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만평] 아메리칸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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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만수동 꿈마을 공동체 트리니팅

[지지대] 113 美 대선 그 후…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미국 대선은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의 승리로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바이든 후보는 주요 경합지역에서 막판 뒷심을 발휘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따돌리고 선거인단 확보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섰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를 문제 삼으며 일부 핵심 경합주의 재검표와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더라도 최종 확정까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우편투표를 사기투표라고 주장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개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무더기 소송전을 전개하고 있다. 트럼프 캠프는 조지아주 채텀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우편투표 접수 시한인 3일 오후 7시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를 분명히 분리해 유효한 우편투표와 섞이지 않도록 재판부가 명령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트럼프 캠프 측은 접수시한을 넘긴 우편투표가 뒤섞여 개표에 포함됐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캠프는 이에 앞서 같은 날 미시간주에 대해서도 개표에 대한 접근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하고 개표 중단 등을 요구했으며, 펜실베이니아주에 대해서도 민주당 측이 투표용지 개표와 처리를 공화당 투표 참관인들에게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부정선거 논란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지난 4ㆍ15 총선 이후 몰아쳤던 사전투표 조작 의혹은 선거가 반년 가량 지났음에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패배한 미래통합당은 일각에서 강력히 제기했던 부정선거 의혹과 선을 긋고 쇄신의 길을 갔다. 만약 총선 이후 공당조차 부정선거 논란에 가세했다면, 우리 사회는 급격한 혼란에 빠졌을 것이다. 미국 대선 이후가 주목되는 이유다. 자유 민주주의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미국. 대선 후 분열과 혼란의 파국으로 갈지, 새로운 변화의 길로 갈지 지켜보자. 이호준 정치부 차장

[사설] 직장인 유리 지갑은 탈탈 털면서...대중 골프장 세금은 왜 깎아주나

문제 지적조차 진부할 정도다. 그만큼 개선의 목소리가 많았다. 그런데도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대중골프장(퍼블릭 골프장)의 총체적 문제다. 대표적인 게 과다 입장료다. 왜 대중골프장인지 이해가 안 된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입장료가 회원제 평균을 초과하는 대중 골프장 현황을 발표했다. 회원제 골프장의 평균 입장료는 평일 19만7천원, 토요일 25만5천원이다. 경인 지역 대중 골프장 59곳 가운데 10곳이 여기에 포함됐다. 평일 기준 스카이72가 22만9천원, 베어즈베스트청라 21만원, 써닝포인트ㆍ아일랜드ㆍ포천힐즈(20만원)이다. 토요일 기준으로는 한림용인이 29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포천힐스ㆍ세현(28만원), 안성아덴힐ㆍ파인크리크ㆍ베어즈베스트청라(27만원) 등이다. 사우스스프링스, 파인크리크도 여기 포함된다. 일부 골프장은 이용자들조차 대중 골프장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입장료 면에서 그만큼 대중적인 가격과 거리가 멀어서다. 대중골프장의 목적은 골프 대중화다. 대중화의 핵심은 싼 입장료다. 그러라도 세금도 대폭 깎아줬다. 중과세율이 아니라 일반 세율이다. 1인당 4만원 정도의 혜택이다. 이 세금은 원래 지방 정부의 몫이었다. 대중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골프장이 늘면 그만큼 지방 정부의 세수가 준다. 지방 정부로서는 세입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대중에게 가지 않고 있으니 문제다. 골프장 업주들의 손으로 그대로 들어가는 셈이다. 그뿐만 아니다. 운용 자체도 대중성과 전혀 맞지 않는다. 부킹 끼워 넣기가 다반사로 이뤄진다. 음식 가격 폭리는 회원제 골프장 뺨친다. 코스를 짧게 해 라운딩 시간을 줄이는 곳도 있다. 한 마디로 회원제에서 하는 못된 짓은 다하고 있다. 이런 대중 골프장을 왜 두고 있는지 도통 알 길이 없다. 입장료 관리 체제 도입, 세금 감면 내용 재검토 등의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뭐 하나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직장인의 유리 지갑은 더 이상 열 것도 없다. 수십~100여만원씩 빠져나가는 하수구다. 10원이라도 내지 않았다가는 당장 난리가 난다. 부동산 대책의 핵심도 세금 부과다. 한 채 가진 사람에까지 수천만원의 세금을 받겠다고 한다. 이거 안 냈다가는 탈세니 뭐니 하며 세상 나쁜 도둑놈을 만든다. 이런 나라가 왜 이렇게 대중 골프장에 관대한가. 줄줄 새는 세금이 훤히 보이는데 왜 외면하고 있나. 대중 골프장이 대중을 화나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