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공동주택지구(3기 신도시) 개발을 앞둔 가운데, LH가 공모한 마스터플랜 중 포용적 공유존과 어반벨트 등의 토지이용계획이 비현실적이고 도시를 단절시킨다며 전면 수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과천시와 시의회 고금란 의원 등에 따르면 과천 공동주택지구 개발에 착수한 LH는 지난 3월 발표한 마스터플랜을 토대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 초 토지보상을 시작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과천시와 시의회는 LH가 마련한 과천 공공주택지구 마스터플랜이 과천 정서를 반영하지 않는데다 비현실적인 내용이 많다며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고금란 의원은 LH 마스터플랜을 분석한 뒤 아파트단지와 단지 사이에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의 포용적 공유존은 관리와 비용 주체가 모호하고 단지 간 연결이 아닌 단절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계획은 전면 폐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천동과 부림동을 연결하는 어반벨트(Urban Belt:걷는거리) 계획도 단순히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차원을 넘어 과천대로 위에 다리를 연결하는 것보다는 과천대로를 지하화, 지상에 공공시설과 녹지대와 입체도로제도 등을 활용한 개발이 추진돼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 개발지구 내 경마공원역은 4호선과 과천~위례선이 정차하기 때문에 경마공원역을 역세권으로 개발해야 하는데도 LH의 마스터플랜에는 선바위역에 복합환승센터가 설치되는 등 선바위역을 중심으로 개발이 계획됐다. 이는 향후 마사회 이전 등을 감안해서라도 수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과천시 고위 관계자도 과천시는 LH의 마스터플랜에 대해 발표 전부터 문제점을 건의하고, 수정을 요구해 왔다. 주암지구와 연계성 문제에 대해선 어떤 방식으로든 계획을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동방복지타운 진출입로 신설을 놓고 동방복지타운과 소사2지구조합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본보 2일자 10면), 국토부가 사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나서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뒤늦게 파악한 뒤 평택소사2지구 도시개발사업 최초 승인권자인 경기도(경기도지사)가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21일 국토부 도시활력지원과 관계자는 최근 경기도 도시정책과 관계자에게 진출입로 신설을 두고 동방복지타운과 소사2지구조합간 마찰에 경기도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도시활력과 관계자는 동방복지타운 문제와 관련, 민원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도시개발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위임 사무여서 국토부가 직접 관여할 수 없어 경기도가 챙겨달라고 경기도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사2지구사업) 최초 지정권자는 경기도이고, 존치시설이 처음에는 없었는데 나중에 새로 들어온 게 아니지 않느냐면서 실시계획은 진입도로, 상하수, 전기ㆍ통신 등 존치시설을 기준으로 설계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시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 평택소사2지구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11년 경기도(경기도지사) 승인을 받고 추진돼 준공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 도시정책과 관계자는 (국토부가) 경기도가 나서달라고 요구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바로 평택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원만하게 해결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초 인가과정에서 쟁점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평택시보다) 경기도가 상급 기관이어서 국토부가 우리 보고 챙기라고 하는 데 (사무가 위임돼) 현재로선 평택시 권한사항이고,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안산시가 청정에너지 생산ㆍ보급 등을 위해 누에섬 인근 공유수면에 풍력발전기(발전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기기 노후화 등으로 효율이 떨어져 고민에 빠졌다. 21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청정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해 단원구 선감동 산 170 일원 누에섬 인근 공유수면에 발전기 3기(750kw)를 설치, 지난 2010년 1월부터 가동하고 있다. 국ㆍ도ㆍ시비 등 사업비 67억5천만원이 투입된 발전기는 연간 전력 3천969mw 생산규모에 높이는 100m이고 지난해까지 18억8천700여만원 상당의 전력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시는 이를 통해 단원구 대부동 주민들의 연간 전기사용량의 30%에 해당하고 연간 1천767t가량의 탄소배출 억제효과는 물론 나무 60여만그루를 심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학생들에게는 녹색에너지 교육체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관광객들에게는 볼거리를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10년째를 맞은 발전기는 시설 노후화 등으로 효율이 떨어지는 등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기가 첫 가동을 시작한 지난 2010년 발전량은 159만335kwh에 판매량도 1억8천737만여원, 이듬해는 발전량 212만424kwh에 판매량 2억6천387만여원을 달성했다. 반면 지난 2017년은 발전량 163만178kwh에 1억3천711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나 유지보수비로 2억800여만원을 부담하는 등 최근 수년간 발전ㆍ판매량은 낮아지는 반면 유지보수비용으로 수천여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안산시 관계자는 10년을 가동하니 발전기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며 최근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7년 2호기가 낙뢰 피해로 많은 보수비용이 들었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수원시장애인복지센터 안에서 성차별 및 직장 내 괴롭힘 행태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경기일보 20일자 6면)이 제기된 데 이어, 수원시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가 허가 없이 센터 벽을 일부 허물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센터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수원시는 훼손 사실을 파악하고 원상복구 조치를 내렸지만 아직 온전히 돌아오진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21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2015년 수원 호매실동에수원시장애인복지센터를 건립했다. 수원시장애인복지센터는 소유주인 수원시가 관리ㆍ감독을 하되 건물 관리는 수원시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가 맡고 있다. 센터 1층은 입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수원시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수원시장애인복지센터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수원시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경기도장애인복지회 수원시지회 순으로 사무실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10일 경기도지장협 수원지회 사무실이 다른 층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1층 사무실들 중앙에 빈 공간이 생겼다. 이후 11~12일 주말 사이 같은 층 연합회장 사무실과 복지회 수원지회 사무실 사이에 있던 벽이 3분의 1가량 제거됐다. 센터 내부에서는 지장협 사무실을 옮기는 소란을 틈타 연합회 측이 고의적으로 벽을 뚫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합회장의 사무실을 넓게 쓸 겸 복지회 사무실로 원활히 이동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다. 수원시는 15일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연합회 측에 3일 내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그러나 연합회가 추가 시일을 요구함에 따라 기간을 다소 늘렸다. 이에 연합회는 연합회장 사무실 벽을 다시 메우는 작업을 시작, 원상복구를 완료했다며 21일자로 시에 공문을 발송했다. 박동수 수원시장애인복지센터장 겸 수원시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은 벽을 허가없이 훼손하면 안된다는 것을 미처 몰랐으며, 시의 공문을 받은 뒤 즉시 고쳤다고 말했다. 이후 일각에서는 복지회 사무실 내에 석고로 만든 가벽이 추가로 세워졌다는 새로운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연합회장 사무실이 복지회 쪽으로 트여 있는 만큼 복지회도 별도의 공간을 만들었다는 의견이다. 센터 내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는 연합회장과 복지회 사무실 사이에 뚫린 벽은 세웠지만, 복지회에 새로 만든 벽은 아직 제거되지 않았다며 100% 복구되진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조만간 현장을 찾아 건물 관리 문제 등을 포함해 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볼 계획이라며 특히 수원시인권센터와 역할을 분담해 성희롱 등에 대한 조사, 센터 내 복무규정에 관한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인천시가 민선7기 후반기 핵심과제로 추진할 원도심 전선 지중화와 공중케이블 정리 사업이 거점지역에 대한 우선 추진이 시급하다. 또 사업의 속도를 내려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시와 인천연구원 등에 따르면 현재 인천의 공중케이블 지중화율은 39.33%다. 지역별로는 연수구가 90.93%로 가장 높고, 강화군과 옹진군이 각각 1.73%, 5.12%로 저조하다. 시는 2024년까지 48.31%까지 지중화를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연구원은 시가 우선 원도심 중 지역거점 주변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주민 이용률이 높고 유동인구가 많으며 주변 도시기능과 연계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곳을 우선 사업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공중케이블 정리 사업은 노후 주택과 노후 공장 등 재난이 발생하면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곳을 사업 대상지로 분류했다. 또 시가 전선 지중화사업과 공중케이블 정리사업 대상지역을 구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들 사업의 성격과 효과가 명확히 갈리기 때문이다. 전선 지중화사업은 도시미관과 환경개선, 시민안전 증진에 효과가 있지만 사업 유지 관리 비용이 커 유지관리의 편의성이 어렵고 사업 속도도 느리다. 반면 공중케이블 정리 사업은 도시미관과 환경개선은 어렵고 시민안전 증진 효과도 보통 수준이지만 사업유지관리 비용이 적고 유지관리도 쉽다. 또 사업 속도도 빠른 장점이 있다. 이 밖에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도 시급하다. 지중화 사업은 사업비용이 많이 들어가기에 도시재생 뉴딜을 통해 국비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최근 도시재생 뉴딜 선정 과정에서 지중화사업을 포스트 코로나 대비 그린뉴딜 사업으로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민혁기 인천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 연구위원은 정비사업 관리체계를 구축해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을 데이터베이스(DB)로 지속 관리해야 한다며 중복사업예산낭비를 방지하는 등 더욱 효과적인 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민선7기의 소통 철학인 올바른 정보 전달에 올인하다 보니 어느 덧 2년이 훌쩍 갔네요. 많이 시원섭섭합니다. 민선7기 박남춘호(號) 인천시의 출발과 함께 지난 2018년 8월 시민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맡은 김은경 제6대 대변인(46). 오는 31일 임기 2년을 마친다. 인천 첫 여성 대변인이자, 전반기 2년 임기를 채운 유일한 대변인이기도 하다. 인천에서 초중고교를 나와 인하대에서 학사석사 및 박사학위(정치학)까지 받았다. 옛 인천 남구(현 미추홀구)에서 평생학습담당관과 평생학습관장을 맡으며 행정 경험을 쌓았으며, 이후 2017년 문재인대통령후보의 미래한국전략특보를 맡으며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미래전략특별위원장과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 요직을 맡으며 정책 브레인으로 활동했다. 그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의 홍보를 맡은 인연이 민선7기 초대 대변인까지 이어져왔다. 지난 2년 간 시정을 특별한 포장 없이 솔직하고 담백하게 시민에게 전달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의 성격과 일치하는 평가다. 임기 초기 어려움이 많았지만, 짧은 시간에 업무를 파악하고 시민과 언론 등에 진솔하게 접근한 탓이다. 김 대변인은 과거 무조건 좋게만 포장하던 관행을 깨고, 싫든 좋든 가급적 올바른 정보가 언론 등을 통해 시민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각오가 있었다며 그것이 바로 민선7기 시정의 소통 철학이라고 했다. 이어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다며 그 만큼 인천시 안팎에서 변화와 혁신을 이뤄내려 많이 애썼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고 했다. 특히 그가 직접 기획하고 출연한 유튜브 생방송 채널 인천특별시대는 시정 홍보의 새로운 시도였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단순한 영상을 선보이는 것이 아니라 1주일간 언론보도 등을 통한 젊은 시민에게 다가가는 생생한 시정 홍보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2018년 10월 8일 첫 방송을 시작한 이 생방송은 오는 24일 94회 마지막 방송을 한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주말도 없이 뛰었는데, 임기를 마치면 휴가를 보내며 에너지를 충전할 계획이라며 과거 정계에서 정책가 활동을 한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인천 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할 지 고심하려 한다고 했다. 이어 대변인직은 앞으로 인천에서 정치활동을 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 매우 소중한 경험이었다며 임기를 잘 마치도록 도와준 모든 공직자와 언론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시립박물관은 사이다를 주제로 한 전시를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사이다는 인천을 통해 처음 들어온 우라나라의 대표 탄산음료다. 이번 전시에서는 인천과 별이라는 2개 키워드를 이용해 이야기를 풀어냈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했다. 1부 인천, 사이다에서는 인천을 통해 우리나라에 사이다가 들어오는 과정과 인천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사이다인 별표 사이다를 소개한다. 2부 스타, 사이다에서는 전국적인 인기를 끌었던 스타 사이다와 그 영향으로 사이다에 붙여진 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마지막 3부 사이다 같은 사이다 이야기에서는 탄산음료인 사이다가 답답한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는 하나의 유행어로 여겨지며 문화현상으로 정착하는 과정을 담는다. 배성수 시립박물관 전시교육부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무더운 여름과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사이다 같이 시원하게 풀어내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 서구에 있는 경인아라뱃길의 보행로 하단(사면)이 무너지고 금이 가는 등 붕괴의 전조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 한국수자원공사는 손을 놓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문제가 불거진 후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보수공사 업체를 선정하지 못한 것은 물론 현장 통제 등의 안전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1일 오전 10시께 아라천 남단 88번 지점 인근. 보행로 하단에 지름 13m의 큰 구멍이 뚫려 있다. 벽면의 일부가 무너져 생긴 구멍 안으로는 울퉁불퉁한 암반과 이끼가 보인다. 공사 당시 박아놓은 지지 용도의 붉은색 록볼트, 철골까지 그대로 드러나 위태롭다. 뻥 뚫린 곳 바로 위에는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을 하는 시민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구멍이 생긴 곳 바로 위 보행로에는 약 4m 길이의 금이 가 있다. 보행로 하단에 구멍이 생기면서 보행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통행 제한은 물론 위험구간임을 알리는 안내판조차 없다. 인근의 유람선 전망 데크의 난간은 휘어지고 부서진 채 밧줄로 묶어 놓은 상태라 안전사고 우려를 키운다. 인근 주민 김장성씨(66)는 2개월 전부터 아라천에 오고 있는데, 올 때마다 보수가 안 돼 있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인도 밑이 뻥 뚫려 있으니 하중을 못 견뎌서 점점 금이 가는데 도로가 무너질까봐 걱정된다고 했다.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경인아라뱃길 아라천 88번 지점은 지난 2012년 10월 준공했다. 수자원공사는 준공 당시 해당 구간이 붕괴에 취약한 편마암 등으로 이뤄진 점을 고려해, 암반을 지지하는 록볼트를 박고 콘크리트를 덮는 보강공사를 했다. 그러나 8년도 되지 않아 암반을 지지하는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면서 전문가들은 부실공사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또 유람선이 지나다니면서 생긴 파도(항주파) 때문이라는 수자원공사의 해명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파도 때문이라면 88번 지점만 무너질 이유가 없다며 문제가 일어난 곳은 붕괴 위험성이 큰 편마암 지대기 때문에 길이가 긴 록볼트를 더 촘촘하게 박아 암반을 지지했어야 했다고 했다. 이어 인도에 금이 간 것은 붕괴가 시작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보수공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자원공사 측은 육안으로 자주 확인했지만,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벽면이 무너진 후 육안으로 자주 확인했지만 구멍의 형태나 크기에 변형이 없어서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긴급 발주를 해서 8월 내로 보수공사를 마치고, 난간도 홍수기 이후에 고치겠다고 했다. 김보람기자
인천지역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가 급증하면서 일선 경찰들이 업무과중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공익신고 담당 경찰 1명이 1개월에 감당해야 할 민원이 880여건에 달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단 지적이다. 21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천의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는 지난 6월 1개월 동안 1만9천362건이다. 지난 1월 당시 1개월 동안 1만669건이 들어온 것과 비교하면 배 가까이 급증했다. 인천에서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은 총 22명이다. 6월을 기준으로 1명당 1개월에 880건의 공익신고를 처리해야 하는 셈이다. 가장 업무과중에 시달리는 경찰서는 중부경찰서다. 경찰 1명이 6월 1개월동안 1천92건의 공익신고를 처리해야 한다. 강화경찰서는 경찰 1명이 6월 1개월 동안 870건의 공익신고 업무를 감당해야 하고, 다른 경찰서와 달리 과태료부과 업무까지 처리해야 해 업무 과중이 극심하다. 지역 내 한 경찰은 민원이 너무 많다보니 매일 10~20건 정도는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처리가 늦다는 신고자들의 항의전화도 많아 주말에도 나와 업무를 처리하기도 한다고 했다. 특히 공익신고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공익신고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 대책마련이 시급하단 지적이 나온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금 인원으로는 앞으로 늘어날 공익신고 민원에 적절한 대처가 어려워 보인다며 시민이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철저한 단속과 행정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력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일부 지역 경찰서에서 업무 급증에 따른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개선방안을 고려하겠지만, 경찰 인력배치에 한계가 있는 만큼 추가적인 인력투입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강우진기자
2년여간 이어져온 한국지엠(GM)의 근로자 불법 파견 사건이 검찰 손을 떠났다. 인천지검 공공수사부(이희동 부장검사)와 창원지검 형사4부(장윤태 부장검사), 군산지청 형사1부(백수진부장검사)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카허 카젬(50) 대표이사 등 임원 5명과 협력업체 운영자 등 23명 등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양벌규정에 따라 한국GM 법인을 함께 불구속기소하고, 소재가 불분명한 협력업체 운영자 1명은 기소중지했다. 카젬 사장 등 한국GM 임원 5명은 2017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한국GM 인천 부평경남 창원전북 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천719명을 파견받아 파견 금지 업무에 종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인천 부평공장이 14개 업체에서 797명을, 창원공장이 8개 업체에서 774명을, 군산 공장이 2개 업체에서 148명을 파견받아 파견을 금지한 자동차 차체 제작과 도장, 조립 등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협력업체 운영자 23명은 같은 기간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 총 1천651명을 부평창원군산공장에 불법 파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 비정규직지회는 2018년 1월, 불법 파견을 주장하며 한국GM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고용노동부가 카젬 사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추가 조사를 거쳐 기소를 결정했다. 김경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