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국 경기도 대변인 “남양주시, 헌재 권한쟁의심판 즉각 철회해야”

▲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이 30일 경기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남양주시의 결정에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김홍국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양주시에 대해 헌재 권한쟁의심판을 즉각 철회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이 주장한 내용을 정리하면 남양주시는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대상에서 경기도가 자신들을 제외했다는 이유로 심판을 청구했으며 그 근거로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현금은 92% 이상 지역에서 지출됐다 ▲현금 지급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재난긴급지원사업 취지에 어긋나지 않았다 ▲경기도의 2020년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기준 어디에도 지역화폐 지급을 요건으로 삼지 않았다 ▲사전 안내가 없었다 등의 이유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한 반박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지난 3월31일 경기도의회가 제정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명시된 조항이다.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시군에 특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에 빠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특히 중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제공한다는 조례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현금이 92% 이상 지역에서 지출됐다는데, 지역화폐로 지급했으면 100% 지역에서 사용된다. 도청과 도의회의 결정과 달리 자기 마음대로 일을 벌여놓고 비슷한 효과가 나왔으니까 우리도 지원해달라는 것은 책임회피이며, 생떼쓰는 것이라고 밖에 설명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기준의 어디에도 없고 사전안내도 없었다는 것은 더욱 기가 막힌 주장이다면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3월 시장ㆍ군수만이 참여할 수 있는 별도의 단체채팅방을 개설해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소식을 알리며 재난기본소득은 꼭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경기도 역시 지난 3월24일 처음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할 당시부터 3개월 후 소멸하는 지역화폐 지급 등의 원칙을 밝히는 등 수차례에 거쳐 이를 고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도지사가 일부러 단체채팅방을 개설해 현금 지급의 문제점을 분명히 밝히고, 수차례에 걸쳐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알렸는데도 현금 지급을 강행해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게 된 책임은 남양주시에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김 대변인은 같은 사안에 대해 수원시는 특조금을 도지사의 고유 권한으로 인정했다. 남양주시는 지금 즉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취소하고, 책임 회피를 위해 시민들을 호도하는 행위를 멈춰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도·의정 이광희 기자 2020-07-30 21:46

[경기만평] 제머리 못깎으니...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20-07-30 21:29

이재명·이낙연 경기도청서 회동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0-07-30 21:05

[경기포토] 특사경 불법 폐기물 위반 수사결과브리핑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이 3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특사경은 올해 상반기 총 69건의 폐기물 불법처리 사건을 집중 수사해 1명을 구속하고, 불법 폐기물처리자 72명과 사업장 14개소 등 52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그 외 17건은 현재 수사 중이다. 조주현 기자

포토 조주현 기자 2020-07-30 21:03

염태영 최고위원 후보, 경기남서부 정책토론회 연속 참석...지지세 확산 나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30일 이천, 과천, 의왕, 안양 지역 시?도의원 및 권리당원들과 정책토론회를 가지고 지역 현안 및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염태영 후보는 각 지역 토론회에서 시도의원 및 권리당원들이 제기한 지역 현안에 대해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각 지역별 현안이 중앙으로 빠르게 전달되는 통로가 필요하다며 최고위원이 된다면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해 수원시장으로서 이뤄낸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중앙당과 논의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각 지역 시도의원 및 권리당원들은 탁월한 행정가이자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이해가 높은 염태영 후보의 당선은 시대의 부름이라며 각자가 겪은 다양한 경험에 빗대 염태영 후보에 대한 기대와 지지를 표명했다. 한편 염태영 후보는 현 3선 수원시장으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겸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고, 문재인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송우일 기자

도·의정 송우일 기자 2020-07-30 21:00

경기도, 동네 ‘빈집’ 매입해 시세보다 싼 임대주택 공급

경기도가 빈집을 사들여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나 공동이용시설로 정비해 도민에게 공급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이 담긴 경기도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빈집매입 ▲철거비용 지원 ▲보수 및 리모델링 지원 ▲안전울타리 설치 등의 방법으로 빈집을 정비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30억 원을 활용해 남부, 북부 각 1개소(필지)의 빈집을 매입한 뒤 도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청년ㆍ신혼부부 등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거나 청년 거점공간, 공동육아시설 등으로 조성함으로써 경기도형 빈집 활용모델을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내년 초 시ㆍ군 제안공모 방식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위탁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빈집 소유자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책도 마련했다. 철거비용 지원은 빈집을 철거해 나대지로 만들거나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빈집 철거 시 최대 1천만원을, 철거 후 공용주차장ㆍ생태텃밭ㆍ소공원 등 공공활용 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함으로써 소유자의 철거 비용부담을 덜어줘 빈집 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보수 및 리모델링 지원은 빈집소유자에게 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방치된 빈집을 보수 및 리모델링을 통해 새집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리모델링 후 5년 이상 임대를 할 경우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안전울타리 설치는 빈집철거나 보수가 어려울 경우 안전울타리 설치비 600만원을 지원해 빈집의 출입을 폐쇄하는 사업이다. 철거비ㆍ보수 및 리모델링ㆍ울타리설치 지원은 도와 시군이 예산을 30대70으로 부담한다. 2021년에는 수원ㆍ용인ㆍ이천ㆍ안성ㆍ고양ㆍ의정부시 등 6개 시에 총 사업비 약 1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2021년 이후에는 수요조사를 재실시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인구감소로 빈집은 늘어나는데 집값은 올라가는 모순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시ㆍ군에 보조금을 주어 빈집정비를 하도록 했다며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장소로 이용되는 빈집이 지역의 골칫거리에서 도시재생 거점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도·의정 이광희 기자 2020-07-30 21:00

'디딤돌 의장' 장현국,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도전

▲ 장현국 의장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ㆍ수원7)이 진정한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내걸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에 도전한다. 장현국 의장이 올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에 당선되면 제10대 경기도의회 전ㆍ후반기 의장이 모두 전국 광역의회를 이끄는 수장 자리에 오르는 성과를 거두게 된다. 장현국 의장은 오는 8월11일과 12일 양일간 제주도에서 열리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 참석해 제17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반기 회장직에 도전한다. 현재 회장직을 노리는 광역의회 의장은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김한종 전라남도의회 의장 등으로 3파전 양상이다. 3선의 장현국 의장은 지난 10일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해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장 의장은 최근 취임축하화분 나눔행사로 모은 성금을 불우이웃에게 전달했고, 광복회로부터 역사정의실천 정치인으로 선정되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후 장 의장은 본격적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출마 의지를 밝히고 지난 22일 부산ㆍ울산ㆍ경남을 시작으로 전국 광역의회를 직접 방문, 소중한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또 지난 28일 인천, 29일 광주ㆍ전남ㆍ전북 등을 방문한 장 의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국회의원과 회동한 뒤 오후에는 대구ㆍ경북을 방문했다. 장 의장은 31일 강원과 서울을 마지막으로 전국 17개 광역의회 순회를 마칠 예정이다. 장 의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공약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지방의회법 제정 ▲광역의원 및 광역의회 위상과 역량 강화 ▲지방의원 처우 개선 등을 내걸고, 다양한 지역현안과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광역의회 간 연대활동을 적극 강화하겠다고 피력하고 있다. 특히 장 의장은 제21대 국회에 가장 많은 국회의원을 배출한 경기도의회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ㆍ도의회 의장들에게 기회를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장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광역의회 중 규모가 가장 크다. 특히 경기지역 국회의원만 59명인데다 경기도의원 출신 국회의원도 6명이다. 이 시점에서 1천370만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경기도가 중심이 돼 적극적으로 나서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이 중요한 시점이라서 저에게 힘을 실어주면 지방분권을 위해 총력을 다해서 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역대 회장은 서울 12회, 경기 3회, 충남과 부산 각 2회, 대구ㆍ전북ㆍ경북ㆍ광주ㆍ경북 1회씩 차지했다. 이 가운데 경기도의회 의장은 4대 홍성호 회장, 12대 전반기 허재안 회장, 16대 전반기 송한준 회장 등이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0-07-30 21:00

도의회 민주당, 이낙연 당대표 후보자에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 박근철)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도전한 이낙연 의원을 접견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와 지방의원 위상 강화를 위한 중앙당 차원의 노력을 요청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낙연 의원과의 정담회에서 자치분권과 지방의원 위상 강화 위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공천심사 및 당내 각종 위원회 광역의원 확대 참여 ▲선출직 평가시스템 개선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지원비 및 정책개발비 지원방식 개선 ▲지방의회 정책위원회 활성화 근거 마련 등 지방의회 및 지방의원들의 위상강화를 위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근철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이낙연 당대표 후보님의 경기도의회 방문을 환영한다면서 총리 시절 지방자치 발전 및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두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대표단과 의장단이 합심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의원은 좋은 정책들은 지자체가 중앙정부보다 앞서서 성공모델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중앙정부가 인정하고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인사권 독립, 정책인력 확충 등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연내에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정담회에는 박근철 대표, 장현국 의장, 문경희 부의장, 정승현 총괄수석 부대표 등을 비롯한 70여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0-07-30 21:00

박옥분 의원, 도의회 민주당 후반기 정치아카데미교육원장 선임

박옥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2)이 경기도의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교육원장으로 선임됐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 박근철)은 30일 박옥분 의원이 박근철 민주당 대표(의왕1)로부터 후반기 정치아카데미교육원장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서 부원장 김영해(평택3), 오지혜(비례), 최종현 의원(비례)과 사무총장 김철환 의원(김포3), 사무부총장 신정현 의원(고양3) 등도 함께 임명장을 받았다. 도의회 민주당 정치아카데미교육원은 의원들의 정치리더십 함양과 공인으로서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제9대 의회 때 발족했다. 정치아카데미교육원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정치역량 강화와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후반기 정치아카데미교육원을 이끌어갈 박옥분 신임 원장은 민주당의 정강과 정책이 잘 구현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의원들이 폭넓은 안목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0-07-30 21:00

민주당 한준호 의원 “데이터 특구 지정해 디지털 뉴딜 성공시켜야”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고양을)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데이터 산업의 뉴 패러다임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데이터 산업 현황과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파크(DCP)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정책을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한준호 의원은 데이터 산업은 새 시대의 유전이라며 국가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물론 강력한 전후방 연계 효과를 내기 때문에 데이터 산업을 이끌면 세계를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또 데이터 특구 지정으로 데이터댐을 담아낼 물리적 공간과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디지털 뉴딜을 성공시키고, 대한민국의 체질을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한국판 뉴딜을 통한 대한민국 대전환을 선언한 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디지털 역량을 도시와 각 산업 분야에 결합할 수 있는 지혜가 모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는 송호철 더존비즈온 대표와 정준화 국회 입법조사관이 맡는다. 특히 발제는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파크의 성공 요인과 데이터센터 특구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토론회의 좌장은 장석호 연세대학교 미래융합연구원 겸임교수가 맡고, 김경만 과학기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 곽재경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장,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 이종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산업지원실장, 김득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 AI산업본부장, 최우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7-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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