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지하철 여성 몰카 공무원 직위해제…“재발방지” 약속

지하철에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현직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이 공무원의 소속 기관인 성남시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15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분당구청 공무원 A씨는 지난 8일 밤 10시께 수원시 영통구를 지나던 분당선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여성 승객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망포역 인근에서 붙잡혔다. A씨 휴대전화에는 과거 불법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 신체부위 사진이 대거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성남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직사회에 더 높이 요구되는 도덕성에 부응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분들을 비롯해 시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성폭력 범죄가 중대하기에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했다. 또 향후 검찰의 최종 처분 결과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 징계조치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이정민기자

성남시 이정민 기자 2020-07-15 18:55

"코로나 방역 철저히"…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7차 정기회의 개최

경기도시장ㆍ군수협의회 민선7기 제7차 정기회의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한 가운데 개최됐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올해 후반기에도 협의회장을 6개월 더 맡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오는 2022년까지의 회장은 곽상욱 오산시장이 선출됐다. 협의회는 15일 오전 11시 고양시 일산동구 소노캄 고양 호텔에서 민선7기 제7차 정기회의를 열고 민선7기 후반기 신임 임원진 선출 및 공통현안에 대한 안건 심의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안병용 협의회장은 내년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장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협의회는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할 12개 안건을 의결했다. 고양시는 광역교통대책으로 설치한 환승시설 등 시설물을 사업 시행자가 마음대로 팔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제안했다. 고양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삼송지구를 개발하면서 설치한 삼송역 환승주차장을 매각하려해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의정부시는 민원대기현황 모바일 앱 개발을 건의했고, 안산시는 시화산업단지 환경관리권 일원화와 국가산업단지 관리권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오산시는 도서관 내 공연장 등록을 위한 건축법 개정을 건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철저한 관리 하에 진행됐다. 안병용 회장은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다고 한다.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 하는 시장ㆍ군수님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까치럼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에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제10차 정기회의에는 21개 시군이 참석, 개발제한구역 주택개량 보조사업 신청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제도 개선안 등 안건을 논의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지난 2016년부터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노후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자에 한해 주택개량보조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신축 된 지 20~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구역 내 주민들이 보조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서 시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노후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소유하고 20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가 보조금 신청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 주택개량보조사업 및 LPG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 운영방안 신청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제원ㆍ박수철ㆍ강경구기자

고양시 유제원 기자 2020-07-15 18:23

한대희 군포시장 국토부 등에 금정역 현대화 등 강력 건의

군포시 한대희 시장이 GTX-C노선 정차역이 될 금정역 노후역사의 현대화와 광역교통대책 수립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15일 군포시에 따르면 한 시장은 14일 국회에서 손명수 국토부 2차관, 이학영 국회의원을 만나 GTX-C노선 기본계획에 금정역사 증축개량과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 시장은 금정역사는 지어진 지 32년이 넘어 승강장이 혼잡하고 승객 안전문제가 걱정될 정도로 노후화됐다며, GTX-C노선 정차역이 되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역사 현대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시장은 또 지난 30년간 택지개발, 복합화물터미널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잇따라 시행됐지만 이에 따른 광역교통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군포를 비롯 수도권 서남부 주민들의 광역교통 편의를 위해 위례과천선 연장(군포~의왕~과천~서울), 지하철 4호선 급행 확장을 요구했다. 특히 한 시장은 지리적 여건상 교통량의 상당 부분이 국도 47호선에 집중되어 있고 혼잡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도 47호선 지하차도 신설도 건의하는 등 광역교통망 개선 구축도 강력하게 건의했다. 군포=윤덕흥기자

군포시 윤덕흥 기자 2020-07-15 18:23

광명시 소상공인·중소기업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광명시는 15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개월간 상ㆍ하수도 요금 5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광명시 수도급수조례,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감면 대상은 일반용, 대중탕용을 사용하는 모든 수용가이며, 7~8월까지 고지분이다. 단, 대기업ㆍ학교ㆍ관공서ㆍ공공기관은 제외된다. 광명시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모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감면할 계획이며 감면금액은 상수도 요금 8억 원, 하수도 요금 4억8천만 원 등 총 12억 8천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고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시 차원의 모든 역량을 끌어 모아 대응해 나가겠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명=김용주기자

사람들 김용주 기자 2020-07-15 18:23

과천시 청년 창업자에게 임차보증금 지원…최대 5천만원까지

과천시는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임차보증금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과천시는 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여를 통해 경제적인 문제로 사업 초기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청년 창업육성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업공고일 기준 관내 창업예정자 또는 창업한 지 2년 이내인 만 19세~39세 과천시민이다. 과천시는 심사를 통해 3~5개 점포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뒤, 임차보증금을 최대 5천만 원까지 1년간 무이자로 지원해준다. 지원 기간은 심사를 통해 최대 1년 연장할 수 있다. 단, 프랜차이즈 가맹점, 유흥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금융업 및 학원 등 창업 취지에 맞지 않는 창업아이템,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건물에서 창업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임차보증금 지원 신청 접수는 오는 8월 3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며, 과천시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과천=김형표기자

사람들 김형표 기자 2020-07-15 18:23

양평군 희망일자리사업 추진…일자리 981개 제공

양평군(군수 정동균)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취업 취약계층,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등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희망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생활방역 지원, 골목상권?소상공인 회복지원, 농어촌 경제활동 지원, 청년 지원 등 9개 유형, 981개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며, 신청자격은 7월 15일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이 양평군으로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의 근로 능력이 있는 양평 군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군 홈페이지 공고란의 사업별 모집명세를 확인해 오는 16일부터 24일까지 군청 별관 4층 회의실 또는 소재 읍ㆍ면사무소를 통한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 최종 선발자는 8월 7일 군청 홈페이지 게시 및 사업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근무 기간 및 근무시간은 부서별 사업 특성에 따라 상의하고,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최저임금(시간당 8천590원)을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을 통해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양평=장세원기자

사람들 장세원 기자 2020-07-15 18:23

인천경제청, 연세대에 국제캠퍼스 2단계 사업 ‘특혜’ 논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연세대학교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11공구의 실시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발이익이 나오는 수익부지 중 주상복합용지 3개의 공동주택 면적 비율을 다른 주상복합용지와 비교해 10%p 올려놨기 때문이다. 15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2단계 사업 조성계획이 담긴 내부 문건에는 주상복합용지 3개의 공동주택 면적 비율에 대해 11공구 내 다른 부지보다 유리한 조건을 적용함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다. 또 개발이익이 최대한 발생할 수 있도록 2단계 수익사업을 추진, 개발이익 범위 내 사업계획을 조정해 추진 등의 내용도 있다. 이 문건에서 말하는 주상복합용지 3개(Rm4~6)는 2단계 사업의 수익부지다. 11공구에 있는 이들 주상복합용지를 통해 나오는 개발이익은 2단계 사업의 핵심인 사이언스파크 조성과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등에 쓰인다. 이들 주상복합용지의 공동주택 면적 비율은 지난 5월 20일 11공구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80%로 정해진 상태다. 11공구에 있는 다른 주상복합용지 3개(Rm1~3)의 공동주택 면적 비율이 70%인 것과 비교하면 10%p가 더 높다. 이 같은 차이는 2단계 사업에 대한 인천경제청과 연세대의 협약을 반영한 결과다. 인천경제청은 협약을 토대로 11공구의 실시계획을 변경하면서 연세대에 공급할 주상복합용지의 공동주택 면적 비율을 다른 부지보다 높게 적용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주상복합용지의 공동주택 면적 비율이 높으면 개발에 유리하다고 분석한다. 이는 공동주택용지와 비교해 용적률이 배 이상 높고 건폐율도 높은 주상복합용지의 특성상 부지면적 대비 주거시설을 더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는 연세대에 더 많은 개발이익을 챙겨주려는 인센티브라며 여기서 말하는 인센티브는 다시 말해 특혜라고 했다. 특히 인천경제청이 연세대에 내줄 수익부지의 공급가(3.3㎡당 389만원)용도(주상복합 및 공동주택용지)면적(19만8천㎡)과 11공구에 캠퍼스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인하대학교에 내줄 수익부지의 추정공급가(500만원)용도(지식기반서비스용지)면적(5만2천700㎡) 차이만 보더라도 연세대가 앞으로 손에 쥘 개발이익이 막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장 인천경제청은 연세대가 2단계 사업을 통해 5천억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과 맞춰 연세대가 추가로 공급받아 개발할 상업용지 3개에서도 1천300억원의 개발이익이 나올 예정이다. 반대로 인하대는 현재 수익부지의 용도상 개발이익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인하대는 개발에 실패하면 최소 1천억원대의 적자를 볼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협약에 따라 연세대에 공급할 예정인 주상복합용지의 공동주택 면적 비율을 80%로 정한 것은 맞다면서도 도시계획조례 등을 근거로 정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기 때문에 특혜이거나 불법은 아니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경제 김민 기자 2020-07-15 18:10

인천 구청장·교육감 집무실 규정보다 배 이상 넓어

인천지역 일부 기초자치단체장의 집무실이 관련 규정의 배 이상 넓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이는 명백한 불법인 만큼, 실태 점검 및 감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15일 행안부와 군구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단체장의 호화 집무실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지난 2010년 광역단체장의 집무실은 165㎡, 기초자치단체장의 집무실은 99㎡ 이하로 제한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개정했다. 집무실은 연면적 기준에 비서실과 접견실로 사용하는 모든 공간을 포함한다. 그러나 일부 구청장은 기준치보다 훨씬 넓은 집무실을 사용 중이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청장실(73㎡)과 비서실(76㎡), 접견실(76㎡) 등 총면적이 228㎡로 규정의 배를 넘는다. 부평구 관계자는 청사 증축을 하면서 청장 집무실도 개선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형우 계양구청장도 청장실(83㎡)과 비서실(55㎡) 등 총 180㎡에 달한다. 계양구 관계자는 청사는 2001년 세웠고, 법은 2010년에 생겼다며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했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모두 박남춘 인천시장의 집무실(총 165㎡)보다 넓은 셈이다. 고남석 연수구청장도 청장실(64㎡)과 접견실 겸 소회의실(64㎡)이 총 128㎡로 기준을 초과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기준을 착각하고 있었다며 리모델링 등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청장실(80㎡)과 비서실(30㎡) 등이 총 110㎡로 기준을 넘었다. 서구 관계자는 집무실만 99㎡ 이하면 되는 줄 알았다며 비서실 등을 포함하는지 몰랐다고 했다. 이와 함께 광역단체장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도성훈 교육감의 집무실은 접견실과 원탁회의실 등을 모두 합하면 197.92㎡로 규정보다 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집무실 안에 보좌관들이 사용하는 사무공간이 있어 총면적이 늘어난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인천교통공사 사장의 집무실은 142㎡로 광역단체장 규모와 비슷하다. 다만 시 산하 기관들은 별도의 기준이 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에 집무실은 접견실로 사용하는 공간과 비서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만큼, 기준 면적으로 초과하면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며 감사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실태점검을 하겠다고 했다. 강정규기자

인천뉴스 강정규 기자 2020-07-15 18:10

서구 수돗물 유충 사태에…학교·가정·자업영자 등 지역사회 비상

지난해 붉은 수돗물 사태를 겪은 인천 서구지역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오면서 지역사회 곳곳에 비상이 걸렸다. 15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구 왕길동당하동원당동검암동마전동에 있는 유치원초중고교 39곳은 수돗물 없는 급식을 시작했다. 급식을 간편식으로 대신하거나 생수로만 조리하는 식이다. 인천시 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오는 24일까지 서구지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대체식단을 공급키로 했다. 당하초등학교 등 일부 학교는 급식에서 국을 제외했고 생선구이 등 물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반찬으로 식단을 구성했다. 원당고등학교처럼 빵음료 등의 대체식을 제공했다가, 식자재 세척식기 헹굼 등 모든 급식 과정에 생수를 쓰는 곳도 있다. 이와 함께 복도에 있는 정수기 사용을 금지하고, 학생 1명당 생수 1병씩을 지급한다. 급식차질과 학생 피로도를 고려해 수업 자체를 단축한 학교도 있다. 마전중학교는 오후 3시인 하교시간을 오후 1시로 당겨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현재 서구지역 수돗물이 음용불가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언제 급식을 정상화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며 계양구부평구 등 다른 기초단체도 정식으로 문제 상황을 확인하면 같은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시 불거진 수돗물 공포에 곳곳에서는 생수 대란이 벌어졌다.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당하동의 한 대형마트에는 생수 2~3박스씩을 카트에 담아가는 주민 발길이 줄을 이었다. 생수 구매가 급증하다보니 품절 표시를 놓은 곳도 눈에 띄었다. 인근에 있는 마트도 마찬가지다. 생수 판매 코너의 진열대가 텅 빌 정도로 구매가 급증했다. 마전동에 사는 최경선씨(35)는 찜찜한 마음에 어제 쌀을 씻어서 지어둔 밥을 전부 버렸다며 2살 아기가 피부도 예민한데다 목욕하면서 물을 많이 마시기 때문에 아예 생수로 씻기려 대량으로 물을 샀다고 했다. 한 마트 관계자는 어제부터 생수를 사가는 손님이 10배 가까이 늘었다며 평소엔 상품을 채우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지만, 지금은 수시로 계속 오가면서 채우는 중이라고 했다. 대형마트가 생수 대란을 겪는 동안, 음식점 등 외식업계는 손님이 뚝 끊겼다. 붉은 수돗물 사태에 이어 코로나19, 유충 사태까지 겹쳐지면서 이 지역 외식업계는 침울한 분위기다. 왕길동에서 백반집을 운영하는 강숙희씨(71)는 오전 장사가 중요한데, 오늘은 손님 구경도 못했다며 안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손님이 적은 상황에 악재가 겹쳐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조윤진기자

인천뉴스 조윤진 기자 2020-07-15 18:10

인천건설노조, 현장 외국인 근로자 신분증 불법 검사

인천 내 건설현장에서 불법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신분증을 검사하는 노동조합들이 늘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인천지역 건설업계와 인천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서구의 한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불법 신분증 검사를 한 노조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총 5건의 관련 행위를 포착했지만, 실제 불법 신분증 검사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같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노조와의 갈등을 꺼리는 건설사가 신고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행위가 발생했다는 첩보를 듣고 건설현장에 가도 피해 진술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며 노조의 행위는 업무방해 및 강요죄로 처벌 가능하다고 했다. 건설사들은 노조의 불법 신분증 검사 사실을 알더라도 대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노조와의 갈등때문에 공사가 지연될까봐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의 반발 등 현장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오지만 뚜렷한 대책은 없다고 했다. 건설노조는 이 같은 행위가 불법고용을 근절하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해명했다.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내국인 근로자가 설 자리를 잃고 있다며 노조 입장에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조는 외국인 근로자 불법고용이 번번히 일어나도 경찰에선 제대로 단속하고 있지 않아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다며 불법으로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는 불안한 신분때문에 장시간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불법고용 단속은 법률상 출입국관리소 업무이며, 노조에서 할 일이 아니다라며 당국의 불법고용 단속이 미비해도 노조의 자체 단속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라고했다. 이수민기자

인천뉴스 이수민 기자 2020-07-1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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