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도 정비구역 방치 건물에는 빨간 스프레이 없이 깔끔한 현수막ㆍ디자인 스티커가 부착됩니다 경기도가 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주민 이주 후 방치된 건물의 미관 개선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주가 완료된 빈 건물 외벽ㆍ담에 빨간색 스프레이ㆍ스티커ㆍ비닐 테이프 등으로 철거 예정지 또는 공가라고 적힌 글씨들이 도시 미관을 해친다고 판단, 현수막과 디자인 스티커를 대체 활용해 미관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정비사업 인가기관인 시ㆍ군에 이런 내용의 정비구역 미관 훼손방지 대책을 사업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 인가조건으로 부여할 것을 요청했다. 또 빈 건물임을 표시하는 스티커나 현수막의 디자인을 개선해 시ㆍ군에 배포하기로 했다. 이런 인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처분 취소, 공사 중지 등 조치할 방침이다. 이미 이주가 진행된 지역은 시ㆍ군을 통해 사업시행자에게 빈 건물의 미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훼손된 곳은 대로변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도비를 지원해 현수막으로 건물 외관을 가리는 등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규정된 기존건축물 철거계획서에 이주 완료 건물의 철거 전 관리계획을 포함하도록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도내에는 관리처분 인가 후 미착공 정비구역이 수원, 안산, 남양주 등 14개 시ㆍ군에 총 40곳 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착공까지 이주기간은 평균 2년이 소요되고 있다. 여승구기자
경기도가 자율적인 규제개혁과 적극 행정을 통한 세계 최대 인공 서핑장 건설을 단축하는 데 성공한 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규제 개혁과 적극 행정으로 지역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낸 경기도 등 우수 사례 4건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사례는 경기도의 세계 최대 인공 서핑장 건설, 경남의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 대구시의 노후 산업단지 규제 해소, 울산시의 첫 해외 유탄 대기업 유치이다. 2020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거쳐, 지난 한 해 동안 추진된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투자 유치 성과 중에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평가단 심사에 의해 선정된 우수사례들이다. 경기도는 한때 죽음의 호수로 불리던 시화호에 인공 서핑장 건설을 추진했지만 선례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인공 서핑장은 도쿄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서핑이 채택된데다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해서도 조기 건설의 필요성은 매우 컸다. 이에 민관합동 협의체를 구성해 관계부처로부터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에 서핑시설이 포함되도록 유연한 법령 해석을 받아냈다. 3년 이상 소요되던 행정 절차도 처리의 단순화로 1년으로 단축해 조기 착공을 이뤄냈다. 인공 서핑장은 오는 9월 개장을 앞두고 있으며, 준공 시 약 1천400명의 직접고용과 8천400명의 간접고용 효과가 예상된다. 경기도 추산 연간 200만 명의 관광객도 방문할 것으로 보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된다. 강해인기자
경기도를 중심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연간 400억원 규모의 인지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인지세의 지방세 전환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인지세는 재산의 이전 및 유통거래와 관련된 유통세로, 작성자가 중앙정부에서 발행한 우표형태의 인지(印紙)를 문서에 붙이는 방법으로 납세한다. 그러나 중앙-지방으로 구분된 사무 영역과 관계없이 오직 중앙에서만 일괄적으로 인지를 발급, 지방자치단체가 인지세를 걷지 못하는 상황을 두고 불합리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고유업무에 한해서는 인지세 역시 지방이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작성한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 해당 인지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간 지방고유의 업무로 분류된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33억원) ▲도급ㆍ위임에 관한 증서(2천7억원) ▲자동차 등 양도에 관한 증서(7천800만원) ▲광업권 등 양도에 관한 증서(13억원) ▲시설물이용권의 입회ㆍ양도에 관한 증서(1억6천만원) 등 인지세목 5종의 수입액 2천56억원이 국세로 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가 관련 문서에 찍히는 인지세(문서당 3천원~35만원)를 독점한 탓에 지방정부는 연간 약 400억원의 관련세금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의 매매계약서, 건설전기정보통신 공사의 도급계약서, 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취득세 등 5종의 증서와 관련된 업무로 지방세를 징수해왔다. 김한기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정책팀장은 각 문서의 기본이 되는 세목이 지방세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인지세 역시 지자체가 징수하는 것이 조세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기준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1.4%에 불과했다. 열악한 재정 상황을 감안해 지방자치단체가 5종의 인지세를 지방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이번 사안을 비롯, 중앙-지방 세입구조의 변화를 위해 타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공조한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인지세 5종의 국세가 지방세로 전환되야 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라며 "인지세 전환 등 다양한 세제개편은 경기도뿐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분권을 이룰 수 있는 초석이 될수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지방세 체납데이터를 분석해 체납자별로 납부가능성을 예측하고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세무행정 서비스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와 협업해 빅데이터 기반의 지방세 체납회수율 예측모델을 만들고, 이를 통해 지자체별로 체납징수계획, 체납안내, 현장조사 및 징수활동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행안부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과거 5년간 체납자료를 분석하고 체납자별 체납회수율예측과 분석보고서를 생성해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 체납 166만건(올해 2월 기준)을 대상으로 체납회수율 예측모델에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단기체납(1년 이내)은 166만건 중 92만건(55.3%)이 대상이며, 6개월내 체납회수율은 53.2%로 예측된다. 단기체납은 납세의지가 회수율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납 즉시 안내 등으로 집중 관리하면 징수율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장기체납은 53만건(32.3%)이 대상으로, 6개월내 체납회수율은 16.3%로 예측됐으며, 납세의지보다 경제력이 회수율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보고서는 세무공무원이 체납 활동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체납자별 재산, 소득, 신용등급 등 47개 항목을 담고 있으며, 체납회수율 예측모델에서 자동 생성된다. 경기도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체납징수활동을 위한 사전 준비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현장조사 시에도 모바일로 제공되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앞으로 시범서비스 대상 지자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체납회수율 예측모델의 정확도를 높여 전국 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데이터 중심의 과학적 세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빅데이터 과제를 발굴하고 지방재정에 파급효과가 큰 과제부터 단계적으로 분석하여 지방세무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의 삶이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무소속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19일 포스트홍콩, 국제금융허브 유치에 정부가 나서라고 강력 촉구했다. 윤 의원은 아시아 주요 경쟁국가들이 홍콩을 대체할 금융허브 조성을 위해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3년 동북아 금융허브 로드맵을 수립하고 최초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도 미온적 정책으로 정체돼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추후 홍콩을 대체할 아시아 금융허브 조성은 포스트코로나 경제위기 극복과 지속적인 국가경제성장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며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동북아 금융허브 실현을 위해 인천 송도영종청라 경제자유구역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금융허브는 국가경쟁력 강화 전략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의 대상이지, 지역균형발전이나 지역간 나눠먹기식 개발사업이 아닌 만큼 현재 추진중인 정부의 금융중심지 조성 구상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 강화 및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등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의 전면 부활과 외국 금융기관 설립 운영, 자금 유출입 및 외환관리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정부 주도로 금융기관과 지자체 전문가들이 참여할 아시아 금융허브 조성 테스크포스(TF)를 구축, 홍콩을 대체할 아시아 금융허브 및 다국적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라고 거듭 촉구했다. 김재민기자
경기도는 신임 정책공약수석(2급 상당)으로 김재용 전 경기연구원 경영부원장(51)을 임명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정책공약수석은 한양대 정치외교학 학사, 일본 게이오대학 석사, 한신대 정책학 박사다. 한신대학교 국가와공공정책대학원ㆍ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에서 외래교수로 활동했다. 1993년 한국대학생총연합(한총련) 초대 의장 출신으로 한국매니페스토정책연구소 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경기도의 싱크탱크인 경기원구원에서 이한주 경기연구원장과 호흡을 맞춘 데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브레인으로 활약할 전망이다. 여승구기자
경기도는 초대 AI산업전략관으로 김기덕 전 삼성디스플레이 경영혁신그룹 그룹장(53)을 임명했다고 19일 밝혔다. AI 산업전략관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보조하는 2급 상당의 전문임기제 공무원이다. 김 AI산업전략관이 초대 임명자로, 로봇ㆍAIㆍ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통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임기는 1년이며 업무 실적에 따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임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한편 김 AI산업전략관은 경희대 경영학(박사)ㆍ한양대 전자공학(학사)을 나와 삼성전자에서 20여년 근무했다. 여승구기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상륙한 지 182일(19일 기준)이 됐다. 국내에는 이 기간 1만4천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중 300여명은 목숨을 잃었다. 코로나19는 마치 지적 능력을 갖춘 생명체인 양 유행과 소강을 반복하며 현재까지도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히고 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이 이어지면서 사람들의 우울지수도 높아지는 이때,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계절성 전염병이 사라진다는 코로나의 역설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개인위생이 강조되면서 수족구병, 눈병 등의 전염병이 자취를 감췄다는 것이다. 이에 경기일보 팩트체크팀은 계절성 유행병 발생 현황 및 추이, 병원 현장의 목소리,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독자들에게 명쾌한 답을 제공하고자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올해 계절성 유행병 발생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여파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가 생활화됐고, 다수 인원이 모이는 장소에 대한 방문이 줄어들면서 예상치 못한 유행병 감소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19일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최근 3년(2018~2020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유행성각결막염ㆍ노로바이러스ㆍ수족구병 등 계절성 유행병의 발생이 줄었다. 눈을 외부에서 감싸고 있는 결막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면서 염증성 질환을 일으키는 유행성각결막염은 올해 26주차(6월21~27일)의 경우 외래환자 1천명당 6.8명이 걸리는 데 그쳤다. 이는 2018년 21.6명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며, 지난해 13.4명에 비하면 절반 정도에 불과한 수치다. 유행성각결막염은 올해 8주차부터 외래환자 1천명당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한자릿수에 머물렀다. 2018~2019년 같은 기간 수치가 단 한번도 한자릿수를 기록하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올해 유행성각결막염 환자가 매우 큰 폭으로 줄어든 셈이다. 유행성각결막염과 같은 눈병을 예방하는 방법은 환자와 접촉을 피하고 손을 자주 씻는 것인데 이는 코로나19 예방법과 일치한다. 식중독과 위장관염을 유발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도 감소했다. 올해 1~27주차 노로바이러스 감염자는 2천66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4천149명의 노로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35% 가량 감소한 셈이다. 특히, 올해 노로바이러스 통계를 보면 1주차 때 감염자가 307명에 달했으나 9주차부터 76명으로 크게 감소한 뒤 27주차에는 12명까지 줄었다. 이는 지난해(62명)와 2018년(42명) 수치와 비교하면 각각 19%, 28%에 불과하다. 올해 수족구병 발생 역시 크게 줄었다. 수족구병은 손과 발, 입 안에 물집이 생기는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신체 접촉이나 비말로 전파된다. 수족구병 통계를 보면 올해 27주차 외래환자 1천명당 1.1명이 수족구병에 걸렸다. 이는 지난해 66.7명과 2018년 26.4명보다 매우 적은 수치다. 수족구병의 경우 올해 1~27주차 기간에서 단 한번도 외래환자 1천명당 환자 수가 2명을 넘어선 적이 없을 정도로 발생이 극히 적었다. 수족구병도 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접촉이나 비말로 전파되는 탓에 예방법이 비슷하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거리두기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다른 바이러스 전파가 감소한 것 같다며 기본적인 예방수칙만 제대로 준수하면 코로나19는 물론, 유행병도 막을 수 있어 앞으로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회적 거리두니 문전성시였던 소아과안과 텅텅 허허, 좋은 현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19 덕(?)에 여름철 유행하는 전염병이 확실히 줄어든 것 같네요. 최근 코로나19 발생 이후 여름철에 유행하는 바이러스 질환인 수족구병, 눈병 등이 급감했다는 소식이 들려 사실 여부를 확인코자 지난 17일 오후 권선구에 위치한 화홍병원을 방문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발열 체크, 인적사항과 해외체류 등이 담긴 문진표 작성, 최근 코로나19에 노출된 곳의 방문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확히 답변하고 나서야 2층 소아청소년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다. 매 여름철 유행했던 수족구병인 만큼 환자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의사와 간호사들만 있을 뿐 진료실과 대기석에는 환자가 아무도 없어 휑하다 못해 적막감마저 들었다. 평소 예약 문의를 위해 시도때도 울리던 전화벨은 적막과 고요함으로 대체됐으며, 이런 상황에서 데스크에서 업무를 보는 간호사들은 의도치 않은 여유(?)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1시간 가량 병원 대기석에 머물고 있으니 이 곳이 혼자만의 공간이라는 착각 속에서 오히려 쓰고 있던 마스크와 앞서 진행한 손 세정이 무색하게 느껴진다는 생각도 잠시 들었다. 이날 유일하게 만난 이는 다른 질병으로 입원을 한 아이의 퇴원 수속을 도우러 온 민화영씨(29ㆍ호매실동)였다. 민씨는 지난해는 아이들이 두 번씩이나 수족구병을 앓아 병원을 내원했지만, 올해는 한 번도 걸린 적 없다. 다른 질병으로 아이가 입원한 상황에서, 유행성 질병으로 몰려드는 환자들과의 접촉을 우려했었는데 되려 특실에서 호화로운 병원 생활을 하다 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김준환(37) 소아청소년과장은 작년 이맘 때쯤에는 수족구병, B형독감, 수두 등이 유행해 우리 병원뿐만 아니라 전국 소아청소년과 병상에 입원환자가 몰렸지만 올해의 경우 이 같은 유행성 전염병 때문에 내원하는 환자들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여름철 대표 질환인 아폴로눈병(충혈성 결막염) 환자 역시 찾아볼 수 없었다. 같은 날 팔달구 소재 수원이안과에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30여명에 달하는 환자들이 대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정작 이 시기에 가장 많이 걸리는 아폴로눈병으로 인해 병원을 내원한 시민은 단 1명도 없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모니터에 있는 숫자를 확인하며 시력 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거나 안압 수치 확인 여부 및 백내장 진단 검사 등 유행성 질병과는 관계 없는 검사가 한창이었다. 유행성 질병 관련 예약 환자 역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줄었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김형욱(42) 수원이안과 원장은 여름철은 수영장을 비롯, 다양한 야외활동을 하는데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지속되다보니 유행성 눈병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크게 줄어들은 것을 체감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괴담 진실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계절성 유행병 감소 등 예상치 못한 현상이 발생한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잘못된 정보를 주는 가짜뉴스 등도 확산했다. 이에 경기일보 팩트체크팀은 기초과학연구원(IBS)의 코로나19 과학 리포트를 바탕으로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의 특징과 사례 등을 짚어봤다. 우선 세계적으로 퍼진 코로나19 예방 관련 공통적인 가짜뉴스로는 △마늘 섭취 △소금물로 입 헹구기 △참기름을 콧속에 바르기 등 민간요법이 있다. 또 10초간 숨을 참았을 때 벅찬 느낌이 있다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라는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진단법도 한때 확산한 바 있다. 중국에서만 유행한 가짜뉴스도 있다. 불꽃놀이를 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한다든지, 울금(중국 약재ㆍ생강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식물)이나 항고혈압제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기도 했다. 이런 거짓 정보는 중국의 사회ㆍ문화적 배경이 반영된 탓에 다른 나라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중국 내에서만 확산됐다. 우리나라 등 아시아지역에서 퍼진 가짜뉴스로는 품질이 낮은 마스크를 여러겹 겹쳐 쓰면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높아진다는 정보 등이 있다. 반면 SNS 등을 통해 확산한 일부 정보는 가짜 같은 진짜 뉴스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발을 집밖에 두면 바이러스의 확산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거나, 비말을 통해 튀어나온 바이러스가 특정 환경에서 24시간 이상 생존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은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증명이 됐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에어로졸(기체와 공기 중 미세한 입자로 혼합돼 있는 것) 상태로 3시간 이상, 종이 표면에서는 최대 24시간,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리스 표면에서는 2~3일 생존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이 같은 가짜뉴스는 얼마나 빠르게 확산될까? 24만명에 달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탈리아 국립연구회 산하 복잡계연구소는 지난 3월 가짜뉴스의 확산력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식적으로 질병의 이름을 코로나19로 명명했던 1월20일을 기점으로 게시글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 SNS에 올라온 코로나19 관련 정보의 재생산은 평균 3.3회로 분석됐고, 신뢰성 있는 출처의 정보(진짜뉴스)과 출처 미상의 정보(가짜뉴스)가 별다른 구분 없이 동일한 양상으로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된 정보로 인한 방역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짜뉴스 생산 및 확산을 방지할 노력이 필요하다. 임승관 도 코로나19긴급대책 공동단장분비물접촉 인한 감염, 마스크손세정제로 예방간단하고 자연스런 결과 나쁜사람 A씨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막아 놓은 길 때문에 나쁜사람 B와 C, D씨까지 모조리 접근을 못하는 겁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책 공동단장(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은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발생 후 눈병 등 여름 유행병이 급감했다는 데 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간단하고도 자연스러운 결과라며 코로나19로 여름 유행병이 줄어드는 현상은 생활 속에서 강화된 위생 실천 때문이라면서 입을 열었다. 먼저 임승관 단장은 감염병이 전파되는 원리에 대해 설명했다. 임 원장은 감염병이 전파되는 방법에 따라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감염병이 있고, 음식이나 물이 오염된 것을 섭취해서 전파되는 감염병이 있다고 소개했다. 임 단장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전파될 때 손이 닿아서 전파되는 접촉감염이 있고, 침방울이 튀어서 감염되는 비말감염이 있다. 작은 입자가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생기는 공기감염이라는 것도 있다면서 결핵이나 홍역, 수두는 공기감염 가능성이 있고, 일반적인 인플루엔자나 코로나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대체로 비말감염이라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임 단장은 사람 간 전파가 아닌 어떤 매개물을 거쳐서 오는 감염병은 음식이나 물 등이 있으며, 말라리아 등 곤충매개 질병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개체에서 다른 개체로 넘어가는 감염병이 수백, 수천가지라도 원리는 단 몇 가지로 귀결된다고 부연했다. 그는 호흡기 바이러스를 주의하기 위해 타인과 악수를 잘 안하고, 마스크를 써서 침방울을 안 튀기면서 다른사람으로부터 흡입하지 않도록 통제하고 있다면서 평소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걸리는 수족구나 수두의 경우 아이들이 밀착된 데다 분비물이 튀고 서로 접촉해서 감염된다. 하지만 요즘 학교에는 사람이 없고 밀집된 곳에 가지 않는 것은 물론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철저하게 사용하고 있어 감염이 예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코로나19로 인한 보건ㆍ위생 활동 강화가 다른 감염병을 함께 통제해 예년에 비해 수두도 적고, 다른 감기바이러스나 유행성 눈병도 적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 임 단장은 지금 어디가서 기침하면 사람들이 다들 처다본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아무렇지않게 했던 일들이다. 하지만 요새 기침을 하면 눈총을 받아 아무도 기침을 못하게 되니 비말이 안 튄다며 사람들이 에어로졸을 막는 K-94 마스크 등을 많이 쓰고 다니는 것도 유효하다. 혹시 떠다니는 병원체가 어느 공간에 있다면 지난해보다 그걸 들이마실 확률이 낮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임 단장은 한마디로 위생 실천이 불편할 정도로 올라간 것이라면서 코로나19가 진정된 뒤에라도 생활 실천으로 남아야 할 부분이며 계속해서 교육과 캠페인으로 강조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팩트체크팀 = 양휘모장영준최현호채태병이광희장건조주현김경수기자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돼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지난 9일 인천시 서구 소재 모 빌라에서 유충이 발견, 접수된 이후 인천시에만 약 370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인천시는 주민 신고는 늘어나고 있지만, 유충 발견 건수는 지난 15일 55건으로 최고를 기록한 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아직도 주민들은 불안하다. 인천시에 의하면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유충 발견 민원 신고를 받아 조사한 결과 서구 16곳, 영종도 1곳 등 17곳에서 유충이 추가 발견돼 발견 건수는 총 128건으로 늘었다고 한다. 유충이 발견된 수도관을 조사한 결과 이는 인천시가 390억원의 예산을 들여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새로 설치한 인천 공촌정수장 활성탄 여과지에 날벌레가 알을 낳아 발생한 깔따구 유충들이 관로에 남아 있다가 계속해서 가정으로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인천시는 유충 신고 후 박남춘 시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개최, 인천시교육청에 식음용 중단을 요청하고 서구 3만6000가구에 수돗물 음용 자제 권고를 내리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인천시가 취한 조치는 유충 발견 신고 후 5일이 지난 후 취한 뒷북 조치였기 때문에 과연 공무원들이 수돗물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은 면할 수 없다. 이는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1만3천명 이상의 시민들이 관계 공무원의 처벌을 요청한 것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문제는 인천시뿐만 아니다. 경기지역의 시흥, 화성, 안산 지역에서 유충 발견 또는 의심 사례 신고가 접수되어 수도권 전체로 확산되는 것이 아닌가 염려된다. 지난 16일 시흥시 하상동 모 아파트에서 중학생이 세수를 하기 위해 수돗물을 틀었는데 살아있는 유충을 발견, 신고했다. 또한 지난 15일 화성시 동탄 모 아파트와 마도면 직업훈련교도소 내 화장실에서 유충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 역시 신고했다. 안산시에서도 17일 7건의 의심신고가 접수되었다. 화성시는 수돗물의 잔료염소 검사 결과 음용 적합 기준으로 확인되었으며, 안산의 경우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경기도의 경우, 신고된 의심사례 검사에서 인천시의 검사 결과와는 달리 해충이 발견되지 않았다니 다행이기는 하지만, 계속되는 의심신고 사례의 증가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수돗물 사용하기가 불안하여 마켓에서 생수 판매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도 이런 불안심리의 반영이다. 여름철은 어느 때보다 수돗물을 비롯, 위생 점검이 중요하다. 더 이상 유충이 발견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수도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해야 될 것이다. 공무원들은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 점검을 통해 수돗물 유충 발견 사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