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슈 앞서가는 이재명…그린벨트 유지론에 손들어 준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이슈를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손을 들었다.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 논의)을 갖고 총리실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앞서 당정은 주택공급 확대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여권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놓고 다른 목소리가 나왔고, 이는 부동산 정책 혼선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지난 19일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공급확대 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 강남 요지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그곳은 투기자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 신중해야 한다고 강하게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 강화와 함께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처럼 부동산 문제를 두고 이재명 지사의 입김이 강해지는 가운데 이 지사는 이날도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권의 위기를 넘어서 체제의 위기, 나라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가구 1주택이 되더라도 주거용이 아니라 투자 투기용이면 못 하게 막아야 하고 가격 자체를 통제하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높은 가격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토지의 특성상 불로소득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는 없지만 그 불로소득이 실주거용이 아닌 경우는 100% 환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같은 인터뷰에서 이 지사는 지난 17일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입법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낸 데 이어 이자제한 입법을 요청하는 두 번째 편지를 보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지사는 정부가 시행령으로 할 수 있지만 (이자 상한을) 절반 이상 줄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 위기에 처한 서민들에게 고리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악질적 착취를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현행 법률상 연 24%까지 받을 수 있는 금리를 10% 이하로 제한할 수 있게 법률로 정해달라는 요청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무위원회에 참석했다.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고 2018년 12월 검찰 기소 직후 내려놨던 당원권을 회복한 후 처음으로 당 행사에 발걸음 한 것이다. 이 지사는 당무위 후 기자들과 만나 이해찬 대표가 격려해줬다며 어려운 시기 민주당을 이끌어오고, 개인적으로도 큰 도움을 준 이 대표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고 밝혔다. 강해인ㆍ여승구기자

정치일반 여승구 기자 2020-07-20 21:00

김영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재선, 수원병)은 20일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에 대한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해 국민 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의 물품에 대한 사재기가 우려되자 지난 2월12일부터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했다.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생산 및 판매업자들이 해당 물품의 생산량과 판매량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들이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생산량 등을 축소해 신고해도 물품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조항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물품에 대해서는 몰수 또는 추징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원활한 국내 생산 및 수급을 유도하도록 했다. 김영진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국난 상황 시 특정 물품의 사재기를 막는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생산량 및 판매량 조작 행위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한 경우 마스크 등을 몰수 또는 추징함으로써 유통질서 교란행위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7-20 21:00

[2020 상반기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_인터뷰] 보건복지委 유광혁 의원

동두천이 가진 기존의 미군과 기지촌 이미지를 벗기 위해 다양한 공동체의 협업으로 문화적 재생을 이뤄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유광혁 의원(더불어민주당ㆍ동두천1)은 20일 열린 지역 문화예술 공동체의 상생을 위한 토론회를 마련하게 된 계기에 대해 중앙정부가 동두천에 관심을 두는 부분은 근대사회에서의 상처와 아픔을 가진 곳이라는 점이라며 외지 전문가는 미군으로 인한 아픔, 미군 위안부 문제 등 상처에만 집중하는 오래된 방법으로만 접근한다. 지역을 제대로 안다면 슬픔만 아니라 희망도 있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밝혔다. 유광혁 의원은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발전의 핵심은 지역문화가 가진 특수성이다. 이를 문화예술로 표현하는 문화적 재생이 관건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공동체들의 활동 협업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도시재생에서 특정 장소만 독립적으로 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역 전체를 균형감 있게 연결해야 한다면서 지역의 한계를 벗고 갈등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성찰, 해소하는 문화재생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0-07-20 21:00

[2020 상반기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도시재생, 지역주민·문화예술인 참여해야"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자발적인 주민 참여와 문화예술인의 화합 등을 통해 지역의 매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20일 동두천 두드림뮤직센터에서 2020 상반기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지역문화예술 공동체의 상생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경기도의원, 전문가 등 관계자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진행됐다. 먼저 동두천시의 공진화(共進化) 전략을 주제로 강윤주 경희사이버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가 발제에 나섰다. 강윤주 교수는 발표에서 ▲동두천시 현황 및 특성 ▲도지재생에 있어 주민주체성의 문제 ▲일본의 마을만들기 운동 ▲도시재생에서 외부 매개자의 역할 사례 등을 소개했다. 강 교수는 인구증감의 위험성과 도시 간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지역이 무너지는 이유 중 하나는 지역이 많은 매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 교수는 일본의 유명 커뮤니티 디자이너인 야마자키 료씨가 환호 지역을 재생한 사례를 소개했다. 야마자키 료씨는 지역 주민의 과거와 현재생활을 탐색하고, 지역 내 모든 집 앞뜰에 동물 모양 장식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뒤 동물 장식물 위치를 기록한 지도를 배포했다. 사람들이 해당 지도로 총 643개의 동물 장식품을 찾아다니면서 환호 동물원이 탄생하게 됐다. 아울러 강 교수는 소멸 위기였던 일본의 산골마을 가미야마에 IT 벤처기업 등이 계속 진입, 인구 증가로 이어진 사례도 전했다. 강 교수는 지역과 전문가가 어떻게 결합하느냐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슬기롭게 살아나가는 데 있어 관건이 될 것이라며 전문가는 주민의 의견을 듣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주민은 외부 의견에 마음을 여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유광혁 의원(더불어민주당ㆍ동두천1)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는 최귀영 경기문화재단 학예사, 김현호 턱거리마을 활동가, 심아정 작가, 이경렬 변방의북소리 활동가, 임현숙 동두천문화원 부원장, 김동균 문화터미널 대표 등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현호 턱거리마을 활동가는 동두천 턱걸이마을은 한국전쟁과 미군의 주둔으로 형성된 기지촌으로 불리는 마을이라며 주민들의 이야기로 탄생한 턱거리마을박물관은 문화예술인들이 주민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줬기 때문에 만들어졌다. 문화예술인들이 마을로 들어오면 주민들의 용기는 더욱 커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아정 작가는 지난해 진행한 중앙동 아카이빙 작업에서 기지촌이 안고 있는 전형적인 이미지를 재현하지 않도록 주의했다고 밝혔다. 심 작가는 마을 기록자 학교를 거쳐 아카이빙 인력으로 투입된 지역 주민들이 외부 연구자들과 함께 공동작업을 하면 적지 않은 시너지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렬 활동가는 마치 마을이 하나씩 생겨 지역이 되는 것처럼 각자의 사소함으로 구현되는 지역의 문화예술이 하나하나 생겨나야 한다며 지역문화예술 공동체의 상생은 각각의 마을이 만들어지는 작업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0-07-20 21:00

위험 터널 구간에 구간단속장비 설치 확대한다

고속도로 터널 구간의 사고를 막기 위해 가변형 속도표지판과 연동한 구간 단속장비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터널 내 방재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겨울철에 대비해 상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2월 순천-완주 고속도로 사매2터널에서 발생한 다중 추돌사고와 화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기관, 민간전문가와 함께 원인 조사를 하고 이 같은 개선과제를 발굴해 관계기관에 이행하도록 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결과, 당시 전북 남원시 인근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될 정도로 눈이 쌓여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나, 다수의 차량이 안전거리와 규정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규모 강설 시 제설차에 의한 제설작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추가적인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게 조사단의 지적이다. 또 사매2터널 인근 약 5.3km 구간에 5개의 터널이 연속돼 있어 교통사고 발생 시 접근이 쉽지 않아 대형 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방재시설은 개별 터널 기준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앞으로 터널 구간에 구간단속장비(카메라) 설치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기상 상황에 맞춰 자동차의 감속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가변형 속도표시판과 연동해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방재시설이 미흡한 터널에 대해 제연설비 등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동절기 결빙이나 교통사고에 대비한 시설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최근 도로상황에 맞춰 연속터널의 일반사항, 설치기준 등을 재정비하고, 터널 사고 발생 시 적용되는 행동매뉴얼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나아가 터널 주행 시 준수 규정,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화재 대응 교육 등 운전자 안전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사고 예방에 노력하기로 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20-07-20 21:00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연말까지 모두 없앤다

정부가 올해 말까지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을 모두 없애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까지 공공웹사이트의 플러그인 3천889개 가운데 3천175개(81.6%)를 제거해 플러그인을 설치하지 않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나머지 714개(18.4%)도 연말까지 모두 제거해 노플러그인(No plug-in) 디지털정부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노플러그인 정책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약속한 국민이 편리한 온라인 이용환경 구현을 위한 것이다. 기관별 맞춤형 전문기술지원, 범부처 플러그인 제거 통합사업, 노플러그인 검증 등을 통해 빠르게 추진 중이다. 행안부는 남아있는 447개 공공웹사이트의 714개 플러그인을 연말까지 제거할 수 있도록 기관별 맞춤형 전문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플러그인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제거방안, 대체기술 적용방법, 주요 전환사례 등을 포함한 플러그인 제거 컨설팅(기술지원) 보고서를 기관별로 제공한다. 그 가운데 플러그인 제거에 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온실가스(환경부), 하이인포(서울시교육청) 등 21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플러그인 유형, 제거 난이도 등에 따라 온오프라인 기술지원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기관 자체적으로 플러그인 제거 추진이 어려운 공간정보플랫폼(국토부), 종자민원(농식품부), 이러닝연수원(중기부) 등 9개 웹사이트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범부처 플러그인 제거 통합사업을 통해 플러그인 제거를 지원한다. 윤종인 차관은 오랜기간 국민에게 불편을 끼쳤던 플러그인을 연말까지 모두 제거해 노플러그인 디지털정부를 구현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디지털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20-07-20 21:00

염태영, 민주당 최고위원 출사표…“풀뿌리 정치 힘으로 정권 재창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20일 든든한 민주당, 기초가 힘이다를 내걸고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 출사표를 던졌다. 염 시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풀뿌리 정치인 2천441명의 지방자치 30년 현장의 힘으로 한국판 뉴딜 성공과 정권 재창출의 견인차가 되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 기초단체장의 최고위원 도전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지난 2015년에는 박우섭 당시 인천 남구청장, 2018년에는 황명선 당시 논산시장이 최고위원에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셨다. 염 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뉴노멀 시대가 다가온 만큼 사람 중심민생 중심 정책의 힘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염 시장은 풀뿌리, 자치, 분권, 현장 등의 단어를 수차례 사용,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수원시를 일자리 1등 도시로 만들어낸 저력으로 이제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이 돼서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을 성공으로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염 시장은 지자체장들의 최고위원 도전 사례를 언급하며 삼세판이다. 내 도전은 개인의 결단을 넘어 풀뿌리 정치의 가능성을 가늠하는 정치사적 실험이라며 도전이 성공하면 그 자체로 지방자치 30년사의 성과이자 민주당의 혁신이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첫 도전은 (당선 확률이) 10%, 두 번째 도전은 20%였다면 저는 그 곱인 40%는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시민운동가 출신인 염 시장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지속가능발전 비서관을 지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수원시장에 당선, 내리 3선에 성공했다. 현재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상임대표, 21대 국회 포럼 자치와 균형 공동대표,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등으로 활동, 자치분권 전도사로 불린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7-20 21:00

정찬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1호 법안’

▲ 미래통합당 정찬민 국회의원(용인갑) 미래통합당 정찬민 의원(용인갑)은 20일 1호 법안으로 아파트관리비 비리 근절 등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동의하는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동별 대표자의 전문성 부족과 회계법인의 부실 감사, 제한된 정보공개 등으로 인해 공동주택의 관리비와 관련된 비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관리비 비리 문제로 수사를 받던 관리사무소 소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도 발생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던 회계감사인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선정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회계서류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 공동주택 관리비와 관련된 비리를 근절하고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21대 총선 기간 중에도 아파트 관리비 비리가 자주 발생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리비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7-20 21:00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5년 연장…지역주민 맞춤형 개편

접경지역인 서해 5도의 주민이 섬을 떠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올해로 종료되는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이 5년 연장된다. 앞으로 5년간 서해 5도에는 958억원의 투자가 확대돼 총 투자액이 5천557억원으로 증액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서해 5도 지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변경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앞 올해 종합발전계획이 종료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변경계획을 마련해 서해 5도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가기로 확정했다. 지난 2월부터 범정부 협의체를 운영했고 주민과 지자체 의견수렴 및 부처 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먼저 사업기간을 오는 2025년까지 5년 연장해 정부가 약속한 국비 투자 규모를 확대해 지원하도록 했다. 이에 국비 기준으로 당초 4천599억원에서 5천557억으로 958억 투자 확대해 올해 말 62% 수준인 이행률이 5년 후에는 당초 계획대비 120%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대형호텔이나 골프장 건립 등 국제관광휴양단지 조성 목적의 대규모 민자유치 사업 등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제외하고, 앞으로 5년간 실제 투자가 가능한 사업 위주로 재편했다. 노후주택 개량사업, 해상운송비 지원, 슬레이트 지붕개선, 방과 후 돌봄학교 운영 등 기존 지원을 이어나간다. 또 열악한 의료시설을 극복하기 위한 병원선 신규 건조,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사업 등도 시행하고 대청도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조림사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주민의 소득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농어업 분야의 노후 농기계 교체, 노후어선 장비 개량, 해저 쓰레기 수거, 꽃게 등 수산종자 생산시설 구축 사업 등도 추진한다. SOC사업으로는 공공하수도 건설, 소각시설 증설,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등도 확충한다. 백령 용기포 신항 개발, 소청 답동항백령 장촌항 개발사업 등 대형 SOC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문화체육시설 건립, 노후 체육시설 개선, 평화관광 지원 등문화체육관광시설 기반도 확충한다. 아울러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중장기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대형 여객선 도입 사업은 2천t급 선박이 오는 2023년 선령이 만료 예정이라 해수부인천시옹진군이 함께 논의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0-07-20 21:00

염태영 수원시장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출마기자회견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0-07-2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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