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년 끌어온 한국GM 불법 파견 수사 마무리

2년여간 이어져온 한국지엠(GM)의 근로자 불법 파견 사건이 검찰 손을 떠났다. 인천지검 공공수사부(이희동 부장검사)와 창원지검 형사4부(장윤태 부장검사), 군산지청 형사1부(백수진부장검사)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카허 카젬(50) 대표이사 등 임원 5명과 협력업체 운영자 등 23명 등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양벌규정에 따라 한국GM 법인을 함께 불구속기소하고, 소재가 불분명한 협력업체 운영자 1명은 기소중지했다. 카젬 사장 등 한국GM 임원 5명은 2017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한국GM 인천 부평경남 창원전북 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천719명을 파견받아 파견 금지 업무에 종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인천 부평공장이 14개 업체에서 797명을, 창원공장이 8개 업체에서 774명을, 군산 공장이 2개 업체에서 148명을 파견받아 파견을 금지한 자동차 차체 제작과 도장, 조립 등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협력업체 운영자 23명은 같은 기간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 총 1천651명을 부평창원군산공장에 불법 파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 비정규직지회는 2018년 1월, 불법 파견을 주장하며 한국GM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고용노동부가 카젬 사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추가 조사를 거쳐 기소를 결정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20-07-21 18:26

인천 남동서서 수사 받던 피의자, 수갑 풀고 도주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던 20대 피의자가 수갑을 풀고 도주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21일 인천남동경찰서에 따르면 도주한 A씨는 소액결제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달아났다. 지난 20일 오후 10시께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제주도를 다녀온 후 몸이 좋지 않다며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했다. 경찰은 인근 가천대길병원에서 A씨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마친 후 형사동 사이버수사팀 사무실에 임시 격리조치했다. 경찰은 A씨의 수면과 휴식 등을 이유로 한쪽 수갑을 풀어 의자에 걸어둔 상태였다. A씨는 이후 이날 오전 5시께 수갑을 풀고 형사동 뒤쪽 담장을 넘어 달아났다. 경찰은 A씨가 택시를 타고 신림동에 내린 것을 확인하고 형사강력 등 7개 팀을 투입해 추적 중이다. 또 A씨가 다녀간 형사동의 방역을 끝냈고, 사이버수사팀 사무실은 폐쇄했다.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달아나면서 경찰의 관리소홀 문제도 불거질 전망이다. 수갑의 열쇠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면 수갑을 채우는 과정상 허술한 점이 있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코로나19 증상을 호소해 지침대로 유치장이 아닌 사무실에 격리조치한 상황이었다며 우선은 피의자를 쫓는 데 주력하고 이후에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우진기자

인천뉴스 강우진 기자 2020-07-21 18:26

“공사비 달라” 부평구 동함사서 농성 50대 남성, 9시간 만에 절측과 합의

인천 부평구의 한 사찰에서 50대 남성이 밀린 공사비를 달라며 건물 지붕 위에 올라가 소동을 벌였다. 21일 부평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부평구 십정동 동함사에서 높이 15m인 대웅전 건물 지붕에 올라가 농성했다. 그는 사찰 인근에 위패당과 종무실 공사를 한 업체 관계자로 공사대금 1억3천여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대표로 지붕에 올라 항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떨어질 가능성을 대비해 대웅전 주변에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그를 설득했다. A씨는 오후 2시께 사찰 스님이 공사대금과 관련한 각서를 쓰기로 하면서 대웅전 지붕에서 내려왔다. 경찰 관계자는 아흔이 넘은 사찰 스님이 공사 업체가 계속 바뀌다 보니 착각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스님이 A씨에게 공사대금을 주기로 각서를 써주면서 약 9시간 만에 소동이 끝났다고 했다. 강정규기자

인천뉴스 강정규 기자 2020-07-21 18:26

“불이야, 도망쳐”…용인 물류센터 뒤덮은 불길 속 사투 벌인 생존자

불이 났으니 도망가라는 다급한 목소리를 듣자마자 뭔가 무너지는 듯한 굉음이 들렸습니다. 21일 오전 8시29분께 용인 SLC 물류센터에서 일어난 화재 현장에서 가까스로 구조된 30대 남성 A씨는 사고 당시의 처참한 광경을 또렷이 기억했다. 사고가 나기 불과 9분 전인 오전 8시20분께 새벽 작업을 마치고 개인 차량에서 휴식을 취하던 그는 동료의 다급한 목소리에 화들짝 놀랐다. 불이 났으니 도망치라는 절규가 들리고 2~3초 뒤 엄청난 굉음이 그를 덮쳤다. A씨는 4~5회에 걸쳐 시설물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고, 너무 시끄러워 비상경보 소리도 듣지 못했다며 차를 타고 나가려 했지만 라이트를 켜도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깜깜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포자기한 채 이제 나는 죽었구나하고 있었을 때 인명 수색에 나선 구조대원이 나타났다며 구조 당시 바닥에는 화산재처럼 빨간 재(먼지)가 가득했고 비상구의 불빛도 보이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 지하 4층에서 계속해서 경적을 울리며 위치를 알리려 했던 A씨는 화재 발생 40여분 만에 극적으로 소방대원에게 발견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는 사고 당시 다른 동료가 반대편 오뚜기 창고 쪽에서 폭발을 목격하고 사무실로 달려들어가 직원들에게 화재를 알리는 모습도 목격했다. 또 A씨는 화물차(냉동탑차)에서 발화했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소방당국의 발표에 의문을 던졌다. 그는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화물차가 폭발할 리는 없다며 냉동시설 또는 냉방장치에서 문제가 발생했거나, 전기 지게차의 충전기가 폭발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사고 현장의 천장부에는 냉방용 쿨링펜이 있었으며, 전기 지게차의 충전기는 가로 60㎝ㆍ세로 70㎝가량의 크기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이날 용인 SLC 물류센터 화재로 사망한 근로자 5명에 대해 유족 동의 하에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희준기자

사회일반 장희준 기자 2020-07-21 18:26

군지협, 국회 공청회... "군소음 피해 정당한 보상" 촉구

평택시를 비롯해 전국 16개 지자체로 구성된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군지협)는 21일 국회의원 대회의실에서 군소음 피해 정당 보상 실현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촉구했다. 공청회는 2019년 11월 제정된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에 앞서, 민간공항 피해 보상 및 지원과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피해 주민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하위법령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군지협과 소속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공청회는 한국법제연구원 강문수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한국공항공사 이준호 차장,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 정종관 센터장, 한국소음협회 박영환 회장의 군소음보상법에 대한 분석 및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특성과 보상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토론은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군지련) 회장인 조명자 수원시의원, 서산시소음대책위원회 조준상 위원장이 참석해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 피해 현황과 대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토론회에 앞서 군지협 소속 16개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은 민간항공 지원과의 형평성 보장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법령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 낭독을 통해 뜻을 함께했다. 또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소음 피해에 대한 정당 보상을 요구하는 서명부를 작성했으며 서명부는 향후 평택시에서 대표로 국방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를 주관한 군지협 회장 정장선 평택시장은 수십 년간 국가안보라는 대의명분 속에 행복권 및 재산권 침해를 숙명으로 여기며 살아 온 주민들에게 이제는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민간공항 수준의 보상과 지원 등 형평에 맞는 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군지협 소속 지자체,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부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평택시 박명호 기자 2020-07-21 18:26

성남 이매고, 전국종별하키선수권 3년 만의 정상으로 시즌 V2

성남 이매고가 제63회 전국종별하키선수권대회 남자 고등부서 3년 만에 패권을 차지하며 시즌 2관왕에 올랐다. 송수환 감독이 이끄는 이매고는 21일 오후 강원 동해시 썬라이즈 하키장에서 열린 대회 5일째 남자 고등부 결승전서 지역 맞수 성일고에 1대0으로 승리를 거두고 우승했다. 지난달 시즌 개막대회인 전국춘계대회서 우승한 이매고는 지난 11일 협회장기대회 결승서는 성일고에 1대3으로 져 준우승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매고는 10일 만에 다시 만난 이날 결승서 성일고에 승리를 거둬 지난 패배를 설욕했다. 지역 라이벌 결승전 답게 양 팀은 서로의 골문을 향해 수차례 위협적인 슛을 날리는 등 팽팽한 접전을 이어갔지만, 득점없이 3쿼터를 맞이했다. 이매고의 간판 황건열의 활약이 빛난 무대였다. 3쿼터 시작 9분 만에 파울을 얻어낸 이매고는 오른쪽 페널티코너서 황건열이 볼을 받아 슛을 날렸지만 성일고 골키퍼 선방에 막혔고, 튀어 나온 세컨 볼을 황건열이 다시 잡아 가운데로 낮게 깔아 때려 결승골을 뽑아냈다. 이후 이매고는 만회골을 넣으려는 성일고와 일진일퇴의 공방을 벌였지만, 결승골을 잘 지켜냈다. 이날 이매고의 황건열은 대회 득점상, 이승환은 최우수선수상(MVP), 임봉혁 코치는 지도상, 송수환 감독은 감독상을 각각 수상했다. 한편, 여고부 4강전서 수원 태장고는 김해여고를 4대3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 22일 성주여고와 우승을 다투게 됐다. 김경수기자

스포츠일반 김경수 기자 2020-07-21 18:00

[현장속으로] 코로나 여파 경기도협회장배 볼링대회 첫 실내대회

2020시즌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도내 첫 실내종목 대회인 제33회 경기도협회장배 볼링대회가 21일 수원시 정자동 소재 킹핀볼링경기장에서 막을 올렸다. 도내 첫 실내대회라서 많은 우려를 낳은 가운데 경기가 진행되는 현장을 찾았다. 경기도볼링협회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손 소독과 발열 체크, 문진표 작성 등을 마친 뒤 출입증을 받아 경기장에 입장했다. 한정된 공간에서 열리는 종목 대회라서 무엇보다 환기가 문제였다. 대회 주최측은 각 레인마다 공기청정기를 가동시켜 실내 공기의 신선함을 유지했다. 코로나19 탓에 레인에는 선수들만 들어가 있었고, 지도자들은 2ｍ 가량 떨어진 레인 밖에서 선수들에게 작전을 지시했다. 오승석 경기도볼링협회 사무국장은 경기 내내 마이크를 잡고 마스크 착용과 배정된 레인에서만의 이동, 선수간 하이파이브 및 파이팅 구호 금지, 거리두고 앉기 등 주의 사항을 반복해 주지시켰다. 중등부 경기가 끝난 낮 12시. 도볼링협회는 선수와 관계자 모두를 경기장 밖으로 퇴장시키고, 오후 2시부터 시작될 고등부 대회를 위해 자체 소독과 방역, 레인정비를 한 후 다시 선수들을 입장시켰다.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치러지는 첫 실내 종목 대회라서 체육계와 지역사회의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도볼링협회는 체계적인 방역시스템을 구축해 주변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오승석 사무국장은 야구, 축구 등 스포츠 종목들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하나 둘 씩 대회를 개최해 어렵게 우리도 대회를 열게 됐다. 특히, 고3 학생들의 진학 문제가 걸려있어 더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라며 대회를 치르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다. 확진자 없이 대회가 잘 마무리 돼 좋은 선례를 꼭 남기고 싶다고 밝혔다. 장지웅군(19ㆍ가평 조종고)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화장실 갈 때도 관계자에게 보고를 하고 나가는 등 이전과 달리 여러가지 불편함을 느끼지만 크게 개의친 않는다. 이제라도 시합이 열려 좋고,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안전하게 대회가 진행됨에 따라 집중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다고 말했다. 김경수기자

스포츠일반 김경수 기자 2020-07-21 17:54

강화군, 전국 최초 ‘스마트 군정시스템’ 본격 가동

강화군이 군(郡)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강화군 스마트 군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8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스마트 군정시스템은 개별 부서 및 시스템에 흩어져 있는 군정 데이터를 연계 및 통합해 각종 현황을 실시간으로 표출하는 시스템으로 郡 단위에서는 전국 최초로 구축됐다. 이 시스템은 군수집무실에 설치된 대형 디지털 현황판을 통해 군정지표, 주요 추진 사업현황, 민원, 재난(화재, 교통사고 등), 환경(미세먼지, 기상 등), 물가 정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문제 발생 시 즉시 파악해 신속하게 정책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주민의 불편 및 요구 사항을 빠르게 파악해 군민 맞춤형 정책 개발에 기여함은 물론 긴급재난 발생시 CCTV 통합관제를 통해 현장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즉시 행정조치를 할 수 있어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천호 군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군정시스템을 통해 군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과 더욱 가깝게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인천뉴스 김창수 기자 2020-07-21 17:54

'광주 사회적 가치 실현 협의회’ 출범

광주지역 12개 주요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경기도 최초, 최대의 사회적 가치 협의체인 광주 사회적 가치 실현 협의회가 21일 출범했다. 한국수자원공사 광주수도관리단에서 열린 이날 출범식에는 경찰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1101공병단, 한국국토정보공사, 건강보험공단, 광주도시관리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여성단체협의회, 자원봉사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북부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등 12개 기관, 30여명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공동 사회공헌활동 전개 및 코로나19 조기 극복 지원 ▲청렴ㆍ안전 결의대회 및 교차 교육 실시 ▲지역축제ㆍ행사 지원 및 참여,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공공 교육 확대 및 환경보호 활동 ▲체육문화 활동 등 기관간 소통ㆍ화합 도모 ▲기타 사회적 가치 실현 관련 공동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협의회 출범을 주도했던 김종광 한국수자원공사 광주수도관리단장은 광주의 주요 관공서, 공공기관, NGO가 공동으로 광주시의 발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안전, 청렴, 인권,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한정숙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광주시의 발전 및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행복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사람들 한상훈 기자 2020-07-21 17:51

안산공高 박혜정, 춘계역도 여고부 +87㎏급 3관왕ㆍMVP

제2의 장미란 박혜정(17ㆍ안산공고)이 시즌 첫 대회인 제31회 전국춘계여자역도대회에서 한국학생신기록 4개를 갈아치우는 괴력을 과시하며 대회 3관왕에 올라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고교 새내기 박혜정은 21일 충남 서천군민체육관에서 계속된 대회 6일째 여자 고등부 최중량급인 +87㎏급 인상 1차시기서 105㎏을 들어 2위 하보미(경북체고ㆍ75㎏)에 크게 앞서며 우승을 일찌감치 확정했다. 이어 박혜정은 2차시기서 110㎏을 들어올린 후, 3차시기서도 113㎏을 깔끔하게 성공시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어 박혜정은 용상 1차 시기서 149㎏을 들어 한국학생기록을 1㎏ 경신한 뒤, 2차 시기서 151㎏, 3차시기서 154㎏을 들어 잇따라 학생신기록을 갈아치우며 우승했다. 박혜정이 용상 3차 시기서 기록한 154㎏은 한국학생신기록이면서 한국주니어신기록(종전 153㎏)이다. 박혜정은 합계서도 267㎏으로 한국학생기록을 1㎏ 늘리며 4번째 학생신기록을 완성하며 3관왕이 됐다. 박혜정은 이날 우승 뒤 첫 대회에서 좋은 기록을 내서 만족하지만 자세는 연습한대로 나오지 않아 좀 아쉽다. 앞으로 더 노력해 계속 기록 경신을 하고싶다면서 성원해주신 부모님과 지도해주시는 코치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특히, 저를 후원해주시는 김영숙 안산시역도연맹 회장님과 MK글로리아 장민기 회장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여자 고등부 71㎏급 신영채(17ㆍ수원 청명고)도 대회 3관왕에 올랐다. 신영채는 인상 3차 시기서 82㎏을 들어올려 정유진(부산체고ㆍ75㎏)을 가볍게 따돌리고 1위를 차지한 후, 용상 2차 시기서 101㎏을 들어 역시 정유진(95㎏)에 6㎏ 앞서 우승했다. 이로써 신영채는 합계 183㎏으로 정유진(170㎏)과 설수진(강원체고ㆍ91㎏)을 가볍게 따돌리고 금메달 3개를 목에 걸었다. 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20-07-2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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