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공시설 간편 할인 시스템’…지자체 소극행정에 있으나마나

공공시설 이용요금 할인 대상자가 별다른 서류 확인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정부 주도로 개발됐으나 일부 국민만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및 공공시설들이 나서서 정부 사업을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지자체들의 소극적인 행정이 지역별 복지 격차를 벌리는 모양새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3년에 걸쳐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개발했다. 이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체육센터나 문화시설, 주차장 등 공공시설 이용자가 매번 자격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미리 법정 감면자격 여부를 확인해 즉시 요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다. 당초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에서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이용자가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확인서 등 관련증명서를 해당 공공시설에 제시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특히 수영, 탁구 등 각종 체육ㆍ문화강좌는 수개월에 걸쳐 이용하는 데도 매달 등록 할 때마다 감면자격을 확인해 일부 이용자는 불편함에 할인혜택을 포기하는 때도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이런 시민들의 불편을 개선하고자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개발한 것이다. 행안부는 이 서비스를 앞장세워 비대면 및 간편 행정을 가속화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현재 이 서비스를 일부 지역 및 공공시설에만 채택, 설치한 탓에 소수 시민들만 누리는 상황이다. 경기지역의 경우 수원시와 부천시, 양주시, 평택시, 안양시, 고양시에서만 설치ㆍ준비 중인 상태다. 해당 지역에서도 일부 공공시설만 채택한 경우도 있다. 특히 군포시나 오산시, 의왕시, 과천시 등 지자체는 인구밀도가 높아 공공주차장 이용률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되지만 이 서비스 도입에 대해 예산반영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A지자체 관계자는 시설마다 설치하려면 수천만원이 드는데 올해 해당 부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도내 B지자체 관계자는 주차장 등 주민 이용이 많은 곳을 시작으로 서비스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예산 부족을 겪는 지자체에 서비스 구축을 위한 특별교부세 1천500~2천만원, 전국적으로 총 10억원을 지원하기도 했지만 경기지역은 5개 지자체 내 시설만 신청하는데 그쳤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여러 지자체에 3년 동안 홍보를 했지만 대부분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서비스 구축을 미루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자체 참여를 위해 홍보에 더 열을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해령기자

서울~파주 문산 고속도로, 착공 5년 만에 개통

파주시가 문산에서 서울까지약 35분 정도 소요되는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착공 5년만에 개통됐다고 7일 밝혔다. 총 연장 35.2㎞인 고속도로의주요시설로는IC 8개소(파주 4개소), JTC 3개소, 영업소 9개소(파주 3개소), 휴게소 1개소(상하행) 등이 있다. 지난 2015년 11월 착공한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총 사업비 2조1천190억원 가운데 건설보조금 1천576억원은 국비로 보조됐고, 나머지 8천767억원은 민간이 부담하는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추진됐다.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서부내륙 주요거점 연결 및 통일시대를 대비한 노선으로, 전북 익산부터 문산을 연결하는 최북측 구간이다. 인천공항, 강변북로,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경기 서북부지역의 세로축 고속도로망이며, 국도1호선 우회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서울~광명 구간,평택~부여 구간의 준공과 문산에서 익산까지 17번 고속도로 전구간이 개통되면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우리나라 서부를 관통하는 한 축으로써 낙후된 서북부 교통여건 개선 및 지역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서울~문산 고속도로의 연계사업인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사업은 남북협력을 상징하는 핵심사업의 일환이며 현재 설계 및 시공 일괄 발주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도라산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파주시는 통일시대 관문역할 수행이라는 상징성과 차별성이 부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 시장은 파주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운정신도시에서 고속도로 북고양(설문)IC까지 연결되는 신도시~설문간 연결도로 사업도 추진 중이다. 2021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문산고속도로는 운영기간 30년, 사업시행자는 (주)서울문산고속도로다. 전 구간 통행료는 2천900원으로, 도로공사 대비 1.1배 수준이다. 파주= 김요섭기자

처벌 강화된 가정폭력처벌법…법적 구속력 없어 실효성 논란

정부가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을 공포했지만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여전히 긴급임시보호조치가 구속력이 없어 가정폭력 해결하는데 사실상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 피해자 보호 등의 강화를 골자로 한 가정폭력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월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을 통해 가정폭력범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상습범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 긴급임시보호조치에 대한 권한 강화를 담은 조항이 빠져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지적이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긴급임시보호조치는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법경찰관의 직권으로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 거주지로부터 퇴거 및 격리, 피해자 거주지 또는 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을 명령하는 제도다. 이에 경찰은 위급 상황 시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강제적인 격리가 불가하다는 점을 들어 가정폭력의 재발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긴급임시보호조치는 가정폭력 재발이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없이 사법경찰관이 직권을 행사했으나 정작 위반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이 미약해 예전부터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일례로 지난 2018년 서울시 강서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남편이 4년 전 이혼한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접근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수년에 걸쳐 피해자를 괴롭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일부 경찰들은 긴급임시보호조치 대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임시방편으로 권고했던 실정이다. 이 제도는 긴급임시보호조치와는 달리 가해자가 조치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분되는 등 구속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도내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는 2018년 7만6천53건, 2019년 7만3천882건 등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가해자를 강제할 수 없으니 가해자를 설득하거나 피해자를 보호시설에 데려가는 모순적인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폭력처벌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큰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일선 현장에서의 혼선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장과 현실을 고려한 제도가 마련돼야 가정폭력의 실질적인 재발 방지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