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운전' 30대... 벌금 1천만원 선고

전날 마신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숙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30대에게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0일 오후 1시45분께 수원시 장안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면허취소 수치인 0.079％였다. A씨는 적발 당일 술을 마시지 않았고 적발되기 전 마신 피로회복제와 사용한 구강청결제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측정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이 사건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거나 충분한 숙면을 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숙취 운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수 기자

사건·사고·판결 김현수 기자 2020-09-15 22:14

[영상][제보톡] 싸우고 홧김에...평택 도곡리 편의점에 승용차 돌진

15일 오후 6시께 평택시 도곡리 소재 한 편의점에 30대 후반 여성이 자신의 승용차로 돌진해 집기 등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벌였다. 영상=독자제공 편집=곽민규민경찬PD

제보톡 곽민규 PD 2020-09-15 22:03

이재명, ‘지역화폐 효과 없다’ 분석에 “얼빠진 국책기관” 비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지역화폐가 경제활성화나 고용창출 없이 경제적 순손실만 키운다고 분석한 조세재정연구원에 대해 근거 없이 정부정책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금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복지지출은 복지혜택에 더해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생산유발이라는 다중효과를 내고, 거주지역 내 사용을 강제하여 소비집중 완화로 지방경제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국민연대감을 제고하는 최고의 국민 체감 경제정책이라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며 계속 확대시행 중이고, 이번에 정부재난지원금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돼 그 효과가 배가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정부가 채택해 추진 중인 중요 정책에 대해 이재명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근거 없이 비방하는 것이 과연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온당한 태도인지 묻는다면서 연구기관이면 연구기관답게 국민을 중심에 두고 정부정책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방적 주장을 연구결과라고 발표하며 정부정책을 폄훼하는 정부연구기관이 아까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현실이 참으로 실망스럽다라며 정부정책 훼손하는 국책연구기관에 대해 엄중문책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날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가 다양한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면서 경제적 효과를 상쇄하는 역효과를 낸다는 내용이 담긴 송경호ㆍ이환웅 부연구위원의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지역화폐에 대한 9천억원의 정부 보조금 중 소비자 후생으로 이전되지 못하는 순손실은 46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발행 시 액면가의 2% 정도인 인쇄비와 금융 수수료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올해 연간 1천800억원 규모의 부대비용도 발생, 경제적 순손실이 올 한 해 총 2천26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이 제안한 장기저리대출제도을 두고 이용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고 지적한 일부 시선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판했다. 이 지사는 망국의 위기에는 고관대작들 대신 총을 들고 나라를 지켰고, IMF 경제위기에는 돌반지 결혼반지 내 놓은 국민들이다면서 24% 고리대출도 95% 이상이 착실하게 갚을 만큼 선량하다. 이런 국민들이 도덕적 해이로 떼먹지 않을까 걱정하며, 필요한 국민에게 1천만원까지만 1~2% 장기저리대출 해주자는 것조차 반대하는 이들의 양심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정치일반 이광희 기자 2020-09-15 21:00

심상정 “(가칭)코로나 민생지원 특별법 발의하겠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고양갑)는 15일 방역단계에 따른 경제민생 매뉴얼을 담은 (가칭)코로나 민생지원 특별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방역단계별 코로나 재난 매뉴얼을 제도화하자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절실한 것은 언제든 재유행으로 거리 두기 조치가 실시되더라도 국민들이 예측 가능한 재난안정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코로나 준전시체제하에서 안전한 경제적 대피처로 코로나 재난 매뉴얼을 정기국회에서 제도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코로나 방역 2단계부터는 전국민 재난기본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임대료와 공과금(전기료, 통신료 등) 감면방안을 매뉴얼에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한 코로나 민생의 가장 높은 장벽은 임대료라면서 임대인도 피해단계별 임대료 감면에 동참하도록 하고 연말정산 시 감면액만큼 소득공제 해주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전국민고용소득보험 도입으로 새로운 사회보장체제로 나가자며 모든 취업자가 자기 소득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사용자와 정부도 그에 상응하는 기여를 함으로써 실업과 소득상실의 위험으로부터 모든 취업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가 새롭게 구성되면 늘 등장하던 단골 메뉴가 사라졌다. 다름 아닌 정치개혁이라면서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에게 180석을 안겨줬지만, 정치개혁 실패를 면제해 준 것은 아니다. 길 잃은 정치개혁, 민주당의 결자해지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9-15 21:00

국회, ‘추미애 아들’ 이틀째 공방

여야는 15일 당 회의와 대정부질문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대 시절 휴가 특혜 의혹을 놓고 이틀째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성남 수정)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안타깝게도 국정을 논의해야 할 대정부질문이 추 장관 아들 청문회장으로 변질됐다고 야당을 비판하며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모두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팩트는 한 젊은이가 군 복무 중 병가를 내서 무릎 수술을 받았고 경과가 좋지 않아서 치료를 위해 개인 휴가를 연장해서 썼다는 것이다면서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을 이 사안이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공세에 의해서 엄청난 권력형 비리인 것처럼 부풀려졌다고 비난했다. 특히 그는 사슴이 말로 둔갑하는 전형적인 야당발 위록지마다고 주장했다. 오후에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안규백 의원은 불법이 발견되기는커녕 (추 장관 측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민원실에 절차를 문의했고, 통역병 선발도 추첨 방식을 통해 진행하는 등 우리 군의 건강함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추 장관 또는 서 일병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국가기관 3개가 다 망가지고 있다면서 검찰국방부국민권익위가 망가지고 있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추 장관 아들의 특혜를 폭로한 용감한 당직사병은 우리 시대의 다윗이라면서 거인 골리앗은 권세를 악용해 다윗에 대한 토끼몰이식 공격을 자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특히 (민주당은) 당직병의 실명을 공개하고 좌표를 찍어 테러를 부추겼다. 다윗에 대한 사이버테러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공정한 세상이 아니다. 다윗이 이기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추미애 아들 방지법, 군 인사 청탁 원천 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군 출신 신원식 의원은 서 일병 구하기에 대한민국 공권력이 총동원됐다면서 국방 기강과 나라 근간인 신뢰와 법치를 허물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신 의원은 3일 입원하고 19일간 기록에도 없는 병가를 갔다오고 전화로 휴가 연장한 병사가 전군에 하나라도 있냐고 질타했고, 성일종 의원도 병가도 끝났는데 개인휴가를 전화로 해 준 사례가 있느냐며 거세게 추궁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9-15 21:00

경기도,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미추징 등 '누락취득세 44억원' 적발

경기도가 누락세원 발굴 특정감사를 실시, 44억원의 취득세가 누락된 것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민감사관 협업, 누락세원 발굴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대상은 도내 31개 시ㆍ군으로 취득세 신고누락 취약분야인 ▲과점주주 취득세 ▲골프회원권 등 취득세 ▲특수관계자 간 부당행위 거래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분야인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등이 집중 조사를 받았다. 감사에서는 총 862건, 약 44억5천만원의 누락세원이 적발된 가운데 유형별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289건ㆍ18억원), 지식산업센터(166건ㆍ11억원), 과점주주(218건ㆍ9억원), 골프회원권(189건ㆍ6억원)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수원시 등 8개 기관에서는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해당시설의 직접 사용 여부를 확인해 위반 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경기도는 해당 기관에 감면 후 추징 요건에 해당하는 166건에 대해 취득세 등 약 11억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또 고양시 등 12개 기관에서는 지방세법에 따라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 특정시설 이용권을 취득한 납세자가 취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ㆍ납부하지 않았을 때 누락된 취득세를 추징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경기도는 해당 기관들에 누락된 취득세 189건, 약 6억원을 추징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이광희기자

도·의정 이광희 기자 2020-09-15 21:00

경기도 출생아 8만명대 붕괴 임박…합계출산율도 0.88명까지 추락 예고

경기도 연간 출생아 수가 8만명선이 붕괴, 역대 최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경기도 출산 통계 보고서를 작성했다. 경기도 연간 출생아 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8만3천200명이며 전년 대비 5천명(5.6%) 줄었다. 1997년 14만3천명으로 최고치를 보였지만 2017년 9만4천명으로 10만명선이 무너지고 지난해 최저치를 찍었다. 이 같은 감소세일 경우 올해 출생아 수는 7만여명일 것으로 보인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평균 자녀 수)도 지난해 0.94명으로 전년 대비 0.06명(5.9%) 감소, 합계출산율 1명을 지키지 못했다. 1993년 1.86명 이후 절반 수준으로 줄은 셈이다. 이러한 흐름을 고려해 경기도는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을 0.88명으로 예측했다. 시ㆍ군별 합계출산율(지난해 기준)을 보면 연천군(1.41명), 화성시(1.2명), 평택시(1.1명) 순으로 높았다. 대규모 택지 개발로 젊은 부부가 많은 화성ㆍ평택과 달리 연천은 군인 중심 사회 구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반대로 낮은 곳은 과천시(0.78명), 고양시(0.8명), 부천시(0.81명) 순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저출산 사회의 원인을 임신을 늦추는 사회 분위기와 고용 부분 정책 활용 부진 등으로 보고 관련 통계(지난해 기준)를 제시했다. 35세 이상 산모 비중 53.6%(2010년 38.8%), 결혼 2년 내 출산율 55.1%(2010년 69.3%) 등 10년 사이 관련 수치가 크게 변화했다. 고용 부분에서도 출산 휴가 직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중 6.4%(전국 평균 8.7%), 임신ㆍ출산 시기에 퇴직하는 여성 근로자의 비중 4.6%(전국 평균 5.2%), 경기도 사업체 중 출산휴가제도를 활용한 경우 10.9%(전국 평균 12.4%) 등 관련 지표가 대부분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이에 대해 감향숙 경기도 인구정책담당관은 지금 당장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단편적 정책보다 각 분야(주거ㆍ교육ㆍ보육ㆍ일자리 등)에서 골고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출산율 감소세를 완화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경기뉴스 여승구 기자 2020-09-15 21:00

여야, ‘윤미향 불구속 기소’ 반응 대조

여야는 15일 업무상 횡령배임, 준사기 등 8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비례)이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가운데 당 윤리감찰단을 구성해 윤 의원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윤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국회 윤리위 제소도 검토하겠다며 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끊이지 않는 비례대표 의원을 둘러싼 잡음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개원 전 양정숙 의원은 제명으로 마무리했으나 윤미향김홍걸 의원으로 이어지며 여론의 비판을 받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윤 의원의 경우 지난 5월 정의연(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회계 누락 의혹 등으로 정국을 뒤흔든 지 4개월 만에 재판에 회부돼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당 지도부는 일단 윤 의원에 대한 발언을 자제하면서 윤리감찰단 구성 의사를 피력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의원 문제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곧 나올 것이라면서 내일(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당규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8월29일 전당대회를 기해서 새롭게 도입한 윤리감찰단이 내일 구성될 것이라며 그것과 연결지어서 최고위에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16일 최고위 회의에서 박광온 사무총장(수원정)으로부터 윤 의원 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윤 의원이 요청한 당원권 정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민주당 윤 의원의 사퇴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주로 위안부 할머니들과 관련된 정의연 활동 때문에 비례대표로 추천이 됐는데 정작 그 활동 과정에 이렇게 불법이 많았으니까 비례대표로 추천될 명분이나 이유가 전혀 없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윤리위원회에 이 문제를 제소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면서 의원이 되기 전의 일이지만 기소로써 의원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품위를 손상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안성쉼터 고가매입 의혹이 검찰 발표에서 빠진 것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는 것처럼 봐주기 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윤 의원은 국민 화병 돋우지 말고 자진 사퇴하라면서 민주당 내 당직을 다 사퇴하면서까지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 투쟁을 해야 할 사람이 왜 세금 축내면서 국회에 있나고 반문했다. 그는 또한 과거 적폐가 무색할 정도의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는 신적폐의 양상에 썩은 물의 악취가 국민의 심장을 갉아먹고 이 땅의 정의는 기대할 수 없게 된 책임은 인면수심 윤 의원을 품에 감싸고 있는 집권 여당의 태도와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9-15 21:00

여야 경기 의원, 국감 전쟁 사실상 시작

21대 첫 국정감사가 코로나19로 인해 예년처럼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기 의원들이 국감 준비를 위해 제보를 받거나 SNS를 통해 소감을 밝히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은 15일 환경부기상청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기관의 문제점, 비리, 예산낭비, 법적미비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국감이 끝날 예정인 다음달 24일까지 제보를 받을 계획이며, 제보자 신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위원장이면서 보건복지위 위원인 같은당 정춘숙 의원(용인병)도 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 소관 정부 및 기관, 자치단체의 행정 및 예산 전반에 대해 제안을 받는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성실한 감사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국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토교통위 같은당 홍기원 의원(평택갑) 역시 국토교통분야(주택, 토지, 철도, 도로, 항공, 건설현장 등)와 관련된 불편사항이나 공공기관의 문제점, 피해사례 등 공익제보를 기다린다고 공지했다. 경기도 연정부지사 출신 같은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교육위를 택한 이유를 거듭 밝히며 국감에 임하는 자세를 다졌다. 강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서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어서 교육위를 택했다면서 국감을 통해서 전환시대의 교육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근본적 고민과 성찰을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인 행정안전위 최춘식 의원(포천가평)은 이번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한 정부의 미숙한 대응을 지적하고, 국가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입법 대안을 제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위 같은당 송석준 의원(이천)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입법의 문제점을 집중추궁하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혼란에 빠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상황 특히 국토교통분야에 미친 영향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현미경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위 같은당 정찬민 의원(용인갑)은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와 수업일수, 원격수업, 수능 등 교육부의 대비 상황 점검 및 대안 모색에 힘쓰겠다면서 문재인 정권 및 진보교육감 교육정책 하에 학력저하 및 교육격차 확대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피력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9-15 21:00

2천600억 원 육박하던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액 절반 '뚝'

경기도가 2천600억 원에 육박하던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액을 절반가량 줄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누계 체납액은 지난 7월 말 기준 1천402억원이다. 이는 민선 7기 출범 당시 2천560억원(2017년 말 결산기준)에 비해 45.2%가량 감소한 것이다. 경기도는 조세정의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지사 취임 2년 만에 이 같이 성과를 냈다고 15일 밝혔다. 증가하는 개발수요로 지난 7월 말 기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액이 638억원으로 전년 동기 529억원 대비 21%가량 늘어난 것을 감안할 때, 체납 규모를 획기적으로 줄인 셈이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거, 도시택지개발사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재원은 광역철도광역도로환승주차장 등 대도시권내 광역교통시설 건설개량에 사용한다. 개발사업자는 부과일로부터 1년 내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미납 시 3%의 지체가산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가산금이 통상 PF(부동산 개발관련 대출) 차입금리인 약 10%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제도적 문제 등으로 체납이 많이 발생, 한 때 체납액이 2천800억원을 훌쩍 넘기도 했다. 이에 도는 지난 2018년 이재명 지사 취임 후 조세정의과 세외수입 체납징수 전담팀을 중심으로 체납관리를 일원화하고 관련 인력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이를 통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납부능력상황에 맞는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는 등 징수율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 징수교부금 확대(징수율에 따라 최대 10%까지 교부), 포상금 확대(3천만원8천만원), 우수 기관공무원 표창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시ㆍ군의 적극적인 부담금 징수활동을 독려했다. 아울러 시ㆍ군 담당자 교육, 징수실태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 활동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체납액 발생 사유로 미착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부담금 부과시점을 사업인가가 아닌 착공으로 조정해 현실화했다. 여기에 가산금의 벌칙성을 강화, 중가산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개선을 중앙정부 등 관련기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그 결과, 2017년 2천560억원이었던 부담금 체납액은 2018년 1천848억원, 2019년 1천709억원, 지난 7월 말 1천402억원으로 지속 감소했다. 부담금 체납률 역시 2017년 47%에서 올해 40%로 7%가량 줄었다. 김창학기자

정치일반 김창학 기자 2020-09-1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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