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과 종교] 종교와 정치의 상생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날짜의 예상을 두고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긴급준비대응 마이클 라이언 사무차장은 단기간에의 종식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pandemic) 현상은 더욱 심각한 상태로 번져가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의 질병관리본부도 국민에게 계속하여 경각심을 풀지 말라고 경고하며 고전분투 하는 모양새이다. 그 와중에 지난 10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개신교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을 발표했다. 시행명령을 어기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교회 대표자와 교회에 부과될 수 있다고 했다. 다행히 최근 교회소모임 등으로 인한 감염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24일부터 이 조치를 해제한다고 했지만, 시행 당시 교회 등의 반발이 컸다. 정부의 권한으로 종교계, 특히 교회에 긴급상황을 명령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나라의 위기 상황에서 누가 국가의 질병방역을 돕지 않겠는가? 역지사지로 말하면 교회라고 그 질병을 환영하고 있겠는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상황에서 어느 사회기관보다 방역을 철저히 관리해왔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수많은 집단 속에서 교회가 유난히 문제가 많은 골칫덩어리처럼 보이게 내려진 조치를 당하면서 교회들은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는 없었다고 생각된다. 교회는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유럽의 중세시기에 교회가 절대적 힘을 가지고 있었을 때 교회는 성경에서 멀어져 있었다. 예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성경을 사랑하며 교회의 개혁을 부르짖던 신학자들과 성도들에 의하여 개신교(Protestant)가 만들어졌다. 교회는 예수님의 형상을 이 땅에 보일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는 존재가 되어야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세상에서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다. 신약성경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태복음 20:28) 교회는 세상을 섬겨야 하는데 요즘은 섬김보다 섬김을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교회가 불리한 일을 당하면 교인들의 숫자나 교회의 영향력으로 손해 보지 않는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힘들게 사회와 국가를 섬기면서 왔음에도 몇 교회의 실수로 나타난 잘못된 현상은 교회의 모습을 왜곡시켜 왔다. 이번 질병관리 본부의 조치에 다소 불쾌하더라도 교회는 절대 힘과 세력으로 불쾌감을 풀어가지 말아야 한다. 교회는 손해를 보는 곳이며 사회를 섬겨야 하는 곳이며 낮아져 있어야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교회에 대하여 존중함을 가져야 한다. 아무리 정치의 쟁점이 교회와 달라서 교회의 반대에 부딪힐지라도 정부는 언제나 국민의 주권과 종교의 자유라는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국가가 어기는 감정을 드러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교회는 국가의 정치행위에 순종한다. 성경도 국가의 권위에 대하여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정치의 방향이 기독교의 가치관과 다르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조율해야 한다. 교회도 그 국가의 일부이며 교회의 성도들도 국민이고 세금을 내는 권리자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지혜롭지 못한 행동들이 코로나 질병과 함께 마음의 질병으로 남지 않기를 바라고 종교와 정치의 상생으로 어느 쪽도 다치지 않고 아름다운 협력의 성숙함이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음을 잊지 않는 지도자들의 지혜를 위해 기도해 본다. 조상훈만방샘 목장교회 목사, 수지지부 FIM이슬람선교학교장

[기고] 재앙 그 때문에 지구가 요동?

1990년대 이후 이미 예고됐던 일이기는 해도 예상했던 일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이 곳곳에서 인지되고 있다. 2002년 사스라는 질병이 인류를 공포의 도가니로, 2015년 메르스가 세계인들을 충격에 빠뜨리더니 2020년 중국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세계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뿐만이 아니다. 2019년 9월 호주에서는 산불이 발생 2020년 1월 말까지 5개월간 임야를 태우고 미국 인도와 중국의 일부 곡창지역에서는 가뭄이 계속 사막화가 진행되고. 그리고 2019년 12월 하순 중국의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의해 발병한 폐렴이 아시아는 물론 아메리카 등 세계 각국으로 전염 세계인을 경악케 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2020년 1월말 아프리카 소말리아, 캐냐, 에티오피아 등지에서는 1입방 킬로미터 당 8천만 마리의 메뚜기 떼가 나타나 농작물이며 과일을 먹어치우는 등 기승을 부려 심각한 식량난을 겪게 됐다. 메뚜기 떼는 홍해 넘어 이란 그리고 파키스탄까지 강타 그 때문에 소말리아와 파키스탄에서는 식량난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질병, 장기간 계속되는 산불, 메뚜기 떼의 기승, 지구중위도지역의 가뭄으로 사막화 확산 그 이외에도 일부지역에서는 홍수 또 다른 지역은 폭설, 지진 화산폭발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이 그치지를 않고 있다. 중요한 것은 평소 하찮게만 여겨 온 메뚜기 떼가 나타나 그것도 적지 않은 수가 나타나 인류를 경악하게 했다. 25년 전에도 메뚜기 떼가 나타나 인류를 놀라게 했던 적이 있었지만 그 땐 지금처럼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를 주진 않았다. 그런 메뚜기 떼가 25년 만에 또 인류에게 하나의 재앙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최악상태의 메뚜기 떼는 3만5천명이 하루 먹을 식량을 먹어치운다고 한다. 메뚜기 떼가 그 어느 때보다 기승을 부리게 된 주된 이유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고온다습한 이상기후가 원인이라 한다. 일부 미래학자들의 말을 빌리자면 지구온난화로 금세기말이 인류에게 위기의 대전환기가 될 거라 한다. 또 다른 미래학자는 2050년을 임계점으로, 그런가하면 2018년 세상을 떠난 영국인 물리학자 호킹은 향후 600년을 인류의 종말로 보았다. 그들이 말한 시점이 언제가 됐던 인류의 미래가 그렇게 밝은 것만은 아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난으로 보아서는 인류에게 적지 않은 재앙이 다가왔음을 부인할 수 없는 현상에 다다랐다. 그 모든 재앙은 결국 인간이 만들어 냈다. 1760년대 영국에서 일으킨 산업혁명이 바탕 급속히 발전한 과학문명에서 비롯됐다. 과학문명은 인류에게 보다 풍부하고 양질의 식량이며 기계 기구를 제공 삶의 질을 높이게 한 건 사실이다. 그 반면 환경오염이라는 지구온난화라는 기후변화라는 재앙을 낳게 했다. 그 재앙이 결국 인류뿐만 아니라 지구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고 있다. 인간이 대기 중으로 마구 배출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가 요동을 친다. 지금이 그 시작의 정점이다. 한정규 문학평론가

“경기도교육청, 노-노 갈등 방치ㆍ7년째 단체교섭 외면”…공동대표단 “고발 예정”

경기도교육청이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해 노ㆍ노 간 갈등을 방치하고 있다며 7년째 외면 중인 단체교섭 문제를 해결하라는 단체 움직임이 나왔다. 2013경기도교육청단체교섭지방공무원노동조합공동대표단(이하 공동대표단)은 22일 오후 2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브리핑룸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으나 도교육청이 코로나19를 이유로 청사 문을 걸어잠그면서 대치를 벌였다. 이에 공동대표단은 도교육청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공동대표단은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교섭 이행을 위해 7년을 기다렸지만 도교육청은 묵묵부답이라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경기도교육청은 현장 지방공무원의 노동환경 개선에 대해 지금까지 막아놓은 소통 창구를 열고 노동존중 정책으로 노사 상생의 길을 열라고 목소리를 냈다. 이 사건의 발단은 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앞서 지방공무원노동조합들은 2006년 최초 교섭 요구에 따라 2011년 도교육청과 단체교섭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도교육청 소속 노조는 ▲한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교육청지부(현존ㆍ단일화)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현존ㆍ단일화) ▲전국지방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부(해산ㆍ승계주장 논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경기교육청지부(해산ㆍ승계주장 논란) 등 4개였다. 그러나 이후 2개 노조가 해산하고 3개 노조가 추가로 설립되면서 2020년 현 시점에서는 5개 단체가 존재하게 됐다. 이에 2006년부터 현존해있던 두 노조들이 청구를 단일화했다면서 2013년 공동대표단을 꾸리고 도교육청에 알렸지만, 도교육청이 2006년 단체교섭 참여대상이 아니다라는 애매한 입장을 고수하며 교섭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날 공동대표단은 문제 해결을 위해 도교육청을 찾았지만 입장조차 막히면서 청사 앞 기자회견을 대신 진행했다. 이혜정 공동대표단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이 노조 단체교섭이 어렵다면 개별교섭이라도 추진해야 하는데 그조차 무시하고 있다. 노조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갈등을 조장 중이라며 조만간 1인 시위를 시작하고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노조별 단협은 법적으로 어렵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연우기자

인천시·도시공사·교통공사, 2024년까지 8조2천억원 빚낸다

인천시를 비롯해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교통공사 등이 오는 2024년까지 모두 8조2천억원 상당의 지방채공사채를 발행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2020년 하반기에 차환채 1천600억원을 비롯해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한 230억원, 스마트자가통신망구축 사업 등을 위해 176억원 등 2천6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한다. 앞서 상반기엔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을 위해 675억원의 지방채를 낸 상태다. 시는 오는 2021년에 1천500억원, 2022년 1천억원, 2023년 1천억원, 2024년 1천326억원 등 5년 동안 모두 7천507억원의 빚을 낼 예정이다. 다만 시는 2020년 4천252억원, 2021년 3천195억원, 2022년 2천699억원, 2023년 2천804억원, 2024년 2천894억원 등 해마다 상환한다. 이를 통해 2024년엔 총 부채를 1조6천471억원으로 줄이며 채무비율을 13.7%까지 낮출 계획이다. 특히 도시공사는 2020년 하반기에 4천60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한다. 앞서 상반기엔 9천723억원을 발행했다. 도시공사는 2021년 1조6천억원, 2022년 1조1천100억원, 2023년 2조2천400억원, 2024년 1조4천200억원 등 5년 간 총 7조3천423억원의 빚을 낸다. 종전 공사채의 이자를 낮추기 위한 차환채를 비롯해 검암역세권 개발사업과 3기 신도시인 계양테크노밸리(계양TV) 개발사업 등을 위해서다. 시는 도시공사의 부채를 조금씩 줄여 2023년엔 5조2천82억원(부채비율 188%)까지 낮출 계획이다. 또 교통공사는 2020년 279억원, 2021년 256억원, 2022년 280억원, 2023년 224억원, 2024년 273억원 등 5년 간 모두 1천312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한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의 노후차량 및 시설물 교체 사업비다. 교통공사는 이와 별도로 2020년 하반기에 최대 400억원의 공사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객감소에 따른 운영비가 부족해서다. 시는 이 같은 대규모 지방채공사채를 발행하면서 금리 등 최대한 좋은 조건을 맞추려 재정기획관을 단장으로 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인천연구원의 공공투자관리센터와 도시공사교통공사 등이 함께 참여해 주기적으로 금리 동향 등을 살피며 지방채공사채 발행 시기를 조율한다. 시 관계자는 포스트코로나에 대한 대응이나 복지수요 등으로 일부 지방채공사채 발행은 불가피하다며 채권 발행 절차 등을 개선하고 TF를 중심으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지역 수돗물 유충 민원 계속, 관로에 남은 유충 원인 추정

인천의 수돗물 유충 관련 민원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는 이번 수돗물 유충 사태의 원인으로 꼽힌 공촌부평정수장 문제를 해결했지만, 급배수관로 등에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는 유충이 나오면서 민원 처리에 애를 먹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창피스러운 일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시에 대한 질타를 이어나가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6시부터 24시간 동안 들어온 수돗물 유충 관련 민원 신고는 모두 97건이고, 유충을 발견한 경우는 25건이다. 이에 따라 첫 신고를 접수한 지난 9일 이후 누적 민원 신고 건수는 814건, 유충 발견 건수는 211건까지 늘어났다. 특히 최근 3일간 수돗물 유충 발견 건수는 19일 17건, 20일 21건, 21일 25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시는 수돗물 유충 사태의 주요 원인인 활성탄 사용을 중지해 유충이 추가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한 상태이지만, 급배수관로 등에 남아있던 유충이 계속 나오면서 관련 민원 신고와 유충 발견이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시는 인천의 모든 정수장배수지 등을 청소하는 한편, 1일당 30만t의 수돗물을 방류하는 등 수질 정상화에 주력 중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번 수돗물 유충 사태를 빌미로 시에 대한 질타를 쏟아내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공촌정수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시 관계자들을 향해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왔다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 창피스러운 일 아닌가라고 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 역시 환경부나 시에서는 불안을 해소할 대책을 아직 속 시원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각 정수장배수장에 유충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모든 시설물에 차단막까지 설치한 상태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청소 등 수질회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경제청, 8년간 160억원 면제 해준 뉴욕주립대에 추가 면제 ‘혈세로 특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8년 동안 160억원의 시설 사용료 등을 면제해 준 한국뉴욕주립대학교(SUNY)에 대한 추가 면제 협약을 추진하고 나서 특혜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추가 면제 협약이 이뤄지면 앞으로 8년간 최소 64억원의 혈세가 한국뉴욕주립대에 들어가는 셈이라 혈세먹는 하마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글로벌캠퍼스에 한국뉴욕주립대를 유치하면서 5년 간 캠퍼스 시설 사용료 8억원과 관리비 12억원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재정상황에 따라 추가로 3년까지 같은 혜택을 주기로 협약을 했다. 이에 따라 한국뉴욕주립대는 협약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8년 간 사용료와 관리비 약 160억원을 면제받았다. 이 같은 혜택에 힘입어 한국뉴욕주립대는 지난해 4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등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또다시 앞으로 5년에 추가 3년까지 총 8년 동안 한국뉴욕주립대에 사용료와 관리비 면제를 추진하고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우선 시설 사용료에 대해 최대 64억원(8년 기준) 전액을 면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관리비(연간 12억원)는 한국뉴욕주립대의 영업이익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만 받을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관리비 면제액이 사용료와 비슷한 연간 8억원대 수준이거나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뉴욕주립대가 지난해 이익을 낸 4억원을 전부 관리비로 납부한다고 보더라도, 매년 8억원씩 8년간 64억원의 관리비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추가 면제는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장은 최근 한국뉴욕주립대 총장을 직접 만나 관련 내용을 논의하는 등 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면제 협약을 이끌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한국뉴욕주립대에 대한 추가 면제는 유치 당시 협약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당초 협약상 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면제는 한국뉴욕주립대의 원활한 초기 정착을 위한 것이고, 이를 통해 한국뉴욕주립대는 지난해부터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천경제청이 한국뉴욕주립대에 특혜성 면제를 계속 이어나간다면 글로벌캠퍼스에 있는 다른 4개 대학에도 같은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다. 앞서 지난 2016년에 인천경제청이 한국뉴욕주립대에 3년 추가 면제 혜택을 적용하자,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유타대학교겐트대학교도 형평성 등을 이유로 같은 지원을 요구해 결국 모두 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를 3년 추가로 면제했다. 이렇게 인천경제청이 글로벌캠퍼스 내 대학들에 사용료관리비를 면제해준 금액은 379억8천만원에 달한다. 인천경제청은 면제해준 사용료관리비는 모두 자체 예산, 즉 혈세로 투입했다. 더욱이 앞으로 글로벌캠퍼스에 입주할 대학에게도 이 같은 혜택을 제공해줘야 한다는 점에서 자칫 이 같은 사용료관리비 면제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캠퍼스에는 2020년 하반기 스탠포드대 연구소를 비롯해 현재 미국 음대와 예술대, 케임브리지대 연구소 등도 입주 협상이 진행 중이다. 강원모 시의원(더불어민주당남동4)은 또다시 사용료관리비를 면제해주는 건 한국뉴욕주립대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며 한국뉴욕주립대가 관리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자체적으로 지출을 줄여 이를 맞춰와야 한다고 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인천에 외국 유명 대학을 유지하고 글로벌캠퍼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혜택이라며 관리비 면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타협점을 찾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화성시청, 창단 2년여 만에 첫 단체전 우승 ‘꽃가마’

씨름 불모지 화성시의 유일한 씨름팀인 화성시청이 2020 영덕단오장사씨름대회 여자부에서 창단 2년 7개월 만에 첫 패권을 차지하는 감격을 누렸다. 덕장 김진성 감독이 이끄는 화성시청은 22일 경북 영덕문화체육센터에서 벌어진 대회 2일째 여자부 단체전 결승에서 김미리와 김주연, 권수진의 활약으로 한유란이 분전한 지난해 우승팀 거제시청을 3대1로 따돌리고 지난 2018년 창단 이후 개인전과 단체전을 통틀어 처음으로 우승트로피를 들어올렸다. 화성시청의 단체전 역대 최고 성적은 지난해 설날장사대회 준우승이다. 앞선 8강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화성시청은 준결승전서 장사 출신들이 즐비한 안산시청을 맞아 접전 끝에 김미리, 김주연, 신유리가 선전을 펼쳐 3대2로 신승을 거두고 결승에 진출, 4강서 구례군청을 3대0으로 일축한 디펜딩 챔피언 거제시청과 만났다. 화성시청은 결승전 첫 경기서 김미리가 들배지기와 밀어치기를 성공시켜 밀어치기 기술로 한 판을 만회한 최다혜를 2-1로 꺾고 기선을 제압했다. 이어 화성시청은 2번째 김주연이 서민희를 잡채기와 밭다리로 연속 모래판에 뉘여 2대0으로 앞서면서 완승을 거두는 듯 했다. 하지만 3번째 경기서 김시우가 거제시청 한유란에게 0-2로 완패 쫓기는 신세가 된 화성시청은 권수진이 두 차례 연장전 끝에 조아현에 뿌려치기와 배지기로 2-1 승리를 거둬 우승을 확정했다. 팀의 창단 첫 우승을 일궈낸 김진성 감독은 어렵게 팀을 만들어 지난 2년 동안 우승이 없어 안타까웠는데 시즌 첫 대회서 우승하게 돼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다. 훈련에 잘 따라준 선수들이 대견하고 무엇보다 자랑스럽다면서 최상의 훈련 여건을 조성해준 화성시와 시체육회 관계자들, 팀 창단 과정부터 많은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신혜식 씨름협회장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김 감독은 이번 우승을 계기로 더 많은 노력과 좋은 성적을 거둬 명문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인전 매화급(60㎏이하) 결승서는 이아란(안산시청)이 양윤서(구례군청)를 상대로 첫 판을 밀어치기로 내줬으나, 둘째 판과 셋째 판을 비디오판독, 잡채기로 따내 2대1 역전승을 거두고 우승했다. 국화급(70㎏이하) 김다혜(안산시청)는 준우승, 김주연(화성시청)은 3위에 입상했다. 황선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