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경인랜드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0-09-16 21:01

與, 윤미향 당원권 정지 결정...이상직·김홍걸 윤리감찰단 조사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정의연(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등 8개의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비례)의 당직과 당원권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윤 의원에 대한 검찰 기소를 당으로써 송구스럽고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당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시민단체의 국가보조금 사용에 대해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또한 이스타항공 대량 정리해고 논란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는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을)과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된 김홍걸 의원(비례)에 대해서는 이날 구성한 당 윤리감찰단(단장 최기상)에 즉각적인 조사와 판단을 요청하기로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김 의원 건이 윤리감찰단 조사대상 1호가 될 것이라며 당대표는 윤리감찰단의 즉각적인 활동 개시를 위해 운영규칙의 제정과 실무진 배치 등 만반의 준비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9-16 21:00

여야, ‘국방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추미애 공방

여야는 16일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놓고 난타전을 펼쳤다. 지난 14일과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잇달아 공방을 벌인 여야는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추 장관 아들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으나 인사청문회가 열린 국방위원회에서 3라운드 설전을 벌였다. 서 후보자는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면서도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지휘관의 판단 영역으로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의 공세를 먼저 반박하며 기선을 제압했다. 설훈 의원(부천을)은 아무리 양심을 걸고 보더라도 이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다. 있는 사실을 뒤집어서 덮어씌우기 하려는 것이 지금 상황이라며 이건 제 양심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도 당에서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어떤 위법 사실도 없고 또 많은 것이 정치적인 배경에서 조작, 왜곡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국가적인 쟁점으로 갈 사안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의원은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쿠데타까지 일으킨 세력들이 국회에 와서 공작을 한다고 주장하며,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이 사실도 아닌 가짜 뉴스를 가지고 상임위에서까지 이렇게 공작까지 해야 되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파행 직전까지 갔지만, 홍 의원이 유감 표명을 하면서 청문회가 정상 진행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추 장관 아들 건의 의미를 후보자가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면서, 지난 14일 대정부질문에서 지적했던 특혜 시비를 다시 거론했다. 이에 서 후보자가 검찰 조사를 말하며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자 군인이 군인답지 않고 눈치나 보는 사람이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도 추 장관 아들 문제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 표명을 두고 시중에서는 국방부가 아닌 추방부, 나라 지키는 부서가 아닌 추미애 지키는 부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군의 위상이 폭락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홍 의원은 군인들이 왜 정치 쟁점의 중심에 들어오냐면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9-16 21:00

박 의장, “2022년 대선·지방선거 동시 실시 검토 필요”

박병석 국회의장은 16일 오는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전국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취임 100일을 기념해 열린 화상 기자회견에서 내후년 상반기, 두 선거가 석 달 간격으로 열린다. 적지 않은 국력 소모가 예견된다면서 내년에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1대 전반기 국회 과제를 묻는 질문에 당초 취지와 다른 결과가 나타난 선거제도(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보완 및 개정, 21대 국회 전반기에 하지 못하면 또 지나갈 개헌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1987년 마지막 개헌 이후 33년이 흘러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력이 정치적으로 타협한 헌법이 이제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내년쯤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해 개헌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세종의사당의 터를 닦아야 한다면서 남북국회회담도 차분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코로나19 감염 대책과 관련, 이번 정기국회 기간 안에 각 상임위까지 비대면 회의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겠다며 여야가 국회법 개정에 합의하는 것을 전제로 즉시 비대면 화상회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 관련 법안과 민생 등 비쟁점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때 모두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제 당론 최소화와 상임위 중심의 상시국회로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 때가 됐다. 그래야 세상의 변화를 따라갈 수 있다면서 정책협치의 촉진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9-16 21:00

특례시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상임위 소위 심사 착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 상정돼 본격 심사에 착수했다. 이날 소위에는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기 의원 6명(김민기김영진임종성정춘숙백혜련김승원)이 제출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등 총 24개의 개정안이 올라왔으며, 소위 첫날부터 일부 내용을 놓고 난상토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는 오는 22일 다시 회의를 열고 개정안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나 속도를 내려는 정부여당과 속도조절을 요구하는 야당 간 미묘한 차이를 보여 심사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제출한 전부개정안을 중심으로 심사를 벌인 이날 소위에서 의원들의 의견제시가 가장 많았던 부분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 마련 조항이었다고 참석 의원들은 전했다. 새로 설치하려는 주민자치회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기능과 성격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과,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좀 더 지원해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구성과 관련, 구체적인 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아 조직의 사조직화ㆍ정치화가 우려된다는 점, 법 개정 이후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병존해서 운영되는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소위에서는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관련, 도입범위를 시도에 한정하지 않고 시군구까지 넓혀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돼 시선을 모았다. 아울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도 시도에 한정하지 않고 시군구까지 넓혀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한 소위 의원이 전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소위는 오후에 예정된 본회의 대정부질문으로 인해 1시간 50분 만에 산회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은 최고위 회의에서 32년 만의 전부개정안이라며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당부했다. 염 최고위원은 국가적 과제인 한국판 뉴딜, 국가균형발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조했듯이 지방의 역동성에 바탕을 둬야 한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한국판 뉴딜, 국가균형발전을 성공으로 이끌어갈 아주 중요한 제도적 변화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주민들이 조례를 제출하고 주민의 자치기구가 주요한 정책사업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서 광역권 협력이 가능해지기도 한다면서 우리도 EU처럼 특별지자체 의회가 생기고 조례를 제정해서 통합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 과정에서 작은 이견들로 법 통과가 지연되지 않도록 반드시 이번 첫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9-16 21:00

박정 민주당 도당위원장, 경기도 위상 강화·코로나19 극복 강조

박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파주을)이 경기도의 위상 강화를 위한 행보를 예고했다. 박정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과 민병덕 민주당 경기도당 수석대변인(안양 동안갑), 박성은 도당 사무처장은 16일 경기일보를 방문해 신항철 본보 대표이사 회장 및 이순국 사장 등 경영진과 환담을 나누며 이 같은 뜻을 전했다. 박정 위원장은 전국시도당위원장 협의체를 준비하기 위한 모임을 마련했고, 제가 회장을 맡게 됐다면서 서울시, 인천시당위원장과 함께 수도권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고 한다. 광역교통망이나 쓰레기 문제 등을 다루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신항철 회장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많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민심을 얻기가 힘들다며 경기지역 의원들이 앞장서서 경기도가 더욱 발전하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정 위원장은 정부가 코로나19라는 변수에도 선방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의 역할도 적극 찾도록 하겠다며 국회의원, 시ㆍ도의원들에게 민심을 얻도록 당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정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민주당 신임 경기도당위원장으로 합의추대됐다. 이후 지난 1일 수석부위원장에 권칠승 의원(화성병), 수석대변인으로 민병덕 의원(안양 동안갑)을 임명하는 등 주요 당직 인선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신임 지도부 체제를 가동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0-09-16 21:00

‘대권주자 이재명 국정감사’ 벼르는 중앙정치권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경기도 국정감사가 대권 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중심으로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야당 측의 맹공은 물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대권 경쟁 구도 속에서 여당의 견제구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10월7~26일 중 진행될 올해 국정감사가 아직 한 달여 남았으나 벌써 300여건의 자료 요청이 접수, 해당 실ㆍ국과 관련 논의로 매우 분주하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국감은 21대 국회 첫 국감으로 전국 최대 지자체이자 이재명 지사가 있는 경기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최종 자료 요청 건수도 지난해 1천200여건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문의 자료도 이재명 지사의 핵심 정책이 다수 포함됐다. 여야 상관없이 의원들은 지역화폐 발행량ㆍ사용 업종, 청년기본소득(경기도 자체 기본소득 정책)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경기도가 복수의 상임위로부터 국감을 진행할지도 관심이다. 아직 구체적인 국감 일정ㆍ형태가 공지되지는 않았지만 매년 수감했던 행정안전위원회는 물론 2016년 이후 처음으로 복수의 상임위(국토교통위원회ㆍ환경노동위원회ㆍ보건복지위원회 등)가 경기도를 찾을 수도 있다. 지난해에는 10월18일 행안위만 경기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처럼 경기도 국감이 주목받으면서 공직사회는 우려를 토로하고 있다. 이미 코로나19 방역으로 반년 이상 격무가 이어져 공무원들이 육체적ㆍ정신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청지부는 전날 국회에 공문을 발송해 (국감 예정일은) 추석 연휴 집중 방역이 필요한 시기니 국감 중단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역시 오는 17일 국회 정문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연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정치인은 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 2차례 경기도 국감이 큰 주목을 받았는데, 올해는 대권 주자 시험대로 더 관심을 끌 것이라며 여당도 무조건 방어보다 틈새 공격을 벌일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한편 코로나19가 아직 이어지는 만큼 온라인 국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원, 공무원, 언론 등 통상 수백명이 한 공간에 모이는 국감 특성상 감염병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관련 논의는 정부 추경안 처리가 마무리된 22일 이후부터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장건기자

정치일반 장건 기자 2020-09-16 21:00

도의원 집행부 각종 위원회 무분별한 참여…‘심의ㆍ의결 회피’ 위배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각종 위원회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의 의원들을 이해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추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를 소관하는 상임위 의원들이 심의ㆍ의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추천 원칙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는 최근 제10대 도의회 후반기 원구성과 함께 상임위원회 재편에 따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의원 추천을 진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현재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는 경기도 220개(심의ㆍ의결 130개, 자문ㆍ조정 및 일부의결 90개), 경기도교육청 114개(심의ㆍ의결 78개, 자문ㆍ조정 및 일부의결 36개)가 있다. 이같은 각종 위원회에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위원회의 소관 상임위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제10대 도의회 전반기에도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대다수가 관련 위원회에 참여했다. 문제는 심의ㆍ의결의 기능을 가진 위원회에 소관 상임위 의원이 참여하는 것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및 국민권익위원회 준수사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보면, 해당 위원회 등에서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예를 들면 심의ㆍ의결 성격을 가진 경기도 수자원관리위원회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가 건설교통위원회로, 전반기 건교위 의원들이 상임위 재임기간 소속됐다. 또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역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인데, 전반기 문체위 의원들이 위원으로 포함돼 있었다. 또한 도와 도교육청의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중복 위촉되거나 3회를 초과해 연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일부 의원의 경우 3, 4개의 위원회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성훈 도의회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남양주4)는 각종 위원회에 소관 상임위 의원들이 배정될 시 심의ㆍ의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서 후반기 원구성 이후 각종 위원회 추천에서는 문제소지가 없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0-09-16 21:00

여야 경인 의원, 부동산·뉴딜 등 정부 경제정책 공방

여야 경기인천 의원들은 1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가장 먼저 대정부질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갑)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보금자리론 요건 완화와 실수요자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관련, 소득요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청약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정세균 국무총리는 LTV 규제 완화에 대해 지역별 LTV 규제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지만, 지금은 우선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불을 끄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두 번째로 대정부질문을 한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평택을)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펀드의 허점과 사모펀드 사기 사건에 대한 수수방관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코로나로 경제가 힘든데 수천억원대의 펀드사기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인 자본시장의 신뢰마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뉴딜펀드와 관련, 원금 보장은 하지 않는다면서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정책형 펀드인 경우 정부가 우선적으로 후순위채를 커버한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사모펀드 사기 사건에 대해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리는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선의의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를 하라고 금융위원회에 지시했다고 답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시흥을)은 금융권의 뉴딜펀드 참여를 정부가 동원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정부가 강요할 수 없으며 민간 금융회사가 스스로 일부 발표했다면서 그렇지 않은 곳도 수익성을 보고 많은 참여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또한 정부가 펼치는 확장재정에 대해 파탄 날 것으로 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가 아니냐고 물었고, 홍 부총리는 4차 추경안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국가채무와 재정 건전성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절대 규모 차원에서 양호하고 재정 여력 있다고 평가받는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한 추경은 신속함이 생명이라면서 4차 추경안의 추석 전 집행을 당부했다. 이에 정 총리는 국회가 합의한 22일 처리를 믿고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9-16 21:00

안민석·김승원, 정조대왕 관련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오산)김승원 의원(수원갑)이 정조대왕과 관련, 잇달아 세계(무형)문화유산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산수화(오산수원화성)가 힘 모아 정조문화벨트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자고 밝혔다. 안 의원은 2010년 6월 당시 곽상욱(오산), 염태영(수원), 채인석(화성) 시장 당선자들이 세 도시 통합의 뜻을 모았다면서 그때 약속이 지켜졌다면 산수화는 글로벌 경쟁력 있는 도시로 뻗고 있었을 것이고, 머지않아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산수화 상생협력을 강도 높게 추진해 행정의 벽을 허무는 플랜B를 제안한다며 당장 산수화가 힘모아 정조문화벨트(오산 독산성, 화성 융건릉, 수원 화성 등)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제안한다. 문화가 경제이고 도시의 미래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산수화는 정조문화를 공유하며 역사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형제 도시들이라면서 산수화 세 도시의 상생협력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사례로 타 지자체의 모범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원 의원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수원시, 서울시, 경기도, 화성시 및 특히 문화재청과 함께 정조대왕능행차가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조대왕능행차는 정조대왕께서 1795년(을묘년)에 사도세자의 무덤인 현륭원(지금의 융릉)을 행차했던 기록인 원행을묘정리의궤에 따라 원형 복원한 행사라며 정조대왕의 효심과 개혁정신을 계속 이어나가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고교 1년때 정조대왕능행차 시연에 취타대로 참여한 사실을 소개하며, 수원의 명물이었던 정조대왕능행차 재연이 이제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제주해녀문화, 강강수월래, 김장처럼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해 더 소중히 보살피고 이어나가야 한다면서 개혁정신과 효심이 깃든 정조대왕능행차를 세계인들이 보러 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9-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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