핑몰은 배송대행지로 배송된 물품의 분실에 대해 환불 등을 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명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손해를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가급적 해외 쇼핑몰의 직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한편 물품 배송 현황을 자주 확인해 문제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민현배기자
가평군의회(의장 배영식)는 25일 오전 10시 제294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내달 16일까지 22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김성기 군수는 이날 시정연설에서 ▲위기극복 및 체감경기 향상 ▲사회안전망 확충 ▲인재양성 및 지역문화 확산 ▲도시발전 가속화 ▲농업경쟁력 향상 및 환경위기 대응 ▲위기상황 속 군민의 안전한 삶 보장 ▲미래 준비 및 주민중심의 지역발전 선도 등 7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2021년 군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최기호의원 대표발의) ▲가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최정용의원 대표발의) ▲가평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현의원 대표발의)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함께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 등 15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다. 가평=신상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