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상반기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_인터뷰] 교육기획위 최경자 의원

학생들의 뇌파를 연구해 활용하면 학교폭력의 소지가 있는 부적응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ㆍ의정부1)은 21일 열린 뇌파(EEG) 연구를 통한 학교 내 일반학생ㆍ부적응학생 성향 비교 분석(청소년 대상 행동성향과 정서적 성향 위주) 토론회를 마련하게 된 계기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내 부적응 학생에 대해 예방이 아닌 문제가 생길 때 사후처리하는 측면이 강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최경자 의원은 학생들이 처음 학교에 입학하면 진로지도와 적성검사를 하듯이 뇌파 검사를 하면 청소년기 특정 뇌파를 통한 유형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며 학생들이 가진 뇌파의 특징에 따라 교사가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정보지도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 의원은 그간 학교폭력에 대한 단위 학교의 대처가 투명하지 않아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한 문제가 지속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정서적 장애요인이 많은 학년기에 뇌파 지도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으면, 성인이 돼서도 훨씬 전인적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민주당 홍기원 의원, 산자부 장관에 쌍용자동차 경영 정상화 지원 촉구

쌍용자동차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갑)이 21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쌍용자동차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윤모 장관과 만나 쌍용자동차는 직간접적으로 60만명가량의 고용을 책임지는 동시에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큰 부분을 맡고 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그는 쌍용자동차는 그동안 노사가 한마음으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자구안 시행과 고통 분담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노조 측에서는 복지의 축소, 근무시간 조정, 임금 반납 등을, 회사 측에서는 자산매각 등을 통해 3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는 등 고통을 감내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악화하면서 경영 위기, 사업 연속성 확보를 위한 투자 유치 등 어려움에 놓여 있다며 이로 인해 쌍용자동차 직원과 협력업체, 평택시민들은 지난 2009년 쌍용차 사태의 악몽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쌍용자동차가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와 국가 발전에 더 크게 기여하는 일류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성 장관은 쌍용차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경영정상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홍 의원은 21대 총선 기간부터 쌍용자동차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달 15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쌍용차 문제로 면담한 데 이어 18일 이동걸 산업은행장, 2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각각 만나 쌍용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송우일기자

민주당 강득구, 도서관문화발전 국회포럼 재창립 앞장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이 선진국 수준의 공공도서관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도서관문화발전 국회포럼 재창립에 나선다. 도서관문화발전 국회포럼에는 정당을 초월한 63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 도서관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강득구 의원은 21일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는 2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도서관문화발전 국회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를 시작으로 여야 의원들이 함께 도서관 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서관문화발전 포럼은 19대 국회에서 창립됐으나 지난 2015년 이후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강 의원은 도서관문화발전 국회포럼 재창립 배경에 대해 현대 사회는 지식과 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고 상상과 창의가 사회 모든 부문의 중심에 자리잡을 것이라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의 힘이 중요한데 시민의 자유롭고 주체적인 활동 기반이 바로 도서관이라고 설명했다. 도서관문화발전 국회포럼 대표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이 맡기로 했으며, 포럼 창립을 주도하고 있는 강득구 의원은 간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또 민주당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상임고문으로 참여한다. 경기 의원 중에서는 민주당 김진표(수원무)설훈(부천을)정성호(양주)권칠승(화성병)임종성(광주을)김승원 의원(수원갑) 등 경기 의원 21명이 함께한다. 특히 강 의원과 보좌진은 여야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300개 의원실을 모두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서관문화발전 국회포럼은 향후 ▲분기별 1회 이상 도서관발전 포럼 개최 ▲도서관법 등 도서관 관련 법률 개정 추진 ▲국내외 도서관 관련 협력사업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강 의원은 도서관은 더이상 독서나 공부만을 위한 곳이 아니다며 이제는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 발전에 맞게 국회가 나서서 도서관 문화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경기도내 최대 규모 ‘고압산소치료센터’, 명지병원에 개소

경기도 최대 규모의 고압산소치료챔버가 고양시에 위치한 명지병원에 도입, 응급환자에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1일 경기북부 응급의료권역 응급의료센터인 명지병원에서 열린 고압산소치료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시설을 둘러보고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다. 고압산소치료는 챔버(치료공간이 있는 장비) 안에서 대기압보다 2~3배가량 높은 고압산소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다량의 산소를 체내 혈액 속에 녹아들게 해 몸 곳곳에 산소를 공급하고, 저산소증으로 나타난 여러 질환의 증상을 개선해준다. 주요 용도는 화재에 따른 급성 일산화탄소중독 및 가스색전증과 같은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24시간 대응하는 것이다. 평상시에는 화상, 당뇨발, 뇌농양, 골수병, 버거씨병 등의 만성질환의 치료에 이용하게 된다. 그동안 도내 화재 및 가스중독 사고 발생 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치료가 어려워 타 시ㆍ도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이에 도는 지난해 도내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경기도 중점사업의 하나인 고압산소챔버 장비비 지원 공모사업을 추진, 경기 북부지역에는 명지병원, 경기남부지역에는 한림대동탄성심병원을 선정해 고압산소챔버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다. 명지병원 고압산소치료챔버는 다인용으로 10~12명이 동시에 산소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용철 부지사는 명지병원에 운용하게 된 다인용 고압산소치료 챔버는 중증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의료진이 함께 입실해 치료할 수 있는 장비로, 경기북부권역은 물론 인근 서울경기지역까지 아우르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남부지역 다인용 고압산소챔버 도입은 한림대동탄성심병원에 9월 중 운용 개시를 목표로 사업 추진 중이다. 이호준기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재산권 보호 강화된다.

앞으로 주택조합에 가입한 사람은 30일 내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고, 조합은 가입비 등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주택조합의 발기인이나 업무대행자의 자격 기준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가입비 등의 예치, 지급 및 반환에 관한 규정은 12월 1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하면 조합설립 인가일, 주택건설 대지의 위치, 토지 사용권원, 소유권 확보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각 참여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해 사업 지연 등 피해를 방지한다. 발기인은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모집 신고를 하는 날부터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주택의 소유 요건과 조합원 모집신고일 1년 전부터 조합설립인가일까지 거주요건을 갖춰야 한다. 직장주택조합은 주택 소유요건과 조합원모집 신고를 하는 날 현재 근무지 요건을 본다. 또 주택건설등록사업자, 공인중개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등 주택조합 업무대행자는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 등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조합은 금융기관과 가입비 예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조합 가입신청자가 가입비를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 청약 철회를 할 경우 가입비를 반환해야 한다. 조합원 모집광고에는 조합의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일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시공자가 아직 선정되지 않았는데 선정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광고행위도 제한된다.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사업이 일정기간 이상 지연되면, 조기 사업종결 또는 조합해산도 이뤄질 수 있다. 강해인기자

주호영 “문재인-민주당 폭정 막아낼 힘은 국민들 밖에 없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1일 막무가내인 문재인-민주당 정권의 폭정을 막아낼 힘은 결국 우리 국민들 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입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일방 독주를 강행한다면 103석인 통합당의 힘만으로는 끝내 막아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 한 분 한 분이 독재정권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함께 맞서 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좋은 환경과 좋은 집을 원하는 보통 국민들의 정상적인 수요를 불온한 욕망과 탐욕으로 간주해 억제하려고만 하는 문재인 정권의 아집이 부동산 대책의 대실패를 가져왔다고 비판하며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정책이 해결책이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도 무엇이 잘못됐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김현미 장관과 경제팀을 하루속히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사과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추궁했다. 또한 그는 문재인 경제는 코로나 이전에 이미 실패했고, 코로나로 그 고통이 더 가중됐을 뿐이다면서 문재인 정부 내 국가채무가 370조가 급증하고 기획재정부조차 이대로 가면 정권이 끝날 즈음 국가부채가 1천조를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고(故) 박원순 전 시장과 관련, 더 놀라운 것은 이 정권과 여당의 태도라면서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 원내대표는 4.15 총선 직후 한 달간 전국에서 125건의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됐고, 31곳의 선거구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이 집행됐는데 아직 한 곳에서도 재검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그는 사법부가 권력에 장악된 것이 독재의 완성이라면 이미 우리나라는 독재 국가가 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공권력의 최고 상징인 검찰총장을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핍박하는 정권이 이전에 또 있었느냐면서 이게 법치주의 대한민국이냐고 질타했다. 주 원내대표는 북한과 관련, 지난 3년간 이 정권은 평화 프로세스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온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며 하지만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북측의 입에 담을 수 없는 조롱과 모멸로 그 허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고 비판했다. 김재민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양지 물류센터 화재 현장방문

[세계는 지금] ‘아말’을 낳은 중세 이슬람 과학자들

아랍에미리트는 지난 20일 일본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우주센터에서 아랍권 최초로 행성 간 우주선 아말(아랍어로 희망이라는 뜻)을 발사했다. 아말은 아랍에미리트 건국 50주년을 맞는 내년 2월 화성 궤도에 진입할 예정이며 아말이 화성에 도착할 경우 아랍에미리트는 미국, 러시아, 유럽, 인도에 이어 다섯 번째 화성탐사국이 된다. 1971년 영국에서 독립한 가난한 어업국가인 아랍에미리트를 단기간에 1인당 소득 세계최고 수준으로 높여준 것은 다름 아닌 석유였다. 그러나 석유자원 중심의 단일 경제시스템은 외부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고 인구 12%의 토착 주민들은 고임금 직종과 각종 정부 보조금에 젖어 석유로 쌓은 부에 안주하는 분위기에 빠져버렸다. 2014년 7월 세이크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 마크툼 총리가 2021년 건국 50주년 때까지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겠다고 발표했을 당시만 해도 국제사회에서 이에 대한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다. 2006년 무함마드 빈 라시드 우주센터(MBRCD)를 설립하고 2009년 한국의 위성개발업체 쎄트렉아이와 함께 첫 번째 위성 두바이샛 1호를 개발해 발사한 것이 우주 연구개발의 거의 전부였을 만큼 당시 아랍에미리트에는 전문과학자나 전문기관조차 없는 열악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발표 6년 만에 목표를 이루어낸 원동력은 무엇일까. 과학기술산업 육성과 국가의 미래를 이끌 과학기술인재양성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무엇보다 석유고갈 이후 시대(Post-Oil Era)를 대비해 식량, 물, 에너지 등 당면한 국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화성탐사 프로젝트를 통해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주도 프로젝트에 발맞춰 최근 몇 년 동안 아랍에미리트 최고 명문 대학들이 천문학, 물리학을 비롯한 기초과학 분야의 학위과정을 개설했고 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도 2011년 0.5%에서 2018년 1.3%로 높아졌다. 아랍에미리트 화성탐사선 아말의 발사소식을 접하고 떠오른 이슬람 세계의 위대한 인물들이 있다. 서구주도형 교육의 틀에서 빛을 발하지 못한 인물들, 바로 중세 이슬람의 과학자들이다. 현대 물리학의 아버지로 알려진 아이작 뉴턴보다 700년 전이나 앞서 현상 관찰과 측정을 바탕으로 가설을 수립해 검증하는 현대과학의 방법론을 창시한 인물이 지금의 이라크 지역 출신의 이븐 알-하이삼이다. 이러한 과학 방법론이 17세기 베이컨이나 데카르트에 의해 수립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보다 훨씬 앞서 경험적 자료와 결과의 재현가능성을 강조한 세계최초의 진정한 과학자가 바로 이븐 알-하이삼이다. 그는 바늘구멍 카메라를 발명해 빛의 굴절현상을 발견했고 빛의 산란에 관한 최초의 실험을 통해 색의 원소들을 밝혀내고 그림자와 무지개, 일식 현상 등을 연구했다. 아랍 최초의 화성 탐사선이 발사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위축과 저유가 시대 장기화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랍에미리트 화성탐사 프로젝트의 성공을 기원하며 새삼 위대한 중세 이슬람과학자들의 업적을 생각해본다. 김수완 한국외대 아랍어통번역학과 교수

경기도 기본주택 및 사회주택 정책 브리핑

길가에 쌓인 물건들 “불편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