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조세연 보고서, 분석할 수 없는 것을 분석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의 지역화폐 효과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두고 여야가 대치하는 가운데 은수미 성남시장이 조세연 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은 시장은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역화폐를 카드, 상품권, 모바일 등 3종 세트로 발행하는 전국 유일 기초 자치단체인 성남시는 상품권에 한정,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며 소상공인 매출증가부터 고용효과까지 매우 긍정적이며 만족도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성남 지역화폐만 3천500억원 규모로 늘었다. 그 결과 코로나19로 29%p 감소했던 소비가 성남연대안전자금 발행 이후인 지난 5월 말 전년 대비 3%p 증가했다며 조세연 보고서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 전국 사업체 자료를 대상으로 작성됐는데, 이 시기는 성남을 제외하고 전국 지역화폐가 거의 없거나 규모가 매우 작았던 시기다. 즉, 지역화폐는 사실상 최근 정책이라는 점에서 조세연은 분석할 수 없는 것을 분석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성남 지역화폐로 용인과 하남 등 소상공인이 피해를 본다는 주장은 지역화폐 특성과 진화를 이해하지 못한 데다 근거 제시가 없는 주장이라며 성남 지역화폐의 대부분은 카드이고 주로 지역 주민에게 발행, 소비 일부를 지역 소상공인에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다. 즉 역외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은 시장은 또 지역 내 소비 파이를 키우는 방식의 지급이라 기존 소비 대체도 적고, 대기업이나 대형마트에도 큰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오히려 상호승리 주장도 있다며 아동수당 등 정책수당을 성남처럼 지역카드로 발행하는 등의 정책이 더 필요하다. 지역화폐 진화를 모색하는 연구가 조세연에서 나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앞서 지난 15일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활성화효과는 불분명하고 자원 배분 비효율로 2천260억원의 경제손실이 발생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근거 없이 정부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말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전문가 보고서를 비난하고 위협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성남=이정민기자

성남시 이정민 기자 2020-09-20 17:07

아주대 서형탁 교수팀, 자가 치유 가능한 복합 소재 및 센서 개발

손상이 발생해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복합 전자 소재와 센서가 개발됐다. 아주대 서형탁 교수 연구팀은 자가치유가 가능하고 신축성이 있는 복합 소재 및 센서를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전기 전도성과 신축성 또한 매우 높아 앞으로 웨어러블 전자 기기, 소프트 로봇, 인공 피부 등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구팀은 초분자 고분자와 구리 마이크로 입자로 구성된 복합 소재를 이용해 손상을 자가 치유할 수 있는 전자 소재 기반의 웨어러블 스트레인 센서를 개발했다. 관련 내용은 구리 마이크로 입자가 혼입된 초분자 고분자를 이용한 신축성 자가 치유형 전도성 복합 재료라는 논문으로 소재 분야 국제 학술지 어드밴스드 일렉트로닉 매터리얼즈 9월7일자 온라인판의 표지논문으로 선정됐다. 아주대 대학원 박사과정의 야스민 루바야 학생이 제1저자로 참여했다. 이번 연구는 인간의 피부가 손상을 빠르게 감지해 손상이 악화되는 것을 막고 가능한 빨리 손상을 복구하는 시스템의 자연 치유 메커니즘에서 영감을 얻었다. 연구팀은 이러한 재료 플랫폼은 새로운 유형으로 전기 전도성과 신축성, 자가 치유 특성을 동시에 통합ㆍ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외부 진단이나 인위적인 외부 공정 없이 자동으로 재료 손상을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내장된 전자 재료를 개발하는 것은 고난도의 기술이며 큰 파급력을 지니고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초분자 유기고분자와 구리 마이크로(1m=1E-6m, 머리카락은 평균 100m 두께임) 입자의 복합 소재를 활용했다. 연구팀이 개발한 이 복합 소재는 졸-겔 공정을 통해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구리 농도를 바꿔 전도도를 조정할 수 있다. 복합 소재에서 초분자 고분자는 신축성과 치유력이 있는 수소 결합을 제공한다. 또 반도체와 전도체의 전기적 특성을 구리 입자 농도로 제어할 수 있다. 연구팀은 여러 번의 재료 절단-치유 주기에서도 회복될 수 있도록 소재의 전기적 특성을 최적화했다. 이번에 개발된 소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높은 신축성과 손상 치유 능력을 통합해 피부와 유사한 특성을 구현했다는 점이다. 이 소재는 잘 찢어지지 않으며 원래 길이의 120%까지 늘일 수 있다. 또한 소재가 가진 전기적 및 기계적 특성이 재료 손상 후에도 자동으로 치유된다. 연구팀은 손상 5분 이내에 주변 환경 조건에서 기계적 특성의 90%와 전기적 특성의 100%를 회복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이 소재를 이용해 자가치유형 웨어러블 스트레인 센서를 개발했다. 센서를 손가락에 부착해 손가락 동작 감지를 성공적으로 시연해냈고, 센서를 부분적으로 절단하거나 의도적으로 센서를 손상 시킨 뒤 센서 반응을 조사해 센서의 자가 치유 기능이 작동함을 확인했다. 서형탁 교수는 이번에 개발한 자가 치유 소재는 고가의 소재나 복잡한 제조 공정이 아닌 저비용 재료와 공정을 이용했다며 인체에 부착하는 웨어러블 센서뿐 아니라 신축성이 필요한 사물인터넷 센서와 소프트 로봇, 산업 장치 등에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한국연구재단 주관 해외우수신진인력지원사업, 기초연구지원사업, BK21 Four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양휘모기자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0-09-20 16:57

구리소방서, 구리전통시장 소방통로 확보 훈련

구리소방서는 구리전통시장 상인회(회장 조종덕)와 상가 밀집 지역에서 소방통로 확보 훈련과 대국민 홍보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최근 세종 전통시장 화재발생과 관련한 유사사고를 근절하고, 시장 인근 주택가 화재 연소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주요 훈련내용은 ▲구리전통시장 소방시설 점검 ▲소방차 출동로 확보 안내문 발송 ▲소방통로확보 훈련 ▲소화전 주변 5m 불법 주ㆍ정차 단속 등이다. 또 소방서는 구리전통시장과 수택동 수누피공원 인근 등 주택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취약시간에 소방통로 확보 훈련과 기동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소방시설과 소화전 반경 5m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 위반차량을 관련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구리소방서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많은 사람이 방문 예정인 전통시장에 재난발생시 신속한 소방차의 출동은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라며 시민들이 솔선수범해 소방통로 확보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구리=김동수기자

사람들 김동수 기자 2020-09-20 16:57

광주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더해봄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자립지원을 위해서다. 이 프로그램은 1단계 진로상담, 2단계 자립동기 강화를 위한 집단교육, 3단계 자립기술훈련을 통한 자격증 취득, 4단계 직업체험 및 인턴십 참여, 5단계 취업연계 과정 등을 수료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체계적인 기술습득을 통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프로그램 초기인 1~2단계에서 청소년들의 이탈을 줄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더해봄 별책부록 가이드북을 직접 제작해 단계별 강좌수료 시 마다 담당 교사와 청소년이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피드백을 통해 청소년이 성취감을 느끼도록 했다. 해당 가이드북은 우수 사례로 소개돼 올해 전국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우수 프로그램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 더해봄 프로그램을 통해 일러스트, 반려동물관리사 등 자격증취득과정이 청소년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정규학교 과정을 중단하고 사회적 관계에 익숙하지 않아 프로그램 참여 유도가 어려웠던 은둔형 청소년들이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방식을 통해 오히려 참여율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더해봄 자립프로그램은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들은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0-09-20 16:57

양평군 21일부터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양평군은 21일부터 모든 세금 관련 업무는 군청 1층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로 통합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양평군은 앞서 지난 17일 이천세무서와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군민회관에 위치한 이천세무서 양평출장소는 21일부터 군청 1층에 개소될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로 옮긴다.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통해선 국세지방세 신고, 제증명 발급, 사업자 등록 신청 접수 등의 민원업무가 이뤄진다. 양평=장세원기자

양평군 장세원 기자 2020-09-20 16:44

여야, 22일 추경 처리 본회의 앞두고 이견 여전...통신비 사수 VS 무료 백신 격돌

여야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일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통신비, 독감 백신 등 쟁점을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을 관철하겠다는 의견인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1조원 규모의 통신비 대신 무료 예방접종 등을 통해 적자 국채 발행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 22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 시선이 나온다. 민주당의 경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지원이 추석 연휴 전에 이뤄지려면 추경안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통신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다. 당내에선 1천100만명 유료 접종분의 일부를 무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게 어렵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선 통신비를 원안대로 통과시키되 백신 300만명분 가량을 무료로 전환하는 절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1조원 규모의 통신비 지원 대신 무료 예방접종 시행, 소상공인 지원 업종 확대, 특별아동돌봄 지원 대상 확대 등을 외치고 있다. 적자 국채 발행을 줄이는 동시에 더욱 지원이 절실한 곳에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단 여야 원내지도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에게 협상을 일임한 상태다. 하지만 여야가 끝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민주당 김태년(성남 수정)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막판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코로나19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여야 모두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여야가 결국 한 발씩 물러나 통신비와 무료접종을 주고받는 방식의 절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빠듯한 일정에 맞춘 심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어 졸속 심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20-09-20 16:43

나눔의집 운영진,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호’ 결정에 불복해 소송

나눔의집 운영진이 국민권익위가 나눔의 집 내부 고발 직원들이 신청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받아들인 데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나눔의 집 운영진은 최근 권익위를 상대로 공익신고자보호조치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내고 집행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권익위는 앞서 지난달 24일 내부 고발 직원들이 신청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대해 대부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권익위는 나눔의 집 운영진이 내부 고발 직원들의 사회복지정보시스템 접속을 차단하고 법인회계 담당 업무를 이관하며 근무 장소를 옮기라고 한 부분에 대해 모두 불이익 조치로 판단하고 원상회복하도록 했다. 이에 나눔의 집 운영진은 법인과 시설의 공간 분리가 안 되고 통합 운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 바로잡으려고 한 것이라며 이는 감독기관인 광주시도 지적한 사항으로 불이익 조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에는 평균 연령 95세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5명이 생활하고 있다. 이들을 돌보는 김대월 학예실장 등 직원 7명은 나눔의 집 운영진이 막대한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현금과 부동산 등으로 적립, 노인요양사업에 사용하려 한다며 지난 36월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전 시설장과 사무국장, 이사 승려 4명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0-09-20 16:41

민주당, 이상직 의원 징계 문제도 이르면 이번주 결론

더불어민주당이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의원 징계 문제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해고 문제의 경우 당의 노동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사안이어서 제명을 포함해 높은 수위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20일 윤리감찰단이 이 의원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자녀 편법 증여, 대량해고 논란 등이 쟁점이라면서 지켜봐야 하지만 노동 문제는 당의 노선과 너무 반하는 상황이어서 김홍걸 의원과 비슷한 수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오후 긴급 최고위를 열어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된 김홍걸 의원을 제명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의원은 당의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다(多) 보유 등으로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며 최고위는 비상 징계 및 제명 필요성에 이의 없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당내에선 국민의힘 박덕흠조수진 의원 관련 의혹에 화력을 집중하려면 추석 전에 이 의원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피감기관으로부터 1천억원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조 의원은 총선 당시 실시한 재산 신고에서 11억원 상당을 빠뜨려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상태다. 동시에 민주당은 김홍걸 의원과 이 의원, 정의기억연대 활동과 관련해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 등을 겨냥한 야당의 공세에 대해 반격 포문을 열었다. 신동근 최고위원(인천 서을)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조치에 트집 잡기에 앞서 박조 의원부터 제명조치하길 바란다고 역공했다. 신영대 대변인도 당의 김홍걸 의원 제명 결정을 두고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 박조 의원, 삼성의 불법승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창현 의원에 대해 꼬리 자르기,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하라고 받아쳤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20-09-20 16:41

수도권 학생들, 21일부터 등교 재개

수도권 유치원생 및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전면 원격 수업을 끝내고 21일부터 등굣길에 오른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ㆍ경기ㆍ인천지역 유ㆍ초ㆍ중ㆍ고교는 21일부터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한다. 고3을 제외한 수도권 학교 학생들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전면 원격 수업을 해왔다. 그러다가 정부가 지난 14일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되면서 전면 원격 수업이 끝나게 됐다. 다만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상태인 만큼 유ㆍ초ㆍ중은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2 이내로 제한해 등교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격주 혹은 일주일에 12회 학교에 가게 될 전망이다. 다수 학교는 여름방학 기간에 원격 수업으로 전환돼 2학기 들어 처음으로 등교하는 학생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9월28일10월11일)까지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처에 따라 등교 수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 이후로는 코로나19 감염병 추이 등을 보고 방역 당국과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이연우기자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0-09-20 16:39

경기도, 일방적 브랜드 매각 과정으로 인한 뚜레쥬르 가맹점주 피해 조사

최근 CJ가 베이커리 브랜드 뚜레쥬르 매각 추진으로 가맹점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가맹점주의 피해 조사에 나선다. 경기도는 최근 뚜레쥬르 가맹점주협의회 측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가맹본사와 점주 간 분쟁 실태와 생계형 가맹점주들의 피해에 대한 실태 조사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뚜레쥬르가 사모펀드로 매각될 경우 단기 수익향상에 집중해 원가율을 낮추거나 무리하게 점포수를 늘리는 과정에서 불공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에 따라 이 같은 조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원가절감을 위한 저가 재료 사용, 마케팅 비용 전가, 점포 수 확장에 따른 근접 출점 등으로 본사의 영업이익은 증가하는 반면, 가맹점주는 영업이익 감소와 이미지 손상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도는 이러한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사모펀드로 매각된 브랜드를 대상으로 ▲가맹점포 증가비율과 근접출점 여부 ▲매각 후 매출액 변화 분석 ▲매각 시 점주 동의 절차 여부 ▲광고판촉행사 빈도와 비용부담 전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도는 조사 결과에 따라 브랜드 매각 등의 중요사항 결정 시 본부-가맹점주 간 협의절차 제도 마련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실제 불공정 피해가 확인된 곳에 대해서는 공정위 신고 등 후속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사업 브랜드의 일방적 매각 사례가 계속 나타날수록 가맹점주의 지위는 물론 제품의 질과 가격 등이 모두 불안정해질 것이라며 이는 결과적으로 점주뿐 아니라 브랜드를 신뢰하고 소비하는 소비자 피해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 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현재 상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살피고 제도 개선 추진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 열린 경기도와 뚜레쥬르 가맹점주협의회의 간담회에서는 최근 10년간 국내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의 사모펀드 매각이 10건 이상으로, 대부분 가맹점주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본사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그에 따른 다양한 불공정 거래가 발생한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최현호기자

경제일반 최현호 기자 2020-09-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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