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코로나 시대, 문화 수용의 門

지리적으로 고구려는 이국적인 요소들이 만나는 곳에 있었다. 몽골, 중국, 한반도 등의 문화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이 지역을 기반으로 영토를 무한히 확장해 나갔으며 그 영향력과 영토가 확장되면서 편입되는 인구를 통한 문제점 또한 엄청났다. 하지만 고구려의 많은 예술작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영토를 확장해 나가며 편입된 다양한 인종들을 편견 없이 수용하고 교류하면서 고구려는 막강한 문화적 역량을 소유하게 된다. 다문화를 수용하면서도 그들만의 전통과 정체성이 깃든 문화들을 절대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코로나 시대에 문화의 힘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일을 하는 것과 같은 일상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당연한 일과이다. 하지만 문화는 이러한 반복되는 일상 속에 스며들어 우리를 치유하고 더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준다. 점심시간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카페에 흘러나오는 노래를 들으며 흥얼거리는 잠깐의 순간도,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와중 동영상 채널을 이용하여 저녁거리의 레시피를 찾는 그 순간도, 사무실 책상에 올려둘 예쁜 머그컵의 디자인을 고르는 일 또한 모두가 그렇다. 필자는 얼마 전 세계 아티스트 문화교류전시회를 주최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동시에 진행되는 본 행사는 워가프(WOGAF)라 하는데 이번에는 프랑스, 독일, 인도네시아, 베트남, 일본, 멕시코 등을 비롯하여 9개국의 나라의 관계부처와 작가들이 참여하였다. 비록 같은 공간에서 소통하지는 못하지만, 화상으로 얼굴을 보며 서로 작품을 감상하는 그 순간, 작가에게 작품의 설명을 듣고 서로에게 질문을 할 때 그 떨리는 숨소리마저 전달 될 만큼 진지한 교류의 시간이었다. 갇혀 있다는 느낌을 받는 시민들 및 국내외 작가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접할 수 있는 문화 다양성을 통한 문화역량을 키워보는 코로나19 시대가 되어보면 어떨까. 당연히 수용의 문을 얼마만큼 열건지에 대한 기준은 당사자의 도덕적 기준 및 사회윤리를 기준으로 고민해야 하겠지만 말이다. 가끔은 뉴턴의 사과처럼 우연히 얻을 기회가 더 값진 기회가 될 수 있음이니 문화가 일상일 수밖에 없는 우리는 더 이상 움츠리지 말고 이 시기를 즐기며 적극적이어야 할 때이다. 천지수 티엔아트컴퍼니대표/수원시청년정책위원

[시정단상] 힐링 관광지 ‘가평 자라섬’

가평 자라섬이 올해 한국관광공사의 야간경관-여름 야간 산책하기 좋은 코스 100선에 선정되는 등 가평군 관광산업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다. 낮에는 아름다운 꽃 정원과 신비로운 트릭아트가, 밤에는 레이저조명이 빠르게 움직이고 고보조명과 투광조명, 보안등 등 여러 형태의 빛들이 자라섬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으며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다. 특히 가을꽃들로 물든 자라섬 남도에는 지난달 재개장 이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최근 보름간 5만여명의 방문객이 찾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힐링장소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부터 야심차게 추진해온 자라섬 꽃동산에 올 3월 꽃양귀비와 유채꽃, 수레국화를 식재하는 한편 가을꽃인 백일홍과 해바라기, 코스모스 등 13종을 보식 관리해왔다. 군과 주민들의 노력으로 최근 자라섬 남도에는 11만여㎡의 꽃 정원에 백일홍과 코스모스, 해바라기, 핑크뮬리, 구절초 등이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냈다. 또 포토존과 스탠드, 전망대, 꽃다리, 경관조명 등 다양한 시설물을 설치함에 따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해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자라섬은 지난 1943년부터 중국인들이 농사를 짓고 살았다는 설로 인해 중국섬으로 불리다가 1986년 현재의 이름이 붙여졌다. 모래 채취 등의 영향으로 비가 많이 내릴 때마다 물에 잠겼으며, 이 때문에 개발에서 소외되고 주민들조차 섬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그러다 북한강 수계 댐들의 홍수 조절로 물에 잠기는 횟수가 크게 줄면서 자라섬 발전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 발전 방안이 바로 자라섬 국제 페스티벌이다. 이때가 2004년 9월이다. 북한강과 재즈가 어우러진 자라섬은 이내 대중의 시선을 모았고 현재까지 17년간 이어지고 있다. 이후 2008년에는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 유치를 통해 국제규격에 맞춘 캠핑장 시설을 갖추면서 자라섬이 캠핑의 대명사로 떠오르기도 했다. 지난해부터는 남도 등에 꽃동산이 조성되고 있다. 또 자라섬 수변 생태관광 벨트 사업이 경기도 정책 공모에 선정되면서 오는 2022년까지 다시 한 번 탈바꿈을 시도한다. 올해 야심차게 준비했던 자라섬 남도 가을꽃 축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소됐다. 지난해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 예정됐던 가을꽃 축제가 취소됐지만 일정 기간 자라섬 꽃동산을 개방, 10월 한달여간 8만여명이 찾는 등 인기를 끌었다. 올해 자라섬 남도에 다양한 꽃들을 식재, 봄가을 축제를 추진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부득이하게 행사를 취소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축제를 취소했지만 9월26일부터 10월 말까지 자라섬 남도 꽃 정원을 일반인에게 유료 개방하고 있다. 군민들의 장기간 단절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수해 및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미개발 지역으로 방치된 동도의 원시림 식물과 곤충이 보전된 특성을 활용해 다양한 생태 자연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힐링 산책공원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또 남도에서 줄배와 부교 등의 이동로 설치를 통해 관광객과 방문객 등에게 이동의 즐거움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미개발 그대로 방치된 자라섬 동도마저 그 가치를 찾는다면 4개의 섬이 각각 다른 테마를 제공함으로써 색다른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부해 지역경제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기 가평군수

[기고]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도입된 이래 성장을 거듭해 2020년 현재 매달 연금을 수령하는 수급자가 약 506만명에 이르고 국민연금기금은 약 750조원이 적립돼 국내는 물론 해외 선진시장의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했다. 국민연금이 이와 같이 눈부신 성장을 거둘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고령화에 따른 노후 문제를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것으로 인식하고 함께 극복하려는 각 세대는 물론 다양한 계층 간의 공고한 연대감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신뢰가 동반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성장은 사상누각에 불과했을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들의 이러한 사랑과 신뢰에 보답하는 길은 공정성과 청렴함으로 국민들에게 서비스하는 조직이 돼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왔다. 그 결과 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016년 이후 3년 연속 1등급을 달성했으며 2019년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평가에서도 면제된 바 있다. 공단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2020년 반부패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해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청렴도 1등급 기관으로 도약하고자 각 업무 분야별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우선, 연금을 청구하는 모든 고객 누구나 동일한 업무기준과 절차를 적용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처리과정 공개 및 최종 결정통지 하는 업무절차 전 과정을 체계화했다. 계약업무는 공정,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관련 규정 모든 조항에서 불공정 논란 또는 권익침해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했고 계약업체의 사업 수행기간을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업체 및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했다. 한편 공단 운영예산 집행 내역을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물론 지역 사회활동 기관 또는 복지정책 전문가, 언론사 등 주요 정책고객들을 대상으로 수시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제도 및 공단 현안 이슈를 공유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청렴한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청렴의 달을 운영하고 직원들 중심의 청렴실천반을 통해 다양한 청렴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 불편사항이나 궁금한 점을 사전에 파악해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자 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앞으로도 닭이 알을 품듯, 목마른 자 물을 생각하듯, 어린 아기 엄마를 떠올리듯 한결같은 마음으로 국민에게 사랑받고 더욱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자로서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버팀목이 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안성근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장

인천서 휴업 위장해 지원금 타고, 임시 사무실서 몰래 작업

근로자가 휴직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인천지역 사업장이 크게 늘고있다. 5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자가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휴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한 기업은 기업규모에 따라 휴업수당(급여의 70%)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올들어 인천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한 부정수급 사업장이 급증했다. 3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인천 연수구의 A설계회사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0개월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A사는 전 직원이 휴직 했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했지만, 다른 건물에 임시사무실을 만들어 휴직한 직원들을 출근시켜 정상 업무를 했다. 회사 수익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원금으로 인건비를 충당한 셈이다. 중부노동청은 지난 9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는 한편, 지원금의 배를 제재 부과금으로 징수했다. 또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인천공항 내 B외주업체도 지난 4월 휴직대상자를 23명으로 신고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지만, 이 역시 거짓이었다. 23명 중 19명은 서로 순서를 정해 일을 해 실제로는 휴업 비율이 지원금을 수급할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중부노동청은 A사와 마찬가지로 지원금 환수 및 지원규모 배의 부과금을 징수했고, 1년동안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게 차단했다. 이 같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2017년 2건, 2018년 3건, 지난해 단 1건도 없었으나, 올해 10월말 현재 35건으로 폭증했다. 부정수급액도 마찬가지다. 2017년 부정수급액 876만8천원이 2018년 7천605만5천원으로 늘었고, 2020년에는 6억7천417만3천원으로 증가했다. 불과 3년만에 약 77배가 늘어난 셈이다. 업계에서는 부정수급 방지 대책이 없는 지원은 오히려 근로자를 사지로 몰 수 있다고 말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회사의 한 관계자는 사측이 회사가 어려우니 일단 동의서에 사인을 해주고, 출근은 정상적으로 하라며 동의서를 강요한다며 쓰지 않을거면 나가라는 식으로 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의서를 써야한다고 했다. 김인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결국 제도를 운영하는 행정관청이 계속해 관리하고 감시하는 것만이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담당 직원 증원 등)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중부노동청 관계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는 사업장은 지급액 환수와 최대 5배의 부과금 징수 등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 김보람기자

돌봄공백 현실화…전담사 파업에 교육청, 학교마다 대체 공문

인천지역 초등돌봄전담사 100여명이 6일 전국 돌봄파업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돌봄대란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5일 학교비정규지기연대회의는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돌봄교실 공공성 강화 등을 이유로 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17개 시도 돌봄전담사 1만2천여명 중 6천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인천에서는 전체 전담사(589명)의 17%인 100여명이 파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는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당사 앞에서 6일 오전 10시 항의 기자회견을 한 후 세종정부청사로 향할 예정이다. 비정규직노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돌봄교실의 민영화를 초래할 법 철회와 전담사의 전일제 전환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파업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돌봄 공백이 현실화하자 시교육청은 돌봄이 꼭 필요한 힉생만 나올 수 있게해 돌봄인원을 줄이는 한편 인천지역 초등학교 258곳에 공문을 보내 교육부의 지침대로 4가지 방안을 안내했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전담사가 통합해 관리하거나, 교장과 교감이 돌봄교실을 관리하는 방안이다. 또 담임교사 등이 교실과 독서실을 개방해 함께 교육받도록 하거나 인근의 마을돌봄기관을 활용하도록 했다. 학교에서 돌봄파업 소식을 전달받았다는 A씨(46)는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데, 가급적이면 보내지 말라고 하니 답답할 따름이라며 전담사들이 힘든 건 잘 알지만, 아이들을 볼모로 잡은 것 같아 기분이 씁쓸하다고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최대한 영향이 없도록 어제(4일) 오후 학교에 안내 공문을 보낸 상황이라며 아직까지 학교 측에서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없어 사정에 맞게 선택해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김경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