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청년 꿈 좌절시키는 부동산 투기, 강력 규제가 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청년의 꿈을 좌절시키는 부동산 투기 문제를 기본주택 확대와 비거주주택 투기 규제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부동산 정책 기조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이재명 지사는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와 투기성 매매자에 대한 세금 인상이 현 부동산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 주최로 노보텔 앰버서더 수원에서 열린 2020 경기도 사회주택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중산층이 거주할 만한 품질 좋은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비주거 주택에 대해서 강력히 규제해야 지금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에는 누군가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부동산 투기, 주택 투기, 아파트 투기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는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좌절을 안겨주고, 젊은이들의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하는 중요 이유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실제로 주거에 필요한 사람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은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굳이 집을 사지 않더라도 고품질의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면 굳이 비싼 집을 사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그는 비거주ㆍ비수요 주택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만큼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금융혜택을 박탈하며 필요하면 특정 영역의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런 방식을 통해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이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는 확신을 주면 아무 소용이 없는 비거주, 비수요 투기용 매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부동산 문제 해법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8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공임대 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고, 지난달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해 전세시장을 안정화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제21대 국회 개원식 축하 연설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이날 콘퍼런스 주제인 사회주택이 부동산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주체가 제안한 토지를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매입하고, 해당 토지를 사회적경제주체에 저렴하게 임대해 이들이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달 30일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 중이며 내년 2월께 최종 사업자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함께 살다, 가치 살다라는 주제로 소셜 라이브를 통해 생중계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제니스 애벗 캐나다 연방정부 적정주택위원장, 크리스 도브르잔스키 캐나다 커뮤니티포워드재단 이사장, 김정현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 등이 발표하고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이광희 기자

[포토뉴스] 초등전담돌봄사 파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