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수화 정치권, 정조문화벨트 세계문화유산 확대 지정 착수

정조대왕능행차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와 정조문화권 문화유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확대 지정하자는 데 의기투합한 산수화(오산수원화성) 정치권(경기일보 10월6일7일자 보도)이 본격적인 후속 작업에 착수했다. 이들은 수원 화성과 화성 융건릉, 오산 독산성 등 정조대왕 재위 기간 산수화 지역에 만들어진 정조문화권 문화유산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확산, 세계문화유산 확대 지정의 시발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16일 산수화 협의회에 따르면 수원오산화성지역 국회의원 및 시장 등은 다음 달 16일 산수화, 함께 걷다 -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첫 걸음 토론회를 개최한다.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5선, 오산)은 지난 9월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산수화는 정조문화를 공유하며 역사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형제 도시라며 문화가 경제이고 도시의 미래인 만큼 산수화가 힘을 모아 정조문화벨트 세계문화유산 확대 지정을 추진하자고 했다. 이에 민주당 김진표(5선, 수원무)안민석권칠승(재선, 화성병)김영진(재선, 수원병)백혜련(재선, 수원을)김승원 의원(초선, 수원갑), 곽상욱 오산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경기도수원시 관계자 등은 지난달 6일 국회 조찬 간담회를 열고 집단지성을 모으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열리는 토론회는 정조와 수원 화성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김준혁 한신대 정조교양대학 교수 사회로 진행되며, 안민석김승원 의원, 서철모 화성시장, 학계 전문가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특히 정조문화유산 세계유산등재, 정조대왕능행차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3개 시의 노력과 향후 나아갈 방향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정조대왕능행차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그동안 관(官) 주도로 이뤄졌던 행사의 성격을 탈피, 민(民)의 참여를 확대하는 게 중요한 만큼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공감대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김승원 의원은 수원오산화성에 이처럼 중요한 문화재들이 모여 있다는 건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다며 수원오산화성 정치권이 원팀으로서 한목소리를 내 정조대왕능행차, 정조문화권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 붐 조성의 계기를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다. 김준혁 교수는 3개 시가 공동으로 깊이 있는 노력에 나선 만큼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이 협력하는 공동체의 문화와 기구를 만들어내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11-16 21:00

경기연 "K 방역 활용 보건 협력으로 한미 유대 강화해야"

경기연구원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기정사실인 가운데 K 방역을 활용한 보건 협력체계 추진으로 한미 간 유대를 강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미국 대선 결과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코로나19 방역 실패에 영향을 받았다는 시각에 따른 것이다. 경기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미국 대통령 선거 : 한국에게 청신호적신호?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미국 경제 전망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을 분석했다.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19는 미국 대선 경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방역은 실패한 반면 바이든 후보는 대안을 낼 수 있는 안정적인 지도자로서 선택받았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후보가 건강보험개혁법을 강화하고 공공보험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경제적 불평등과 건강보험 가입 미비로 유색인종에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적극적인 코로나19 검사와 강화된 추적 시스템 등 공공보건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바이든 후보의 당선으로 미국은 보호무역 기조는 유지하되 다자간 주도권은 강화할 전망이다. 파리기후변화협약(트럼프 대통령이 탈퇴)에 대한 복귀를 공언했고, 화석 연료 경제 중심에서 저탄소ㆍ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그린 뉴딜정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 사업을 비롯한 미국 내 제조업을 지원해 미국인에 의한 미국 내 생산 기조는 유지하고, 노동 친화적 일자리 창출로 중산층을 재건하고, 부자증세를 통해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 등도 점쳐진다. 이성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 최저임금 인상 등 진보적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정책과의 공조가 기대된다며 바이든의 승리에 트럼프의 코로나19 방역실패가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만큼 K 방역을 활용해 미국과 보건 협력체계를 추진한다면 유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건기자

정치일반 장건 기자 2020-11-16 21:00

국회 행안위 법안1소위, 18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논의

그동안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던 지방자치법 개정안(전부개정안 포함)이 오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논의 테이블에 다시 한 번 오른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조항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등에선 일부 수정을 통해서라도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에선 시군 간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특례시 조항을 분리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어 행안위원들의 난상토론이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16일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는 18일 열리는 행안위 법안1소위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들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논의되는 건 지난 9월16일 이후 두 달여만이다. 당시 여야 의원들은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 조항과 지방의회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 조항을 놓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당시 여야 의원들은 ▲주민 참여 확대 ▲지방의회 ▲집행기관 ▲중앙-지방 협력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4가지 주요 의제 중 사실상 절반 정도에 대해서만 논의(주민 참여 확대, 지방의회)가 이뤄졌고, 최대 쟁점 중 하나인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 조항은 사실상 다뤄지지 않았다.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 조항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21대 국회 들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제출하자 상당수 광역지자체와 인구 50만 미만 소도시 지자체장들은 지자체 간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할 수 있다며 반대,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이후 행안위 법안1소위는 지난 11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는데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 조항을 놓고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이번 소위 역시 특례시 지정 기준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명시된 안(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이상 요건을 삭제하되, 실질적인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는 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특례시 조항을 분리삭제하는 안(경기도 등 광역지자체 입장)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이밖에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 조항을 놓고도 격론이 예상된다. 새로 설치하려는 주민자치회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기능성격 등이 유사하다는 지적과 향후 조직의 정치화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방자치법 개정과 특례시 지정을 외쳐온 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수원시장) 등은 17일 오전 민주당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만남을 가진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장기화하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 역량 강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역설할 예정이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11-16 21:00

“믿고 맡겼는데…때리고 욕하고 방치”

#1. A 어린이집에서 집으로 돌아온 세살배기 아동의 뺨과 귀 등에 심한 멍이 발견됐다. 경찰의 조사 결과, 어린이집 원장은 코로나19 스트레스를 풀겠다며 뺨을 수차례 때렸다. 해당 어린이집은 시설폐쇄 조치됐고, 원장 역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2. B 어린이집에서는 교사가 아이 팔에 멍이 생길 정도로 잡았다. 아이가 울면서 떼를 쓴다는 이유에서다. C 어린이집 교사 역시 머리빗으로 아이 허벅지와 다리에 딱밤을 주는 등 학대 정황이 신고됐다. 부모들이 믿고 맡기는 어린이집(경기도내)에서도 최근 3년간 아동학대가 2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18년 58건, 지난해 112건, 올해(9월 말) 36건 등 31개 시ㆍ군 어린이집에서 신체ㆍ정서ㆍ방임 등 아동학대가 206건 적발됐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적발건수가 크게 줄긴 했지만 코로나19로 어린이집 운영이 장기간 중단된 점을 고려하면 추후 적발건수가 증가할 수 있다. 학대 유혈별로는 신체 학대 95건, 정서 학대 28건, 방임 17건, 복합(다양한 형태로 학대) 66건 등이다. 도내 시ㆍ군에서는 화성시에서만 아동학대 24건이 확인, 피해사례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꼽혔다. 이어 수원시 17건, 용인ㆍ김포시 각 15건, 부천ㆍ안산ㆍ남양주ㆍ시흥시 각 11건, 광주시 10건 등으로 명시됐다. 반면 안양ㆍ이천시ㆍ연천군에서는 단 1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이러한 아동학대 신고로 27건이 형사처벌됐고, 77건이 행정처분(시설폐쇄ㆍ과태료 등)을 받았다. 나머지는 경찰조사를 받고 있거나 무혐의로 결론났다. 경기도는 일종의 보호시설인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관련 대책을 강화ㆍ홍보하기로 했다. 도는 매년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아동학대 관계기관(경찰청, 아동보호 전문기관, 보육단체 등)과 연 2회 네트워킹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또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어린이집에 취업하는 일이 없도록 매년 점검ㆍ확인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아동학대 사례를 인지하면 수사기관(경찰서)에 신고할 뿐만 아니라 관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통보해 합동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피해아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정치일반 여승구 기자 2020-11-16 21:00

[행감인물]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4)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4)이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나서 학교 급식종사자들의 처우 문제를 조목조목 짚어내 주목을 받았다. 특히 황대호 의원은 행감장에 직접 학교 급식조리원 복장을 착용한 채로 등장, 급식종사자들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황대호 의원은 16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감에서 도내 학교 급식실의 2019년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338건에 이르며, 넘어짐ㆍ미끄러짐과 같은 낙상 사고가 전체 급식실 산업재해의 20~30%를 차지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며 산업재해가 빈번한 상황에서도 급식종사자들이 사용한 연가는 연간 1.7일, 병가는 연간 3.6일에 그칠 정도로 업무 가중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황 의원은 후드 청소를 연 2회 위탁해 실시하고는 있지만 점검 기준을 맞추기 어려워 급식조리원들이 직접 청소를 하다가 낙상 사고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후드 청소 위탁을 확대하고 미끄러짐 사고 방지를 위해 급식실 바닥에 논슬립 트렌치를 설치하는 등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황 의원은 수원 급식종사자가 1천200명인데 대체인력은 25명이고, 화성은 1천300명에 대체인력이 24명뿐이다. 급식종사자들이 자유롭게 연가와 병가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체인력비 또한 학교 예산이 아닌 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편성,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도교육청의 개선 방안이 요식행위가 아닌 실질적인 대책으로 실현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0-11-16 21:00

정부,친환경·저탄소 중심 산업구조 혁신…신산업 육성

정부가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해 친환경화저탄소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혁신한다. 또 한국판 뉴딜 추진과 빅3 신산업 육성으로 산업활력을 회복하며, 산업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간 연대협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16일 주요 민간 연구기관장들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구조 혁신, 산업활력 제고, 연대와 협력의 3대 산업전략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은 혁신적 기술개발을 통해 환경친화형으로 전환하고 바이오미래차 등 저탄소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며 주력산업에 데이터5GAI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 신제품서비스를 개발하고 산업현장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해 산업구조를 혁신하기로 했다. 또한 디지털그린 뉴딜이 기업투자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공공투자를 속도감 있게 집행해 미래차 상용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IoT 가전 등 민간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바이오미래차시스템반도체는 혁신성장의 아이콘으로 삼아 기술개발과 인프라 지원을 통해 제2제3의 반도체로 육성, 산업활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바이오의 경우 생산능력 확충산업생태계 구축을 통해 글로벌 생산허브로 도약시켜 코로나 백신신약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적극 지원하고 미래차의 경우 충전 인프라 확대차량가격 인하를 통해 국내시장을 확대하며 친환경 사업재편을 지원해 미래차 산업생태계로 전환시킬 예정이다. 코로나시대 산업 전략 민간 용역 주요내용도 발표했다. 민간 컨설팅사인 삼정KPMG는 4개월간의 연구를 통해 코로나로 인한 산업별 영향을 분석하고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3대 전략별 정책과제도 제시했다. 먼저 산업구조 혁신을 위해 친환경 연료소재 활용, 공정 혁신으로 친환경 산업구조로 전환해 친환경 시장 선점 신제품서비스 창출 및 미래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고 산업현장, 제품서비스 개발 등 산업활동 전과정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할 것과 이를 위해 법 제정, 공공데이터 개방 등 디지털전환(DX) 기반 확보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빅3 신산업 도약을 위해 반도체의 경우 한반도 반도체 구상을, 바이오의 경우 세계 2위 생산능력을 활용한 글로벌 바이오 생산 메카로의 도약을, 미래차의 경우 K-모빌리티 연대협력 강화를 통한 미래차 세계 1위 달성의 목표를 세웠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0-11-16 21:00

영재학교 간 중복지원 금지… 지역인재 우선선발 확대한다

내년부터 영재학교 간 중복지원을 금지하면서 영재학교와 과학고의 전형 기간을 축소한다. 교육부는 현재의 영재학교와 과학고 입학전형을 개선해 학생 선발에서의 평가 타당성 및 적정성을 담보하고 학교 설립목적에 따른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이 같은 내용의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개선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학교별 특성에 맞는 입학전형 실시로 학교 설립목적 및 추구하는 인재상에 따라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을 차별화하고 학교가 선발하려는 인재상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전형 요소 및 방법을 마련해 2022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또한 모든 영재학교과학고가 입학전형 평가 문항을 학교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해 입학 관련 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먼저 영재학교 입학전형 지원자의 학교 간 중복지원에 따른 과도한 입학경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응시학생들의 정상적인 중학교 학교생활 지원을 위해 영재학교(3~8월 6~8월)와 과학고(8~11월 9~11월)의 전형기간을 조정한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운영 상황을 분석하고,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해 영재학교와 과학고의 입학전형 시기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영재학교 2단계 지필평가는 영재성 판별 필요성과 외국 사례 등을 고려해 유지하되 그 영향력을 축소한다. 특히 창의성과 문제해결력 평가를 위해 정답 개방성이 높은 열린 문항 비중을 확대하고, 서술형 문항 비율 및 문항 수 조정을 통해 문제 풀이 과정 평가를 강화한다. 또한 3단계 평가는 지원 학생의 영재성 및 인성, 협업능력 및 지도력(리더십) 등을 고르게 평가할 수 있는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과학고 또한 2단계 면접평가를 수학, 과학 교과 역량 중심 평가에서 창의성 및 종합적 사고력, 협업적 태도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면접 문항을 개선한다. 아울러 사회통합전형 대상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초중학교 단계부터 대상 학생을 발굴하고, 학교별로 초중학교 사회통합전형 대상 학생 및 일반 학생들을 위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영재학교 입학전형의 사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정도 등을 점검해 입학전형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영재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제를 도입운영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개선방안은 영재학교과학고가 학교 설립취지에 따라 내실 있게 운영되고 영재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0-11-16 21:00

문 대통령 “2050년 탄소중립 선언…그린뉴딜 목표 구체화”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면서 그린 뉴딜은 목표가 구체화돼 더욱 폭이 넓어지고, 속도를 더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제3차 한국판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한국판뉴딜은 첫 구상을 밝힌 이후 진화를 거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디지털 뉴딜에 이어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그린 뉴딜을 본격화했다며 사람 중심의 포용사회를 위한 고용사회안전망은 한국판 뉴딜의 토대가 됐고, 지역균형 뉴딜이 기본 정신으로 새롭게 자리잡으면서 한국판 뉴딜은 완성도 높은 국가발전전략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경제와 비대면 산업 육성 등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일자리 위기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극복하겠다는 비상한 각오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실로 중대한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며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시대적 대세가 됐고 코로나 대유행으로 세상이 격변하며 변화의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디지털 혁명과 그린 혁명은 문명사적 대전환으로 이념과 정파는 물론 국경을 초월한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디지털과 저탄소 사회경제로 빠르게 전환하는 것만이 생존의 길이고 발전하는 길이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 흐름과 같이 가면서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끄는 전략이 한국판 뉴딜이라며 한국판 뉴딜은 변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주도해 위기의 시대를 기회의 시대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역량을 살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선도하겠다며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저탄소 경제 전환에 속도를 높여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세계와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산업혁신과 그린 경제로 우리 경제의 활로를 개척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 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사람 중심의 가치와 혁신적 기술을 접목해 국민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풍요롭게 하겠다며 안전망 구축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포용적인 전환으로 어느 누구도,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0-11-16 21:00

국민의힘, 전월세 대란 부동산 정책 비판 총공세

국민의힘이 16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총공세를 퍼붓고 나섰다. 정부의 거듭된 대책발표에도 불구하고 전월세 대란이 이어지며 국민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자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도 동시에 겨냥하며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로또 청약으로 불린 과천 지식정보타운 모델하우스를 찾아 직접 청약신청 절차를 체험했다. 이날 방문은 정부의 정책실패로 패닉상태에 이른 주택시장의 혼란과 국민들의 주거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찾아가 국민의 고통을 체험하며 주거위기 해결 대안을 찾는 새로운 프로젝트 일명-우리집으로 가자의 첫 번째 현장 방문 차원에서 이뤄졌다. 앞서 김 위원장은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소위 임대차3법 시행으로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고 전세값이 치솟으면서 최악의 전세대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계속 밀어붙일수록 국민들의 분노만 더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집이 있는 사람은 세금 때문에 힘들고, 전세를 살던 곳에서 쫓겨나고, 월세는 천정부지로 올라 월급을 받아도 쓸 돈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면서 지금의 부동산 대란은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 정책의 실패이다고 성토했다. 김미애 비상대책위원은 전세대란, 집값 폭등, 부동산 대란이 서울을 넘어 지방에까지 이어지고 있다면서 근본 원인은 이 정부가 자초했다. 임대차법 지금이라도 실패를 인정하고 개정하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현아 비상대책위원(고양정 당협위원장)은 급등해버린 주택가격은 국민들 주거불안과 주거빈곤은 물론 주택보유조건에 따른 자산양극화를 더욱더 심각하게 확대시켜 이제는 상대적 박탈감이 만연돼 패닉 상태에 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비대위 회의실 뒷걸개(백드롭)에는 부동산 안정될 것, 새파란 거짓말이란 문구가 걸렸다. 당내 대권 잠룡들도 부동산 문제에 집중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국회앞에 희망22 사무소를 열고, 결국은 경제다-주택 문제, 사다리를 복원하자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서울시민들을 비롯한 전 국민의 삶이 집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집 가진 사람은 세금 때문에, 집 없는 사람은 집을 못 구해서, 전세 놓는 사람은 이런저런 불편으로 안 불편한 사람들이 없다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집, 정부가 지원하는 처음주택을 제안한다면서 대출을 90%까지 완화해 주고 부자 부모 없이도 주거상향의 사다리를 오르게 하자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11-16 21:00

이용철 道 행정1부지사, 취임식 생략하고 첫날부터 현장 행정

이용철 신임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16일 취임했다. 이용철 부지사는 코로나19ㆍ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현안 대응을 위해 취임식을 생략하고 경기북부 현장을 순회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이용철 부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후 이 부지사는 양주시에 위치한 북부동물위생시험소를 방문해 ASF 방역 최전선에서 힘을 쏟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포천시 창수면 ASF 방역 멧돼지 차단 울타리 설치지역으로 이동한 이 부지사는 현황보고를 받으면서 현장을 점검했다. ASF 렌더링 업체인 우신식품(포천시 영중면)을 방문한 이 부지사는 가축 사체를 고온ㆍ고압 처리해 비료 원료 등을 제조하는 과정을 살펴보기도 했다. 이밖에 이 부지사는 아시아 최대 규모 군사훈련장인 포천시 이동면 승진훈련장, 상수원보호구역인 관인면 관인취수장,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경기 숲속의 농장 조성 사업지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 부지사는 ASF는 지난해 9월 파주에서 국내 처음 발생했으나 신속하고 강력한 긴급 방역조치로 25일 만에 확산을 차단해 농장피해를 최소화했다며 세계 유일의 성공적 방역을 해준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최근에도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방역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승구기자

정치일반 여승구 기자 2020-11-16 21:0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