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민주당 도당위원장, 경기도 위상 강화·코로나19 극복 강조

박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파주을)이 경기도의 위상 강화를 위한 행보를 예고했다. 박정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과 민병덕 민주당 경기도당 수석대변인(안양 동안갑), 박성은 도당 사무처장은 16일 경기일보를 방문해 신항철 본보 대표이사 회장 및 이순국 사장 등 경영진과 환담을 나누며 이 같은 뜻을 전했다. 박정 위원장은 전국시도당위원장 협의체를 준비하기 위한 모임을 마련했고, 제가 회장을 맡게 됐다면서 서울시, 인천시당위원장과 함께 수도권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고 한다. 광역교통망이나 쓰레기 문제 등을 다루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신항철 회장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많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민심을 얻기가 힘들다며 경기지역 의원들이 앞장서서 경기도가 더욱 발전하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정 위원장은 정부가 코로나19라는 변수에도 선방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의 역할도 적극 찾도록 하겠다며 국회의원, 시ㆍ도의원들에게 민심을 얻도록 당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정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민주당 신임 경기도당위원장으로 합의추대됐다. 이후 지난 1일 수석부위원장에 권칠승 의원(화성병), 수석대변인으로 민병덕 의원(안양 동안갑)을 임명하는 등 주요 당직 인선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신임 지도부 체제를 가동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0-09-16 21:00

‘대권주자 이재명 국정감사’ 벼르는 중앙정치권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경기도 국정감사가 대권 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중심으로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야당 측의 맹공은 물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대권 경쟁 구도 속에서 여당의 견제구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10월7~26일 중 진행될 올해 국정감사가 아직 한 달여 남았으나 벌써 300여건의 자료 요청이 접수, 해당 실ㆍ국과 관련 논의로 매우 분주하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국감은 21대 국회 첫 국감으로 전국 최대 지자체이자 이재명 지사가 있는 경기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최종 자료 요청 건수도 지난해 1천200여건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문의 자료도 이재명 지사의 핵심 정책이 다수 포함됐다. 여야 상관없이 의원들은 지역화폐 발행량ㆍ사용 업종, 청년기본소득(경기도 자체 기본소득 정책)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경기도가 복수의 상임위로부터 국감을 진행할지도 관심이다. 아직 구체적인 국감 일정ㆍ형태가 공지되지는 않았지만 매년 수감했던 행정안전위원회는 물론 2016년 이후 처음으로 복수의 상임위(국토교통위원회ㆍ환경노동위원회ㆍ보건복지위원회 등)가 경기도를 찾을 수도 있다. 지난해에는 10월18일 행안위만 경기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처럼 경기도 국감이 주목받으면서 공직사회는 우려를 토로하고 있다. 이미 코로나19 방역으로 반년 이상 격무가 이어져 공무원들이 육체적ㆍ정신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청지부는 전날 국회에 공문을 발송해 (국감 예정일은) 추석 연휴 집중 방역이 필요한 시기니 국감 중단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역시 오는 17일 국회 정문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연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정치인은 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 2차례 경기도 국감이 큰 주목을 받았는데, 올해는 대권 주자 시험대로 더 관심을 끌 것이라며 여당도 무조건 방어보다 틈새 공격을 벌일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한편 코로나19가 아직 이어지는 만큼 온라인 국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원, 공무원, 언론 등 통상 수백명이 한 공간에 모이는 국감 특성상 감염병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관련 논의는 정부 추경안 처리가 마무리된 22일 이후부터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장건기자

정치일반 장건 기자 2020-09-16 21:00

도의원 집행부 각종 위원회 무분별한 참여…‘심의ㆍ의결 회피’ 위배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각종 위원회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의 의원들을 이해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추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를 소관하는 상임위 의원들이 심의ㆍ의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추천 원칙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는 최근 제10대 도의회 후반기 원구성과 함께 상임위원회 재편에 따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의원 추천을 진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현재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는 경기도 220개(심의ㆍ의결 130개, 자문ㆍ조정 및 일부의결 90개), 경기도교육청 114개(심의ㆍ의결 78개, 자문ㆍ조정 및 일부의결 36개)가 있다. 이같은 각종 위원회에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위원회의 소관 상임위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제10대 도의회 전반기에도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대다수가 관련 위원회에 참여했다. 문제는 심의ㆍ의결의 기능을 가진 위원회에 소관 상임위 의원이 참여하는 것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및 국민권익위원회 준수사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보면, 해당 위원회 등에서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예를 들면 심의ㆍ의결 성격을 가진 경기도 수자원관리위원회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가 건설교통위원회로, 전반기 건교위 의원들이 상임위 재임기간 소속됐다. 또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역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인데, 전반기 문체위 의원들이 위원으로 포함돼 있었다. 또한 도와 도교육청의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중복 위촉되거나 3회를 초과해 연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일부 의원의 경우 3, 4개의 위원회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성훈 도의회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남양주4)는 각종 위원회에 소관 상임위 의원들이 배정될 시 심의ㆍ의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서 후반기 원구성 이후 각종 위원회 추천에서는 문제소지가 없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0-09-16 21:00

여야 경인 의원, 부동산·뉴딜 등 정부 경제정책 공방

여야 경기인천 의원들은 1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가장 먼저 대정부질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갑)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보금자리론 요건 완화와 실수요자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관련, 소득요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청약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정세균 국무총리는 LTV 규제 완화에 대해 지역별 LTV 규제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지만, 지금은 우선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불을 끄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두 번째로 대정부질문을 한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평택을)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펀드의 허점과 사모펀드 사기 사건에 대한 수수방관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코로나로 경제가 힘든데 수천억원대의 펀드사기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인 자본시장의 신뢰마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뉴딜펀드와 관련, 원금 보장은 하지 않는다면서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정책형 펀드인 경우 정부가 우선적으로 후순위채를 커버한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사모펀드 사기 사건에 대해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리는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선의의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를 하라고 금융위원회에 지시했다고 답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시흥을)은 금융권의 뉴딜펀드 참여를 정부가 동원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정부가 강요할 수 없으며 민간 금융회사가 스스로 일부 발표했다면서 그렇지 않은 곳도 수익성을 보고 많은 참여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또한 정부가 펼치는 확장재정에 대해 파탄 날 것으로 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가 아니냐고 물었고, 홍 부총리는 4차 추경안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국가채무와 재정 건전성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절대 규모 차원에서 양호하고 재정 여력 있다고 평가받는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한 추경은 신속함이 생명이라면서 4차 추경안의 추석 전 집행을 당부했다. 이에 정 총리는 국회가 합의한 22일 처리를 믿고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9-16 21:00

안민석·김승원, 정조대왕 관련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오산)김승원 의원(수원갑)이 정조대왕과 관련, 잇달아 세계(무형)문화유산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산수화(오산수원화성)가 힘 모아 정조문화벨트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자고 밝혔다. 안 의원은 2010년 6월 당시 곽상욱(오산), 염태영(수원), 채인석(화성) 시장 당선자들이 세 도시 통합의 뜻을 모았다면서 그때 약속이 지켜졌다면 산수화는 글로벌 경쟁력 있는 도시로 뻗고 있었을 것이고, 머지않아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산수화 상생협력을 강도 높게 추진해 행정의 벽을 허무는 플랜B를 제안한다며 당장 산수화가 힘모아 정조문화벨트(오산 독산성, 화성 융건릉, 수원 화성 등)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제안한다. 문화가 경제이고 도시의 미래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산수화는 정조문화를 공유하며 역사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형제 도시들이라면서 산수화 세 도시의 상생협력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사례로 타 지자체의 모범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원 의원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수원시, 서울시, 경기도, 화성시 및 특히 문화재청과 함께 정조대왕능행차가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조대왕능행차는 정조대왕께서 1795년(을묘년)에 사도세자의 무덤인 현륭원(지금의 융릉)을 행차했던 기록인 원행을묘정리의궤에 따라 원형 복원한 행사라며 정조대왕의 효심과 개혁정신을 계속 이어나가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고교 1년때 정조대왕능행차 시연에 취타대로 참여한 사실을 소개하며, 수원의 명물이었던 정조대왕능행차 재연이 이제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제주해녀문화, 강강수월래, 김장처럼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해 더 소중히 보살피고 이어나가야 한다면서 개혁정신과 효심이 깃든 정조대왕능행차를 세계인들이 보러 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9-16 21:00

이규민 “보편적 재난지원금,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확인”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안성)은 16일 보편적 재난지원금의 지원이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기 의원 중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과 보도자료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를 통한 서울지역 재난지원금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자료를 인용,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 지급액 총 18조원 중 제로페이를 통해 서울지역에서 결제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재난지원금 1천363억원을 대상으로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이 의원은 1천363억원의 재난지원금이 발생시킨 생산 유발효과는 2천529억원(1.98배), 부가가치 유발효과 1천169억원(0.9배)에 달하며, 취업 유발효과 또한 2천312명으로 산출됐다며 특히 경제적 파급효과의 약 70%가 소상공인 점포에서 발생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전체 18조원에 달하는 1차 재난지원금에 대입해보면 생산 유발효과 33조 3천8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4조 4천350억원, 취업 유발효과 30만명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그는 코로나로 인해 큰 타격을 받고 있던 골목상권에 재난지원금의 승수효과가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인 데이터로 입증되는 셈이라고 강조하며, 보편적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 논쟁에 귀중한 데이터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9-16 21:00

이원욱, 기능인 육성 지원하는 ‘숙련기술법’ 제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민간 기능인단체의 국공유 재산 무상 사용과 기능인의 날 지정을 골자로 한 숙련기술장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기능인에 대한 지원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기능인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및 처우 등으로 구직자들의 기술직 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산업현장의 기술력 부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숙련기술의 전수체험 등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민간 기능인단체에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또한 매년 11월 11일을 기능인의 날로 지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산업현장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기능인단체에 대한 지원 강화와 함께 사회적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돼 기능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은 물론 산업현장에 필요한 숙련기술 육성의 시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민간 기능인단체의 국유재산 무상 사용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9-16 21:00

이재명 “GTX-D노선 국가철도망 반영해야”…부천ㆍ김포ㆍ하남시 공동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부천ㆍ김포ㆍ하남시,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날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GTX D노선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한 간담회에서는 장덕천 부천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주영ㆍ박상혁ㆍ서영석ㆍ최종윤 국회의원이 참석해 D노선의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김경협 국회의원은 사전에 건의문에 서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교통기반시설 확보는 경기도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해당 지역 발전 정도는 철도라고 하는 광역교통망 확충이 어느 정도 됐느냐로 결정된다면서 GTX-D노선은 경제ㆍ사회적 측면뿐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매우 가치 있는 사업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부천을 거쳐 서울 남부지역을 지나 하남으로 기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용역 중간결과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다라며 합리적 논거가 충분히 확보된 만큼 최대한 빠르게 광역철도망으로 확정돼 도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경기도와 기초지자체가 협의를 잘해서 국가의 전체적인 비용을 줄이고 편익을 늘리는 일임을 설득하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와 지역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앞서 도는 올해 2월 부천ㆍ김포ㆍ하남시와 함께 광역급행철도(GTX) 수혜범위 확대 관련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남부를 동서로 잇는 GTX D의 최적 노선 도출을 위한 공동용역을 진행했다. 이번에 발표된 용역결과 김포에서 검단ㆍ계양, 부천, 서울 남부, 강동을 거쳐 하남에 이르는 총 68.1㎞가 가장 합리적인 최적 노선으로 도출했다. 총 사업비는 5조9천37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으며, 비용대비편익(B/C)은 1.02로 경제적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검증됐다. GTX-D노선이 개통되면 김포ㆍ검단 등 2기 신도시, 대장ㆍ계양 등 3기 신도시와 서울 남부 주요 거점을 30분대에 연결하는 것은 물론, 그간 광역급행철도 수혜권역에서 소외됐던 김포ㆍ부천ㆍ하남 지역 도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다. 이광희기자

정치일반 이광희 기자 2020-09-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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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0-09-1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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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0-09-1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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