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기대 “광명·목동선 지하철 신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KTX광명역에서 서울 목동까지 이어지는 광명목동선 지하철 신설 추진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가 28일 광명시청에서 열렸다. 광명목동선 지하철 신설 추진은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광명을)의 제21대 총선 1호 공약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양기대 의원과 박승원 광명시장, 연구용역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발표를 맡은 국립한국교통대 진장원 교수는 오는 9월 말까지 광명목동선 타당성을 검토한 뒤 결과가 양호하면 경기도 등과 협의해 내년 상반기에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TX광명역과 서울 목동역(5호선)을 연결하는 광명목동선은 총 연장 14Km이다. KTX광명역~소하동~가리대사거리~하안동우체국사거리~철산역(7호선)~현충공원~고척동~양천구청역(2호선)~목동역(5호선) 등 9개역 신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노선이 신설되면 현재 KTX광명역에서 목동역까지 1시간30분가량 소요되는 시간을 25분으로 단축할 수 있다. 광명시장 출신인 양 의원은 광명목동선 지하철 신설 추진은 앞으로 많은 난제들이 있겠지만 광명시와 함께 지혜를 모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우일 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7-28 21:00

민주당 대선 경선룰 8월 전대서 확정…불공정 시비 논란 차단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대선 경선룰을 오는 829 전당대회에서 조기 확정하기로 했다. 차기 당 대표가 대선에 나설 수 있는 만큼 일찌감치 불공정 시비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28일 전체회의에서 20대 대선 경선룰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같이 정했다고 전준위 대변인인 장철민 의원이 밝혔다. 이에 따라 전준위는 앞으로 대선 경선룰을 특별당규 형태로 마련, 다음 달 29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의결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장 의원은 대선을 1년 6개월 앞두고 경선룰을 확정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빠른 것이라면서 (대선룰을) 조기에 확정해야 이후 분란의 소지나 잡음이 없고 당력을 집중하는 데 좋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선룰을 얼마나 개정하느냐에 대해선 전통적인 룰을 최대한 많이 존중하고 전체적 방향을 많이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 간에 유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개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경선 투표 방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선 투표 방식은 오프라인 투표를 대폭 축소하고 온라인 투표를 활성화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전준위는 슈퍼위크를 지정, 일반 국민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투개표를 진행하는 등 경선 흥행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송우일 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7-28 21:00

코로나도 못막는 이재명표 ‘기본소득’…박람회 9월10~11일 비대면 개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정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에 드라이브를 건다. 경기도는 올해 초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됐던 기본소득 박람회를 9월 비대면으로 개최하기로 하고, 이에 앞서 오는 30일 박람회 조직위원회 회의를 갖는 등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오는 9월 10일과 11일 양일간 개최하고, 일부 행사의 경우 홈페이지나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기본소득 박람회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의 개념을 이해하고 확산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행사로, 지난해 세계 최초로 경기도가 개최했다. 올해 2회째를 맞는 기본소득 박람회는 애초 지난 2월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잠정 연기됐다. 하지만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의회 업무보고를 통해 올 하반기 사업 계획을 설명하면서 기본소득 박람회를 화상 컨퍼런스ㆍ온라인 전시 등 비대면으로 개최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번 기본소득 박람회는 지방정부협의회 출범 선언식을 시작으로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 기본소득ㆍ지역화폐 정책관, 연관행사 등이 마련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9월1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세계적인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 미국 경제동향연구재단 이사장의 기본소득 특별대담이 화상으로 진행된다. 또 9월11일에는 국내외 연사들의 온라인 국제세미나가 유튜브 생중계 등 비대면 방식으로 펼쳐진다. 또한 행사장에 마련됐던 기본소득ㆍ지역화폐 정책관은 ▲기본소득 경기도관 ▲기본소득 국내관 ▲기본소득 국제관 ▲지역화폐관 등으로 구성돼 온라인 전시물로 소개된다. 기본소득 카툰 전시, 온라인 기본소득 라이브러리, 기본소득 영상전, 캘리그라피 공모 전시관 등 연관행사도 온라인 전시물로 구현된다. 오는 30일에는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정성호 국회의원)에서 박람회 추진 방향과 홍보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도는 기본소득 제도화 기반 마련에도 박차를 가한다. 도는 대(對) 국회정책 공조 강화로 기본소득을 입법건의하고 정책연구에 협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기본소득 실행 재원 도입방안 연구 등 기초연구도 강화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3만여명이 참가한 기본소득 박람회를 올해 코로나19로 부득이하게 연기했지만 비대면 전환으로 9월 개최가 결정됐다며 박람회를 온라인으로 충분히 체험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 홈페이지 작업도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0-07-28 21:00

민주당 최고위원 도전한 염태영, 돌풍 예고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 열기가 달아오른 가운데 풀뿌리 정치를 기치로 내건 염태영 수원시장이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 역대 최고위원 경선에선 기초단체장들이 높은 벽에 부딪히며 좌절했지만 염태영 시장의 경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풀뿌리 정치인들의 대표성을 갖춘 데다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어서 어떤 성적을 거둘지 주목된다. 민주당 기초단체장의 최고위원 도전은 역대 세 번째다. 앞서 지난 2015년 박우섭 당시 인천 남구청장, 2018년 황명선 논산시장이 출사표를 던졌으나 모두 고배를 마셨다. 이번 최고위원 경선에선 염태영 시장을 포함해 신동근(인천 서을)양향자한병도소병훈(광주갑)노웅래이원욱(화성을)김종민 의원 등 8명이 경쟁한다.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 중 1명은 여성 몫으로 양향자 의원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염 시장이 당 지도부에 진입하려면 나머지 7명의 후보 중 4위 안에 들어야 한다. 염 시장 역시 기존 도전자들과 마찬가지로 결코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지는 않다. 풀뿌리 정치인인 염 시장이 중앙정치무대의 높은 문턱을 넘기 위해선 여러 악조건을 극복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선 이번에는 심상치 않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염 시장은 수원시 최초 3선 민선시장으로 경기도내 탄탄한 지지 기반을 갖췄다. 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수장이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외치며 대중적 인지도를 쌓았다. 무엇보다 민주당 수원지역 및 지자체장 출신 국회의원들도 염 시장의 지지 기반으로 분석된다. 특히 박광온 최고위원(수원정)이 전폭적 지지에 나설 경우 염 시장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친문(친문재인) 인사인 박 최고위원은 지난 2018년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 당시 대의원 현장 투표에서 1위(득표율 17.5%)를 기록, 저력을 입증했다. 염 시장의 수성고 동문인 안민석(오산)김승원 의원(수원갑)도 든든한 우군으로 꼽힌다. 행정수도 이전 등 주요 의제와 함께 확산하고 있는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공감대도 긍정적인 요소다. 도내 한 중진 의원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자치분권은 우리 당의 중요한 가치라며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목소리가 당 지도부에 포함돼야 한다는 인식들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송우일 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7-28 21:00

문 대통령 "민노총 불참 아쉽지만..노사정 힘 모으면 경제 반등"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민주노총이 막판에 불참하여 아쉽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제도적 틀 속에서 이루어진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정부는 이번 노사정 합의 정신을 존중하여 약속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8차 본위원회에 참석해 신종코로나감염증바이러스(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체결한 경사노위 위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1일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최종 합의가 무산된 노사정 대표자회의 잠정합의 내용을 경사노위 본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외환위기 때 처음으로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이뤄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됐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노사민정 합의를 통해 OECD 국가 중 가장 빨리 경제위기 극복한 경험이 있다며 오늘 합의 또한 미증유의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굳건한 발판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로 조금씩 고통을 분담하여 이룬 합의가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면서 빠른 경제 회복은 물론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며 정부는 이번 노사정 합의정신을 존중하여 약속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로드맵 마련,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단계적 확대, 상병 수당의 사회적 논의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은 정부의 힘만으로 부족하다라면서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3분기부터 경제 반등을 이루며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라며 경사노위가 중심이 되어 노사정이 상생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합의 이행에 대한 충실한 이행으로부터 시작하여 더 진전된 후속 논의로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경사노위에서 논의하고 합의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20-07-28 21:00

‘한국판 뉴딜’ 스마트학교 예타 면제된다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인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스마트 하수도 등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를 받으면서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해 대통령령안 26건, 일반안건 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현행법은 대규모 신규 사업(총사업비 500억원 이상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에 대해 사전에 그 타당성을 조사평가하는 예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이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키로 했다. 우선,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뉴딜 사업인 전선 지중화에 2025년까지 2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전선 지중화는 주민 안전과 도시 개발, 미관을 위해 전봇대 사이에 걸쳐 있는 배전선로를 땅에 묻고 전봇대를 철거하는 것을 지칭한다. 신규택지지구를 조성할 땐 아예 처음부터 배전선로를 땅에 묻는다. 현재 전선 지중화 사업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지중화 요청자가 사업비를 100% 부담하되 공익적 목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와 한국전력공사가 5대5로 사업비를 분담해왔다. 이번 예타면제된 전선지중화 예산은 우선적으로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전선통신선 공동지중화 작업에 투입된다. 또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사업에는 2025년까지 총 18조5천억원을 투입해 40년 이상 된 학교 노후건물을 디지털 교육 인프라를 갖춘 친환경 그린 학교로 전면 개조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태양광과 친환경 단열재를 설치하고, 교실에 와이파이(WiFi), 교육용 태블릿 PC 보급 등 디지털화를 추진함으로써 15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사업 추진계획도 예타 면제를 통해 한국판 뉴딜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수질감시와 하수 처리 정보를 인공지능 기반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강해인 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0-07-28 21:00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고체연료 사용제한 완전 해제”

한미 당국의 2020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 28일부터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 민간상업용 로켓의 추진력과 사거리 제한이 풀리면서 우주탐사를 위한 발사체 및 인공위성 개발 등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미 간) 2020년 개정 미사일 지침을 새로 채택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1979년 우리 정부가 한미 미사일지침을 채택한 이래 대한민국은 우주발사체에 고체연료를 충분히 사용할 수 없는 제약 하에 있었다며 그러나 2020년 7월28일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 등은 기존의 액체 연료 뿐만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다양한 우주발사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연구개발하고 생산보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1979년 체결된 한미 미사일 지침은 200120122017년 세 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고체연료 사용 우주발사체 추진력 100만 파운드초(추력작동시간, 역적) 이하, 사거리 800㎞ 이하로 제한해 왔다. 100만 파운드초는 500㎏을 300㎞이상 운반할 때 필요한 단위를 말한다. 이 같은 제약으로 인해 한국형 우주발사체는 고체연료가 아닌 액체엔진으로만 개발이 진행됐다. 액체엔진은 로켓의 무게와 크기를 증가시키고 펌프를 이용해 연료를 연소실로 보내기 때문에 연료탱크와 펌프를 별도로 개발해야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우리 군의 정보감시정찰 능력의 향상은 물론 우주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고, 협력의 무대를 우주로까지 넓히면서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해인 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0-07-28 21:00

권익위, ‘적극행정’ 항목 청렴도 측정 반영…지방체육회 포함

올해부터 청렴도 측정 항목에 적극행정이 추가되고 측정 대상기관에 지방체육회와 인구 20만명 이하의 소규모 지방의회도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위해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공공기관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 공직자 등 20만여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은 중앙지방행정기관,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지방의회,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등 총 723개 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제도는 공공기관의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 공직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해당기관의 부패발생 현황을 종합해 청렴수준을 진단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최근 비위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측정을 확대해 인구 20만 명 이하 소규모 지방의회도 대상에 포함한다. 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체육계의 부패취약 분야를 진단하기 위해 지방체육회도 추가로 측정한다. 특히, 청렴도 조사 설문에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 처리 관련 항목을 포함해 적극행정 요소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기관에서 부패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전체 청렴도에서 최대 7%까지 감점했고 지난해부터는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도 감점에 포함시켰다. 또 공공기관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 비중을 높여서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할 계획이다. 권익 위는 다음달부터 11월까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와 부패사건 자료 분석을 끝내고, 12월에 개별 기관의 청렴도 결과를 발표한다. 청렴도 측정결과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이 주관하는 주요 공공기관 평가에 지표로 반영된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20-07-28 21:00

개인정보 보호 전담 중앙행정기관 내달 5일 출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다음 달 5일 출범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그동안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으로 분산되었던 공공?민간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통합해 수행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하부조직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가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및 법ㆍ제도 관리 기능을 통합하여 개인정보정책국을 설치했다. 개인정보정책국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신기술ㆍ융복합 관련 개인정보 보호 정책, 가명처리 정책,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규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하게 된다. 행정안전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침해조사 기능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침해평가, 분쟁조정 등의 기능은 조사조정국으로 통합했다. 조사조정국은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개인정보 침해 모니터링 및 상황관리,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법령 등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분쟁조정위원회 사무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외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합의제행정기관에서 독자적인 조직ㆍ인사ㆍ예산의 운영 권한을 갖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장관급)으로 격상됨에 따라 기획ㆍ예산, 홍보, 인사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조정관, 대변인, 운영지원과도 함께 신설됐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직제 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통합 감독기구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조화되어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해인 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0-07-28 21:00

경기도, 기본소득ㆍ평화협력에 이어 ‘데이터 지방정부협의체’ 구성 추진

경기도가 데이터 주권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데이터 지방정부협의체 구성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10개 안팎의 광역지자체가 데이터 지방정부협의체 참여 의사를 전했다며 다음 달 관련 회의를 열고, 협의체 구성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와 관련, 도는 데이터 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동시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과의 연계 효과도 크기 때문이다. 올해 2월에는 세계 최초로 데이터 배당을 시행하기도 했다. 데이터 배당이란 소비자 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해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면 데이터 생산에 기여한 소비자에게 수익 일부를 되돌려 주는 개념이다. 도는 데이터 배당에 지역화폐 사용 데이터를 접목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기본소득 재원으로 데이터세(데이터 기업 과세 등)를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도는 각 시ㆍ도의 국장급 실무협의체를 구성, 지역화폐 데이터 공동 활용ㆍ분석 사업 등을 공동 수행할 방침이다. 많은 지자체가 참여하면 관련 기업의 참여도 증가, 정책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에 도의 참여 의향 조사에서 인천ㆍ강원 등 10개 안팎의 지자체가 긍정적인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다음 달 회의를 통해 경기도 데이터 배당 사례 발표, 공동사업 추진방안 협의, 협의체 구성안 논의 등을 진행한다. 이어 각 시ㆍ도의 의견이 모이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데이터 지방정부협의체 구성안을 공식 건의한다. 한편 도는 주요 정책마다 전국 지자체 간 연합체를 강조해왔다. 도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체도 준비하고 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광역지자체 별로 이뤄진 대북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법률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체는 기본소득 정책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수립ㆍ조사, 실천방안 연구 등의 역할이 부여됐다. 여승구 기자

정치일반 여승구 기자 2020-07-2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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