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마다 나와 직원들과 쓸고 줍고 치우지만 다음날이면 또 수북이 쌓입니다. 19일 오전 9시께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에서 만난 제조업체 대표 A씨는 시청 측이 치워주면 좋으련만 청소하는 분들도 보이지 않고 해마다 낙엽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입주업체들이 인도와 도로변에 떨어져 쌓이고 있는 낙엽 수거를 위해 곤욕을 치루고 있다. 더구나 이날 때 마침 쏟아지는 빗물과 함께 낙엽들이 도로변이 어지럽게 널리면서 배수구까지 막아 출근길 일부 도로가 잠기면서 차량행렬이 길게 이어졌다. 정왕동 상업지역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B씨도 매일 치우고 시청에 민원도 제기하지만, 제 때 낙엽 수거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찾아 오시는 손님들도 불편을 호소한다면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문제는 정왕동 일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는 낙엽이 수거되고 있지만 시화공단이나 상업지역 등지에선 전혀 수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정왕동 주거지역 내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하고 있는 이면도로에는 이처럼 떨어진 낙엽들이 며칠씩 쌓여 미관도 해치고 있다. 시가 운영하는 진공노면 청소차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낙엽을 제대로 수거하지 못하고 있다. 시끄럽다는 민원도 발생한다. 결국 청소대행업체 가로청소원들이 직접 수거해야 하지만 일부 청소대행업체들의 경우 제때 수거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 위주로 진공노면차를 투입하거나 청소대행업체 직원들을 동원, 낙엽을 수거하고 있다며 교통과와 협조를 통해 불법 주정차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보다 신속한 수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
의왕시 사랑채 노인복지관(관장 금유현)이 겨울철 혹한의 추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해 생명의 온기 나눔 겨울나기 모금 캠페인을 진행한다. 19일 사랑채노인복지관에 따르면 2019년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 겨울철 추위로 인한 사망자가 11명 발생했으며 절반 이상은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사랑채노인복지관은 다가오는 겨울에 추위보다 난방비가 더 무서워 겨울을 지내는데 어려움이 많은 저소득층에게 전기장판과 내복 등 물품 및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 생명의 온기 나눔 겨울나기 모금 캠페인을 진행한다. 사랑채노인복지관은 200만 원을 모금 목표액으로 정해 지난 11일 모금을 시작, 오는 12월 11일까지 카카오 같이가치 기부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모금을 진행 중이다. 금유현 의왕시 사랑채노인복지관 관장은 올해 겨울 추위가 극심하다는 예보에 어르신들이 추운 겨울을 보내지 않도록 생명의 온기 나눔 겨울나기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며 따뜻한 마음으로 어르신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소중한 나눔을 함께 해 주길 바란다고 동참 메시지를 전했다. 의왕=임진흥기자
경기도체육회가 제1차 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의를 개최했다. 도체육회는 19일 대회의실에서 생활체육운영위를 개최하고, 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운영현황과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관련 심의위원회 구성, 처우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이정학 위원장(경희대 교수)을 비롯한 6명을 위촉한 뒤 호선에 대한 사항을 심의했다. 이원성 도체육회장은 최근 생활체육지도자는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 등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생활체육운영위가 해당 사항에 대한 연구ㆍ심의를 할 수 있는 기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생활체육지도자는 지난 2000년 63명에서 출발해 현재 350명의 지도자가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경수기자
#1. 온몸에 멍이 들고 장기까지 파열된 아이의 나이는 불과 세 살. 며칠 전 하남에서 베트남인 엄마에게 학대당한 아동은 현재 아무런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하남시와 경찰이 본국 베트남으로 출생신고 후 외국인등록을 추진 중인데 엄마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구속된 상태라 이마저도 곤란하다. 다행히 병원에서 치료비를 내주기로 했지만, 치료를 마치고 나면 갈 곳이 없다. 현행 체계에선 아동일시보호소에서 최장 6개월 머무르는 것만 가능하다. #2. 창진군(16)은 세상에 없는 사람이다. 불법체류 중국동포 부부에게서 태어나 출생신고 없이 살아온 창군은 8세 때 계단에서 굴러 팔이 부러졌다. 보험의 테두리 밖에 놓여 치료비는 100만원 가까이 나왔고 비정한 부모는 아들을 버렸다. 홀로 남겨진 창군은 언제 추방당할지 몰라 아파도 병원 대신 약국을 찾아야 했다. 그가 거쳐온 고아원만 5곳, 내년 17세가 되면 지금 머무는 곳에서도 떠나야 한다. 명확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아동학대가 잇따르는 상황(경기일보 19일자 7면)에서 미등록 아동은 학대를 당해도 사실상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제아동인권센터에 따르면 오는 20일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일로, 유엔 가입국인 한국도 해당 협약에 따라 아동의 생존 및 발달 권리 등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미등록(불법체류) 아동을 보호할 법적 근거는 부실하고 정확한 인구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가 집계한 만 19세 이하 미등록 외국인은 올해 기준 8천466명으로, 2017년 집계한 5천279명에서 60.4% 늘었다. 다만 합법적으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만 집계되는 탓에 앞선 사례처럼 출생신고가 안 돼 서류상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까지 따지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주아동 관련 단체들이 자체 집계한 미등록 아동은 최소 2만여명에 달한다. 현행법상 미등록 아동을 보호할 방안이 없어 이주아동 관련 단체들은 2019년에 이어 지난달 28일 재차 국가인권위원회에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미등록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진정을 제기했다. 내용은 ▲미등록 아동 체류자격 부여(법무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보장(교육부) ▲의료급여 등 건강권 보장(보건복지부) 등이다. 국가인권위는 관련 제도 마련 이전에라도 피해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가용한 모든 절차를 활용해 체류자격 부여를 적극 심사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사실상 달라진 것은 없다. 강은이 시흥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국무조정실 산하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위원)은 시흥과 안산ㆍ화성 등에 미등록 아동이 많은데 그 수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대책 마련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체류 아동이 학교에 재학 중이면 고교 과정을 수료할 때까지 강제퇴거 등 출국조치를 자제하고 있다며 다만 고교 졸업 후에는 국적을 취득하고자 해도 출입국관리법 및 국적법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출국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장희준기자
판문점 주소부여 조례 입법예고가 마무리(본보 12일자 1면)된 가운데 통일대교 상징화 프로젝트, 이북음식체험 특화마을 등 판문점 브랜드의 관광상품 개발이 본격화된다. 이와 함께 판문점 서체 개발과 임진강 무궁화인 임진홍 심기 등도 추진된다. 판문점 브랜드에는 판문점 선글라스 케이스와 판문점 쿠키, 한끼쌀 라이스팩, 남북통일 술세트 등도 포함된다. 파주시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판문점 관광자원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통일대교 상징화 프로젝트와 판문점 관광코스 디지털버전 개발, 판문점 명칭 아이디어 공모 등도 펼쳐진다. 대성동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북 음식체험 특화마을 운용방안도 검토 중이다. 판문점 연계 여행상품으로 임진강 철책선의 평화길 특화구간이 조성되고 야간 관광상품도 개발해 국내외를 겨냥한 연인 등 동반자별 연계관광상품도 선보인다. 특히 시는 판문점 여행 관련 스토리텔러 양성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양성과정도 운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파주 스토리 아카이브 프로그램을 통해 스토리 발굴단계ㆍ방법ㆍ활용도 습득하도록 할 방침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판문점은 67년만에 파주시 행정구역이 된다면서 판문점 브랜드를 활용한 다양한 관광상품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 말했다. 한편 판문점은 널문(板門)의 구 경기도 장단군 고장 이름에서 비롯됐다. 625전쟁 막바지인 1953년 7월27일 도로변에 초가집 4채가 있던 널문에서 천막을 치고 휴전회담을 열었다. 관광자원으로 판문점을 비롯해 제3땅굴, 도라전망대, 캠프 그리브스, 대성동마을, 해마루촌, 통일촌 등이 있다. 파주=김요섭기자
정부가 19일 발표한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의 핵심은 공공임대의 질을 대폭 높여 일반 임대에 몰린 수요를 분산시킨다는 것이다. 지난 7월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의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기존 주택에 눌러앉으면서 공급이 감소했고, 기존 세입자도 이사를 하지 않아 수요 또한 줄었다. 공급 물량 자체가 크게 줄다 보니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있는 임대를 찾는 것이 훨씬 어려워졌고, 이는 집주인 절대 우위 시장을 만들면서 전월세 급등으로 이어졌다. 이 때문에 정부는 단기간에 동원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최대한 확보해 2년간 11만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아파트보다는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다세대 주택을 주로 확보함으로써 내년 상반기에만 목표의 40%에 육박하는 4만9천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수도권의 경우 아파트값이 너무 올라 매입임대 물량을 찾는 것 자체가 어렵고, 아파트를 추가로 지을 땅도 없거니와 공사 기간도 3년가량 걸려 아파트는 당장의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전세가격 상승률 등을 보면 전세 수요는 다세대가 아닌 아파트에 몰려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7~10월 전국 전세가격 상승률을 보면 연립주택은 0.38%였으나 아파트는 2.22%로 6배 가까이 높았다. 이 때문에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주택 위주의 임대주택 공급은 전세난을 시원하게 해결하기엔 힘이 부족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다만 대책에서 공공임대 중 비어 있는 공실을 적극 발굴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방안은 어느 정도 전세난 해갈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공공임대에 공실이 생겨도 저소득층에 제공돼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고소득자에 개방하지 않았지만 정부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공공임대의 질적 수준을 높여 30평대 중형을 2025년까지 6만3천가구를 확충하고 그 이후엔 연 2만가구 이상 꾸준히 공급하기로 한 것은 공공임대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내용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형 임대나 임대주택 유형통합은 수년이 걸리는 정책 과제인 만큼, 당장 세입자들이 집을 찾지 못해 난리가 난 전세시장에서 소비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홍완식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이준오)은 화성 발안산업단지에서 입주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이준오 청장과 박성권 화성상공회의소 회장, 입주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소개하고 기업현장의 세무상 애로와 고충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가업을 직계 비속에게 증여 시 증여세 절세 방안, 중소기업 사내유보금 의제배당 제도 완화 등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집중 건의했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준오 청장은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공감하며 제시된 의견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함께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담긴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는 15년간 변함없는 사랑의 난방비 캠페인을 통해 나눔 문화를 확산한 공로를 인정받아 19일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로부터 사랑의 난방비 15주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사랑의 난방비는 한난의 대표적 사회공헌 활동이다. 2006년부터 굿네이버스, MBC라디오 여성시대와의 협업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난방비를 지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온기를 전달하고 있다. 한난은 2019년까지 사랑의 난방비로 약 43억원을 지원해 약 3천세대 주택과 1천200개소 복지시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했다. 또 2014년부터는 국민 참여 캠페인을 함께 추진해 사랑의 난방비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황창화 사장은 난방은 국민들의 삶에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며 한난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이웃사랑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통합추진 과정과 이후 경영성과가 미흡하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경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현 산업은행 부행장은 19일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오너 일가 지원 논란에 대해 조원태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 전체를 이번 계약 이행에 대한 담보로 제공했다라면서 산은은 경영평가를 통해 통합추진과 경영성과가 미흡하면 담보 주식을 처분하고 경영일선에서 퇴진시키는 등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부여했다라고 말했다. 산은은 8천억원을 대한항공 모회사인 한진칼에 지원하면서 조 회장의 한진칼 지분 전체가 담보로 잡혔고, 윤리경영을 위한 7대 의무 조항을 부여했다. 조 회장의 보유주식 시가는 총 2천730억원으로 기담보제공 채무금액 감안시 실질 담보가치는 약 1천700억원 수준이다. 한진칼이 주주배정유상증자가 아닌 3자배정유상증자를 실시한 이유에 대해선 산은이 직접 주주로서 통합작업에 참여해 계열주 및 경영진의 책임경영 의지를 이끌어 내기 위함이다라면서 동시에 건전 경영의 감시 역할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서, 의미 있는 규모로 의결권 있는 보통주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대답했다. 3자연합과 사전에 만났느냐는 질문에는 최 부행장은 3자간 법적 계약관계와 그 실체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항이 없고, 한진칼의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다라면서 이번 거래를 위해 누구와 어떠한 책임과 의무를 갖고 협의에 임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산은의 거래 상대방은 한진칼이며, 계열주는 한진칼의 대표이사이자 한진그룹의 동일인 지위에서 한진칼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에 포함된다라고 말했다. 소송 등 법률적 리스크에 대비하느냐는 질문에는 항공산업 및 관련 종사자들이 처한 절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통합작업은 준비된 일정과 절차대로 진행해 나갈 것이다라면서 다만 법원의 가처분 인용시 이번 거래는 무산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차선의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18일 3자연합 측은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결정에 대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승인 이슈 발생 가능성에 대해 최 부행장은 해외에서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일부 조정 등 조건부로 인가한 사례는 있으나 항공사 간 기업결합거래를 관계당국이 불허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적 항공사의 생존위기, 국내외 LCC 및 외항사와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정위와 각국 규제 당국이 판단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마지막으로 최 부행장은 내년 항공업 전망을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향후 상당 기간 대한항공 외 새로운 원매자를 구하는 게 쉽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라면서 항공산업 전반의 구조 개편 및 기업들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는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남양주 다산동에 위치한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센터)가 개관 1주년을 맞았다. 센터가 개최한 1주년 미디어축제에서 센터는 경기도민 및 남양주시민과 함께하는 센터로서 더욱 위상을 키워갈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센터에 따르면 센터 개관 1주년 기념 미디어로 담고 미디어로 소통하는 경기미담 경기미디어축제가 오는 21일까지 열린다. 이날 센터는 축제 사전행사로 오전 10시 30분 사진공모전 테이프 커팅식을 열고, 참석 기자들과 함께 센터 투어, 간담회를 진행했다. 기자간담회에는 심재흔 센터장, 센터 사업팀장, 운영팀장과 함께 본보를 포함해 기자 9명이 참석해 센터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센터는 그간의 센터 활동을 홍보하는 한편, 향후 센터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센터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센터 투어와 기자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에서 기자들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센터의 미디어 시설 및 장비 인프라가 훌륭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또한 센터 시설 및 장비 이용 관련 콘텐츠 제작과 배포, 지역 기자들과의 협업 프로그램 기획, 홍보 활성화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심재흔 센터장은 이곳에서 만든 19개 프로그램이 KBS 등의 주요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서 방송이 됐다. 개관 1년도 안된 시점에서 획기적인 일이다면서 미디어교육, 방송 장비대여, 소외계층 지원 등 다양한 미디어 사업을 통해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미디어 복지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21일까지 온ㆍ오프라인으로 펼쳐지는 경기미담 경기미디어축제에서는 명사와의 토크 특강, 영상ㆍ사진ㆍ팩트체크피티 공모전 시상식, 허위조작정보의 실태와 대응 방안 세미나, 시민 라디오쇼, 영화상영회 및 감독과의 대화, 영상포토북 만들기 교육 및 영상편지 제작 체험 등이 진행된다. 이번 축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경기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되고, 일부 프로그램만 제한된 인원으로 오프라인에서 열린다. 남양주=심재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