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글로벌시티, 아메리칸타운 사업 '수의계약 금액제한' 없앴다

㈜인천글로벌시티(IGC)가 ㈜포스코건설과 송도국제도시 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의 수천억원대 도급 수의계약을 앞두고 수의계약의 금액 제한이 담긴 내부지침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내부지침 삭제는 IGC가 포스코건설과 도급 수의계약을 위한 업무약정을 하기 고작 6일 전의 일이다. 28일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IGC 등에 따르면 IGC는 지난 10일 5천만원 이상의 가격에 관한 계약에 대해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라는 외주용역 계약기준을 폐지했다. 그동안 IGC는 외주용역 계약기준에 따라 수의계약과 입찰계약을 구분해 왔다. IGC는 또 시의 예산으로 설립한 데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성격을 감안해 당초 수의계약을 위한 외주용역 계약기준의 금액 제한을 공공기관 수준인 2천만원으로 정했다. 지난해 아메리칸타운 1단계(송도아메리칸타운아이파크)에 북카페를 조성하는 과정에서는 이를 5천만원으로 상향했다. 외주용역 계약기준을 지키기 위해 세부 내용까지 변경한 것이다. 그러나 IGC는 지난 10일 스스로 수의계약과 관련해 유일한 안전장치 외주용역 계약기준을 아예 없애버린 상태다. 이후 IGC는 지난 16일 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의 시공사로 포스코건설을 선정하고 3천억원대 도급 수의계약을 위한 업무약정까지 일사천리로 추진했다. IGC의 외주용역 계약기준 폐지부터 포스코건설과의 업무약정까지 걸린 기간은 단 6일이다. 지역 안팎에선 이번 IGC의 외주용역 계약기준 폐지를 두고 포스코건설과 도급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일종의 편법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공적자금이 들어간 IGC는 사실상 공공기관으로 봐야 한다며 수의계약 등은 지방계약법에 따를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도급 수의계약을 코앞에 두고 수의계약의 금액 제한 기준 등이 담긴 내부지침을 폐지한 의도는 분명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지방계약법을 지키기는커녕 수천억원대 공사를 특정 기업과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했다. 앞서 IGC가 지난해 7월 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외주용역 계약기준에 따른 입찰이 이뤄지기는 했다. 하지만 IGC는 당시 입찰의 공사비 예가(미리 정한 가격)를 3.3㎡당 490만원으로 정하고도 이를 훌쩍 뛰어넘는 619만원의 공사비를 낸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을 유찰 없이 우선협상대상자 시공사로 선정해 특혜 논란을 샀다. 이후 IGC는 현산과의 공사비 조정에서 난항을 겪자 대형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협상을 벌인 끝에 최근 포스코건설을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지난 24일 IGC가 아메리칸타운 1단계 입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명회와 IGC가 여러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견적을 접수한 결과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우리 회사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IGC 관계자는 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을 더는 지연시키지 않기 위해 여러 용역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주용역 계약기준 자체가 사문화한 상태였다며 포스코건설과의 도급 수의계약 추진과 외주용역 계약기준 폐지는 전혀 무관하다고 했다. 김민기자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자 해외 마케팅 '한중 기관' MOU

한국도자재단이 경기도자 해외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주식회사, 길림성백두산개발건설그룹, 한통회국제무역공사 등 한ㆍ중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중국 백두산 전략사업 및 경기도 해외사업 공동 진행을 위한 것이다. 경기도와 중국 백두산 지역 간 경제무역 교류 활성화 및 경기도자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기획됐다. 협약식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한ㆍ중 현지 온라인 연결을 통해 원격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연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박남철 한통회국제무역유한공사(中??通????易有限公司) 사장, 황운룡 길림성백두산개발건설그룹(中?吉林省?白山??建?(集?)有限?任公司) 국장 등이 참석했다. 기관들은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지역 우수상품 전시판매관 건설 및 운영 ▲백두산 보호개발구 내 경기도 기업 도자 제품 제작 및 판매 ▲고품격 여행 프로젝트 개발 ▲경기도중소기업 수출, 통관, 물류 협조 ▲백두산 보호개발구 한국 현지 홍보 및 투자유치 프로젝트 협조 등 업무를 공동추진할 예정이다. 최연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 고품격 여행지로 잘 알려진 백두산 지역에 우리 도자를 알리고 경기도자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기획됐다며 한중 양국의 원활한 업무협력을 통해 최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속보] 산업인력공단, 기준도 없는 ‘홍보 금지’ 조항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가 국가자격시험장으로 선정된 미용학원의 부정 광고 사안을 적발해 경고 조치(경기일보 28일자 7면)를 내렸지만 정작 광고의 기준 범위조차 정해두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국가기술자격검정 활용시험장으로 자체 및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왔다. 미용학과가 있는 전문대학에서 미용사 자격증 시험을, 조리 공간이 갖춰진 공공시설에서 조리기능장 자격증 시험을 치르는 식이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공공 시험장 마련에 차질이 생기면서 예년에 비해 사설 기관을 쓰는 빈도가 높아졌다. 지난해까지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치러지는 각종 자격증 시험마다 공공 시험장 2곳, 사설 기관 시험장 2곳 등 5:5 비율을 맞춰왔다면 올해는 공공 시험장 0~1곳, 사설 시험장 2~3곳 등 변동이 생긴 것이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시기와 집합 제한 조치가 실시된 시기엔 공공시설에서 예정된 시험이 모두 취소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단은 형평성을 이유로 사설 시험장의 광고 행위를 부정 행위로 규정하면서도 명확한 금지 행위를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서약서에서 금지로 규정하는 외부 홍보 활동이 오프라인 광고물, 온라인 상 배너광고, 블로그 포스팅 등을 포함하는 지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현재 포털사이트에서 국가자격시험장 아카데미 혹은 국가자격시험장 학원을 검색하면 광주, 수원, 용인 등 다양한 지역의 사설 기관들이 국가자격시험장을 갖춘 곳이라는 다양한 홍보성 글을 노출하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글에 소정의 광고료를 받아 작성한 글이라는 등 문구가 따로 없어 개인 체험 등을 가장한 뒷 광고로 봐야할 지 여부 등도 공단이 일일이 따져봐야 한다. 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시험장을 이용한 수험생들이 자발적으로 올린 글인지, 업체에서 돈을 주고 부탁한 글인지 등 확인하기 어려워 광고성 여부를 논하기 어렵다라며 현재 광고의 범위를 두고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해 최종 기준 등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인천 내 공공기관 민간클라우드 이용률 저조

인천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민간클라우드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데이터 개방 등을 강조하는 디지털 뉴딜 시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6년부터 공공기관의 민간클라우드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민간클라우드는 민간 기업에서 만든 클라우드를 말한다. 클라우드는 데이터를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컴퓨터에 저장해서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특히 과기부는 2019년 행정 공공기관 민간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민간클라우드 이용 대상에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등도 포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지자체 등 행정기관은 내부 업무 시스템을 제외한 나머지 시스템을 민간클라우드 업체에 맡길 수 있고 공공기관은 내외부 시스템 모두 민간클라우드 업체에 맡기도록 했다. 하지만 시와 10개 군구, 시의 5개 공사공단, 미추홀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 시설관리공단 등 21개 기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기관은 연수구와 인천관광공사, 미추홀구남동구서구 시설관리공단 등 4개 기관뿐이다. 이 같은 인천 공공기관의 민간클라우드 이용률(23.8%)은 지난 2018년 기준 국내 공공기관 민간클라우드 이용률(32.8%)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치다. 지난해와 올해 민간클라우드 확대로 이 차이는 더욱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시 역시 내부적으로 보유한 121대 노후신규 서버를 약 15대로 통합관리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도 민간클라우드로의 전환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 등 디지털 뉴딜 시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궁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은 중앙정부에서 민간클라우드 이용을 권장하고 있고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면서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며 인천의 공공기관도 민간클라우드 이용에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각 서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민간클라우드 이용 문의가 오면 대응을 하고 있지만 이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며 공공기관의 민간클라우드 이용을 권장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시, 항공정비 산업 초석 다지기

인천시가 인천형 항공정비(MRO) 등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초석 다지기에 나섰다. 시는 글로벌 항공부품 인증 획득 등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28일 시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부여하는 항공부품 제작자 승인(PMA)과 부가형식증명(STC) 등의 인증 획득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번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인증 절차 등을 시스템화하고, 앞으로 인천지역 항공산업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려는 것이다. 시는 이번 플랫폼 구축을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20억원을 지원한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56억원의 국비와 민간기업 20억원 등을 받아 총 9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시는 항공부품 첫 인증시험으로 민간항공기 브레이크 부품(보잉 737 브레이크 조립체 부품 등)을 개발하고 점차 다른 항공부품 인증도 획득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월 미국 FAA가 지정한 시험인증대행 기관과 사전협의를 시작으로 최근 한국지사 설립에 대한 협의 및 검토를 하고 있다. 또한 PMA 인증 획득 비행시험관련 등에 대한 계약도 올해 말까지 이끌어 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MRO 공용장비센터 구축사업도 구체화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공항 항공정비 공용장비센터 구축 방안 연구용역을 했고 오는 11월 결과가 나온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인천공항 MRO 클러스터와 연계한 공항경제권 및 항공정비 공유경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MRO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은 인천산학융합지구 등에서 하고 실습교육 등은 공용장비센터를 이용할 예정이다. 또 공용장비센터를 통해 국내 항공사가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항공장비 시스템을 만든다. 시는 이를 통해 항공사별 항공정비 관련 비용절감과 기술공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항공부품 인증지원 플랫폼 및 MRO 공용장비센터 구축 등을 구체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책사업을 만들어낼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는 인천형 공항경제권 및 MRO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제2회 정책소통 페스티벌 개최

인천시의회가 제2회 정책소통 페스티벌을 열고 의원 연구단체의 정책개발 연구성과를 시민과 공유했다. 시의회는 28일 시의원들이 모인 14개 연구단체의 다양한 정책과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시민과 토론했다. 발표한 정책은 연구단체들이 올 한해 조찬 세미나,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마련한 결과다. 이번 정책소통 페스티벌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실내 50명 미만으로 축소해 열렸고,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했다. 환경기반시설 연구회는 기획행정위원회 세미나실과 회의실에서 각각 국내외 폐기물 처리시설 우수사례 발표와 인천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비용 분담 적정화 방안을 토론했다. 공항경제권 정책연구회는 공항경제권과 관광활성화 방안을 논의했고 인천형 복지정책 연구회는 자치분권과 자치복지관점에서 바라보는 조례 입법과제 토론회를 했다. 이 밖에 지역경제 선순환 연구회는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산업구조 개선방안을 찾는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올해 처음 한 11건의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연구과정과 결과도 공유했다. 앞서 지난 27일엔 인천연구원과 공동 기획해 인천연구원의 연구성과를 시의회, 시민과 공유했다. 시의회는 이날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정책방향에 대해 상임위원회별로 논의했다. 기획행정 분야는 인천시 인구이동 특성 분석 및 재정분야 정책방향을, 산업경제 분야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분야 정책방향을, 문화복지 분야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건복지 분야 및 문화여가 분야 정책방향을 살펴봤다. 또 건설교통 분야는 계층별 주거 정책방향과 도시계획 분야 정책방향을, 교육 분야에선 교육분야 정책방향 등을 논의했다. 신은호 시의장은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관심분야에 대해 폭넓게 연구하는 문화가 의원들 사이에 정착하고 있다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천 시민의 삶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심갖고 전반적인 정책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경제청, 인천글로벌시티 관리·감독 손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 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인 ㈜인천글로벌시티(IGC)의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다. 28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시 예산 300억원을 포함해 총 801억원 규모로 설립한 ㈜인천투자펀드는 지난 2014년 5억원(지분 100%)을 투입해 IGC를 설립했다. 당시 인천투자펀드는 시가 투자한 자본 300억원에서만 오롯이 IGC 설립 자금을 투입했다. 이 때문에 시는 재무제표상 IGC의 실질적인 지배회사이고, IGC는 사실상 시의 출자출연기관으로 볼 수 있다. 또 인천투자펀드의 대표이사는 인천경제청 투자유치사업본부장, 감사는 인천경제청 서비스산업유치과장이 맡고 있기 때문에 인천경제청이 IGC의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IGC가 내부적으로 수의계약 금액 조건 등을 정한 외주용역 계약기준의 존재 여부 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IGC가 지난해 수의계약 금액 조건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린 것은 물론, 지난 10일 외주용역 계약기준 자체가 사라진 것도 알지 못하고 있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업무점검(감사)을 통해 IGC가 아메리칸타운 2단계의 우선협상대상자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준 공사비보다 입찰 금액이 높은 데도 HDC현대산업개발㈜을 유찰 없이 선정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시공품질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공단가를 최대한 인하하도록 지시하고 주의 조치만 했을 뿐이다. 이와 함께 당시 감사에서 인천투자펀드가 출자한 곳에 인천경제청이 직접 직원을 파견하지 않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지적이 나온 이후 IGC는 2명의 간부를 모두 전현직 인천경제청 직원으로 교체했다. 결국, 인천경제청은 감사를 통해 IGC에 전현직직원의 재취업 자리만 만든 셈이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IGC의 외주용역 계약기준 등에 대해)잘 모르겠다. IGC에 물어봐야 한다며 IGC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것은 맞지만, 이 문제에 대해 더는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시, '도시 숲' 14곳 조성한다

인천시가 도시와 숲이 공존하는 인천형 도시 숲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245억원을 들여 인천지역 14곳에 총 19만9천㎡ 규모의 도시 바람길 숲을 조성한다. 도시 바람길 숲은 미추홀구 수인선 숭의대~인하대역 구간과 부평구 분수공원, 서구 석남녹지 등에 들어선다. 시는 인천의 대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 2022년까지 164억원의 예산으로 미세먼지 차단 숲도 만든다. 미세먼지 차단 숲은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19곳에 총 18만㎡ 규모로 추진한다. 시는 도시 숲을 조성을 통해 도시외곽 산림이나 숲에서 나온 신선한 공기가 도심 주민생활공간으로 들어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도시 열섬화 방지와 미세먼지 감소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박남춘 시장은 그동안 시는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려고 도시 숲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라며 도시 숲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시는 초중고등학교 537곳 중 367곳(68.3%)에 명상 숲을 조성하고, 도시공원일몰제를 적용받는 공원을 한 곳도 해제하지 않는 등 자연친화도시 조성에 힘쓰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의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기준인 1인당 9㎡보다 넓은 9.89㎡로, 수도권 3개 시도 중 최고 수준이다. 이민수기자

인천공항, 장기주차장 예약서비스 시행

인천국제공항이 주차장 예약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1월 1일부터 인천공항 장기주차장 사전예약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번 서비스는 3일 이상 주차하는 여객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예약은 주차장 이용 45일 전부터 3일전까지 주차예약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주차요금은 종전 장기주차장 요금(시간당 1천원일 최대 9천원)과 같고, 요금정산은 주차장 이용 완료 후 출차시 무인정산기 또는 유인정산소에서 해야한다. 예약 가능기간은 최대 30일이다. 다만, 예약하고 나서 주차장 이용을 하지 않는 사례가 1년에 2회이상 나오면 3개월 동안 해당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다. 사전예약 가능한 주차면수는 제1여객터미널 1천381면, 제2여객터미널 935면 등 총 2천316면이다. 백정선 공항공사 여객본부장은 이번 예약 서비스 도입으로 주차장 혼잡도와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어져 여객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한편, 공항공사는 이날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지원과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인천공항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기업성장응답센터는 중소기업과의 소통을 활성화해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불합리한 각종 규제 및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하는 중소기업 규제 전담 민원창구다. 이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