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7월 13일 월요일 (음력 5월 23일 /丁巳)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오늘의 운세] 7월 13일 일요일 (음력 5월 23일 /丁巳)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친척친구문제로 손해 투자금전문제 불리 戊子 48년생 문서계약성사 뜻을 성취 능력인정 친족모임 庚子 60년생 인기는 좋으나 실속없고 소득없어 실망 壬子 72년생 재물이득 인기있고 사업왕성 연인데이트 甲子 84년생 술음식대접 맛집투어 여행출행 재물은지출 소띠 丁丑 37년생 친척친구의 도움 모임성사 뜻을 성취할 때 己丑 49년생 문서서류계약 문제성공 시험합격 만사 吉 辛丑 61년생 감정이격하고 심신피로하니 휴식 필요할 때 癸丑 73년생 재물이득 구직성사 인기있고 데이트성공 乙丑 85년생 직업해결 자손기쁨 음식대접 가족화합 吉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문서가택 서류문제해결 귀인도움 무난해 庚寅 50년생 헛소문발생 실속없고 분주다사 자손걱정 壬寅 62년생 부부 및 연인문제로 재물지출 사업불리해 甲寅 74년생 직장문제 갈등 남의 일로 구설 명예 실추 丙寅 86년생 재물손해 인간배신 경쟁불리 한발양보해야 토끼띠 己卯 39년생 자손근심 있으나 계약차량 이사문제는 吉 辛卯 51년생 만사불리 투자도박 손해 사업불길하고 癸卯 63년생 과욕은금물 50%에서 만족해야 무난하고 乙卯 75년생 직장원만 음식대접 산부인과출입 바쁜날 丁卯 87년생 모임단합 분주다사 재물지출 한발양보해야 용띠 庚辰 40년생 자손경사 인기상승 친척단합 실속은 없고 壬辰 52년생 술 및 여자로 재물지출 가정에서 서비스나 甲辰 64년생 자손질병 가정불화 바람기발동 감정억제 丙辰 76년생 친구동료문제로 시비손해 도박 탈선주의 戊辰 88년생 문서차량변화 부모님걱정 친척소식듣고 뱀띠 辛巳 41년생 만사불길 건강불리 금전복잡 가정불화 癸巳 53년생 출행 투자사업불리 일찍 귀가나해야 모면 乙巳 65년생 직장문제 변화 자손고민 부부언쟁주의 丁巳 77년생 경쟁문제발생 합심해야만사해결 되고 己巳 89년생 여행출행 분주다사 실속없고 가족걱정 말띠 壬午 42년생 투자증권이득 가정화합 외식하고 단합 吉 甲午 54년생 직장에서구설 망신조심 음주실수 말조심 丙午 66년생 재물지출 투자도박손해 연인불화 술 조심 戊午 78년생 시험원만 문서변화 吉 모임성사 만사해결 庚午 90년생 명예와 인기상승하나 피곤하고 위장병조심 양띠 癸未 43년생 수입도 많고 지출도 많을 때 술 오락조심 乙未 55년생 술 음식생기고 자손과 외식 과음실수조심 丁未 67년생 친구도움 능력발휘 중심인물 되나 술 조심 己未 79년생 기분 나쁘고 소외당할 때 음식주의 말조심 辛未 91년생 기분우울 가족불화 혈기부리면 시비쟁투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자손문제로 재물지출 직장에서 스트레스 丙申 56년생 투자도박불리 모임 갖고 처세 잘해야 吉 戊申 68년생 시험합격 문서해결 능력발휘 부모님도움 吉 庚申 80년생 인기상승 이성화합 술 생기고 여행하고 吉 壬申 92년생 재수왕성 계약성사 연인화합 즐거운 나날 닭띠 乙酉 45년생 자손경사 모임초대 직장회식 술음식생겨 丁酉 57년생 친구의조언 전문가와 상담하면 만사해결 己酉 69년생 부모님 및 문서로 고민생기나 무난히 해결 辛酉 81년생 일진불리 쟁투구설 탈선 및 실수 정신불안 癸酉 93년생 투자도박 유흥탈선 재물지출 마음은줄거워 개띠 丙戌 46년생 투자사업 불리 보증서면 손해 가정불화 戊戌 58년생 능력인정 문서해결 고민해결 질투의 대상 庚戌 70년생 인기생기나 실속 없고 연인만나 재물지출 壬戌 82년생 재수원만 바람기발동 술 여자조심 해야 吉 甲戌 94년생 직업고민 직장견제 과음과식 재물도지출 돼지띠 丁亥 47년생 친척동료만나고 의견을 존중해야 모임성사 己亥 59년생 문서가택 차량문제변동 음식주위 실속 없고 辛亥 71년생 만사불리 혈기부리면 사고구설 망신실수 凶 癸亥 83년생 여행출행 재물지출 분주다사 탈선은 주위 乙亥 95년생 여행출행 변화 및 출장 동분서주 차량변화 서일관 운명철학원

[오늘 날씨] 내일 오전까지 비 계속…경기남부 최고 70mm

월요일인 오늘(13일) 흐리고 하루 종일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까지 경기남부에는 시간당 10~20mm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겠고, 낮 동인 잠시 주춤했다가 바부터 다시 강한 비가 이어지겠다. 내일(14일) 오전까지 예상 강수량은 경기남부가 30~70mm, 서울, 인천, 경기북부, 서해5도는 10~50m가 되겠다. 종일 흐리고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어제(12일, 24~27도)보다 2~3도 낮겠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22도, 수원 23도 등 21~24도가 되겠다. 내일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겠으나 비가 그친 후 모레(15일)부터 다시 더위가 시작되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7~20도, 낮 최고기온은 22~24도를 기록하겠고, 모레(15일) 아침 최저기온은 15~19도, 낮 최고기온은 26~30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서해5도와 인천(옹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표 중이다. 내일 아침까지 바람이 30~50km/h(9~14m/s)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 내일까지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15~30km/h(4~9m/s)로 약간 강하게 불겠다. 서해중부해상에도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35~65km/h(10~18m/s)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 물결이 1.0~4.0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 하겠다. 장영준 기자

[경기인터뷰] 이홍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기울어진 운동장에 놓인 소상공인골목상권이 먹고 살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부지런히 뛰겠습니다. 이홍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지난 6월 경상원 제2대 원장으로 부임, 경기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자생력 확보를 위한 일전에 돌입했다. 이홍우 경상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사단법인 노동복지나눔센터 이사장 등을 역임하면서 노동자, 즉 땀의 가치를 귀히 여겨온 삶을 살아왔다. 그렇기에 이홍우 원장은 열심히 땀을 흘리며 지역경제를 이끌어오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전통시장 지원을 전담하는 경상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틀을 다지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18일 취임 후 첫 행보로 수원 매산시장 장보기에 나서고 경기지역화폐를 적극 홍보하는 등 현장 중심의 경상원을 이끄는 이홍우 원장을 만나 취임 소감과 각오, 향후 목표 등을 들어봤다. 다음은 이홍우 원장과의 일문일답. Q 경상원 2대 원장 취임 소감은. A 어깨가 무겁다. 민선 7기 공정한 경기도의 첫 신설 기관으로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생긴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본주의의 공격에 의한 가장 큰 피해자들이 소상공인자영업자전통시장 상인들이다. 3명이 창업하면 그해 2명이 폐업하는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19로 인해 더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달 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임명장을 전달하면서 학습하고 조직하라고 말했다. 같이 함께 잘사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생적 조직력이 필요하다. 스스로 문제의 본질을 알고 거기에서 답을 찾아내는 서민경제를 만들어 선순환 경제로 이끌어가겠다. Q 취임 후 지난 한 달간 파악한 경상원에 대해 평가하자면. A 걱정이 크다. 걱정은 두 가지인데 경상원에 대한 주변의 기대가 커서 잘 해내야겠다는 부담과 자영업자들에게 닥친 난국을 이기도록 정말 잘 도와드려야 한다는 마음이다. 경상원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한 조직이다. 그 가치는 특화된 것이며, 오직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위해서만 존재한다. 이 같은 조직이 유독 경기도에만 있는 이유는 경기도가 무너지면 전국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을 위한 공정한 룰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공정한 세상이 되기 어렵다. 녹록지 않은 과제지만 자영업자들이 먹고 살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상원은 경기상인의병을 통해 방역활동 등 선제적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제 코로나19를 생활 속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실질적 대응을 해야 한다. 자영업이 많이 힘들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던 제가 취임 후 현장을 다니며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니 많이 힘들다 정도가 아니었다. 생계의 최전방에 계신 이분들이 행복해야 경기도가, 대한민국이 행복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그런 의미에서 민선 7기 첫 신설기관인 경상원은 꼭 필요한 기관이며 그만큼 경기도 외 다른 지자체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사업 계획은. A 많은 사람이 그간 기본소득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코로나19와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도민들이 기본소득을 체험케 했다. 현재의 어려움에 대한 유일한 돌파구는 지역화폐라고 생각한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시행되면서 지역화폐 이용이 확연히 늘어났다. 이 기회를 바탕으로 지역화폐를 통한 착한소비가치 있는 소비를 이끌어내 전통시장ㆍ골목상권 활성화를 이뤄나갈 것이다. 민선 7기 이재명 지사도 골목에 돈이 돌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 수단으로 지역화폐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지역화폐는 전통시장을 비롯해 2선, 3선에 있는 골목시장을 조직화해서 비대면 경제에서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다. 이를 위한 골목상권 조직체 건설은 보다 디테일한 사업이다. 아울러 온라인 몰을 만들어 디지털 경제에 대응하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투 트랙으로 진행할 것이다. Q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피해가 극심한 상황인데 경상원만의 대응책을 펼치고 있다. 발전방향과 보완점이 있다면. A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원하든 원치않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살아온 삶의 기준이 완전히 다른 세상처럼 바뀌었다. 그간 중요한 삶의 변곡점이 있었는데 바로 IMF와 바로 이번 코로나19 사태다. 코로나19는 IMF와 비교해 몇 배나 상상을 초월하는 지점에서 변화가 생겼다. 소상공인, 전통시장이 비대면 경제로 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끔 경상원이 든든한 버팀목이 됐으면 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지 않고 있다. 언택트 경제, 비대면 경제가 찾아오는 지금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상원에서는 비대면 경제 대응으로 소상공인들의 모바일 교육 플랫폼을 오픈했고 신규 온라인 전자상거래 지원사업을 계획 중이다. Q 민선 7기 첫 공공기관이자 신설 기관으로써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가. A 정부 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던가 시ㆍ군 규모의 상권활성화 재단들이 있지만 전국 지자체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첫 신설 기관이다. 그만큼 모든 게 처음인 것들이 많다. 경상원이 본연의 역할을 해내고 성과를 이뤄 모범 케이스가 돼야 타 지자체에서도 경상원과 같은 기관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만큼 부담감이 매우 크다. 저와 경상원 직원들 모두 처음이지만 기준은 명확히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도 그 방향을 위해 달려왔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를 신조로 경상원은 낮은 자세로 언제 어디서든 그분들 곁에 서서 도내 자영업자들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 Q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으로 거론되는데 일부 지자체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A 현재 관심을 보이는 지역은 파주, 동두천, 양평 등이다. 경상원은 지난해 11월1일 직원들이 처음 출근을 하고 지난 8개월 동안 많은 직원이 회사 주변으로 생활 둥지를 틀었다. 그만큼 오래되거나 이번 새롭게 생겨나는 타 기관들과 달리 주거 문제에 대한 직원들이 걱정이 크다. 경상원은 현재 3개의 권역별 지역센터를 운영 중이며 올해 하반기 2개 지역센터를 추가 개설 예정이다. 기관 이전이 확정되면 2020년 최종 5개 권역별 지역센터를 통해 현장 중심의 사업들을 최대한 지역센터에서 업무가 이뤄지게 편성해 최소한의 인력들만 본원에 남을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Q 경상원의 조직에 대해 진단하자면. 조직 발전은 어떻게 이루겠는가. A 현재 직원이 54명인데 하반기에 12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원장인 저부터 직원들과 어깨 높이를 맞추고 언제든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공정한 기관, 모두가 부러워하고 모두가 다니고 싶어하는 조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Q 노동계에서 오랫동안 일해왔는데 경상원에서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어떻게 접목시킬 생각인가. A 책상에 앉아 있기보다는 현장으로 찾아가겠다. 상인분들 곁으로 찾아가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것이다. 그분들은 답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함께 했는지에 대한 진정성을 원하는 것이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위기가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다고 가정하고 또 다른 어려움에서도 대처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겠다. 상인들이 자생력을 갖춘 조직을 구성하고, 지역화폐로 지역상권도 살리는 선순환 지역경제를 만들어나가는데 그간의 여러 경험과 노하우를 쏟아붓겠다. Q 임기 동안 경상원에서 성취하고 싶은 일은. A 경기도 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골목상권 등 자영업자들이 내일에 대한 걱정 없이 행복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어나가겠다. 이와 함께 경상원 직원들이 행복해야 우리가 지원하는 자영업자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정한 조직문화를 통해 모두가 부러워하는 기관, 다니고 싶어하는 기관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무엇보다 경상원을 동반자이자 비즈니스 파트너로 인식되게 하고 싶다. Q 끝으로 경기지역 상인과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A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68만명의 소상공인과 그에 따른 종사자 159만명, 전통시장 250개와 그에 따른 종사자 6만9천여명 등 일자리의 보고이자 대한민국 서민경제의 근간이다. 하지만 조직의 영세성, 높은 임대료, 대형마트와 온라인 시장의 확대 등 시장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이제는 비대면 경제 시대로 전환돼 우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영업자도 이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경상원은 반드시 상인들과 함께 대안을 마련해서 위기를 극복해 내도록 하겠다. 경상원은 경기도 내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자영업자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상시적 어려움에 내몰린 이들의 동반자가 돼 함께 잘 살아가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됐다. 앞으로 우리 경상원은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과 자영업자 등이 비대면 경제 시대에 적극적 학습과 상인조직을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경기도 내 골목 구석구석에 돈이 돌게 하도록 모든 방안을 상인들과 함께 만들어 서민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최현호기자

민주당 소병훈, '공공자원의 개방·국민 이용 활성화 관련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행정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시설과 물품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회의강의시설, 주차시설 및 체육시설 등의 공공자원을 개방해 국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공공부문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유휴 업무용 시설물품 등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공유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공공자원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소관 부처가 달라 통합적인 추진 체계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제정안은 행정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자원을 개방해 국민이 단기간 비영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해 국민 이용 확대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관리시스템을 구축, 공공자원의 통합적인 정보제공과 안내, 이용 신청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전국에 소재한 공공자원의 효율성을 높여 지역주민, 방문객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송우일기자

‘박원순 사망’에 정치권 등 경기지역에도 여파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사망한 가운데 경기지역에서도 각종 일정이 취소ㆍ연기되는 등 여파가 몰아쳤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9일 박 시장 딸의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의 수색을 통해 10일 새벽 0시30분께 서울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시장은 최근 전직 비서 A씨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8일 경찰에 출석해 고소장을 제출하고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신관 2층 상황실에서 이재명 지사와 박근희 CJ그룹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었던 K컬처밸리 성공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잠정 연기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예정된 라디오방송과 팟캐스트 등의 출연 일정도 취소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얼마 전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에 하신 이 지사는 내 아우다라는 이 말이 제게 남긴 마지막 말씀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며 박원순 형님. 나의 형님 부디 평안히 잠드소서라고 글을 남겼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자신의 에세이 코로나19, 그 후 출판기념회를 12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 예정이었으나 최소했다. 당초 4시간에 걸쳐 워킹스루 방식으로 진행,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를 하려 했지만 염 시장 측은 여러 상황으로 인해 취소한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14일 예정됐던 당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도 취소하고 고인을 기리고 있다. 염 시장은 박 시장과 2019 지방정부 청년정책 협력포럼 등 각종 행사에 동석, 협력하는 것은 물론 과거 박 시장이 염 시장의 선거 유세에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각별한 사이로 알려졌다. 중앙정치권에서는 당권 도전을 공식화한 김부겸 전 의원의 경기도 방문이 취소됐다. 김 전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출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안산ㆍ고양 등 경기도 일대를 돌며 표심잡기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박 시장 장례일정이 종료될 때까지 모든 선거일정을 잠정 취소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도 고인의 비보가 전해짐에 따라 10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장단 전후반기 이취임식을 불필요한 부대행사를 최소화한 가운데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 진행했다. 최현호기자

경기도, 전국 최초로 초등생 ‘기후변화교과서’ 만든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초등학생을 위한 맞춤형 기후변화교과서를 제작한다. 경기도는 지난 10일 수원 유신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 3ㆍ4학년을 위한 기후변화교과서 제작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기후환경 태스크포스(TF)팀을 비롯해 교과서 출판사 관계자, 경기도의원, 관계 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경기도는 전 세계적 관심사인 기후변화 극복 의지를 담은 이번 교과서 개발로 미래사회 주역인 초등학생들이 기후변화 문제를 쉽게 이해, 관련 이슈에 대해 지속적인 흥미와 관심을 갖도록 한다는 데 의미를 뒀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올해 상반기부터 도교육청 초등담당 장학사, 환경교육 일선 교사, 기후환경 교육 전문가, 기후에너지 전문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재 발굴을 논의해 왔다. TF팀은 초등 교과과정에 맞춰 단순 지식 전달이 아닌 기후 환경에 대한 통합적인 사고 배양, 일상생활에서의 환경보호 실천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교재를 구성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도는 올해 안에 교과서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경기도교육청과 지역청 중심으로 교과서를 보급해 교재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에는 공식 교과서로서 일선 학교에서의 교재 채택과 활용률을 높이도록 인정교과서 인증을 신청할 계획이다. 인정교과서는 국정도서, 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성이 있을 때 사용하고자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다. 김경섭 경기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이번 초등학교 3ㆍ4학년 교재 개발을 시작으로 도내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기후변화, 환경 문제에 대해 올바로 알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 교재를 계속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민주당 이규민 의원 “기본소득은 소득양극화 타개하는 경제정책”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안성)이 12일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부상한 기본소득과 관련, 기본소득론은 수요부족에 따른 구조적 경기침체를 정부의 재정조정기능으로 보완해 경제 선순환과 지속적 경제성장을 담보할 수 있게 하는 경제정책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소득을) 복지제도로 한정시켜 볼 수 없다. 향후 건전한 정책토론의 장이 많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기본소득론은 기존의 복지제도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대체하자는 주장이 아니다며 기존 복지사업은 그대로 유지, 발전시키되 추가재원을 마련해 기본소득을 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 지출이 OECD 평균의 절반밖에 미치지 못하고, 조세율 또한 낮은 한국의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소득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현재의 복지제도는 상당 부분이 선별적 복지제도로서 장기적으로 계급구조의 개선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보편적 복지로 대변되고 있는 전국민고용보험의 경우 대상자가 취업자만으로 한정적이고, 임금격차를 그대로 반영해 계급구조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며 기초생활수급제 또한 대상자의 소득이 늘면 복지혜택이 줄어든다는 데 맹점이 있어 근본적으로 빈곤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본소득이 삶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는 미미한 수준일 거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모든 정책은 완벽한 형태로 출발하지 않는다면서 기본소득 또한 특정 연령, 특정 집단부터, 또 낮은 금액에서 출발해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힘줘 말했다. 송우일기자

정치권, 뜨거운 조문정국...박원순 조문 VS 백선엽 예우 놓고 공방

정치권이 12일 망자가 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백선엽 예비역 대장의 조문 및 예우를 놓고 격랑에 휩싸였다. 성추행 의혹으로 고소된 직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생을 마감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625 전쟁 영웅으로 추앙받지만 과거 친일 행적 논란에 휩싸인 백선엽 장군을 둘러싸고 조문 정국이 펼쳐지면서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은 박원순 시장 조문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고인에 대한 추모가 우선이라며 주요 인사들이 조문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박 시장에 대한 애도에 집중해야 할 때인 만큼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에 대해 언급하는 건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10일 취재진으로부터 고인의 성추행 의혹 질문에 대해 예의가 아니다. 그런 걸 이 자리에서 예의라고 하는 것이냐. 최소한 가릴 게 있다고 역정을 냈다. 김진표 의원(수원무)도 고인을 위해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예의라고 답했고,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잘못하면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될 수도 있기에 최소한의 예의는 차려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에 맞서 야권은 박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 성추행 혐의로 고소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고소인에 대한 신상 털기 등으로 2차 가해가 우려되는 점을 고려해서라도 무조건적인 애도 모드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야권은 또한 장례가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러지는 것 역시 비판했다.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공식 조문을 하지 않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난 11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으려던 일정을 보류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지난 11일 페이스북에서 이번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참담하고 불행한 일이라면서도 고인의 죽음에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지만 별도의 조문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도 박 시장 고소인에 대한 연대를 표하며 조문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과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는 조문 여부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최 전 의원은 SNS에 정의당은 왜 조문을 정쟁화하나라며 지금은 애도할 시간이라고 쓰자, 진 전 교수는 한 여성에게 수년간 고통을 준 이에게 조문가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정쟁화냐며 애도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 본인이나 입 닥치고 애도하라고 꼬집었다. 고 백선엽 장군과 관련해서는 대전현충원 안정을 놓고 통합당과 다른 당들이 대립하고 있다. 통합당은 정부가 백 장군을 대전현충원에 안장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백 장군의 공적을 고려해 서울현충원에 안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성남 분당갑)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날 대한민국과 국군을 만든 구국의 전사를 서울현충원에 모시지 않으면 누구를 모셔야 하느냐며 12만 625 전우가 있는 서울현충원에 그를 누이지 못하는 것은 시대의 오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정의당 김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백선엽씨는 일제 식민지 시절, 일본이 조선독립군 부대를 토벌하기 위해 세운 간도특설대에 소속되어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한 장본인이라고 반발했다. 김 대변인은 일부 공이 있다는 이유로 온 민족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인사가 국립현충원에 안장된다면 과연 앞서가신 독립운동가들을 어떤 낯으로 볼 수 있느냐고 직격했다. 송우일기자

경기도립정신병원 재개원 한달…병상 가동률 22%, 코로나·구조적 한계 운영 위기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재개원한 경기도립정신병원이 위기다. 개원 한 달이 지난 현재, 50여명의 의료진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 입원환자는 단 13명뿐이다. 병상 가동률은 22%로, 이는 당초 예상의 4분의 1 수준이다. 경기도립정신병원은 연간 50억원에 달하는 인건ㆍ운영비가 소요돼 환자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도는 현재(지난 8일 기준) 경기도립정신병원의 병상 가동률이 22%(50병상 중 11명 입원)라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11일 개원 이후 퇴원 환자 2명을 포함해도 총 13명만 입원한 셈이다. 앞서 30여년 도립정신병원을 위탁 운영한 용인병원유지재단이 지난해 경영 악화를 이유로 물러나 도는 폐원 결정을 내렸지만, 공공의료기관 필요성에 따라 경기도의료원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구)서울시립정신병원(용인시 기흥구)에 재개원을 추진했다. 이후 50병상 규모, 의사 6명을 비롯해 총 53명이 근무하는 체제로 지난달 재개원했다. 특히 24시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며 중증정신질환자의 응급ㆍ행정입원이 가능한 대응체계를 구축, 세계보건기구(WHO)가 재개원일을 맞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감사장(정신질환자 인권 증진)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재개원을 맞은 병원에 환자의 발길이 드물다. 도가 연초 수립한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사업계획에 명시된 병상 가동률 88%(44명)를 훨씬 밑돌고 있다. 도는 해당 계획서에 지역사회 욕구 증가로 병상 가동률이 개원과 동시에 증가 예상이라고 전망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환자들이 병원을 찾지 않는 것은 병원 재정에 직결되는 문제다. 도립정신병원의 한 해 운영 예산은 47억2천만원이다. 이중 도비 보조금이 37억원에 달하고, 나머지 10억2천만원 중 8억8천만원을 입원 수익으로 충당해야 한다. 입원 환자가 예상보다 적으면 병원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처럼 재정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고정 지출 항목인 인건비만 25억3천만원에 달한다. 병원은 당초 예상과 달리 입원 환자가 적은 이유를 크게 2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우선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입원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코로나19 음성이 입원 필수 조건인데, 정신질환자 특성상 검사를 받게 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검사를 받더라도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다른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한다. 또 이번 도립정신병원에서 새로 도입한 24시간 응급대응체계도 실효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상시 병원이 가동되면 응급 정신질환자가 적기에 치료ㆍ입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긴급한 정신질환자일수록 자해ㆍ사고 등으로 인한 외상을 동반한다는 게 문제다. 현재 도립정신병원에는 외상치료 체계가 없는 만큼 이러한 환자들은 일반 외상병원으로 옮겨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상황이 있는 가운데 병원 활성화 측면에서 부진한 점이 있다며 코로나19 환자 대응 과정에서 절차 개선, 도민 홍보 강화 등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승구기자