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고양 시민 1명과 서울 관악구민 1명, 의정부 시민 1명 등 3명(고양시 483485번)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5일 밝혔다. 덕양구에 거주하는 483번 확진자는 서울 동대문구 확진자의 접촉자로 확인됐다. 관악구와 의정부시 거주 확진자들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고양시 보건소는 경기도에 이들에 대한 격리병상을 요청하고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양=최태원기자
핼러윈데이를 맞아 삼삼한 형제들이 준비한 대한민국 디저트 전문점 3사 케이크! 늘 핼러윈만 되면 각종 베이커리에서 이벤트성 케이크가 출시되는데요. 일반 케이크보다 적게는 3~4천원, 많게는 5천원 더 비싼 핼러윈 케이크! 그렇기에 경기톡톡에서 준비했습니다! 배스킨라빈스와 파리바게뜨, 뚜레쥬르가 출시한 핼러윈 케이크들을 직접 시식하며, 터무니없이 비싸기만 한 것은 아닌지, 삼형제의 촌철살인 멘트가 쏟아집니다. 출연=장영준기자, 김윤성과장, 곽민규PD, 은자영사원영상=이아영PD, 손원태기자
공동주택 관리 분야 분쟁 전문 변호사 20명으로 구성된 공동주택법률학회가 아파트 관리소장 살인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학회는 5일 성명을 내고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분노하는 것만으로는 갑질 사각지대에 놓인 공동주택 관리업무 종사자들의 현주소를 바꿀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사건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이번 사건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백서를 작성배포해 유사사건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공동주택 관리업무 종사자가 범죄 피해를 봤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안전망 구축과 이들에 대한 갑질횡포 등을 방지하는 내용의 주택관리사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오전 10시께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 A씨(53여)가 입주자대표 B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찔려 숨졌다. B씨는 관리비 사용 내역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거나 아파트 관리를 위한 도급계약 지출 서류 등에 도장을 찍지 않겠다며 A씨와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희기자
근로자가 휴직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인천지역 사업장이 크게 늘고있다. 5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자가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휴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한 기업은 기업규모에 따라 휴업수당(급여의 70%)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올들어 인천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한 부정수급 사업장이 급증했다. 3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인천 연수구의 A설계회사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0개월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A사는 전 직원이 휴직 했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했지만, 다른 건물에 임시사무실을 만들어 휴직한 직원들을 출근시켜 정상 업무를 했다. 회사 수익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원금으로 인건비를 충당한 셈이다. 중부노동청은 지난 9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는 한편, 지원금의 배를 제재 부과금으로 징수했다. 또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인천공항 내 B외주업체도 지난 4월 휴직대상자를 23명으로 신고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지만, 이 역시 거짓이었다. 23명 중 19명은 서로 순서를 정해 일을 해 실제로는 휴업 비율이 지원금을 수급할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중부노동청은 A사와 마찬가지로 지원금 환수 및 지원규모 배의 부과금을 징수했고, 1년동안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게 차단했다. 이 같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2017년 2건, 2018년 3건, 지난해 단 1건도 없었으나, 올해 10월말 현재 35건으로 폭증했다. 부정수급액도 마찬가지다. 2017년 부정수급액 876만8천원이 2018년 7천605만5천원으로 늘었고, 2020년에는 6억7천417만3천원으로 증가했다. 불과 3년만에 약 77배가 늘어난 셈이다. 업계에서는 부정수급 방지 대책이 없는 지원은 오히려 근로자를 사지로 몰 수 있다고 말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회사의 한 관계자는 사측이 회사가 어려우니 일단 동의서에 사인을 해주고, 출근은 정상적으로 하라며 동의서를 강요한다며 쓰지 않을거면 나가라는 식으로 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의서를 써야한다고 했다. 김인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결국 제도를 운영하는 행정관청이 계속해 관리하고 감시하는 것만이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담당 직원 증원 등)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중부노동청 관계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는 사업장은 지급액 환수와 최대 5배의 부과금 징수 등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 김보람기자
인천지역 초등돌봄전담사 100여명이 6일 전국 돌봄파업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돌봄대란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5일 학교비정규지기연대회의는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돌봄교실 공공성 강화 등을 이유로 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17개 시도 돌봄전담사 1만2천여명 중 6천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인천에서는 전체 전담사(589명)의 17%인 100여명이 파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는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당사 앞에서 6일 오전 10시 항의 기자회견을 한 후 세종정부청사로 향할 예정이다. 비정규직노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돌봄교실의 민영화를 초래할 법 철회와 전담사의 전일제 전환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파업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돌봄 공백이 현실화하자 시교육청은 돌봄이 꼭 필요한 힉생만 나올 수 있게해 돌봄인원을 줄이는 한편 인천지역 초등학교 258곳에 공문을 보내 교육부의 지침대로 4가지 방안을 안내했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전담사가 통합해 관리하거나, 교장과 교감이 돌봄교실을 관리하는 방안이다. 또 담임교사 등이 교실과 독서실을 개방해 함께 교육받도록 하거나 인근의 마을돌봄기관을 활용하도록 했다. 학교에서 돌봄파업 소식을 전달받았다는 A씨(46)는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데, 가급적이면 보내지 말라고 하니 답답할 따름이라며 전담사들이 힘든 건 잘 알지만, 아이들을 볼모로 잡은 것 같아 기분이 씁쓸하다고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최대한 영향이 없도록 어제(4일) 오후 학교에 안내 공문을 보낸 상황이라며 아직까지 학교 측에서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없어 사정에 맞게 선택해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50대 치킨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승자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A씨(33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김 판사의 질문에 울먹이며 네라고 짧게 답했다. 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를 받는 동승자 B씨(47)는 혐의를 부인했다. B씨의 변호인은 B씨는 사고와 관련해 중요한 순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시 A씨가 어느 정도 술을 마셨는지 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온전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음주운전 방조는 인정하지만, 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나 A씨와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을지는 법률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무표정으로 재판을 받던 B씨는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 유가족에게 사과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며 허리를 굽혀 사과했다. 한편, 앞서 검찰은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B씨가 운전을 시켰다는 A씨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B씨에게 음주운전 방조를 넘어 음주운전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B씨의 혐의가 인정되면 동승자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으로 처벌받는 첫 사례다. 조윤진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GM)지부는 5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부분파업 등의 투쟁지침을 정했다. 한국GM노조는 6일과 9~10일 3일동안 전반조와 후반조 근로자를 나눠 각각 4시간씩 파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3일부터 이어진 잔업 및 특근 거부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한국GM노조는 사측과 21차례의 임금협상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달부터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하고 부분파업 등을 이어오고 있다. 한국GM노조는 부평2공장에 대한 사측의 발전방향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효율성 등을 근거로 신차배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경희기자
경기도체육회가 제1회 생활체육위원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체육회는 5일 중회의실에서 생활체육위원회를 개최하고, 꿈나무 스포츠학교 등 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하는 생활체육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회의에 앞서 이준희 위원장(경희대 교수)과 김용문 부위원장(전 가평군 생활체육회장)을 비롯한 10명을 위촉한 뒤 심의보고사항을 진행했다.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공정한 생활체육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생활체육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도체육회 규정인「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 개최됐다. 김경수기자
인천시가 오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비한 자체매립지의 명칭을 인천에코랜드(eco-land)로 정했다고 5일 밝혔다. 에코랜드는 환경을 의미하는 에코(eco)와 땅을 의미하는 랜드(land)의 합성어로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는 땅(부지)을 뜻한다. 인천에코랜드는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인천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 할 필수시설 중 하나다. 인천에코랜드는 현재의 직매립 방식이 아닌 친환경 방식이다. 시는 친환경 방식을 강조하는 것은 물론 매립지라는 단어가 주는 거부감을 없애려 이 같은 이름을 택했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그동안 수도권지역의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직접 매립하는 수도권매립지에 익숙하다보니 자체매립지도 같은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인천에코랜드는 수도권매립지와는 규모부터 매립시설 형태까지 모든 것이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인천에코랜드는 부지면적이 15만㎡ 미만이고, 용량도 234만㎥ 규모로 수도권매립지의 10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매립시설은 4단계로 나눠 만들어진다. 실제 매립시설은 1단계 용량인 60만㎥ 내외로 조성한다. 특히 현재와 같이 생활폐기물을 직매립하는 방식이 아니라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후 발생하는 소각재와 불연성폐기물만 매립한다. 또 시는 분리수거 확대, 생활폐기물 소각재하수슬러지 소각재의 벽돌 및 보도블록 재활용 등 폐기물 정책방향을 변경해 1일 약 161t의 소각재와 불연성폐기물만 반입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20t 트럭 8대 분량에 불과하다. 또 2019년 기준 수도권매립지 1일 생활폐기물 반입량(약 2천164t)의 7.4% 수준이다. 시의 예상대로라면 단계별로 10년씩 약 40년간 사용할 수 있다. 오흥석 교통환경조정관은 인천시민의 바람인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폐기물처리 정책 대전환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천에코랜드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시는 최근 공모용역 등을 통해 후보지 3~4곳을 선정했으며 박남춘 인천시장은 오는 12일 최종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민우기자
한강의 효율적 물환경 관리를 위해 전문가들은 중앙정부를 비롯해 인천시 등 수도권 지자체, 민간환경단체 등의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천시가 주최,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학회 주관으로 5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0 인천 한강하구 포럼에서 한강하구 가치보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번 포럼은 한강하구의 가치보전 및 통합관리의 미래지향적 방안이 주제다. 이날 최정권 가천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는 인천 바다와 한강 하구역의 지속가능성을 살펴보고, 개발과 보전의 갈등을 넘어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전략계획 과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최 교수는 중앙정부와 인천시 등 수도권 지자체, 민간환경단체가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며 한강하구역에 대한 중장기적인 적응전략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박창호 세한대학교 교수도 한강의 효율적인 물환경 관리를 위한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의 협력체계를 갖춰야 한다면서 한강 하구역은 어로 및 양식 여건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강과 경인아라뱃길, 인천해안까지 물길을 연계한 물류 대책도 필요하다며 수도권 주민의 사랑을 받는 한강 및 하구권에 친수공간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날 포럼에 앞서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국가물관리 위원회의 통합 물관리 구축방안,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의 기후변화 속에서의 친환경 스마트 물관리 체제, 한태준 겐트대학교 총장의 한강하구 수생태환경 재생방향 등을 내용으로 한 기조강연도 했다. 포럼 마지막엔 종합토론으로 민경석 인천시 수질환경과장, 김경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사, 김창균김형수 인하대학교 교수,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 등이 한강하구의 발전적 관리를 위하여 인천 역할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했다. 유훈수 환경국장은 한강하구는 인천시민에게 바다와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곳이라며 적극적으로 한강하구 통합관리체계 구축에 나서 인천시 물주권 확보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포럼 둘째 날인 6일엔 한강하구 관리 현안과 대응 전략을 비롯해 조석변화 분석, 강화해협과 한강하류부에 대한 분석 등이 이뤄진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